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동료의원 한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들었고 질의도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고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같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제7조 상패와 부상에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거법과 상충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한 선관위의 확인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두로 되었는지 서면으로 확인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7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겠금 되어 있는 조례에 선거법과 상위법과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제7조 상패와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되어야 지금 행해지고 있는 행위나 앞으로 행해질 행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로 개정할 것을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삼호읍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영암군의회에서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촉구 결의문. 한미 FTA가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8차 협상이 마무리 되고 2007년 6월 30일 한미양국 행정부 대표들이 협정문에 서명을 마쳤으며 앞으로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만 남은 상태이다. 한미 FTA가 본격 발효될 경우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우리 경제는 사실상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물론, 국가간 거래를 자유화하고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개방경제 체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는 하지만 세계 곡물과 육류시장을 석권해 온 미국과의 농업분야에 대한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한미 FTA의 수혜분야로 꼽히는 산업시설이 취약한 우리 영암군은 한미 FTA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강대국인 미국에 의하여 경제속국이 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분야의 타격이 가장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며 더 이상 농업투자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한-칠레 FTA 체결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과수 농가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위생 조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하는 척추 뼈가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쇠고기시장의 개방 확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상대적으로 농업비중이 높고, 농업인구가 많은 영암군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농업의 초토화는 물론, 몰락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농업을 경제적 논리로 다른 산업과 비교할 경우 농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수렴이 없이 일방적으로 8차에 걸친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였고 한미양국 행정부 대표들의 협정문 서명을 강행한 행위에 대하여 영암군의회 의원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영암군의회 의원들은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며 한미 FTA는 전 품목의 관세철폐라는 전대미문의 협정이고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 명확함으로 금후 진행할 한미 FTA 국회비준에 대하여 반대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말살하는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에 동참하라. 둘째, 정부는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 전에 농업과 농촌, 축산을 살리기 위한 조기 방향설정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국민적 합의 없이 미국의 일정에 맞춰 협상시한까지 연장해주는 퍼주기식 일방적 협상인 한미 FTA는 원천 무효임을 천명하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라. 넷째, 정부는 자국의 위생검역 수준을 변경하면서까지 광우병 발생이 의심되거나 위험물질이 섞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하라. 2007년 10월 12일 전라남도 영암군의회 의원일동. 본 결의안은 영암군의회 의원 8명 전원이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최순영 의원을 대표한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영암군의회 결의안입니다.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영암군의회 결의안. 농촌의 마을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지 오래된 지금 농산어촌의 노령화, 학생수 급감, 도시·농산어촌간 학력격차 심화,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원정원 감축 등이 전남교육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해 2배 낮고, 불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2배 높은 실정이며 이러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귀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내년 전라남도에서는 초등에서만 200학급 정도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고, 감축 학급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 이제 농산어촌에서는 학생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의 방침대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계속 추진된다면 영암군의 읍면지역을 비롯한 전남지역의 3분의 1정도의 학교가 통폐합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교육구조는 결국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의 학교를 과밀화, 비대화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육의 질을 모두 저하시키고 교육투자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농산어촌 비율이 높은 농도이므로 농산어촌을 살리고 우리 전남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산어촌교육을 살려내는 것이 우선이다. 이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농어촌 교육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 영암군의회는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는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산어촌교육특별법』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농산어촌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서는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영암군의회는 영암군민의 교육 기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산어촌을 살리는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영암군 의원 모두의 굳은 결의를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법이 제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다. 2007년 10월 12일 영암군의회 의원일동. 본 결의안 역시 영암군의회 의원 8명전원의 제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결의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