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2007년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0월 12일 등촌제1동장 서진석 방화제3동장 최의식

위원장님, 나가시기 전에 딱 한가지만 하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서류조사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처 못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해놓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나눔터와 관련해서 그 당시 문화시설을 주식회사 서울도시가스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을 때 이것이 과정이 변경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공무원들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에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염창동 서울도시가스부지지구단위계획 중 문화시설의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건축가능면적을 가능한한 넓히도록 구청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인 지금 퇴임하신 김조자 과장께서 그 당시에 주택과로 어떤 공문을 보냈냐면, 당초 면적이 당시는 면적이 평수로 다 계산돼 있습니다. 430평 1420㎡를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 거를 면적을 넓히도록 주택과로 요청을 합니다. 면적을 얼마로 넓히려고 요청을 하냐면 543.34평으로 넓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의 개략공사비가 9억 7740만 원으로 해달라고 주택과로 보냅니다. 당시 주택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서울도시가스와 (주)한화건설과 협의를 해가지고 가정복지과로 어떤 공문을 보내냐면 협의를 했으나 지구단위계획 시 수립된 사업비용 7억 7400만원 범위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2004년 9월 30일날 재무과로 이 내용을 통보를 하고 재무과에서는 동년 10월 20일날 7억 7400만 원을 기부채납을 완료합니다. 지금 현 주택과장인 김선경 과장님하고 당시 이 방침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택과장을 했던 서진석 과장님, 또 최의식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에서 9억 7740만 원을 요청을 했고 면적을 543평으로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억 7400으로 서울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된 것은 02년 5월 31일입니다. 또 사업시행자 측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한 것은 2001년 6월입니다. 기부채납을 완료한 시점은 2004년 10월입니다. 3년이란 기간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최대한의 건축면적을 넓히고 최대한의 돈을 받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억 7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울도시가스 측에서 제시한 개략공사비만을 가지고 7억 7400만 원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당시 7억 74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자료가 어떤 평가를 해봤는지의 자료와 왜 543평을 늘려서 9억 7740만 원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것을 협의를 못하고 결국 7억 7400만 원만 받았는지와 그 당시 구청장 지시사항이 공문화 돼있는 지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이따 오후에 질의답변 시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 두 분이 여기 출석해 계십니다. 한분은 현장소장님이시죠?

감리단장님이시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할 때 두 분이 누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은폐를 했어요.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일층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한테 “이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 “아, 여기 은행 들어온답니다. 은행공사하고 있습니다.” 한 2, 3분 후에 현장소장님과 감리단장님이 1층으로 내려오면 “이거 뭐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업무시설이라는데 뭘 할 건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물론 구청공무원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현장에 대한 특위활동에 들어가는데 당부하고 싶은 것은 두분께서는 이 시간이후부터 진실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확대되면, 지금 현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건물의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에서부터 철근에 대한 양부터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 건물전체에 대한 검사에 들어갈 겁니다, 원자재에서부터. 그러한 불미스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시간의 낭비요, 또 예산의 낭비까지 수반이 됩니다. 지금부터 현장에 나가면 진실된 말씀을 통해서 이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조기에 거둘 수 있도록 심심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러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특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두 분에게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좀 협조를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방문 잘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의문난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서 앉으십시오. 건축비를 보면 지금 전기공사는 관급비가 공사비에 약 168%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통신고사는 417%가 됩니다, 관급비가. 본공사에 비해. 그래서 그 내역을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터파기공사 하셨죠? 터파기공사 내역을 보면 철근이 995톤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내역을 제가 잠깐 물어봤더니 오타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 경우가 오타인 경우에는 금액이 잘 안 맞는,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래서 그 995톤이라는 철근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건축과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전기하고 통신 그거는 제가 내역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터파기 공사했고, 그다음에 철근 자재 995톤 하는 것은 그거는 오타입니다. 물론 그걸 발견 못한 게 우리 건축과의 실수였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근이 시공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 그것은 단지 그 난이 사실 없어야 되는 건데 전체적인 단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없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계약자가 자료를 만들면서 오타를 한 그런 거 같습니다.

터파기공사할 때 철근이 일부 들어갔을텐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디 있어요? 지금. 터파기에 사용한 철근은 어디가 있냐고?

