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창재
박창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 중 청소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도 헌신적으로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주민과 함께 하는 명품도시 부평 만들기 사항으로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사전에 쓰레기무단투기를 예방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도에 관내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174개소 중에서 선별해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감시카메라와 양심거울을 설치하겠으며 쓰레기 배출방법 지키기를 단계별로 실시해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하며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2008년도에 58억 404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으로 볼 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48억 6126만원, 반입수수료는 9억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업무를 원활히 하여 낮 시간대에 항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수거현장과 중간적환장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청소대행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후차량의 교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불편 및 요구사항을 개선하며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및 수거시간 지키기를 확행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사항으로 내년도 53억 7506만 3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이중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29억 6846만 3000원, 최종처리 대행사업비로 24억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를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감량화를 유도하여 용기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이루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관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구만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내용은 여러 사업계획 중 민원, 지도단속 등 반복 평상업무를 제외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수 위생접객업소 지정 및 관리, 주민과 함께 하는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우수 위생접객업소 지정 및 관리입니다.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인천을 찾는 내외국인의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 음식 맛,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체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2760만원이 되겠으며 현황으로는 일반음식점 5007개 업소 중 맛있는 집 11개소, 모범음식점 245개소,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13개소, 특색음식거리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갈산역 외 4개소에 좋은 식단 실천 홍보용 판넬 전시, 3회에 걸친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 개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41개소, 신규 및 기존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2015명, 친절 봉사자 및 모범 종사자 표창 6명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신규 지정을 연 2회 실시하고 맛있는 집과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등을 연 1회 맛있는 요리경연대회를 통해 지정 관리하며 우수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는 물론 신문, 맛있는 집 책자 발간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760만원으로 맛있는 집·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발간 1000만원, 맛 자랑 요리경연 대회 1000만원,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보수비 200만원, 음식문화 개선 관련 인형극 공연 320만원, 맛있는 집 표지판 제작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주민과 함께 하는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식품의 유통여부에 대한 정기적 확인 점검과 부적합식품에 대한 정보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추방 포스터 그리기대회 개최를 통해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주민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115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불량식품 제로(Zero)의 날 운영과 부정·불량식품 추방 포스터 그리기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량식품 제로의 날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부터 8월까지 기타식품 판매업소 69개소와 재래시장 3개소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정부에서 통보된 부적합제품 351건을 조사한바 유통되는 식품은 없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0일 불량식품 제로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5명과 함께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 17개소와 재래시장 10개소를 대상으로 부적합제품 유통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유통식품 외에 위생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부정·불량식품 추방 포스터 그리기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5월경에 실시하며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며 심사위원 수당과 우수작품전시회에 따른 액자 및 상품 구입비로 쓰여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청소과장님!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 계약이 돼 있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몇 군데입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5개 업체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기간이 언제서 언제까지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7월 1일부터?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1년간 계약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똑같습니까? 기간이. 똑 같은 날짜에 같이 돼 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5개 업체 공히 같은 날 계약 체결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업체명이 어디, 어디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업체명은 부평4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원산업, 청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그린환경, 산곡2동에 소재하고 있는 평화환경, 십정1동에 소재하고 있는 북구환경, 부개1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일환경 이렇게 해서 5개 업체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5개, 기간은 똑 같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대행사업비가 여기에 29억 6846만 3000원인데 그 전보다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는 뭐죠? 줄여야 되는데 올라간다고 지금. 내가 한 3, 4년 전에 4대 때만 봐도 이십 한 육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꾸 올라가는데 이것 왜 그래, 그 이유가 뭐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양은 이번에 4월 1일부터 용기종량제로 바뀌면서 감소했습니다. 