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 세출안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9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5월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제1회추가경 정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세입 · 세출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4% 증액된 1,939억 6,175만 2 천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0.2% 증액된 1,753억 5,790만 2천원이 며, 특별회계는 3.1% 증액된 186억3,8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162억 5,482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중 지방세 수입과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71억8,700만 2 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67억 1,268만원 이 월금 3억 7,632만 2천원 전입금이 9,8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2억 7,718 만 8천원, 재정보전금 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국 ·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 금이 47억 2,522만 7천원, 도비보조금이 15억 6,54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 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시 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9개 사업에 2,751만 8천원 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은 자활근로사업, 보육시설 기능보강, 2007년 강풍 호우피해 복구사업, 지역협력단 운영,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 쌀 소비촉진사업 홍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 지원 사업 등이 증액편성 되고, 생계급여, 입양아동 양육수당,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지원, 여성일손 돕기 지원, 불임부부 지원 등 사업은 감액 되어 도 비, 군비를 포함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74억 3,725만 2천원이 증액 편 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노인생활시설 운영, 노인교통 수당, 군민 생활체육 시설, 장례예식장 진입로 공사, 산불 취약지 감시, 군인아파트주변 환경정비 사업,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 등에 군비를 포함하여 21억 9,656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체 주요사업은, 양구군 종합발전 전략 수립 용역, 토지매입, 장례예식장 주차장증설, 청사승강기 설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양구초교 잔디구장, 근로복지 시설 확충, 마을하수도시설 설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인상분 등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1% 증액된 186억3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장기미 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상 수도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1% 증가한 3억원이 증액 편성되 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에는 양구 통합 상수도 기 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제1회 추 가경정예산보다 4,40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 입금 2,958만원, 국 · 도비 1천 3만9천원, 순세계 잉여금 508만 6천이며 세출예 산은 의료 및 구료비 950만원, 군비 부담금 2,780만 7천원, 국 · 도비 반환금 508만 6천원, 관리요원 인건비 등으로 231만 2천원이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개 발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3.6% 증가한9천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 으며 세입예산은 택지매각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자산으로 9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10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잡수입으로 사업예산에 계상되었습니 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2.1% 증가한 9천 800만원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예비비에 계상되었습 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제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정부로부터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중앙 및 도로 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금년 강풍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었다고 사료 되며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