권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정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07년 한 해도 이제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고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합동 연찬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를 해주시고 또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합동 연찬회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성의있는, 성실한 연찬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225회 임시회 심사 시에 보류되었던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과 새로 제출된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먼저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199G Rice, 23G Meat로 표기되는 인증마크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을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검사기관을 다양화하고 보상금이 큰 액수에 따라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에 의한 검사신청의 증가 등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성 기준에 대한 용어가 정의되었음에도 관련 조항 및 별표에서 다른 표현을 혼용함으로써 혼돈을 초래할 수 있어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G Rice, -23G Meat로 표기되는 인증마크의 명칭을 G마크와의 연계성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G+ Rice, G+ Meat로 변경하고 지정 검사기관과 관련하여 경기미에 대한 검사기관은 당초 경기도 보건환경원에서 식품위생법 제18조에 의거 식품위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으로 확대하며 축산물에 대한 검사기관은 당초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및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에 의거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으로 확대하며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성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검사기관을 다양화하도록 함에 따라 검사처리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정 검사기관을 다양화하도록 함에 따라 경기미에 대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외의 기관에 검사를 신청한 사람은 해당 검사기관에서 정한 검사료를 신청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검사신청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성 기준을 초과한 1개 성분당 1,000만원을 주도록 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1개 성분당 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조례안에서 정의된 안전성 기준에 따라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기준”을 “안전성 기준”으로 하고 또한 별표1부터 별표3까지의 제목과 별표의 항목명 중 “허용기준”을 각각 “안전성 기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정 검사기관을 다양화하고 신청인이 검사기관을 정하게 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희망 검사기관 칸을 신설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설명을 해주신 김보연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전에도 이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수정안을 내서 오늘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G마크의 통합 브랜드를 조례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G Rice, Meat를 여러 가지 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이상하게 붙여놨는데 통합의 의미가, 의미부여가 좋지 않게 보여지는데 그 브랜드를 통합상표로 한 것도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악의적으로 또는 보상금을 노린 파렴치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행위로 명품농산물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손상이 왔을 때 보상은 500만원도 좋고 1,000만원도 좋습니다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을 통한 우리 명품농산물의 이미지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을 때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혹시 대안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고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장께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지금 저에게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브랜드에 대한 부호마크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최형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두 번째로 악의적인 경우 이미지 손상이 있을 때 손상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G마크를 우리가 획득했고 G마크를 경기도에서 선전하고 있고 보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7대에서 될 일이 아니라 이미6대에서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무엇을 믿고 우리 경기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도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비양심적인 농산물을 출하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제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경기도 농산물이 더 한 단계 높이 업그레이드 되는 크린 농산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안 2번은 제가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저희 G마크하고 G+ 브랜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G마크는 인증마크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가 요청한 농산물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요청한 농산물이 우리 G마크 조례에 타당할 때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G+는 상표명이 되어 브랜드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에서 만든 생산부터 출하까지를 우리가 관리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마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G+ Rice라고 붙는다 하더라도 좌측이나 우측 끝에 G마크가 또 들어 갑니다. 이렇게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파파라치 문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쌀을 먹다가 내 쌀이 이상하다고 신고하게 되면 그것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에 G+ Rice를 2,500㏊를 재배하는데 2,500㏊를 50개 Lot로 구분했습니다. 그 Lot라는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출하가공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도 똑같고 생산지역도 똑같고 RPG도 똑같고 이런 것을 구분구분해서 그런 동일한 Lot 번호를 전부 제품에다가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Lot 번호가 12번인 쌀이 이상한 것 같다, 자기가 먹다 이상한 것 같다면 그 쌀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단체하고 저희하고 나가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12번 쌀을 구해서 그 쌀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쌀을 조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쌀에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이상한 것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소나 돼지고기에서 문제가 되면 소는 한 마리를 Lot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던 고기가 이상하다면 그 고기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 소 한 마리에서 다른 부위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조사하고 그 소가 다 먹어서 없다면 그 출하된 날짜가 12월 10일이라고 하면 12월 10일하고 가장 가까운 날짜에서 출하된 그 소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물질을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마리가 작기 때문에 며칠 날짜에 출하된 것이 하나의 Lot가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소비자단체가 구해 갖고 조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최지용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좋은 취지에서의 시작은 굉장히 좋은데 사고가 터진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G마크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농민들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검증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옛말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사전점검,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런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준비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답변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외 2인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연찬시에 