양은 감소를 했지만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거점 수거방식으로 했을 때는 업체에서 작업하기가 수월했는데 지금 개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가가호호 세대를 방문하면서 수거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차량유지비라든가 연료비 상승으로 해서 또,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원칙 아닙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자꾸 늘어나면 이것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수거대행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음식물쓰레기양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지만 저희가 문전수거방식으로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상을 자제하는 부분인데 단독주택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물론 청소과장님이 제일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자꾸 운반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것에서 내려가야지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5개 업체의 음식물쓰레기양이 얼마, 얼마씩 들어가지 데이터를 말이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줘봐요, 5개 업체.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계약이 언제서 언제까지 정확하게 해서 업체 좀 따로, 따로 얼마나 되는지 해주시고 이것 앞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줄이는 방법이 늘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중간적환장 지도점검이 월 1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적환장에 월 1회 누가 나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 청소행정팀장을 비롯한 청소과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1회 한 번씩?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1회 이상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 전부 점검일지 다 가지고 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출장복명서 가지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냥 건성으로 가지 말고 가서 확실히 잘 보시고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라도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쓰레기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쉬기 때문에 각 동네마다 가 보시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아주 좋지 않더라고. 그거를 어떻게 방법을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놓거나 처리하는 방법, 도로변에다 말이지 산더미처럼 놓고 보니까 지나가는, 버스 타고 간다든가 보통 차를 타고 가고 걸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방법을 도로에 놓지 말고 청소를 대행하는 인부들한테 얘기를 하든가 업체에 얘기해서, 도로변 옆에다 잔득 놓지 말고 한 쪽에다 놓고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 그런 데 놓고서 하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싫지 않아요? 이렇게 지나다보면. 예?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내년도 명품도시 부평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단독으로 8월부터 10월까지는 홍보단계를 거쳤습니다. 11월 하고 12월에는 더욱더 홍보도 하면서 지도단속, 시범단속을 펼칠 계획이고 내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단속지역 확대라든가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민관이 같이 함께 하면서 쓰레기 낮 시간대에는 저희 부평구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바로 그거예요! 아주 토요일 일요일 쌓아놓은 걸 보면 안 치우기 때문에, 산더미 같이 보니까 구청에서는 뭐하느냐, 쓰레기 대행업체 뭐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장소에 갖다놓고 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무튼 모든 특히,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별도로 따로 있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네. 34㎡ 이상 되는 음식점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별도계약이지? 5개 업체가 아닌 별도업체이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것도 데이터를 같이 해서 주시면 내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 다음에 위생과에 말이지 지금 현재 위생과장님?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수고 많이 해요. 지금 일반음식점이 5000개가 넘는데 등록돼 있는 거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등록 안 된 것도 많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5007개 중에서요 멸실됐거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이 13개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외국인들이 먹는 데가 따로따로 돼 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시에서 지원 한 건데요.
언기
이언기위원
부평구 관내 13군데입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어떤 식당에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시설도 당연히 양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왔을 때 회화라든가 아니면 메뉴판에 영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중국어, 외국어를 표기해서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물론 외국인들이 다 보고 느끼고 읽을 수 있는 업체인데 13군데인데 지정돼 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지정한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죠.
언기
이언기위원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외국인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한번 가보려고 해. 외국인이 먹는 식당이 어떻게 해놨는지 한 번 가보려고 해.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특색음식거리하면 해물탕거리 부평5동에 거기 맞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 시설 보수한다고 했는데 뭘 어떤 걸 보수하려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간판입니다. 간판.
언기
이언기위원
2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간판, 지주간판이 있어요, 앞에요.
언기
이언기위원
세워놓은 것, 주유소 옆에?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보이지도 않아, 그것! 한번 봐요. 내가 매일 거기로 걸어 다니는데 나무 걸리고 뭐 해서 등도 보이지를 않아, 보이지를 않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거를 보일 수 있도록 하고 환히 해서 우선은, 내가 청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특색음식거리를 만들어놓으려면 그것 조금 고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아치를 세운다든가 해서 남이 볼 적에, 외부에서 볼 적에 ‘아, 여기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환하게 간판을 해야지 지주간판 딱 하나 주유소 옆에 세워놓고 주유소 기름 넣으러 가는 사람이나 볼까 도로에서 보이지를 않아. 내가 거기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데 그것 좀 연구해가지고 아치문제 여러 것 좀 해서 페인트 칠 하고 몇 개 해서 200만원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올려가지고 환하게 해서 선전될 수 있는 것을 해줘요. 상동 같은 데 가면 밖에서 보면 환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곳이 되지 이것은 심지어 있으나 마나예요. 한번 가 봐요, 지주간판이 어떻게 돼 있나. 보수 2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연구해서 잘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하고 간판도, 간판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겠지만 간판도 다른 데 가서 미관지역에 똑같이 해서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기안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여기 오천 몇 개는 점검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오천 몇 개를 어떻게 점검하나? 연 몇 번입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규정이요 전에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 하게 돼 있었는데요.