그것도 관급자재, 철근은 전체의 물량이 관급자재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내역서를 보면 터파기용 철근하고, 그다음에 본 건축철근이 별도로 잡힌 거 같은데 그게 995톤이라는 것이 오타라면 터파기에 사용된 철근은 어디로 갔냐고?

아까 그전에, 이거 하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건축분야 철근물량, 그다음에 관급자재물량, 그다음 전기 얼마, 통신 얼마 그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말이죠, 지금 관급자재비로 잡힌 내역서 있죠? 그 금액을 제가 계산한 걸로는 995톤을 계산을 해야 만이 금액이 얼추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이따 회의 끝나고 소상하게 그걸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현장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우리들이 구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이 올 겁니다. 그때 답변 드리고, 아니면 급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한 것까지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 구조가 예를 들어서 강당이면 강당, 요리연습실이면 요리연습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구조는 원래 설계를 생각하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우리들이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들이 보면 5층 같은 경우 6층에 다목적실, 다목적체육실, 교양강좌실, 5층에는 제과제빵실, 요리연습실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처음에 구분을 한 사람, 구조에 대해서 실을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하게끔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최초에 하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큰 타이틀을 보면 주관부서에서 어느 용도로 어느 규모로,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다 해가지고 개략적으로 우리 건축과로 의뢰가 옵니다. 오면 이거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우리 건축과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걸 더 보태가지고 어떤 과업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자를 선정해가지고 설계를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용도가 여기에 다목적실이고, 어린이 자료실이고, 여성관련시설이고, 이런 거는 당초 기획부서, 그러니까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건축과로 넘어옵니다.

, 지금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2층에 우리들이 강당이 있어요. 2층에 강당하고, 휴게카페하고 있잖아요? 2층에.

예, 있습니다.

돼있죠. 그런데 5층에 또 다목적체육실, 교양강좌실이 있다고. 6층에, 그렇죠? 이 부분이 나는 실질적으로 공간이 좁다, 좁다하고 활용도가 없다 없다 하는데 이 부분이 하등의 우리들이 다목적실이나 강당이나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용도는. 그런데 공간이 적다고 하면서 왜 두개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분리를 해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강당에서, 체육실에서 예를 들어서 교양강좌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회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날마다 회의하는 것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실속있게 우리들이 구조를 했었으면 더 나았을텐데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내가 물을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 때 우리 교육담당관님 이것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이번에 현장을 거의 이틀에 한번씩 나갔습니다.

현장을 봤는데 그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한 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제가 층별로 그저께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은 3, 4층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성복지시설로 2층, 5층, 6층을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부분을 물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5층에 제빵강습실이 있고, 요리강습실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대수가 8개인가 돼있죠? 제빵같은 경우에, 얼른 보니까. 그러면 16명이 할 수 있더라고요, 양쪽에서 서서 이렇게.

에, 그렇습니다.

서서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우리 공간때문에 그렇게 여덟대를 설치를 했냐? 그렇지 않으면은 강서구 여성들을 볼 때 그렇게 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한 숫자 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눴는가? 그것만 설치를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요, 여기서 처음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그걸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싶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강당이나 다목적실이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개는 놀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개는. 날마다 회의있는 것 아니고, 강당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등의 겹쳐서 그렇게 놓을 필요가 없는데 시설 좁다, 뭣도 못들어간다 하면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들이. 더 큰 강서구 전체로 사용을 하려면은 우리구민회관도 있고, 또 문화관도 있고, 사용할 때는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시설을 만드는데 마다 강당을 만들고, 다목적실을 따로 만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서 자꾸 공간이 적고 이러면서 자꾸 말썽의 소지가 그런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겹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놓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어느 과에서 했든, 어느 누가 했든 간에 이 부분을 6층은 다목적실, 2층은 강당, 또 요리 연습대는 몇 개, 제빵 연습대는 몇 개, 이렇게 처음에 누군가가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근거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는가 묻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담당관님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오신지 며칠 됐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이 내가 답변하겠습니다하면은 그 답변이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없다 이거죠. 무조건하고 나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가 지금 현재 내 담당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안했으니까 책임,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했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때 했던 분들을 한번, 이 부분을 기획했던 분, 기획했던 부서나 기획했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죠, 내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도를 왜 이중으로, 그렇지 않아도 시설이 좁고, 시설이용도가 안되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불만은 가지면서도 이렇게 용도를 상당히 필요없는 용도를 자꾸 만들어서 놀려놓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획한 건 가정복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층에 강당하고, 6층에 다목적 체육실은 이건 아예 바닥이 다릅니다. 체육실은 글자그대로 여성들이 많이 하는 에어로빅 바닥을 에어로빅 체육, 주로 체육을 하는 강당이 되겠고, 2층에는 글자그대로 다목적실,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우리들이 거기서 회의를 얼마나 합니까? 실질적으로. 매일 회의를 합니까?

