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증평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만 여 군민과 함께 하는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수행 과정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민선2기 유명호 군수님께서는 지난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변화하는 증평실현을 위한 4대 군정방침을 제시하고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21세기 성장동장력산업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으며,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고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조성사업은 지역특화정책사업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활성화와 지역자원의 활용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특화정책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대화사업으로 다목적광장조성사업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상인경영혁신, 교육 등을 추진하여 재래시장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시정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2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생활의 활력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대안이 무엇이며,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본행정구현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군정질문 자리를 통해 그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사안들에 대해 지방자치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이 자리가 증평군의 올바른 군정방향과 필요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우리군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가 많이 부담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큰 점을 들어 우리군에서는 국고보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노인인구수 등을 감안, 국고보조금을 40%에서 90%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재정여건이 취약하고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방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과 기초노령연금법의 국비부담률이 낮으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첫째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둘째 주민홍보 및 추진계획.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으로 그 이행여부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1기와 민선2기의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민선1기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분석, 둘째 민선2기 공약사업의 추진계획과 전망. 다음은 증평지방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는 군민들의 오랜 염원과 바람이었으며, 군민 모두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증평산업단지 조성은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하여 첨단지식산업과 벤처기업이 어우러진 지방산업단지의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군 발전에 커다란 텃밭을 일구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첫째 그동안 기업유치와 전망, 둘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 유치에 대한 토지 취득과 처분, 그리고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향후 계획. 다음은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간의 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 활성화와 지역자원의 활용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 304만 6,000평방미터 규모의 부지를 마련하여 국비 48억 6,600만원, 도·군비 12억 1,700만원, 민자 1,539억 1,700만원 등 총사업비 1,600억을 투자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는 그동안 증평군과 한국농촌공사간의 MOU체결을 비롯하여 특구지정신청과 보완 및 지정해제 그리고 중앙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여 오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추진상황 및 성과, 둘째 특구추진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 등 이상과 같이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대부분이 현대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으며,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복잡한 업종구성이나 효율적인 매장 배치 등 소비자의 편의시설 설치와 소비자의 집객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과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첫째 재래시장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과 향후 지원계획,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기술의 중추기관으로 육성발전하고 지역농어민에게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하고자 증평읍 사곡리 316번지 일원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에 걸쳐 1만 8,988평방미터 부지 위에 건물 975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30억 7,000만원 등 총사업비 36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6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부지매입, 그리고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하여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도비, 군비확보는, 둘째 농업기술센터 준공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는 실정으로 최근 환경부의 집계에 따르면 유해조수로 인한 전국적인 농작물 피해규모는 2000년에 120억, 2003년 180억, 2005년 211억원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피해규모는 커져만 가고 있고 접수가 안 된 피해까지 합치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와 반면 우리군에서도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는 상당액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야생동물보호법상의 농작물피해보상 규정을 제정했으며,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생조수의 피해로 인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둘째 야생조수 피해에 대한 민원의 처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지역의 보금자리가 일부 침수되었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피해를 감안하여 볼 때 사전에 준비와 대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나마 인명 피해 없이 입주민들의 주택침수로 인한 생활의 불편한 사안 등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오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임해오신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집중호우시 유수장애 요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 둘째 대형공사장의 안전조치와 각종 위험물시설의 정비 결과, 셋째 재해대책본부 등 유사시 주의체계, 넷째 재해발생시 필요한 양수기 등 복구자재의 비축현황, 그리고 집중호우시 침수우려가 있는 반 지하 가구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세한 답변을 들었으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니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말 노인인구 총인구대비 12.3%, 재정자주도 67.2% 동법에 의하면 70%가 국고보조 지방비로 30%, 2008년 소요액이 16억 7,000만원 중 지방비 5억부담에 그다음에 저희군이 2억 5,000만원 부담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저희군이 2006년말 현재 11%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전국 노인인구는 9.2%였었고, 그런데 지금 2007년 9월말 현재 12.3%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재원을 마련하는 게 2008년도 뿐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우선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도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서 지금 재래시장살리기운동에 앞장을 서서 군에서도 여념 없이 잘해오고 있다고 보여지긴 하나 미흡한 사항이 좀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대형할인점 전문점 등이 경쟁관계로 선정되기보다는 상호보완 발전되도록 유도, 신업태가 유통구조를 독점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인 군민이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유통업태가 상호 견제 및 보완발전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지금 답변 중에 나왔듯이 도내 12개 시군 중 단양군 외 7개 시군에는 지금 피해보상규정을 해서 조례로 정했는데 저희군에는 아직 미급하게 안 되고 있나 이런 과정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저희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크게 꼭 피해가 많지 않더라도 FTA 협정이후 지금 농민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이 이걸 할 시기와 때를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정기준이 내려오고 나면 늦어도 내년 중에는 되신다는 말씀이죠, 조례로?

왜냐 하면 작으나마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타 시군에도 물론 하고 있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충질문 드렸으니까 차질 없이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