언기
이언기위원
1년에 한 번?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필요시에 수시로 또, 계절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성수기 식품이라든가 냉면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딱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수시로 필요시 점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렇지! 법적으로 한 번 한다고 하는 거는, 음식물을 점검한다는 거는 꼭 사고가 나든가 잘못돼서 점검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계획 있시 돌아가면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오천 몇 개를 사고가 났다, 무슨 음식물 잘못됐다 해서 가는 것만 하지 말고 한 번씩 다 볼 수 있도록 등록돼 있는, 이걸 계획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365일인데 5000개면 따지면 나올 것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그냥 사고가 난 다음에 하지 말고. 그래서 사전에, 미연에 사고 방지할 수 있도록 또 깨끗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부탁합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쓰레기종량제 문전수거방식 추진하는 데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쓰레기종랑제요? 음식물쓰레기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기가…….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사업비가 4억 1100만원 정도 들었는데 문전수거 규격용기제작 1억 3700만원, 납부필증전용봉투 2억 7200만원, 수거관리 전산시스템 운영비 120만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에 대해서 보면 사업비가 또 53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도 4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올해 쓰레기 수집·운반처리가 아까 이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4억씩 들여가지고 종량제 문전수거방식을 해서 채택했는데 지금 낮아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전수거용 규격용기 제작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문전수거 4억 5000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억 5000 받았고요 구비로 2억 이렇게 섰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문전수거용 규격용기 제작하는데 지금까지 제작해서 만든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4억 5000 들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업비는 4억 1000인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4억 5000이 들어가요? 작년도 보고할 때 그렇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4억 1000은 내년도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보급할 용기제작 비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용기 제작이 얼마 들었느냐고, 올해?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올해는 4억 5000 들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작년도 것 보셨어요, 혹시? 업무보고 내용요.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은 사업비가 조금 아까 내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전수거용기 제작하는 것, 납부필증 전용봉투, 수거관리 시스템 운영비 해가지고 4억 10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문전수거용 규격용기 제작하는데 얼마 들었느냐고, 지금까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용기제작은 4억 5000 저희가 시비 받고 구비로 해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시비 50%, 구비 50% 한 것 알아요. 그럼 작년도 사업비 지금 반영된 것 하고 틀리네요? 돈 어디서 나서 했어요? 4000원은? 4억 5000 들었다고 하면.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작년도 것 보고 안 나와요? 올해 이것 쓴 거예요. 2006년도 보고 할 때 2007년도 예산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방식을 추진하면서 4억씩 들어갔는데 작년도에 시범실시기간이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부평2동·4동, 산곡1동, 갈산1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작년에 17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음식물폐기물 최종처리 대행사업비가 24억 정도 들었어요. 더 늘어나서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예요? 아니, 이렇게 용기 제작해서 했으면 음식쓰레기양이 줄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쓰레기종량제 한 것 아니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9월까지 해서 전체가 21.9%가 감소됐습니다. 다만, 지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거점수거방식이었을 때는 120리터 용기가 있기 때문에 수거대행업체에서 작업하기가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전수거로 바뀌다보니까 수거하시는 분들이 가가호호 단독주택 같은 경우 방문을 다 하면서 수거운반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소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다보니까 최종처리비, 저희가 송도자원화센터로 이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감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이것 저기, 자꾸 반복돼서 말씀하시는데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데 월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것 서면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한 방법은 좋은데 이게 확 줄어야 되는데, 4억씩 들여가지고 종량제 문전수거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니까 본 위원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건 어차피 시행하는 건데 청소과장님께서는 데이터 작성해서 좀 제대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뭐 그냥 ‘반입량 90톤 곱하기 4930일 12월’, 계산만 해서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민들의 혈세가 다 나가는 건데 적어놓기만 하고 보고만 하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지 이것 앉아서 탁상 공론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작년도 것 보세요. 또 보고 한 것도 참고로 보시고. 청소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작년도 것 속기록이라도 보시든가 하고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작년도 것 전혀 모르고! 저희도 다 보고 있어요, 이거요. 아시겠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환경위생과요. 작년도에 환경보전 10개년 계획수립 용역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 보고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9경에 용역 중간보고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대기측정을 그 업체에서 못하는 바람에 10월말 정도에 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올 1월에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요, 처음에 서울, 인천 이런 수도권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냈었는데요, 입찰을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산 해가지고 지금 그 업체는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재단법인 경제분석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소재는 부산에 있고 사무실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울산광역시 쪽에서도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낙찰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수도권하고 서울, 경인 지역에 없단 말이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업체가 있는데요, 있는데 부적격 업체로 됐고 또 일부 업체에서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용역비 그럼 얼마나 입찰해서 얼마나 됐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8600만원에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8600만원요! 