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강성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풍요로운 중추지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서명동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의원
이중효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 집회하도록 되어있는 가운데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는 우리구의회 정례회 회기중에 전 국민의 관심사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등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년 11월 27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3일로 조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벽위원장
이중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옥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의원
임옥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7일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2차 정례회 일정을 감안하여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벽위원장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옥연 의원으로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청장이 결원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을 추천, 의뢰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구 의회에서는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구의원 1인을 주민대표로 대체 충원하는 것으로 하여 목동1단지아파트 주민대표 4인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원된 지원협의체 위원 중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 1인에 대하여 양천구청장이 주민대표 2인을 추천, 의뢰함에 있어 지난 회기에서 구의원 1인을 목동1단지아파트 주민대표로 대체 충원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구의원 1인을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로 대체 충원하여 주민대표 2인을 결원된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 요청한 것입니다. 그간 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본위원장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파악해 보았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주문과 같이 구의원 1인을 주민대표로 대체 충원하는 것으로 하여 구청장이 추천, 의뢰한 주민대표 2인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주민협의체 위원을 뽑을 때 지난 번 1단지에서 협의체위원을 뽑을 때와 현재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장
지난 번 1단지에서 협의체위원을 선정할 때는 그 지역에서 2년이상 산 자에 한해서 그 자격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신청구 할 때는 그 거주 기간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식 위원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같은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1단지는 2년이상, 또 한신청구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마침 여기에 우리 환경청소과 채수운 과장이 와있는데 거주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채수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1단지 협의체 충원 건에 대해서는,
이재식위원
설명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위원을 뽑을 때 1단지와 한신청구위원을 뽑기 위한 요청을 동시에 했을 때 기준을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그런데 뽑을 때 1단지만 1차로 먼저 뽑겠다, 2차로 한신청구를 뽑겠다고 한 것인지, 양 단지에 결원된 인원을 동시에 뽑겠다고 해서 기준을 같이 준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때 저희 구청에서는 양 단지 결원자를 충원할려고 양 단지에 결원자 추천요청을 한 결과 1단지는 시간에 맞춰 충원자를 추천 의뢰를 했지만 한신청구아파트단지에서는 추천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번 회기 때 1단지아파트에서 추천 의뢰한 충원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의회에 추천 의뢰를 했고 이번에 한신청구아파트단지에서 충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기 전에 한신청구아파트단지에 어떤 추천에 따른 주민간에 의견통일이 안된 게 있어서, 한신청구에서는 거주기간을 단지내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민원을 검토한 결과 단지내의 충원자라면 동대표회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충원할 수 있도록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시한 결과에 따라서 2년간이라는 거주기간은 입주자대표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내용에 따라서 이번 회기에 한신청구에서 두 분을 추천 의뢰를 해서 저희구에서는 의회로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수운
채수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바뀐 기준이 몇 년을 거주하면 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까? 그거는 사전에 바뀐 기준에 대한 내용은 업무보고도 없었고 사전검토가 없었잖아요?
수운
채수운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는 1년이다 2년이다 규정을 둔다는 그 자체가 일단 입주자대표회에서 본인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을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떤 일정한 자격 그러니까 거주기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기존 1단지에서 뽑힌 분들이 있고 지난 번 의뢰를 할 때 구청에서 뽑기 위해서 2년이상 거주한 분들을 뽑아달라고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면 기존 1단지에서 2년이내가 되어 가지고 협의체위원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분들이 그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운
채수운청소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관계법령에도 단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1단지하고 한신청구 2개 단지인데 2개 단지든, 3개 단지든 동일하게 어떤 규정이나 자격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 내부방침에 의해서 1단지는 1단지대로 그리고 한신청구는 한신청구대로 민원을 해소할 방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구청에서 일을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기준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수운
채수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는 자격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재론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위원장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구청장과의 간담회가 비상대책위원이 아니고 주민대표하고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임홍석씨 신청서에 보면 목동소각장 광역화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올라와 있는데 공동위원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청소행정과장
그건 구청으로서는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단지내에서 사적인,
임옥연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받으셨을 때, 여기에 주요경력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이해찬 특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분이 소각장협의체 조례 규정에 현 선거운동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알아보셨어요?
수운
채수운청소행정과장
그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규정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실 수 없나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하시는 분들도 선거에 관련된 분들은 다 빠져 나가고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규정이나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수운
채수운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확인한 바로는,
임옥연위원
현 선거운동원도 서울시에서 하는 협의체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운
채수운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규제규정에는 정당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안된다는 그런 제한규정은 못 봤습니다.
임옥연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모르지만 일단 들어가 있는데 그 자격조건을 가지고 계속 말이 나오니까, 1년반, 2년 이것도 구청에서 지금 다 알아서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복지건설위원회에 넘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로 넘어오든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강성벽위원장
임위원이 지금 제기한 협의체위원이 선거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결원된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주문과 같이 남궁원자님, 임홍석님 이상 2인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