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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7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2007-10-12

박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철

장호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은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박명희 의원님과 박창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명희, 박창석 의원 등 29인 발의)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2분

그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의원

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석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의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정보 제공 및 보급으로 장애인 등의 사회ㆍ경제적 활동기반 조성과 관련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상담, 평가, 사용 훈련 및 무료임대 등 체계적 토털 서비스로 장애상태에 적합한 보조기구 사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즉 재활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사업과 재활보조기구의 대여와 교부사업 그리고 재활공학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 센터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센터의 장은 보조기구 대여비 등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징수한 비용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장애인의 장애상태에 따라 최적의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명희 의원, 박창석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이 금년 10월 2일 발의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설립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센터의 기능은 장애인 등에게 재활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과 정보수집 및 안내 그리고 재활보조기구의 대여와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에게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조례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조례는 사전설명을 충분히 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국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 본 계획서 작성은 부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일정을 협의하여 작성한 후 타 위원회와의 일정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바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열흘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에는 복지건강국와 가족여성정책국이며, 2청에는 문화복지국 중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 그리고 가족여성정책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속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중 총무부와 보건연구부가 있으며 북부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로는 여성비전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는 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개발원 등과 특수법인으로 경기도립의료원이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모두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그리고 장소, 감사요령 및 기타 진행순서와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계획서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셔서 10월 16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본 계획서는 부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작성한 후 다른 위원회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하되 계획서 내용 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자료목록을 작성ㆍ완료하시는 대로 취합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줄 아오나 감사자료 유인과 배부일정 등을 감안하여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10월 16일까지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28회 제2차 정례회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11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46일간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