부평구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사업 한다니까 참 좋은 뜻인데 업무보고라서 제가 보고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추진계획 내역에 대해서 연구용역 수행업체 발주과정하고 지금까지 중간, 중간 중간보고회도 있었고 최종보고회도 있겠지만 9월까지 용역성과품 제출까지 나온 과정이 지금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는 매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공정실적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과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9월 중에 용역성과품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언제 나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10월 말이면 가능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그럼 자료 좀 주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쓰레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감시카메라 몇 개나 달려 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17개소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현재 있는 게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4개를 더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신규로 4개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것 1000만원씩 들어간 것 아니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그 16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적발건수가 얼마나 돼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97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시킨 것은 33건이 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됩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대략 한 10만원 정도 해서 330만원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전부 다해 330만원?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그것 해가지고 적발된 건수에서 아무리 수십 건 받아들여도 카메라 제작비용하고는 영 안 맞네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사실 여기 CCTV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가 공히 거의 같은 저기 되는데 이 CCTV는 적발을 한다기보다도 무단투기 감시의 예방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CTV가 설치된 지역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추경예산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단투기가 극성인 곳에 CCTV를 설치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거양된다 그러면 그 동 중에서, 또 다른 동에서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몇 달 주기로 옮겨 다닙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보통 저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부평1동 63번지 외에 136개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16대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우리 부평구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가장 빈번한 곳 그래서 조사한 곳이 각 동별로 해서 13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137개 중에서 지금 기존에도 CCTV가 설치 돼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앞으로 한 4개소 정도를 더 추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양심거울은 뭐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양심거울은 이런 거울형태로 되는데 일단 거기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는 곳에 예를 들면 “당신의 양심을 버리겠습니까?” 이런 저기로 해가지고 거울을 설치해놓음으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그 거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울 하나에 100만원씩 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이 거울이 그냥 유리 기존 제품이 아니고 누가 돌 갖다 던지면 깨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특수 제작된 그런 유리로 돼 있어서 가격이 조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게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지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그렇게.
재승
이재승위원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작년에 얼마예요? 아, 금년에.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금년에 전체로 5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수집·운반비가 28억 정도 되고 최종처리비가 25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게 문전수거를 했고 종량제 실시를 했는데 자꾸 이런 대행사업비가 문전수거다보니까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셨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에도 했는데 왜 내년에는 더 세밀하게 하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보시면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는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된 게 4월 1일부터 22개 동이 전부 다 된 상태고요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년간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3개월 동안 못한 게 차이가 그 만큼 크다는 말이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약간에 다소, 수거·운반 대행사업체에다 지급되는 비용이 금년에는 3개월 정도 갭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음식물쓰레기통 도난사고 그런 건 얘기 안 들어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현재 간혹 가다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제작된 용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동에 가시면 교환도 해드리고 본인들이 개당 한 5000원 정도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음식물쓰레기통을 제 시간에 가져가지 않아서 장시간 놔뒀다, 자기들도 볼 일도 보고 와야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고, 놔두고 갔는데 없어졌다는 사람들이 가끔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새벽 6시까지 치우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 통을 제대로 회수 못하신 주민들께서 그러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체로 보면 엑스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위에 제목이 돼 있잖아요? 예산을 더 타옵니까? 인천시에서 예산 더 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타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몇 %나 증가해서 더 줍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에 썼던 것보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타이틀을 정해서 붙여놓고 돈을 더 주느냐 이 말이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시에서 더 내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아까 이언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주간판 말이죠. 200만원씩 들여서 작년에도 보니까 해마다 하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게 우리 해물탕거리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실천거리에 또 2개가 있는데 그게 언제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일단 세워놓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간판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차라든가 아니면 훼손될 경우에는 상당히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서 이득을 창출하면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해야지 왜 구에서 계속 해주느냐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특색음식거리로 돼 있기 때문예요.
재승
이재승위원
맛있는 집 표지판도 여기서 선전만 해주면 자기들이 여기서 제작해서 사다 달아야 되는데 실제로 달아서까지 주고, 만들어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야지 점점 다른 업체도 그걸 알고요 더 열심히.