논의됐던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08년도 신학기부터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촌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 자녀 가운데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재학생들이며 학생 1명에게 학기당 400만원 범위내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농업자금으로 무이자 융자지원하고 연 6.5% 정도의 대출이자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되 부족시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 사업 중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업무를 추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안 전체에 대하여 법령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7년 10월 1일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당시 정의된 지역명품에 대하여 그간 중앙정부와 도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이 폐지되고 도에서 새로 도지사 인증 농특산물로서 G마크 농특산물을 육성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 사업에 농어업을 위한 가공시설의 지원과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하여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중 주요내용을 위주로 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지역명품 정의의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명품을 시ㆍ군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에 의한 품목, 도가 선정한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에 의한 품목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도가 선정한 지역특화 품목 및 기타 농특산물과 도가 선정한 G마크 인증품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현재 시ㆍ군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은 범위가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도의 지원을 위해서는 도에서 지역의 명품으로 인정하고 선발한 품목이라는 것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1지역 1명품 사업과 도가 선정한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은 ’96년 조례 제정 당시에는 존재하였으나 2000년에 사업이 종료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 사업임에 따라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시ㆍ군의 우수 농특산물 중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하여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로 선정하고 G마크를 부여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정의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제7조 지원대상 사업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의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지원대상에 농업 가공시설을 추가하고 대학 등록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대학생을 자녀로 둔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이 커 농가부채의 주요원인으로 자리함에 따라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에 따르면 2008년부터 매년 200억원 규모로써 학기당 2,500명 이내의 학생에 대하여 1인당 400만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농업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조성액은 1,225억원으로 생산ㆍ유통시설 자금융자 등 융자금으로 지출된 규모가 965억원이며 여유자금으로 예탁된 규모는 260억원 정도입니다. 4년제 대학교 기준으로 졸업 후 4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할 경우 매년 200억원 규모를 8년간 상환없이 계속 지원하게 되므로 융자금 누계액은 1,600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금의 여유자금 260억원으로는 자금여력이 부족함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기자금으로 융자하고 발생되는 이자를 보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획에 따르면 도비는 30%, 시ㆍ군비 70%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될 경우 2008년에는 융자금 200억원에 대하여 이자부담으로 13억원이 발생하고 도비 30%에 대해 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억 9,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1억 7,000만원, 2012년에는 19억 2,000만원이 되고 2016년에는 27억원으로 이자부담액이 최고에 다다르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2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발생액은 14억원 가량으로 매년 도와 시ㆍ군에서 추가로 적립하는 11억 5,0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2011년부터는 도에서 지원해야 할 이자부담액이 기금으로부터 생기는 이자 발생액 14억원보다 클 것으로 추정됨으로 이때부터는 기금이 잠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기금에서 지원하는 의미가 퇴색되므로 시작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동 사업의 지원대상인 농업인 자녀의 대학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규칙에서 정하도록 추가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동 사업이 자금의 융자가 아니고 금융기금의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여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융자지원이 아닌 보조사업이므로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기존사업의 폐지와 G마크 인증 농산물의 선정과 지원 등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원 사업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농가경제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앞서 보고드린 바대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농업인의 정의를 정확히 명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혜택이 된다고 하면 각 도시에서도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조금 300평 이상만 구입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농어촌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문구는 농업인 이런 식이 많아요. 농어업인을 다 할 거냐, 농업인만 할 거냐 이런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농업인의 기준은 상위법인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을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규칙에 상세하게 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제기했지만 우리 중앙정부에서 농업인 자녀 어떤 지원에 대해서 지금 도시의 농어촌지역에서의 주거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을 많이 아시죠? 의료보험혜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상위법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농어촌지역이라는 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 고시에 의한 농어촌지역인데요. 이 농어촌지역이 군지역과 시의 읍ㆍ면지역 그리고 시의 동지역 중에서는 주거ㆍ공업ㆍ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요. 상위법에 맞추고 이것이 지금 고교생 학자금 지원 기준하고 다를 때에는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한다면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한다고 볼 수가 없죠. 도시 지역에 사는 농업인들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많은 세금부담과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불이익을 반사적으로 받는 부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실제로는 모든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세금문제라든가 농민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생활고는 심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의 정의를 정확히, 농업인이 개인사업자등록을 가진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두면서 분명히 이런 부분도 도시에서 소농을 하는 영세농업인을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랬을 때 성남이라든가 수원 같은 대도시권에서도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본인이 농업인이다 이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 중앙정부의 농업인의 기준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도 적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러니까 농업인이라고 시에서 개인별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또 농업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하라든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무조건 말만 농업인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의 정의를 정확히 둬서 지원대상 근거에 규칙에다가 이런 것을 두면 정확히, 도시에서 살면서도 어려운 농업인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이걸 중앙정부에 답습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규제로 인한 것을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 이런 조례를 만들, 지원해 줄 명분이 없다 이거죠.