그런데 매일 회의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 하는 것도 다목적실에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봅시다, 여기서 쭉 보십시다, 다 있어요. 시청각실, 영상자료실, 전부 다 있어요. 교양강좌실, 어학실, 열람실 다 있어요.

그런데 좀더 많은 인원이 강의할 때도 그렇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때 다목적방을 사용합니다.

인원이 사용을 하는데 본 위원이 둘러본 바로 하면은 크기는 똑같더라고요.

비슷비슷합니다.

좋습니다. 바닥이 다르다, 바닥을 같이 쓸 수 있는 바닥으로 해서 같이 쓰면 좋지 않습니까? 회의야 1년에 몇번이지 계속 회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는 걸 생각해보시면 글자그대로 다목적 방하고 에어로빅 방이 다릅니다. 여기 6층에 표시된 거는 주로 에어로빅을 하는 체육전용공간이 되겠습니다, 6층에는.

그런 부분을 왜 공간만 많이 있고,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좋죠. 그래놓고 문 잠그고 놀려놓고 그런 부분을 지금 좁고 우리 여성계에서는 너무 좁고, 이 부분이 우리들이 활용할 부분이 낮고 이런 이야기들이 불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우리들이 다용도식으로 만들어서 같이 쓰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보십시다. 동사무소 거의가 다 3층에 가면은 회의실 겸해서 에어로빅 전부다 하고 있잖아요, 이용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 불편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보다는 회의가 동사무소가 더 많아요. 직능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여기는 소회의같은 거는 다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충분하게 회의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앞으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활용을 좀 하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도 이거고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 요리강습때나 제빵 강습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여덟대 이렇게 맞춰놓고 한 부분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냥 주먹구구로 했는지 그런 부분도 정확한 어떤 부분을 듣고 싶다 이거죠.

그거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맡은 지 얼마 안됐다고 해서 위원님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나가서 수없이 봤습니다, 이틀에 한번 꼴로 해서.

봤더라도 처음에 기안은 안했잖아요?

처음에 목적이 어떻게 됐는가도 제가 검토를 받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시행할 것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여성복지시설이 사용하는 곳이 2층, 5층, 6층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2층은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한 대로 큰 교양강좌, 큰 회의실, 주로 교육쪽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요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옮기게 되고, 5층, 6층은.....

. 그럼 그런 회의는 우리들이 다른 회의장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전용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 보고드린 다음에 다시한번, 5층, 6층은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여성교양대학의 규모가 거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춰가지고 요리연습실, 그 다음에 제빵제과실이, 가장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규모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사항이고, 그다음에 다목적체육실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에어로빅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바닥재가 춤,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닥재가 마루바닥으로 이루어져있고요, 여성강좌실은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어학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주로 이렇게 크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다보니까 여성교양교육을 경험으로 해가지고 유치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층, 5층, 6층, 여성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성교양보다는 다양하게 유치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춤이라고 했죠? 춤, 댄스 이런 부분이라고 했죠?

예.

그 부분이 우리 여성분들 하시니까 그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될 기본 과목입니까?

예, 수강생이 많죠.

과목에 기본 과목이다, 여성강좌에는 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본품목이다? 여성들에게는. 남자들한테는 그럼 기본품목은 안되고요? 남자들은 안되고, 여자들은 그게 기본품목이다? 여자들한테는.

아무래도 밸리댄스같은 것에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비만해소까지 겸한다 하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춤은 상대가 있어야 추는 것 아닙니까? 남자가 있어야 추는 것 아닙니까? 여자들도. 그런데 왜 꼭 여자시설에만 그런 부분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원칙이라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양 프로그램 그다음에 시설규모, 이것을 진보 발전시켜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만든 규모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교양교육에서 움직이는.....