재승
이재승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이 맛 있는 집으로 선정된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돈 들여서 해야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자기 보고 하라고 하면 안 합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안 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몇 업체를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본 받으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자기들이 안 달라고 하면 간판 달아도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실제로 개당 따진다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하도 많은 걸 하니까 이 만큼 되지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부평구청 명패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어떤 자긍심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개별수거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하면서 예산은 오히려 증가됐는데 그것을 인건비, 운반비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또 그리고 3개월의 갭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줄었으면 생활쓰레기도 자동적으로 줄어가야 되는데 지금 생활쓰레기가 증가해서 2억 정도를 금년 2007년보다 더 예산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활쓰레기가 2007년도에도 굉장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분리가 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쓰레기 봉지에 거의 담겨져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시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장숙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활쓰레기 분야에 대해서는 2006년도 발생량으로 봤을 때 월 평균 5182톤이 발생됐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저희가 생활쓰레기 누계로 봤을 때 4784톤이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생활쓰레기양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음식물쓰레기 작년 2006년도 4월부터 9월하고 같은 기간 2007년도 4월부터 9월까지 비교했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약 한 21.9%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두 가지 다 같이 감소됐던 부분이 있고.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양이 줄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증액됐을까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생활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상 계상한 것이 내년도 약 한 5000톤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깨끗한 명품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불법으로 무단투기 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으면서 발생될 수 있는 양이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과장님, 그 말씀 좋은 얘기 하셨지만 청소과에서 생각하는 명품도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명품도시 그것은 어느 도시든지 다 똑 같이 추구하는 사항이지만 첫 번째, 저희 부평구에서는 일단 낮 시간대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끔 하고 두 번째는 무단 불법투기가 없어야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과에서는 내년도 주요사업을 갖다가 무단투기 없는 부평거리를 만들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내년 2008년도에 잘 하시겠다고 해서 미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간에 와서 분리수거가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거점수거가 개별수거가 됨으로 해서 길거리에 무단투기가 더 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더 수고를 많이 하고 또 어떤 동에는 그냥 무단으로 폐기해도 관심 없이 청소담당이 고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큰 길이고 소방도로고 할 것 없이 무작위로 쓰레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보니까 월 1회로 점검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월 1회 점검해가지고 이것이 근절되리라고 봅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월 1회 돼 있는 것은 청소대행업체 관련이고 동하고 이런 관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숙자
장숙자위원
청소대행업체가 이것을 해가는 것을 감시 감독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체는 밤에 와서 해가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낮에, 새벽에 갖다 내놓는 것은 누가 감당해야 되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도 매일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또 업체에서도 현재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시간대 6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환경순찰을 실시하면서 바로 할 것은 저희 구에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동에다 연락을 해서 동에서 같이.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니까 명품도시의 결론은 뭐예요? 쓰레기 없는 도시입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명품도시 되는 겁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우선 저희 청소분야는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깨끗한 부평 만들기” 해야지 “명품도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청소과에서 붙일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부평 만들기” 하는 것이 더 맞지 무슨 청소가 없으면 명품도시 됩니까? 쓰레기 없으면. 쓰레기는 영원히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 명품도시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여기에 맞지 않는 단어가 아닌가! 이건 정말 너무 보이기 위한 하나의 겉치레에 의한 단어를 여기다 붙인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 때는 완전 분리가 됐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완전 분리가 됐습니다. 지금 거점 쓰레기 해가지고 수거해가지고 거점수거방식으로 바꿔가지고 비용이 전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뭣 때문에 그것, 양은 20%로 줄었다고 하면서 비용은 줄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쓴 우리 구에서 세비절감이라든가 무슨 득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장숙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대로 된다고 하면 당장 나타나는 거로 봤을 때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재정부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단 길거리에 놓여져 있던 거점수거용기 120리터짜리 용기들이 사라지고 대신 조그만 걸로 돼 있지만 지금 일부 가정에서 그것을 제 때 치우지 않아가지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초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저희가 이 전용용기로 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나중에 징수한 것이 월별로 1000원씩 해서 분기별로 3000원씩 징수를 했는데 과거에는 주민들이 납부를 하지 않아서 체납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뀌게 되면서 세외수입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숙자
장숙자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또 스티커를 사는 비용이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게 문제고 거점용기가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을 없앴다고 얘기하시는데 개별용기도 길거리에 무단투기 돼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팀장님 한번 오시라고 해서 얘기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지적한 그 장소에 아직도 계속적으로 그게 그냥 하루 종일 널려 있습니다, 그게 한 10개, 20개씩 모여서 큰길가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점용기만 그때 있던 것은 그냥 군데군데 또 놓여 있었지만 이것은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널려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방법을 강구해서 이왕 길거리에 거점용기 있는 것이 보기 싫어서 개별용기로 바꿨다고 하면, 개별용기로 바꿔서 수거를 한다면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통장을 통해서 하든지 동을 통해서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이고요 환경위생과 간단하게 하나, 내년예산에 보니까 여기 맛 자랑 경연대회 두 번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 한 번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금년에 두 번 했네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한 번 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2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했던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합쳐서 두 번을 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1회, 2회 2005년도에 한 번 했고 2006년도에 2회 한 것 같이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한 번 했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1회, 2006년도에 1회 이랬어야지만 2회가 되는 것인데 2005년도에 1회, 2006년도에 2회 이렇게 하면 표기가 맞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
숙자
장숙자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이해하고 들어가고요.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 해가지고서 앞으로 또 많은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홍보결과가, 이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우리가 행사를 한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주어진 것이. 음식점들이 매상에 효과를 봤다든가 아니면 우리 부평구에 정말 좋은 음식으로 인해서 부평구에 홍보가 됐다든가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맛있는 집을 많이 지정하게 되면 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겠죠.
