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5분발언을 하게 된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온몸이 산뜻하도록 가을 하늘이 훌쩍 높아진 계절이 도래하였습니다. 풍요로움을 만끽해야 하는 가을이건만 불경기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다가올 대통령 선거로 국내 사정이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소외된 장애인 선수의 복지 및 보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예산과 인력, 대상의 범위 등에 있어서 많은 성장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 스스로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현실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정책 기본방향의 설정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은 1988년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외형적 형태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체계로 갖추어 가고 있다고 하겠으나 장애인 선수들이나 종사자들 인건비의 비현실성에 따른 문제점은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인력 미확보와 수용 보호 위주의 시설 운영방식 등이 아직도 잔존하며 실질적인 전문 복지 서비스 기능의 수행은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장애인복지에 종사하는 전문가나 기관의 역할이 미약하며 장비의 노후화, 타 기관과의 연계성, 자원봉사의 활용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자립도가 제일 우수하다는 강남구에서라도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복지정책을 펼쳐 장애인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체육행사도 개최하고 대회 참가선수나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조금을 상향 지급하여 강남구 거주 장애인들은 걱정 없이 운동만 할 수 있게 하여 장애체육인의 기량 향상과 운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어려운 선수들을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장도 해 주고 성적은 우수하나 생계문제로 경기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하여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장애인 선수들에 대해서는 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입상시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많은 학생들에게도 훈련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활성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남에 걸맞는 수준의 복지정책을 마련하여 모든 강남의 장애인 선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장애인들이 운동하고 싶을 때 집 근처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하며 많은 일반 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센터의 건립을 추진하여 집안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들이 밖으로 나와 마음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그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이동수단이 많이 보급되어야 하는데 장애인 콜택시의 보급도 늘리고 이용요금도 인하하여 많은 장애인이 손쉽게 이용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제도의 개선이 체육활동에 소홀했던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비장애인들이 이해해 주고 힘을 모아 그들을 보살펴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지난 제163회 임시회 폐회 후에 제가 이곳 본회의장 앞에서 보인 비이성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이며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되는 채수영의원님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없도록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제 본분에 맞는 행동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강남구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총 10개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표지판,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칼라 미끄럼 방지 아스팔트 포장, 칼라 아스콘 포장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68명에서 276명으로 41% 줄어들었고 특히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1명에서 9명으로 57%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든 원인을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스쿨존 정비사업으로 꼽았습니다. 2006년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노인인구는 2005년 73만5,932명에서 2006년 78만6,580명으로 5만648명 늘었으며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81명으로 총인구의 9.9%로 인구 10명 중 한 명은 노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도시연구소가 공개한 2007년도 OECD 교통사고 국제비교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8.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인 11.81명의 3배나 넘고 있으며 이는 28개국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은 2003년 23.7%, 2004년 26.3%, 2005년 26.6%로 최근 수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을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 즉 실버존 제도를 시행하여 지난 5월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즉 경로당 주변이나 노인복지시설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이내 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칼라 아스콘 포장, 과속방지턱,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노면에 "경로당 앞 천천히" 등을 표시하여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현재까지 노인보호구역 설치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송파구에서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자치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동기가 되었고 도로교통법 제12조2에 의거 2007년 4월 29일부터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노인의 숫자 역시 급증하고 있으므로 사고예방의 필요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설치와 같은 대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