좋습니다. 다목적실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2층 강당에서는 무엇을 주로,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의자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는 의자를 설치해가지고 주로 교양교육쪽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생교육, 그다음에 교양교육, 그래서 여기는 150명 정도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시설로,

2층, 5층, 6층은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

예, 2층, 5층, 6층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합니다. 동사무소 규모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보다는 다양하게 운영이 됩니다.,

4층에 교양강좌실, 어학실 이 부분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3, 4층은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직접 투여되는 그러한 겁니다. 도서관 관련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시설인데, 교양강좌실이 있고, 서고 및 정리실이 있고, 교양강좌실이 있고, 어학실이 있고 열람실이 있거든요, 4층에.

여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실입니다.

, 교양강좌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교양강좌라 이 말입니까?

예, 같이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3, 4층에 대해서는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봅시다. 어린이 도서관 겸 여성나눔센터입니까?

지금 여성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양강좌하고 어학실하고 열람실, 그리고 4층은 어린이들만 위한,

예, 3, 4층은 어린이 전용도서관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3, 4층은 어린이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가고 어디 한번 해보시는 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제빵 연습실하고 요리연습실, 그 부분은 그 인원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양대학 운영하고 있는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양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금 매년 수강생 정도를 감안해가지고......

맞춰서 그 숫자대로 여기다 맞춰서 해놓은 것이다?

그리고 또 커도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도강사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강사의 문제점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요리연습실이나 제빵제과실은 앞으로는 자격증 위주의 그러한 프로그램을 자격증 취득하는 것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그쪽 우리 구민회관에 여성강좌실이나 비면 거기는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 서있습니까?

구민회관에서 별도로 운영체가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될 겁니다. 이쪽 시설 전부 갖추면서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게 여성교양대학이거든요. 여성문화나눔터로 전부 시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여성교양대학이 이쪽으로 옮겨지면은 그쪽에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계획이 서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시설공단에서 활용방안을 찾는 거는 아는데요, 이쪽으로 그부분을 옮겨오면은 옮겨오려고 생각을 했으면은 거기는 어디에다 활용을 하겠다 이 방침이 섰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안맞다 이 말이지. 바로 몇달간 또 놀려놓을 겁니까? 놀려놨다가 나중에 결정할 겁니까? 그런 부분이 주먹구구식이다 이 말이죠.

시설공단에서 즉각 활용방안을......

즉각 내일 하고 해놓고 지금 바로 서 있지도 않은데 내일모레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단에다 물어볼 사항인데.

공단에다 물어볼 사항이다?

예.

공단하고라도 해서 언제 옮기니까 언제부터 공단이 지금 적자운영인데 이런 부분을 빨리 활용을 하게끔 해서 이런 부분이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헛점이 나온다 이거죠, 우리 구청에서. 주먹구구식의 어떤 행정은 안맞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어요.

시간 좀 주시면요, 별도 계획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성교양대학있고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청사관리를 도서관을 맡은 수탁자한테 청사관리를 하게 할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겁니까?

첫날 제가 보고드렸듯이 청사관리는 도서관 위탁업체가 청사관리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업무계획 첫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교육담당관께서 지금 나눔터에 이틀에 한번씩 나가셔가지고 관리점검 하시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예, 왜냐하면은 직원을 우리가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전기기술자라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고 그 대신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직원임금에 비해서도 오히려 쌀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방화동 길벗도서관이나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이 있는데 방화동길벗도서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정을 한 것 같고요, 화곡3동은 시설관리공단에 수탁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참입니까?

여기는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가지고 심의위원이 9명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구의회에다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탁업체를 선정공고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고했습니다.

공고했어요?

예.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5층은 여성교양대학이죠?

그렇습니다. 2층, 5층, 6층은....

청사관리하는 것은 어린이도서관 업체가 맡는다고 그랬는데, 모니터통제실이 5층에 있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그 통제는 구청직원들이 할 겁니까?

제가 그 통제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문제제기를 해놨는데요. 그것은 밑에 관리사무실 쪽으로, 그러니까 정보도서관 쪽으로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추후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청사관리하는 측에서 통제실 관리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왜냐면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다 있는데. 5층에 갖다 놨다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스톡업체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조사를 하면서 받았는데, 오늘 이것도 받았었는데요 솔직히 언짢은 부분이 그거예요. 이 조례를 다루면서도 교육담당관으로 그때는 안 계셨지만 팀장한테 설계도변경된 거 층별 어떻게 변경됐냐라고 받았을 때 그때 받은 거 하고 불과 한달도 안됐는데 또 바꿨어요,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아예. 이걸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그 자체를 제가 아까 못 받았습니다, 용지가 부족했는지 저를 안줘서...