숙자
장숙자위원
“많아지겠죠.” 했는데 그거를 2005년, 2006년 이제 3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면 그간에 그렇게 가상적인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결실을 본 것이 있는지, 한 집이라도 이런 홍보로 인해서 조금 사업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효 실천 거리 같은 경우는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가게 값하고 집 값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손님들이 많이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좋아진 집을 몇 집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환경위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007년도 부평 효 실천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를 얼마 전에 하셨는데 2005년도 10월에 했을 때는 맛 자랑 행사에 몇 개 업소나 참가했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때도 한 13개 업체에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06년도에는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15개요.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는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올해는 15개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요, 사실 효 실천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인데 어르신들도 오셔서 요리경연대회 하면서 겸사겸사해서 지역의 노인정에서도 많이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참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비교를 하자면 아까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진짜 홍보책자도 전국적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업체가 ‘아, 그 집이 음식이 맛있구나!’ 하고 전국적으로 소개가 되면 그래도 몰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아, 그러면 이 요리경연대회 내년에 우리 업소도 맛있게 해서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증가되는 어떤 게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좀 미비한 것 같거든요.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것 한 가지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오사카 해외비교시찰 갔지만 오사카시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진짜 자기네 지역에 맞는 행사를 하면서 전국무대가 돼서 홍보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제 이게 1, 2, 3회 돼서 여태까지는 지원이 돼서 홍보가 되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아, 부평에 어디 가면 진짜 큰 행사가 있고 진짜 멋있는 행사가 있다.’ 이런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구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효 실천 맛 자랑이 돼서는 안됐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어떤 타, 외국 같은 데 제가 비교시찰 갔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구에서 끌어가는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옳은 말씀이신데요. 맛 자랑 경연대회도 저희가 업체 그 다음에 음식지부에 얘기해도 이 분들이 참여를 안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거의 하루 장사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3회 했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그 분들이 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분들을 이해시키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손님도 많이 왔고 집값도 올랐다고 했는데 참여 안 하려고 그런다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말씀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부평구에서 구 예산을 들여서 홍보가 됐어. 그리고 부평구에 어느 요리경연대회 가니까 진짜 홍보가 돼가지고 많이 몰려서 이런 광고가 돼야 되는데 업소가 참석 안 하려고 한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실수하신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요,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청장 명의의 맛있는 집 표지판을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시에서 제작을 해서 부착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장 명의로 해서 우리 구에 맛있는 집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구청장 지정해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더 모여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부평구에서 이끌어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구에서 지정만 해주면 활성화가 돼서 자기네들이 장기자랑도 하고 거기에 걸맞은 특색 있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으니까 구에서 여태까지는 했지만 차기에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부평구 자체라든가 아니면 인천시라든가 전국적이라든가 우리 풍물축제 하듯이 그렇게, 풍물축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울려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상인들도 자체적으로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 적극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참여 안 하려고 한다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진짜 ‘아우! 부평구 맛 자랑 대회에 가서, 경연대회 가서 우승했더니 손님이 많이 오더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여 안 하려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게 예산만 낭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 때라든가 예산이 세워지면 의원들이 자꾸 삭감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전에 참고가 안 돼서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예산만 낭비가 되지 실질적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인드 좀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가 잘 돼가지고 진짜 부평마크 붙이면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는 게 되지 이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효 실천 맛 자랑이 진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원래 참석한 사람들도 홍보가 돼야지 하루 다 뺏기고 음식 다 해주고 그랬는데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아,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최용복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할 게요. 충분히 하셨는데 방법을 논하라고 했는데 지금 요식업조합 있죠? 중앙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그게 한 5000개 돈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재근 지부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한 번, 두 번 했으면 끝내고 이것 여기다 지출하지 말고 요식업조합 모체로 해서 그 업주들이 해서 돈 대서 자기들이 어디서 하든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타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구청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끌고 가는 것 하지 말고. 요식업조합 있잖아? 요식업중앙회 부평지부 이재근 지부장 있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 얘기해서 5700개 업소인데 그중에서 얼마나 참석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끼리 하루에 좋은 식단제를 하든지 경연대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단합대회를 하든지 차라리 자체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길을 터줬으면 해야지. 낚시질을 하려면, 낚시 일러줬으면 잡아서 먹이지 말고 잡는 방법만 일러줘 가지고 시킬 수 있는 말이지, 이렇게 해야 발전이 되지 뭐 이렇게 됩니까?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립시켜! 200년도 안 갔지만 세계 제1위 가는 강대국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이 그냥 씨족사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식, 손자까지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그거와 똑 같은 얘기로 자립할 수 있는 지부에 맡겨서 할 수 있는, 이것 1000만원이 많든 적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해! 금방 하는 것 아니잖아, 이것. 1000만원, 2000만원 하지 말라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자체에서 해가지고 자기 상도 주고 이렇게 하고 청장이 가서 격려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 올리지 마요, 이것 예산에. 알았습니까? 확실히 하자고, 확실히!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몇 십억씩 있대, 저기 돈 걷은 것.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지부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거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 가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거기 가서 뭐해, 경연대회 한다고 하면 노인들만 와서 잡수시고 다 좋아. 차라리 경로잔치를 해버려, 경로잔치를. 인사하고 축사하고 뭐 하다보면 2시간, 3시간씩 걸리면 뭐해.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서 내년에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임하셔서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아주 애쓰시는 걸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지난 시간외근무수당 자료를 보니까 우리 환경위생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많습니다.
