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건우
이건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7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각각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2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운영자치위원회의 소관을 먼저 한 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어제 컴퓨터 구입하는 거요, 자세히 설명을 못 들어서요,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과 63페이지 10대라고 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도입에 따른 모니터하고 본체 구입하는 예산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로 사용 하는데는 문제가 있어서 새로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업무보기가 컴퓨터로 적합하지 않아서 새로 구입해서 해야 된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총무과 소관 45쪽요. 민간경상보조 새마을 한마음수련대회 있잖습니까? 이게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당초 한마음수련대회를 실시하는데 기왕에 통장들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하고 비용이 서로 달라서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경비는 같이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으냐 해서 통장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추느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바람직하다면 당초 예산 때부터 맞췄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미처 못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통장들하고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했습니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이 한마음수련대회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행사내용이 결국은 단합대회 겸 우리 지역일수도 있고 다른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같이 다른 지역도 한 번 비교 견학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통장단도 이런 행사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우리가 유성구에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 다른 단체도 이런 성격의 예산이 지원된 적이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다른 단체하고는 달라서 통장들은 우리 행정에 어떤 면에서 보는 거고, 그와 새마을 사업이 활발히 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행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내용은 다소 다르다고는 하나 지금 현재는 통장과 거의 활동분야는 다르지만 같이 동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부 보도에 의하면요,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가 이 단체에서 항의시위를 청장실 내지는 우리 구청 안에서 그 시위로 인해서 굴복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시위라기보다는 당시에 지도자협의회에 회장들이 여러분이 와서 청장님하고 면담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미리 예고 없이 오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급히 일정관계로 출장가서 대화하고 양해를 구하고 가는 과정에서 다소 서로 언행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했던 것이고 이것으로 항의를 온 것은 아니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항의는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민원성 차원에서 민원제기 한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건의하러 기타 여러 가지 거기 새마을회 운영과 관련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분야 우리가 미쳐 생각지 못 했던 이런 분야에 문제점이 되어서 이 부분은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반영이 되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대화는 했으나 이게 뭐 항의를 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 면담 못하고 가는 과정에 서로 언행문제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것은 그 후에 시간을 갖고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수용한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어려운 것으로 대화를 갖은바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예산은 몇 년 전서부터 세워졌던 예산입니까? 매년 편성이 되었던 사업성 예산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게 2004년부터 받는 것 같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04년서부터 쭉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가 올해 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겁니까? 작년 예산세울 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올해도 예산은 됐지만 비용이, 비용 선정과정에서 새마을하고 통장들 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만 같이 형평을 맞춰 주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통장단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잖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 성격이, 이 행사 성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용문제가 같이 적용이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행사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장단이나 새마을회는 단체 성격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틀리죠.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견주어서 형평성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제 꼭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역할은 각기 다른 업무를 하지만 통장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거지만, 한 달에 일정액의 수당을 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지도자들은 수당도 하나도 없고 다만 봉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만 놀러가는 것은 좀 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통장들만큼 일을 그 사람들 주장은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그 분들은 수당도 타고 하는데 경비가 그렇고, 이 분들은 그런 것도 없고 놀러가는 것도, 말하자면 놀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런 행사하는 것 까지도 차별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봐도 타당성 있는 얘기고, 그 비용만큼은 그 고생하는데 보수도 없이 하는데 비용만큼은 같이 해줘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새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하고 뭐가 또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새마을 부녀회.