그래도 이런 거에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고 다만 일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업인들의 불합리한 점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운영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이자부담 비율을 도가 30%, 시ㆍ군이 70%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각 시ㆍ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맞물려서 만들어야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ㆍ군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요구한 게, 시ㆍ군의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시ㆍ군에서도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하는 것에 의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 전체로 봤을 때는 액수가 큰데 시ㆍ군으로 쪼갰을 때는 그리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거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게 장학금이지 융자금으로 볼 수 없어서 성적순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농업인 자녀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지 성적순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갖다가 예산금액을 초과할 때는, 첫째가 신입생은 신청자 전원이 우선 지원대상자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 자녀 이상 학부모의 경우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순위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편부모 또는 조선가정의 자녀를 세 번째로 하고요. 그러고도 저희가 여력이 있을 때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이 70점 이상인 자 중 성적우수자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앞 문항 모두 다 좋아요. 세 자녀 이상한테도 부담이 크니까 해주는 것 다 좋은데 성적순에 의거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금을 주는 것인데 성적순으로 하지 말고 좀 어려운 가정한테 조금 더 보살핌이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간다면 이 조례가 활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차등을 둬서 몇 학점 이상을 준다는 것보다는 심사대상에서 저소득 농가부터 지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게 농협 경기도 지역본부에서 대출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대출방법은 농협 경기도 지역본부하고 상의가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이게 무담보로 신용대출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여신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소위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무담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아주 어려운 농가는 이 혜택이 아무 것도 없고 웬만큼 가진 자만이 혜택을 받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것은 그 대학생이 4년 동안 대학을 다녀서 자기가 벌어서 갚는다는 좋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조례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워서,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담보 잡힐 능력도 없고 또 요즘 세상에 누가 이웃에서 보증 서 줍니까? 안 서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무담보로 그 학생의 신용을 믿고 이런 쪽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참 바람직한 조례가 되겠는데 담보를 가지고 대출이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금은 농협자금이기 때문에 여신관리 규정이 적용돼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사회자가 묻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보조사업입니까, 융자지원사업입니까?