이게 양성태 감사담당관님이 교육담당관 하실 때 받은 거하고 불과 한 달 전 하고 오늘 이거 받은 거하고 바꿨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세상에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 이 자료 하나일지 모르지만 또 바꿨어요. 한번 검토 좀 해보셔가지고 한가지로 보고를 하시든, 처리를 하시든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에 대한 특위를 하면서 자꾸 새로운 사실을 느끼고 하는데요. 본래의 주식회사 서울도시가스로부터 건물을 지어서 받기로 돼있었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았으면 우리 예산 별로 안 들이고 하나의 여성문화시설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생길 수 있는 것은 지하1층 지상 2층인데, 그 기능보다 지금 더 좋아진 기능이 뭐냐면 3, 4층에 어린이도서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3, 4층에. 그걸 위해서 그 많은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지하1층, 지상 2층 지은 거나 지금 짓는 거나 여성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이나 시설로써는 거의 늘어난 게 없다는 얘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늘어났는가? 이 애초의 시설과 지금 현장에 가서 지금의 시설과 뭐가 더 화려하게 늘어났고 무슨 공간이 늘어나서 그 많은 수십억의 돈을 들여야 되는지? 여러분!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산낭비 전부 해놓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1층에 은행을 줘야된다, 개인 같으면 이런 발상 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당초의 계획대로 지하1층, 지상2층, 430평을 주식회사 도시가스가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지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린 내부인테리어만 했으면 됐어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몇 푼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3, 4층에 어린이도서관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그것 때문에 70억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산을 낭비한 겁니까?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3, 4층의 규모를 더 얻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이 모양이 벌어지는 겁니다. 김영수 국장님!

예.

국장님이 지금은 행정관리국장님으로 가셨지마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업무를 보셨죠? 김영수 기획재정국장은 강서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그 당시.

예.

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관이시죠? 맞죠?

예.

강서구정책회의 부위원장으로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국장한테 다 있는 겁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최의식 현재 동장님하고 이현수 과장님은 앞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수 과장님께서는 전가정복지과장을 하셨고, 최의식 동장님께서는 전주택과장님으로 계셨죠?

예.

그 당시에 아파트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당시에 문화시설로써 연건축면적 430평 지상2층 지하1층을 골조와 외벽공사를 해서 강서구가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던 것은 당시 업무보실 때 다 아시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그 당시 2002년 12월 12일 가정복과장인 김조자 과장께서 구청장지시사항을 받습니다. 어떤 내용을 받냐면 “여성문화센터의 경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과 도시관리국장이 협의해서 염창동 도시가스부지에 대한 토지의 활용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최대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한 경우 관민합작으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구청장이 지시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당시 김조자 과장께서 주택과장한테 어떤 공문을 보내냐면 “구청장 지시사항과 같이 충분한 공간확보를 위하여 염창동 서울도시가스부지 지구단위계획 중 문화시설의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건축가능면적을 별첨과 같이 제출하니 시공사인 서울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이 기부채납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가정복지과장이 주택과장한테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에는 당초 430평을 543.34평으로 늘려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을 받은 분이 최의식 과장입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있다가 12월 12일날 그런 공문이 가정복지과에서 최의식 과장한테 가고 최의식 과장은 2003년 1월 6일날 불과 며칠 후에 가정복지과장한테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서울도시가스지구단위계획의 문화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문화시설의 면적확보에 대한 내용을 서울도시가스와 한화건설과 협의한 바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어 내용통보하니 업무관련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시 수립된 사업비용 7억 7400만 원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하며, 이 사업비용을 강서구에 현금예치하여 문화시설 전체사업을 강서구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진행함이 바람직함.“ 주택과장이 가정복지과장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이걸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방침이 변경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현수 가정복지과장께서 재무과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문화시설조성비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입세출의 현금예치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해서 재무과장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이거를 토대로 해서 10월 1일날 이현수 과장이 재무과장한테 보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재무과장은 10월 20일날 (주)서울도시가스로부터 7억 7400만 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최의식 과장님과 이현수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사실은 공사비를 부담하거나 현금기부는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입니다. 공사비를 부담하거나 현금기부는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이 아니다, 기부채납이 아니면 그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째 그거에 대해서 이 특위에서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라도 하시고, 두 번째, 7억 7400만 원을 받으면서 당시 7억 7400만 원은 주식회사 서울도시가스가 제시한 개략공사비로 돼있어요, 개략공사비. 두 분은 이 개략공사비에 대해서 과연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근무 중에, 재직 중에 산출을 해보셨는지, 판단을 해보셨는지의 자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접수할 때가 2001년 6월이고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2004년 10월 20일입니다. 3년 후에 돈을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게. 세 번째는 지금까지 모든 서류를 다 뒤졌는데 한가지 서류가 찾아지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04년 7월 28일날 메모하세요. 2004년 7월 28일날 문화시설공사비 현금 7억 7400만 원 기부채납방침 결정 그렇게 추진경위가 돼 있습니다. 이 서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04년 7월 28일날 문화시설공사비 7억 7400만 원 기부채납방침 결정,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했는지 그 서류를 찾아서 갖다주시면 다음번 특위 때 명쾌하게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류조사과정에서 미처 그걸 찾아내지 못했고 여러분들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특위때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최의식 과장님하고 이현수 과장님이 또는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현재 주택과장께서 도와주시고 또 서진석 과장님도 그때 주택과장으로 계셨나요?