영진
권영진위원
부녀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새마을 지도자하고 새마을 부녀회하고 같이 공동 행사를 치루는 겁니까, 이것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각 동 행사나 구 행사 때 음식하고 뒷바라지하는 그 단체 부녀회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66페이지에요, 별관 리모델링 공사해서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별관 2층에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가 여기 있다가 별도로 자기네가 신축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녹지사업소가 별관에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 공원녹지 사업소 사무실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64쪽에 보면요, 정액 급식비해서 2천만 원 올라와있는 것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일정액 정액 급식비를 지급하는데 직원들 숫자가 변동이 있고 다소 차이 나는 것을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세운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직원들 식대 지급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옆에 보면요, 7억4천8백5십2만원 2천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원래에는 7억4천여만 원을 해야 다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이 7억2천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정액 급식비.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구의회 청사용역비하고 실시 설계비 있잖습니까? 이건 왜 삭감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반영할 때 원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맞고 아니면 그 승인과 동시에 예산을 반영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좀 늦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의 경우 예산이 성립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 되는대로 바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놓으면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익재산과 같이 올리게 되면 보통 1회 추경은 5,6월경에 1회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면 그게 서둘러서 1,2월에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해야 될 텐데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때 바로 저희들이 빨리 착수할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의를 올렸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도 놔두고 계속 추진하고 안 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부결되는 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되는대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부구청장과 질의답변 했으면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질의는 이 자리에서 합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예, 본 예결특위 중에 기간 중에 부구청장과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금 부구청장님이 청내에 계신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안계십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어디 가셨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불자회 행사 때문에 밖에 계십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럼 우리 회기 중에 질의 답변할 수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오늘 중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중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오늘 중에는 곤란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럼 우리 권위원은 오늘 중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오늘 중으로 어려운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행사관계로 해서 저희 관내에 안계십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관내 아니면 국내에 없다는 얘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관내에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관내에 없습니까, 국내에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건우
이건우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이거 자꾸 집행부하고 뭔가 좀 확실하게 얘기해서 뭔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연가 중이라서 없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연가를 제가 아침에도 봤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침 행사마치고
건우
이건우위원장
언제까지 연가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월요일까지 연가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월요일이면 오늘이 금요일...권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내에 없고 월요일 까지 어렵다고 하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회의 중에는 참석이 불가능 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인은 상당한 유감을 좀 표시합니다. 왜냐면 지금 청장님이 안계시잖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장이 없으면 부단체장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특위 위원이 질의응답을 요구하는데 자리를 안 지키고 있으면 질의 답변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11시19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금년에 2회째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어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일정이 확실하게 나오질 않아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내용을 좀 아는 대로 설명 좀 해보세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1년동안 혁신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평가나 결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사실상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퀸텍스에서 약3일간에 거쳐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시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 249개 단체가 전체 응모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참관하고자 그동안 혁신 추진과정의 성과물이라든가 혁신성과의 동영상이라든지 중점과제, 홍보물 여러 가지 안내책자라든가 등을 전시해서 혁신성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시를 하고 타 시도의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거기에 부스를 하는 거에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부스를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받는 겁니다. 부스 하나하는데 3백만 원이 소요가 되고 내부에 시설 설비가 약 3백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장수
설장수위원
대전시에 몇 군데 참석해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현재 참석하는 곳이 서구하고 저희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어제 중구가 참석했죠? 중구가 참석했나, 동구가 했나? 어제 속초, 총무과가 같던 거 몰라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부스설치비용, 그 외 경비 3백 만원.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획실에 예산계가 있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 총괄 기획조정 하는 데가 기획감사실이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우리 실장께서 보시기에 이 예산 중에서 편성하는 부문에 대해서 저번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게 추경 아닙니까? 