이차보전사업이기 때문에, 이자차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쪽이 더 맞습니다.

보조사업 쪽으로 비중이 더 크다 이 말이지요?

네, 이차보전…….

됐습니다. 이주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시중은행에서 학자금 얻는 게 이자율이 몇 %입니까?

융자받는 것이 8.1%입니다.

그거 대폭 줄이기로 해서 3%인가 얼마로 정했지 않습니까?

농협의 2007년 10월 현재 우대금리가 8.1%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융자해 주는 이자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학자금 이자가 일반 시중은행 금리하고 같아서야 되겠느냐 아우성을 쳐서 작년부터인가 금년부터인가 대폭, 3%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그 내용 모르세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하는데 이자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해당 학생은 이자가 없는 무이자로 쓰는 것이니까 인기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학자금 융자가. 그런데 중앙 특별기금들의 이자가, 농특자금 이자가 지금 얼마로 됐습니까? 최하.

3%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별도 자금, 정부하고 해서라도 이게 일반 시중은행 6.5% 이런 식으로 높은 게 아니라 적은 금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도 그렇고 시ㆍ군도 그렇고 전체 액수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나중에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 시ㆍ군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대학생 수가 1만 2,733명인데 기존에 혜택을 받는, 학자금 융자 혜택을 받는 사람이 985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검토한 내용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혹시 저리로 학자금 융자해 주는 게 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가 적으면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혜택 받는 사람들은 이것은 혜택을 못 받는…….

물론이지요. 이중혜택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은 농특자금에 대해서 실제 연 3%잖아요?

네.

연 3%인데 제가 알기는 그 연 3%를 실제 금융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다 판단이 되어 지는데…….

네, 맞습니다.

이차보전을 해주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5%가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6.5%가 좀 비싼 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6.5% 이하로 깎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대금리에서도 1.6%까지 다시 우대 적용해서 6.5%다, 더 이상은 농협에서도 안 된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3%를 그냥 농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보전금액이 농협으로 나오거든요, 이차보전을.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잠깐만 할게요.

네, 김보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보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학생이 대출을 받고 상환을 한 현황을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출해 준 사례는 없기 때문에, 농협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융자했습니다.” 하고 몇 년 되면 연말에, 무이자니까 6.5%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나갔다면 1,000만원에 대한 보전만 해주지 사후관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자금운용 및 회수는 농협에서 합니다.

자금운용 및 회수는 농협에서 하는데, 제가 농협장을 해 봤기 때문에 우려해서 하는 말씀은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대손충당을 해서 갚은 거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 학생이 안 갚고 이민을 갔다든지 또는 그 학생이 불가피하게 못 갚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이자 보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도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원금은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농협이 책임지기로…….

그것은 농협이 하는 거지요?

네, 저희는 이차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차만 보전해 주는 거지요?

네.

모든 손실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농협에서만 가지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농업인의 날 즈음에 약정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원금에 대한 회수책임은 농협뿐이기 때문에 농협이 다 지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이차보전을 하고 다만 정확하게 융자가 나갔느냐의 지도감독 책임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하여간 상환현황을 도에서 모르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것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작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4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상환현황을 도에서 비치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농협에서 책임감을 더 가지고 일을 합니다.

네,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농협에서 농협 자체로 손실 대손충당금으로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황을 받아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이게 처음이라니까, 제 생각에 그것을 지도감독 하셔야 농협에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세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 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담보로 대출한다면 이건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 저소득가정은 어차피 이런 좋은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이렇다면 조례를 이렇게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대학에 가산학점제라는, 시간학점제라는 게 대학 정원의 10%를 뽑아서 산업근로자를 위해서 돈 벌어가며 대학을 다니게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세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학점제라고 해서 야간에, 낮에는 산업근로자로 가서 돈을 벌어서 다니는, 학교마다 정원의 10%를 뽑아요. 시간학점제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거치 기간을 거쳐서 직장을 다니면서 갚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중에는 신용대출로 해서 잘못 될 수도 있겠지만 한참 자라날, 이 나라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지금부터 본인의 무담보, 신용대출로 해줘서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건 분명히 내가 벌어서 갚아야 될 돈이다 하는 것을 심어주는 이런 획기적인 아이템을 갖고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보면 형식적인 조례, 농협에서 모든 책임은 담보 잡아서 금융사고는 농협에서 책임지니까 우리 도는 이자차액 보전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신관리 규정에는 꼭 담보가 아니더라도 신용대출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가능하지만 그 신용대출은 학생으로 신용대출은 안 되겠지요.