박종혁위원
몇 분이나 되신다고, 상위 한 100인 중에 몇 분이나 들어간다고 예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의 업무특성상 단속업무가 많기 때문에 위생쪽으로 야간단속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전 직원이 동원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 상위 10분 중에 우리 위생과 직원이 몇 분이나 들어와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박종혁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야간단속이 많다고 하더라도 804시간 이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그건 말씀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좀 말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도대체 업무분장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요즘 토요일 휴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년에 804시간 정도는 상식 이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12시까지 근무를 해야지 된다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건지! 아무리 야간단속이라도 그렇지 이건 조금 상식 이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시간외근무수당 현황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분석을 하셔서 그 원인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언제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한 1주일 드리면 될까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이렇게 많이 시간외근무수당 발생하는 것 돈을 떠나가지고 그 직원 죽이는 거거든요, 밤 12시까지. 그 가정 파탄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혁신분권팀에서도 이런 부분들 업무분장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품도시 만들기 깨끗한 부평 만들기 혹시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청소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 내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주가 돼가지고 군·구에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분들이 하시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환경지킴이 되신 분들이 각 동에 소속 돼 있으셔가지고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이면도로라든가 뒷골목 지저분한 곳 그렇게 청소하고 계십니다.
박종혁위원
청소만 하는 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주 업무가 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연세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큰 위험부담이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로 관내 청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 부평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에 그런 시설장비유지비 한 5000만원을 내년도 또 쓰실 거라고 예상돼 있는데 이렇게 조금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시고 소위 얘기하는 똑똑하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렇게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 점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존에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게 우리 동네 지킴이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440분이 부평구 각 동에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부평도시 명품만들기 도시에 5000만원씩 시비, 구비 그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다 만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환경지킴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1일 한 4시간 정도씩 활동하고 계시고 저희가 여기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CCTV 하고 양심거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사후에 처리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는 감시카메라와 양심거울을 설치하겠다 그런 것은 사전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서두에 본 위원의 생각이 짧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해당과에 가셔서 사회복지과에게 협의를 하셔서 5000만원 들어가지 않고 이런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환경지킴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 조금 이해 가십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3개월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청소과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팀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각 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추진 내역이나 총괄예산 내역은 숙지하고 오셔야 맞는 거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나름대로 다 예산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부분 우리 주무과장님들이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관련 팀장들이 대리답변하거나 자료제출을 통해서 답하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최소한 본인들이 관장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것은 상당부분 소상히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일이 얼마 안 돼서 숙지를 못했다고 한 것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나 저희들 의회 상임위원장에 들어오셔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다 지적합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기본 취지가 뭔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과거에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은 일단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던 쓰레기통 120리터짜리가 외부에 나와 있다보니까 외관상 미관도 불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버릴 때 비닐봉지에 담아서 갖다버리고 그 비닐봉지를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에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더욱더 악취도 발생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갖다가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일반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일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들어오면서 종량제로 전환됐는데 근본취지가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거리환경에 쾌적한 환경 만드는 취지도 맞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한 근본적인 취지가 뭐였느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예산절감을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이나 또 음식물 재활용 같은 그런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예산 집행내용을 연도별로 분리해서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그 다음에 처리비용 이런 것을 보면 또 늘어났고요. 음식물 수집·운반처리비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취하고 있는 근본적인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도시미관을 바꿔가는 데는 다소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지만 예산 절감하는 본래의 취지는 굉장히 퇴색됐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반면 수거방법을 전환하면서 늘어난 비용이 당초예산보다, 거점수거방식보다 늘어났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되면 저희가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로 봤을 때 2006년도 발생량은 월평균으로 따졌을 때 약 5182톤이 월별로 발생했습니다. 