이번 긴축예산편성이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편성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우선순위가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여기 올라온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청사 내 지금 자전거 거치대해서 예산 올라온 거 있고, 주차장 대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에 그 주차장이 유성천에 그대로 존속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성북동에 묘포장 만드는 거 1억5천 올라온 거 있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화훼포, 그리고 꽃 묘해서 5천만 원 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지금 당장 추경에 긴축예산편성하는데 과연 적합한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후생관 뒤에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긴축예산에 더더구나 이게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도 있고, 미약한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뒤쪽 별관 문제는 상수도 사업소가 이관되면서 공원녹지 사업소가 지금 사무실 여건이 상당이 좁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전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위해서 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꽃 묘라든가 꽃 다리 관계는 그 본예산에 세우면 계약 재배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사실상 조금 당겨서 해 줘야만, 어차피 본예산에 해 줘야 되는데 꽃을 재배를 하려면 미리 계약 재배를 해서 적기에 내 놓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사항으로 요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개별사항 다 내용을 듣자고 한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질의를 한 거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기획실이 조정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한 가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이 각 부서에. 그래서 그런 것을 질의했던 것이고 이게 지금 질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예전에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질의 답변이 있었던 거고, 거기서 앞으로는 그런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겠다는 답변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반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나름대로 많은 생각 속에서 했겠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는 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04쪽에 보면 자치법규집 재발간 해서 9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현재 기존에 자치법규집이 총 3권으로 편집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자치법규가 새로 재정도 되고 추가로 수록이 가재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이 기존에 케이스가 한정되어있는데 분량이 늘다 보니까 분권을 해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3권에서 4권으로 증편해서 재 발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에 양이 많아서 열었다 닫았다, 가재정리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법규집 재 발간하는데 그냥 자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재 발간을 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재 발간을 하는 거에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3권을 4권까지 증편해서
용태
김용태위원
증편을 하시는 거에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윤보현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수당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 통합관리로 해서 2천만 원 전체에서 삭감 조정하셔서 올리셨는데요, 전체 부서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이게 통합관리라고 해서 기획실에 전체적인 우리 구 전체 부족이 될 경우에 각 부서에 배분해 줄 수 있도록 여유분을 통합관리 했던 것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번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긴축재정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당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해서 조정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현
윤보현위원
예를 들어 부서에 2명이 영입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안하고 그냥 삭감을 해서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부족하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배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각 실과 현실로 보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상한선이 있나요? 개인마다 월별로?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시간으로 상한선이 일단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시간으로 한 달에 얼마이상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있나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상한선 67시간까지.
보현
윤보현위원
67시간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근무를 합니까? 실제로 지급되는 게 몇 퍼센트 됩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부서마다 야근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다 틀리는데요, 보통 30에서 35시간 정도.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한 반 정도, 50퍼센트 정도는 시간외 근무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네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시간외 근무수당 전제 통합관리해서 지금 2천만 원 삭감하셨는데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시간외 근무 수당이 편성이 되어있고 이것은 별도로 부족분이 예상해서
보현
윤보현위원
부족분을 원래 계상을 해 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계상을..그게 얼마냐고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2천만 원을 전체로 한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천만 원 전체를 다 깎아 버린 거에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보현
윤보현위원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사용이 되었는데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보현
윤보현위원
이제까지 매 월 평균적으로 50퍼센트 삭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일단 67시간까지 쓸 수 있는데 그 67시간을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50퍼센트 정도 사용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매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사용했다는 것보다도 일단 67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는…….
보현
윤보현위원
67시간까지 가능하면 예산을 수립을 할 때 67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해 놓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67시간은 전체적으로 확보는 안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얼마정도 하셨나요? 몇 퍼센트 정도 하셨나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평균 30에서 35시간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시간외 근무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건설과라든지 건축과, 현업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가장 적게 지급되는 부서는 또 어디입니까? 근무가 별로 없는 부서.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주로 민원실이라고 보겠죠. 민원실은 그날 민원처리가 되고 거의 야간에는 적다고 봐야죠.
보현
윤보현위원
이 절감하는 부분도 통합관리 부분에서 절감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요, 부서 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변경되었을 때 그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잔여 액수가 남았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요구한다든지 예상을 해서 부족하게 되면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보현
윤보현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추경 지금 2차 추경인데 2차 추경 전에 2명이 인사이동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산을 수립해 놨던 부분은 기존 인원에 수당을 계상을 해 놓은 거고, 2명이 늘었으면 그 늘은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계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줄인다고 했으면 예전 인원의 퍼센트 테이지에 맞게 줄인 거지 결코 2명을 더 늘린 상태에서 줄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명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정을? 그게 바람직한 조정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물론 사람 숫자로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보현
윤보현위원
그렇게 사람 늘은 것은 계상을 하고 통합관리해서 퍼센테이지로 깍는다든지 상한을 좀 줄여서 사용을 좀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2천만 원인데 왜 2천만 원을 다 깍느냐 그 말씀이시죠?