네, 학부모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 이왕 이런 제도가 있다면 그 수혜를 받는 학생이 대출자가 되고 본인명으로, 농업인의 부모명으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고 그 농업인 자녀가, 수혜를 받는 학생이 대출을 해서 이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힘으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한번, 이것이 획기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국의 모델이 될 텐데 정말 대단한 저기로 남을 수가 있고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획기적인 이런 게 변화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야 될, 저는 이런 금융사고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에게 어떤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에 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결손충당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서 진지하게 농업인의 자녀고 또 농협중앙회 경기도 지역본부다 하면 또 농업, 어업, 임업의 자녀라고 하면 그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의향도 있는 거거든요. 농협중앙회하고 매치를 해서 풀어나갈 수도 있다 이거지요. 꼭 우리 도에서 이 모든 걸 풀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경기도 지역본부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진지하게,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다면 어차피 가진 자만 혜택 받게 돼요. 담보물건 없는, 못 가진 자는 또 그냥 그야말로 찬밥 신세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조례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건데 전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시행을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시행하면서가 아니고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이라면, 오늘 아침 뉴스를 접하다보니까 서울시내에서 벼를 수확하는데 있어서, 이 농민이 아파트에 삽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이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좋은 값을 받고 팔아서 다른 데 가서 사업도 할 수 있을 텐데 정부에서 그린벨트로 묶어 놨기 때문에 농업을 할 수밖에 없고 논농사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이라고 하는 정의를 그야말로 소득을 단위로 정확히 정해서 1,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이하로 정해서 도시에 살든 서울특별시에 살든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면 자기 생활의 모든 주가 농업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농업인의 정의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중앙정부와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이건 완전히 역차별이지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뭐 묶어놓고 다른 얘기도 못하게 해놓고 농업인의 어떤 혜택은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아무, 똑같은 의미지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 정한 대로, 지금 어떤 일이 생긴 지 아십니까? 농촌지역에, 도시에. 주거지역에 살면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 안 해주니까 땅도 없는 곳에 컨테이너 갖다놓고 번지도 없는 산, 들에다 놓고 하는 게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이게 정부에서 탈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농업인의 정의를 내려서 같이 가야 된다. 도시생활하면서도 그야말로 극히 어려운 농업인 자녀에게도 이런 것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꼭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도 수차 건의하고 영유아 양육법상 지원이 안 되고요. 또는…….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노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또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것들을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조례를 뒷받침하는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규칙을 정할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간 농업소득이 얼마 미만이라든가, 또 본 위원도 나머지 신청을 성적순으로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존에 농업인의 정의에 대해서 이미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본 틀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은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상위법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자꾸 상위법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노영호 위원께서 저런 우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진 자가 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공부도 하고 없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대학을 가고 싶어도 진짜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담보가 없다든지 이러면 이 혜택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동 지역 중에서 주거ㆍ공업ㆍ상업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지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사람들이, 대리농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봐야지 이것은 좀…….

이게 부칙에다 정확히 명시해야 할 게 만약에 위법, 그러니까 농업인이 말만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민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사업자 등록하면서 개인사업을 해 가며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이게 좋은 취지로 정말 어려운 농업인 자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절대적인 부칙을 정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사업자 등록을 갖고 신청했다면 이자를 몇 %로 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다시 환수한다는 이런 것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런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협에다 맡기고 “농협에서 대출해 줬으니까 받고 못 받고는 너희들 책임이야, 우린 그냥 이자만 보전해 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이 조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야말로 제가 왜 이런 걸 열을 올리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중앙정부의 농림부 직원한테도 막 뭐라고 전화로 말했어요, 직접 찾아가지 않고. 그럼 도시에 사는 농민은 돼지우리간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냐, 사람이 주거지역에 사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주거지역에 산다고 이런 혜택을 안 주느냐, 세금은 몇 배나 더 무는데 이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사람들에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돼지우리간에서 불법하라는 얘기인데 그린벨트 속에 가서 몰래 축사 지은다고 하고서 거기서 살림방 차려야 되고, 살림해 나가면 그런 건 혜택을 받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앞서가는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잘못된 것을 먼저 제치고 나가야지요. 지금 균형발전, 역차별 해서 떠들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가 바로 이런 것을 앞서 잡아가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농협하고 담보관리에 대해서 좀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서 농협에서는 난색을 표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는데 농협하고 다시 한 번, 담보관계를 체결하실 때 확실하게 규정을 해 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보문제를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원대상에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술대학, 경찰대학, 과학기술대 이렇게 있거든요. 기술대학이나 경찰대학, 과학기술대에 입학하려면 입학료가 어떻게, 뭐가 들어갑니까? 뭐뭐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일반대학이나…….