예.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도와서 그런 서류가 찾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지금 자리 비우셨죠? 그러면 상호협조를 해서 자료가 찾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축과장님 나오셨나요? 건축계장님하고 세 번 정도 현장조사를 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아주 인상 깊게 발견을 한 부분이 있는데 1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1층에 화장실이 두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용...

화장실만 있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용이 있습니다. 일반화장실은 없습니다.

일반화장실이 없다고요. 처음에 애초 설계변경하기 전에는 남여화장실이 각각 있는 걸로 돼있고, 장애인화장실도 남여 각각 하나씩 있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이 그런 제안을 해와가지고 건폐율을 45%에서 48%로 늘려가면서 그렇게 저쪽 들어가서 오른쪽 부분을 그렇게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화장실을 뺄만한 공간을 못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률적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모든 공공시설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공공건물을 보면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공건물이 지어지는 공공건물인데 그런 건물을 주민들이 눈치 보지 않고 내 건물처럼 들어가서 손도 씻고 용변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한칸도 없다는 것은 참 말이 안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설변경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면서 지금 무리수를 너무나 많이 두고 있습니다. 1층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것은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것은 공공건물이 구민들한테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담당관님,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우리 건축계장님은 건축적인 기술적인 면에서 앞으로 해결방안이 있는 건지,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우선 건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현재 일반화장실이 아니고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구분해가지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물에는 일반인 누구나 개방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일반화장실에는 사실 장애인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장애인화장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오면은 물론 2층, 3층도 이용할 수 있지마는 일반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화장실도, 물론 따로 있으면 좋지마는 장애인은 일반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지마는 그래도 일반인은 장애인 화장실을 같이 이용하는데 큰,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안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옹색하신 말씀을 하십니까? 일반인들이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갈 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용하는 사이에 장애인이 오셔가지고 불편을 더 겪을까봐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반인이 오히려 장애인 화장실 이용 못해요.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듯이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되는 화장실을 잘 이용 못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마음 편하게 볼일을 봅니까? 밖에서 누가 휠체어타고 기다릴까 싶어서. 지금 다 지어져 가는 건물에 해결방안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까? 전혀.