보현
윤보현위원
아닙니다. 깍는 내용에서 부서 이동으로 인한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11시34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화체육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관광공보실요? 관광공보실장님이 관내에 안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보현
윤보현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관광공보실장님이 출석 요구를 본회의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답변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 그 때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관광공보실장님이 관내에 안계신데 안 계신 원인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하죠?
보현
윤보현위원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권영진위원님...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이게 주무부서인 관광공보실장이 없으면 차선 국장인 부구청장이 해야지 소관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건우
이건우위원장
윤보현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현
윤보현위원
관광공보실장님 지금 출장으로 출타중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출장으로 인해서 출타 중이십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백제 관광벨트 업무로 인해서 해외 일본에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답변자를 다시 바꿔도 될까요? 총무과장님으로?
건우
이건우위원장
총무과장 소관은 아니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여쭈어 보는 건데 출장 중에 그럼 기획감사실소관이 아니라서 업무 대리자가 누구입니까? 관광공보실장님 출타하시면 업무 대리자는 누구입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업무 대리자는 주무계장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계장님은 지금 의회에서 발언권이 없죠? 저희가 출석 요구 할 수가 없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이홍기위원님 말씀하시죠.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관광공보실은 책자에 나온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니까 윤보현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철회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저는 관광공보실장님이 왜 자리에 안계신지 답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우리 이권재위원님 관광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위원
예. 위원님들이 논의가 있었고 실장님이 안계시고 주무부서도 지금 안계시니까 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주무부서장도 없고 거기에 답변 자격 있는 사상이 부구청장이나 청장께서 안계시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심사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건우
이건우위원장
글쎄 심의를 할 수가 없다기 보다는...
영진
권영진위원
제출자가 없는데 질의 답변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의혹을 풀려면 예산편성을 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종료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이 예산 관광공보실 것은 본예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건우
이건우위원장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질의 답변이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은..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국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윤보현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이 뭐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4천만 원요?
보현
윤보현위원
3천만 원요. 국고보조금 3천만 원 지원, 세입부분입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차상위 계층 자원 지원에 따른 인건비사업비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추진 경비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사전에 사용한 내역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국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56쪽입니다. 어제 설명하실 때요, 어제 설명하신 것 하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연구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전에 보고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8월 14일에 일단 그 시스템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영자전거 운영을 함에 있어서 분실이라든가 파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에 내장칩이 되어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빌려갈 때 카드를 발급을 해서 카드를 되면 언제 며칠 몇 시에 가져가서 몇 시에 반납했다는 것이 자동입력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바로바로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공영자전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고 또 반납하는 것이 장소가 저희가 많이 해 놓음으로 해서 자주 아무데서나 반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용역준비물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용역준비물인데 그 밑에 2천만 원은 생활교통용 자전거 구입을 2천만 원을 반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일반 우리가 구입해서 놓으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리 시스템은 공영자전거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영자전거를 확보했을 때 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대책으로 저희들이 연구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더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자전거는 차후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보관대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려고 하는 것 자체를 자동으로 무인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자전거 보관대를 빌린다는 얘깁니까 그럼?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에도 차후에는 내장 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이게 자전거를 빌리는 것을 용역을 하는 건지 자전거 보관대를 빌리는 것을 용역하는 건지 담당자가 말씀을 하시던지 국장님이 정확하게 하시려면 하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이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전거 관리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이니까요.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연구 용역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스템을 만든 회사나 여기서 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용역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칩을 만든 회사나 카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용역을 해 갖고 그 용역 보고를 우리가 받아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우
이건우위원장
건설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우
