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5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07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1시 08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신상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구조적 비리 개연성 차단과 엄격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한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지급대상 신고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심사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재정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8조(의견의 청취) 조항 중 ‘관계공무원 출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조문을 전부개정 된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상의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상의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행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해운대구 조례·규칙의 공포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중 ‘공고’를 ‘고시’로 수정하고, 제8조 중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알림판에 붙여진 날’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료법」,「약사법」,「장애인복지법」,「지방자치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조문에 맞게 바꾸고, 제명을 ‘사무위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목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3조, 제4조, 제5조의 ‘공로’를 ‘공훈’으로 바꾸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2조(기금의 재원) 조항에 ‘기금은 2010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 하는 것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 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대부료 최대 80% 감면가능 사항,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편입된 토지를 인접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수영만매립지 내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 예, 이의 있습니다.) (

- 이의가 있습니다.) 안상호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찹찹합니다. 상임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논의하고 가결했던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서 이렇게 찬반토론을 하게 됨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토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토지를 해운대구청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또 매각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는지만을 사실 판단했습니다. 이 토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는 사실 상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다 판단을 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의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인지 매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만을 놓고 심도있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결했을 때 이것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인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 검토했던 것은 뭐냐면 왜 이 시점에서 이 승인안이 제출되었는가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정회를 한 번 거듭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토지를 갖고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현 시점에서 매각하는 것이 좋으냐 만을 놓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토지는 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중간에 딱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의 효용성을 놓고 보면 해운대 전체 구민들의 이익에 그 토지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큰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그 도로를, 보기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미 97년도에 잡종지로 전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혜를 놓고 보면 그때 아마 특혜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 하면,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준다고 해서 특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명확하게 판단할 순 없지만 이미 이루어진 특혜라면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될지를 놓고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현재의 시점에서 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해운대구의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해운대구 전체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소규모숙원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운대구가 갖고 있는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매각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승인안을 가결해준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본 의원도 그렇고 앉아 계시는 의원들도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특혜냐 아니냐, 만약에 이 논란으로 가면 아마도 선뜻 가결하기 힘든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곰곰이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우리 의회가 이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떳떳하고 이 판단이, 상임위에서의 판단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상임위에서도 똑같이 안건들을 심의하게 될 겁니다. 심의할 때, 판단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죠. 다를 수도 있겠죠, 오히려 특혜일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설령 특혜라 하더라도 지금 매각하지 않으면 아마 쉽게 이 매각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 승인안을 부결시키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개의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상임위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아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나중에 저희 상임위의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각과정이나 또 집행 상에 있어서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의 판단을 심사숙고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는 동 승인안을 승인하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