현재로는 꼭 하려면은 칸막이라든지 조금 구조는 건들이지 않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물론 현장에 가보셨지마는 사실 건축마감뿐이 아니고 설비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현장여건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두달후에 하는 것 보다 지금 하는 게 낫겠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는 정말 아주 획기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그 큰 건물 1층에 화장실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MBC에서 취재해 갈 일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난간 문제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가봤더니 평평한 부분에는 보강시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 샘플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봐도 6층 같은데 보면 정말 거기는 어른들도 그 사이로 빠져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게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곡선부분은 보강시설을 하기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힘들게 돼있더라고요. 평평한 부분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라가는 계단,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부분에도 어떻게 보강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김에. 철근이기 때문에, 철근 공사기 때문에 이렇게 난간 구부리는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서 모양을 그런 것 밖에 선택을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너무나 옹색한 그런 대답이었고요, 얼마든지 아이들하고 여성분들이 주사용 계층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주소비 계층을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설계나 공사에 임했었으면 그런 난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덧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원래 공사를 한데다가 뭘 하나 덧붙이면 덧붙였다는 거는 다시 또 떨어지기도 쉽다는 뜻 아닙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안전하게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지워진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소용없을 것 같은데 그 큰 건물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하나인데 굉장히 엘리베이터가 소규모더라고요. 13인승이라고 들었습니다.

13인승 맞습니다.

들어서 5층에서 강연을 듣거나 무슨 강좌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우루루 몰려나올텐데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작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 분들이 한분만 타더라도 휠체어가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옆에 두세명도 못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사실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한 20인승 정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동시에 지적한 부분인데요, 5, 6층에 어린이 놀이방이 있었고, 이쪽에 교양강좌실이 있었는데 딱 들어가면 유리가 훤하게 보입니다. 어린이놀이방도 그렇고 딱 들어가자마자 유리와 맞닥뜨려지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여기 너무 유리고 밖이 너무나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태롭고 위험하다는 느낌이 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담당자분들께서 여기에 가구를 배치할 것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좋은 전망을 두고 아름다운 풍광을 앞에다 놓고 가구를 거기다 배치한다는 건 조금 낭비인 것 같고요, 전망도 살리고 그리고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주 두께가 얇은 그렇지만 강한 스테인리스 바(bar)를 댄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 전망을 가서 보고싶어도 뭔가 안전시설이 돼있으면 스테인리스같은 게 바(bar)같은 게 하나만 있으면 그걸 잡고 보게는 됩니다. 그런데 그냥 유리에요, 거기는. 유리가 그냥 앞에 턱 펼쳐졌단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거기에 다가가서 밖에 전망 보기도 사실 겁이 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여성과 아이들이 주계층이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서 안전문제 고려하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 교육담당관님!

예.

1층의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보십시오.

옆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장입니다.

그건 나무하고 벤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녹지과에서 관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여성센터 사업부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당초에 있던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감리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처음 착공부터 해가지고 지금 최종 두번 했습니다.

자료에는...

두번 맞습니다.

당초 처음에 계약하고 한번은 그 다음에 설계변경 1회했고 최종 준공하기 전에 얼마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약 빼고는 두번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때는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은행이 이렇게 하면은 1층도 면적이 늘어나고 1층에 없어지는 거를 5층 올리고 하다보면은 면적 늘어나고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개략적으로 추산을 한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 그러니까 설계자한테 도면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내역도 작성하다보니까 실제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개략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냥 뽑은 겁니다.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층 같은 경우에 바닥 마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약자가 하는 겁니다, 시공자가.

그러니까 최종 설계변경이 계약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70억 9200만원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관급이다 아니면은 도급이다하는 건 하나의 행정사항이고 그 건물에 들어가는 재료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 그걸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재료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레미콘, 그 다음에 설비에 중요 자재, 그 다음에 전기의 중요 자재같은 거는 관급 자재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런거는 우리 예산으로 해가지고 바로 조달청에 의뢰하면 우리하고 직접 조달청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그건 도급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총액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그러면은 자료를 드렸는데 다시 한부 더 드리겠습니다. 공사 총괄금액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자료 드린 것은 구분해가지고 건축 도급비 얼마고 관급비 얼마고 기타이전비 얼마고 쭉 나눠가지고 총 70억 9200만 원이다 이런 자료를 다 위원님한테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담당관인데 당초에는 주관부서가 가정복지과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설계의뢰가 들어옵니다.

예.

계약이 아니고 이런 규모로 우리 건축과에다가 설계의뢰가 들어옵니다.

제안부서에서 건축과로 설계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부서 같으면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은행을 바꾸는 제안입니까? 아니면 여성센터를 짓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정복지과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올 초부터는 업무가 교육담당관으로 넘어간 거죠.

위원장님!