이건우위원장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요 사항은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사 가지고 어떤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자전거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자전거 전체 시스템 운영을 도난 방지라든가 이런 거 전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내고 자전거를 빌리든가 이런 시스템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금년 초에 이것을 생각해서 하는 중에 프랑스 벨리브라고 해서 자전거 시스템을 해가지고, 텔레비전 보셔서 알겠지만 두 달 만에 166만대를 운영한 실적이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침 금년 초부터 구상을 하고 있던 이런 것인데 프랑스에서 언론보도가 나기 시작해서 해보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스템하고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프랑스에서 하는 것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LG에서 이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이 창원이 자전거 도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나가는 데고 지금 송파구하고, 그 쪽에서 이 시스템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일단은 우리가 유성이 좀 앞서가자 해서 그것을 우리 유성에서 먼저 빼 와가지고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요게 지금 한 구간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서를 쓰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한 구간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사항인데 한 구간 운영해 보는데 소요 사업비가 1억5천정도 들어갑니다. 1억5천 들어가는데 이 회사에서 1억은 대고 구청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5천만 원 정도만 댈 테니까 해 달라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하는 건데 이 사항은 등록, 대여, 이용, 반납, 정산, 도난방지, 도난색출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등록을 하면 회원등록하고 카드발급이 되고 또 대여에서는 카드 나와 가지고 카드 확인하고 그러면 어떤 잠금장치가 해제가 되고 풀려서 자전거를 자기가 끌고 가서 타고 가다가 그런 시설한데다가 또 거치하는...
홍기
이홍기위원
예, 됐는데요. 지금 서구에서 성공한 시스템을 우리 엘지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인데 창원이나 송파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먼저 하기위해서 5천만 원을 들인다는 뜻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홍기
이홍기위원
왜냐면 엘지가 되었든 엘지 산연이 되었던간에 그 시스템을 가져다가 국내에 보급을 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시험 구간이면 자기네 돈을 다 들여서 하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 돈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시험하는 돈을 우리가 돈을 보태줘서 엘지 측에서 이것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기업한테 우리가 돈 주는 것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건은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5천만 원을 먼저 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엘지에서 그 시스템을 들여왔다면 당연히 엘지에서 자기네들이 시험을 해 보기 위해서 투자되는 돈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유성구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체 액을 들여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그게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 시스템을 받아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어차피 우리 구가 우리 구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송파구나 창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니들이 와서 시험해봐라 이 뜻이고 우리는 5천만 원 대준다고 해서 여기서 하는 겁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도 똑같이 돈을 들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건이 창원이나 송파구보다 여건이 조금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 설명 좀 해보세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보상금 거의 확정이 되어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다 세우지 못했던 사항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잔여분을 세우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세웠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본예산에도 돈이 다 안 세워 줬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마지막으로 세우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경유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나오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건 나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돈이 만약에 깍인다, 예를 들어서....얼마정도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번에 1억 정도 세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만약에 5천만 세운다, 구청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절감이 지금 현재로 보면 절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서 5천만원 세웠다, 우리 구의원들이 봤을 때 어렵고 해서 5천만 원 세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5천만 원만 세우면 나머지는 차량 운영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자나기 때문에 회사에서 운영을 안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마을버스 그냥 다녀야겠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매년 해 오던 보상금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내년에도 본예산 세울 때 예산계에 얘기해서 추경에 이런 거 안 세우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당시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자금이 여건상 추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해서 깍였던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추후에 하지 말자고 해서,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설장수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그 계약 내용들이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배차 간격이 몇 분간으로 되어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0분 간격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켜집니까? 