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및 협의관계로 하동 군수님은 부득이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심사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7년 10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0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10일부터 11일까지 제15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및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교부와 국도비보조금 변경, 법적 기준경비 등을 위하여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료의원 모두가 깊이 있고 밀도 있는 심사활동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연도 말이 다가오는 2회 추경에서 목 변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예산의 조기 집행의 어려움과 시기 일실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해 이월사업의 과다로 이어지는 등 군민이 제때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시급한 사업이 후 순위로 밀리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업무 연찬과 예산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자세 전환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기관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