그것은 금년도 3월경에 우리 교육담당관에서 건축과로 설계변경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월 1일날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건 크게 보면 도급비가 있고 관급비가 있고 이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비는 아시겠고, 관급비는 그게 정해져있습니다, 재료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 같으면 골조에 필요한 레미콘하고 철근하고 시멘트가 관급자재입니다. 그다음에 설비에서는 중요 설비자재, 그다음에 전기는 일반등이 전부다 관급자재에 포함이 됩니다. 전기라도 선같은 거나 이런 것은 일반도급자한테 가는데, 등 이런 것은 전부다 관급자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비는 한전, 처음에 당초에 무슨 기존 건물이 있었으면 수도 같은 거 이전하는 그런 것도 이전비에 들어가고요. 이거는 그냥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인입비 하게 되면 한전 인입비 줘야 되고, 도시가스 인입 하면 그런 비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관급비는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이거는 도급자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조달청에 넘겨가지고 계약을 하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보다 실지 계약은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사 중에 설계변경 사항이 없으면 당초 계약금액이 그대로 준공처리되면 당연히 그냥 나가는 겁니다.

예.

설계금액이라고 합니다. 설계가요, 설계가.

지금 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설계자한테 설계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은 우리 구청에서 그걸 줍니다. 무슨 용도는 어떻고 규모는 어떻고 개략적인 공사비 예산은 어떻다 해가지고 설계한테 그걸 주면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아무래도 건축사가 아무래도 전공이니까 그 설계자가 그걸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공서는 일반 개인건물하고 틀려가지고 도면뿐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상세한 내역, 단가조사, 그다음에 수량 산출, 또 여러 가지 일위대가, 그다음에 또 시방서 이런 게 모든 게 다 실지 작성은 설계자가 다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자한테 그걸 납품을 받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시한 내용대로 맞나 어느 정도 그 아우트라인을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조달청에다 넘깁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조달청으로 넘겨가지고 시공자를 선정해가지고 계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한 이유가 아무래도 조달청은 공사계약에 대한 전문, 말 그대로 청입니다. 그쪽에다 우리가 의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장담당을 하셨던 여성감독한테 딱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임연희 씨!

현장조사를 할 때나 오늘도 임연희 씨한테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담당자로서 이 건물이 1층에 지금 절대 불변하게 은행에 사용하도록 만 되어있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임현희 씨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은행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마무리하시는데요, 특위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면서 제일 최초에 이 여성나눔터를 설계하고 그 당시에는 옛날 문서가 봐서 참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구의회 의장님한테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설명회에 참여할 의원을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주십시오.” 해서 강서구의 의장이 3인의 구 의원을 추천까지 했습니다. 당시 김상현 , 곽판구 , 고재익 이 세 사람이 현상설계공모에 참여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의견을 토론을 하고 여성문화센터를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은가 하고 논의했던 근거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여기 명단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공무원 4분, 구 의원 세 명, 여성계 7명, 전문가 1명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변경할 때는 싹 빼버리고서 엉뚱한 사람들하고 설계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초의 이 여성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고민해보고 짓기 위해서 설계에 참여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여성문화센터가 되느냐를 고민했던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 형식상 여성위원회만 갖다놓고 의견수렴을 했어요. 의견수렴을 하려면 최초에 이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위원회 의견수렴 주관을 누가 했어요? 기획공보과장이 했나요? 정책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정책위원회에서 하지는 않고 가정복지과인지 기획담당관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바뀌는 순간이 돼가지고.

최초의 참석자 명단은 여기 있네. 생활복지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 건축과장님, 염창동장님. 아마 이재기 동장님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구의원 김상현 , 곽판구 , 고재익. 여성계의원, 여성위원회 2명, 여성단체연합회 2명, 여성교양대학강사 2명, 염창동 아파트부녀회 2명, 이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가 1명. 최초에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설계변경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빼놓고 엉뚱한 사람들하고 했어. 책임져요, 하여간. 이상입니다.

아까 현장보고 와서 아쉬웠던 걸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임시회가 시작되면 아마 이 특위가 10일 이후 정도나 만나 뵐 것 같은데요, 그전에 우리 임연희담당자요, 거기 건물 뒤쪽에 가보시면은 화단을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엉성하게 상당히 값이 떨어지는 나무들을 많이 식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나무 좀 다시한번 점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층에 밖에 있는 나무들도 거기도 다시한번 해서, 우리 강서구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의견을 듣고 준공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