계약 내용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는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통 장애로 인해서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늦어지면 운행 횟수도 자연적으로 줄겠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운행 횟수도 좀 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거기서 계약 내용을 다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데 우리는 계약 금액을 다 지급을 해야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데요, 도로 사정상 운영이 안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안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차가 밀리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많이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그 배차시간을 안 지키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증차를 자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증차를 한다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나 그런 때는 20분을 지키면서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배차 시간을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쉽게 얘기해서 유성구청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그 회사가 배차시간을 20분 간격이나, 어떤 때는 40분, 한 시간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빼 먹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 관리가 안 된다는 것으로 보고 더 안 좋게 보면 관과 영업체와 유착이 있어서 그 금액을 착복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오해를 안 받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배차간격을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간격이든, 40분 간격이든 운행할 수 있는 만들어 줘서 해야지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도 시간대를 잘 지키도록 독촉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에 맞게 운행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요, 저번에 한 번 항의를 해서 그 회사에 연락을 했을 때는 그 며칠간은 그 시간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운행이 됐었어요, 그 때는 그럼 어떻게 운행을 한 겁니까,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니까 다시 원상태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땐 어떻게 운행을 맞춘 거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
13시55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원녹지사업소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페이지 311페이지에요, 꽃 다리 조성 묘, 꽃 묘 구입 하는데 5천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사페니아 등 3종에 대해서 지금 꽃 묘를 구입하지 않으면 내년에 꽃 다리 조성하는데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5천만원을 수립하신 건가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꽃 묘를 다리에 식재를 하는 시기는 4월 중순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계산을 하면 금년 말에 계약을 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을 받는 시기가 그때가 되기 때문에 파종을 해서 자라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량한 꽃 묘를 납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궁금한거는요, 제가 꽃 다리를 조성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년 본예산을 해봐야지 심의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가서 지금 계약을 해서 이미 사 놓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꽃 자체를 구입을 하면 가격이 뭐 크게, 지금 이것도 꽃 묘를 구입을 해서 그때 당시 가격이랑 많이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이것도 5천만원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그 때 본예산에 편성되는
보현
윤보현위원
편성되는 것을 보고 4월 달에 조성을 할 시기에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거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그 납품받은 꽃 묘가 계약재배 한 것 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을 공급받을 때 차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만약에 꽃 다리 조성이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사업자체를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꽃 묘 구입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꽃 묘 계약 재배를 하면 식재를 해야죠.
보현
윤보현위원
대답 계속 해 주십시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계약재배를 해서 꽃 묘를 납품을 받으면 식재해서 꽃을 심어서 조성해야 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꽃 다리에 조성을 못한다고 해도 그 꽃은 머리에 이고 있든 손에 들고 있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죠.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1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320만원, 또 밑에 재료비에서 천만 원, 그 뒤에 가서 312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또 백만 원을 절감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나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절감할 돈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절감 목표액에 의해서 절감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우성이산이 도룡동 쪽에 있잖아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우성이산 쪽이 법면을 보면 지금 애들도 학교 다니는데 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안 보일정도로 그러는데 그런 거 한번 다듬지도 않으면서 이거 뭐 줄이라고 해서 예산 세우신 걸 줄입니까?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해야 맞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사업비는 별도로
홍기
이홍기위원
사업비가 일단은 별도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너무 소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거기를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학교에 가는 도로에 도로 표지판이 안 보일 정도로 지저분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는 안 살펴보십니까? 주민들한테 뭐라고 항의 안 들어 왔었어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등산로 정비계획이라든지, 인도사업비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법면에 도로, 차가 많이 다니던데 법면 쪽으로 끝선에 그런 부분에 도로 표지판이 안 보이고 하면 돌아가는 도로에 학생들이 있는데서 학생들 안전사고 날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서는 많이 돌아다니시고 예산을 더 쓰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워진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11쪽 구 지정 화훼포 및 양묘장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시기에 성북동하고 죽동에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기동에 양묘장이, 양묘장입니까 하기동에 있는 게 화훼포입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하기동은 양묘장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하기동 양묘장이 지금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죽동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성북동으로 가실 겁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성북동으로 갑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성북동으로 갑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성북동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있습니까? 아, 하기동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하기동은 2009년 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009년 2월까지요? 지금 2008년도 하반기에 R&D 특구 보상계획이 있어서 신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죽동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죽동입니까? 거기도 수용이 되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저희도 거기 보상받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은…….
