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응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고 또한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내주신 사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정보화 환경과 기술이 과거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됨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정보환경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정보화를 원활히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보화책임관(CIO)을 지정·운영토록 하였으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협의회의 기능과 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자료의 공개 및 공동활용을 제도화 하고 제공받는 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교육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와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에 따른 우수교육생에 대한 시상 및 수강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인터넷시스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사회의 정보통신 환경이 인터넷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대민서비스 또한 인터넷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존의 “인터넷서비스 시스템운영규정”을 폐지하고 현실상황을 반영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스템 운영 시 제공되어야 할 필수적인 기능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실명확인을 통한 회원제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입력대상 자료의 범위, 관리에 대한 책임사항 및 공익에 위배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와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군정발전 및 각종 지역행사 홍보에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료관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어 안정적인 자료관리와 개인정보관리대책을 수립 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윤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6. 12. 28일에 제정된 경상북도 조례와 울진군 조례의 적용대상과 기준이 상이하여 지역민의 신뢰도 저하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당초 “유해야생동물을 “야생동물”로 하고, “농작물 등”으로 하며 피해보상 제외 규정에 당초 “피해면적 200㎡ 미만”을 “피해면적 100㎡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마을 재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착수 용역보고회 참석 때문에 출타 중이므로 저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주차장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고유가시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요금 100분의 60을 경감토록 「조례안제3조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주차장 이용 요금을 100분의 50 경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조례안제3조제4항제3호및제4호」를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제11조」의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을 삭제하여 녹지지역·상업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에 대비 「조례안제1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건축시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부터 차량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토록 「조례안제13조(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 및 기준)」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규정을 적용토록 조례안을 강화하였으며,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 10년전 대비 인구는 7만명에서 54,216명으로 15,000명정도 줄었으나 자동차는 12,000대에서 17,350대로 매년 500여대 증가 10년동안 5천여대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울진읍, 죽변면, 후포면의 경우 1.2세대, 주민3명당 차량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또한 울진군 전체 주차장은 17개소로 공영(15개소), 민영(2개소)이며 면적은 67,918㎡로 주차가능 대수는 5,100여대이나 성류굴(남북)주차장, 덕구온천 주차장을 제외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거지역내 주차장은 36,000㎡에 주차가능 대수는 2,386대로 현재 주차장 면적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피서철, 5일 장날이면 불법 주·정차로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교통 불편을 주고 있어 단독주택 주차장부지 확보 기준을 종전 130㎡초과 200㎡이하에서 50㎡초과 150㎡이하부터 차량1대(12㎡)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도 도시지역내 도로개설 후 잔여부지, 국공유재산중 주차장 설치 가능부지 등을 이용 주차공간 확보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단독주택 등 건축물 건축시 주변여건상 부득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주민들에게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시설물을 타 용도로 이용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 불법용도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울진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조례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2005. 12. 30)됨에 따라 조례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융자대상 지역과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을 현실에 맞게 확대 완화하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융자하여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로 지역발전을 한 걸음 더 앞당기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기업 시행지역을 발전소로부터 반경 5㎞이내 지역인 주변지역에서 「울진군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업당 대출한도액을 2천만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대출이자율을 연 3%에서 연 1%로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을 확대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울진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진에 적합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기업유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건전기업 육성으로, 환동해권의 발전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