아니, 일반대학은 특별히 입학료, 뭐 다 들어가지만 기술대학이나 경찰대학, 과학기술대 이런 데 입학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지원대상은 정의만 들어가 있는데요. 학비를 갖다가 감면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혜택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본인이 내고 그 영수증을 갖고 왔을 때 융자가 나가는 겁니다.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생 중인 학생’ 이렇게 아예 사업개요에 지원대상을 못 박아 놨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특히 경찰대학 같은 데는 전액 무료야, 전액. 국가에서 국비로 전액 무료로 다니는 학생한테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대학의 정의만 내려놓은 것이고 실제로 운영할 때에는 학비를 일단 자기가 내고 그다음에 갖고 온 영수증을 확인해서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전액 국비보조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학교라든가 3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이런 데는 전액 무료로 다니는 데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기술대학, 과학기술대 이런 데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입학료가 뭐가 들어가나. 내가 보기에는 국비 보조로 무료로 다니는 학교들인데 여기 조례에 학교명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혼란스럽게 조례를 만드시느냐 이 말이에요. 경찰대, 지금 내가 전문위원한테 확인을 시켰어요. 알아보라고. 전액 무료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 넣어가지고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조례안에 넣은 게 아니고요. 사업지침 검토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검토안에도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리고 사이버대학 대상이 됩니까?

지금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사이버대학이 해당이 안 돼요? 사이버대학도 학위증을 주잖아요. 4년제 대학으로서 학벌을 인정해 주는 학교인데.

저희가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했는데요.

방송통신대학은 학비가 저렴하니까 융자를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다닐 그럴 형편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사이버대학들은 상당히 인기가 있고 사이버대학은 학비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버대학이 국가에서 정식학교로 학위를 인정해 주는 대학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보시는 것은 저희들 내부안 지침만 보시는 건데 그건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내부운영 지침안을 보시는 건데요. 그건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결정되는데에 따라서 내부안을 전부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거 아니에요, 통과되면. 그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하고 설명을 다시 하는 걸로 규칙을 할 때.

그래서 조례안이 되면.

조건부로 오늘…….

규칙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세부적인, 문제는 이거를 내년부터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농발기금 조례에 들어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중앙정부에서 학자금 융자해 주고 나서 이자의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서 겁겁해 하는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경기도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보완해야 될 점을 앞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들은 것은 6년 거치 4년 균등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4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금 200억 규모의 자산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 예를 드신 건가요 아니면 법이 이렇게 가려고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이번 조례안은 농발기금조례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보신 내용은 이것이 확정됐을 때 세부규칙으로 넣어갈 내용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고요. 일단 조례가 되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규칙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논의하기에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 해야 될 이야기지만.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장학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도가 굉장히 좋고 차라리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농어가에 대한 자녀들이 그런 쪽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화성에서도 2년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지난해에 육칠십억 들여서 현재 한 60명 정도로 사당동 방면에서 장학관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각 지자체에서 일일이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서울로 진출해서 명문대학도 다니고 명문대학이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운 자녀들이 서울로 이주해 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거주지가 없으니까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돌려서 제2의 장학관을 하나 더 신설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소하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세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고 이상입니다.

일단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중에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과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수정이유는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 농업인자녀 대학생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융자가 아닌 보조사업임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인 대학생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새로운 항을 신설하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금융기관의 학자금 융자 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임을 명시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설명을 해주신 노영호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가 최형근 국장께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는 반드시 시행규칙 개정 시에 위원님들과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