용태
김용태위원
이전비 같은 거.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못 받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수목이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도 12월, 여기 죽동은 금년도 12월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화훼포가 거기가 죽동으로 들어갑니까, 하기동으로 들어갑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죽동은 화훼포입니다. 꽃 묘 생산하는.
용태
김용태위원
아, 거기가 들어가는 거 에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올해까지 이전을 다 해줘야 된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장애인 복지관 있는데 그 앞에 공한지를 이용하던가 아니면 성북동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김용태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개인 땅 입니까, 지금 현재?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아, 죽동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예.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개인 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연장이 불가능 합니까? 연장계약을 하면 내년에 보상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이전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예. 우리가 연간 임대료 얼마나 지불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190.
영진
권영진위원
190만원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우리가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면 해서 보상을 받으면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보상도 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도 있고 그럴 텐데.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소유자가 지상권 행사를 한다는 게 무슨 소리에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토지소유자가 지상에 있는 것을 지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개별 공고일 개시전에는 설치되어있는 것은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 시설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지. 왜 그렇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토지소유자가 임대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 주인을 설득을 해서 임대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해야죠. 그 사람들은 지금 공고를 설치를 해도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토지주하고 협상해서..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글쎄요. 그런데 우리도 침례신학대학 앞에 장애인 복지관이 앞에 있는 공터가 공한지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빨리 이쪽으로 이전을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여태까지도 그냥 쓰다가 뭐 갑자기 이전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보상받고 나와야지 일반인도 보상 다 받고 나오려고 노력하는데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보리같은 것도 파종하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요 꽃 다리 조성, 꽃 묘 구입 있잖습니까? 이 꽃 같은 것은 시에서 준다고 그랬죠?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 예산을 들여서 또 이거 식재하려면 식재비 또 들고 그럴텐데, 이거 구 예산 이런데다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시에서 공짜로 주는 거 얻어서 하는 게 낫지.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시에서 분양 생산된 양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각 구에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분양을 해 주기 때문에 유성구에서 많은 양을 달라고 해도 유성구만 많이 줄 수가 없는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꽃 다리를 조금 덜 하면 되죠. 꼭 예산 들여서 꽃을 심으려고 합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사피니아는 시에서나 구 양묘장에서 생산하기 곤란한 그런..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다른 시설물로 하면 되죠. 꼭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사피니아가 그 꽃이 화려하고 넝쿨이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기 좀 덜 좋더라도 공짜가 낫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나아요?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꽃 다리 다이 있죠? 겨울에는 그냥 붙어 있죠? 꽃이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제거가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니, 화분 걸리는 건 제거를 하겠지, 그렇지만 가로대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거치대하고 관수시설 하는 거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거 겨울이라도 다리에서 철거할 용의는 없어요? 미관상 보기가 좋아가지고 조각이 잘되어있는데 그거 붙여 놔서 봄에 꽃 보자고 겨우 내내 쳐다보고 다니자니까 지저분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화훼포 하우스 9동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9동을 짓는데 하우스 설치하는데 얼마 예산합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한 동에 8백만원씩.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럼 9동이면 팔천만원정도 되겠네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럼 그 9동을 어디에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성북동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죽동에 있는 것은 죽동으로 장애인 복지관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많이 하는 것은 성북동에
건우
이건우위원장
죽동에 있는 것은 몇 동이나 되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4동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4동이에요? 그거 저기 죽동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관 앞에 천 평이 조금 넘는데 거기 우리 구청에서 2년차 지금 토지대금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3년차, 5년차면 끝인데 구청에서 계획을 하려고 종합체육관이랑 등 등 여러 가지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하우스 같은 거 설치를 다시 설치한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고 또 미관상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공한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옮겨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하우스 같은 거 거기다 짓지 마세요. 예산낭비에요. 6천만원씩 거기다 져서 바로 우리 구청에 계획이 있으면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 예산 낭비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및 주민생활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와 그동안 특위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본 특위 위원장인 본인과 감사인 윤보현위원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본 심사보고서에 대하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본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