2007년도 지금 현재 9월까지 월별로 평균으로 봤을 때 약 한 4784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양은 작년보다 줄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4년도부터 지금 2007년도까지 볼 때도 생활쓰레기 예산집행 현황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집·운반 대행료가 상당부분 증가된 부분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하다보니까 지금 들어간 부분이 있고 수집·운반 대행료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쓰레기업무는 고유업무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상을 해서 주민부담률을 다소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인상 없이 하다보니까 방식이 개선되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전수거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바뀌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빈도가 한 20%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집·운반에 관한 부분에서 비용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정말 시행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또 더불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종량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해서 주민비용 부담을 늘린다고 하면 예산이 확대되고 주민 비용부담이 늘어나는데 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당초에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할 때도 문제제기를 많이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견해차가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정말 선진화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일 한 90톤 정도가 송도로 반입되는데 송도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음식물자원화로 해가지고 퇴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일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최대 하절기 같은 경우는 1일 150톤 정도 되고 1년간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125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처리시설로 강화에 농장 두 곳을 들어가는 부분도 거기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갖다가 해가지고 퇴비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생활쓰레기 부분에 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종량제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분리해내고 또 본래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업무실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만든 것이 경제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사실은 일반가정에서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는 빈도를 철저히 해내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거리에서 수거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이 떨어진 것이지 획기적으로 변화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업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수거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제여건과도 상당히 상이하게 같이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도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재활용분야에서는, 지금도 현재 재활용부분을 상당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모든 쓰레기들을 감량화하고 자원화 될 수 있는 쓰레기는 또 자원화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밤 12시를 전후해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되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새벽 7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번잡한 거리는 대부분 다 한밤중에 이루어지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종종 우리 지역 관내를 가봅니다. 그러면 중간 수거해놓은 데가 있죠? 집하장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 가보면 규격봉투에 배출해야 될 쓰레기를 아니,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배출해야 맞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우리 규격에는 없는 검은 봉투가 대량으로 집하장에 나옵니다. 특히 우리 부평구 시장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진선미 예식장 주변을 중심으로. 그렇다고 하면 생활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분들은 불법투기를 자행하고 있는 이런 생활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가져가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왜 가져갑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그렇게 불법 탈법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지연스티커를 각 수거업체에서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착을 해놓고 대략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수거를 해가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있어서도 저희가 바로 그런 것은 수거해가는 것이 아니고 수거지연스티커를 하고 또 각 동에서도 수거지연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 부분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저하고 방문을 해도 제가 자신 있게 그것은 확인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5거리에서 시계탑 로터리로 가는 방향하고 성당 있는 쪽 하고 내려가다 집하장이 있는데 시계탑 로터리 방향으로 중간지점에 보면 중간집하장입니다. 거기 가면 검은 봉투가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아침에 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수거해갔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면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이나 처리방법이 톤당 단가로 산정하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무게가 많이 나가면 부평구에서 무게 나간 만큼 수거처리 운반비용을 받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싣고 갑니다. 맞는 대답입니까? 아닙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서 업체 나름대로, 저희도 적발하기 위해서 단속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실례로 말씀드리면 철판무게를 1톤짜리 깔아서 매번 왕복할 때마다 1톤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거비용 1톤 값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 적발된 사례도 있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업체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 분들이 돈 안 주는데 싣고 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활쓰레기 길가에 있는 것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해도 안 가져갑니다. 본인들이 안 가져간다고요, 보고 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부분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 절대 잘 안 치워주잖아요? 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단투기하는 당사자가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져야 되는데 그걸 찾을 때까지 처리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것은 업체에서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철저히 좀 하시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생활폐기물 업체를 관리감독을 하시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폐기물 처리업체를?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문제가 일부 있는 업체가 있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해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 소송 돼있고 그래서 소상히는 답변드리기 조금, 그 내용을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팀장하고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문제가 있어서 법에 명기된 내용대로 안 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의제기를 하면 소송을 하게 돼 있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소송기간이 상당기간 지체되고 흐릅니다. 1, 2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근본취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소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라고 판결을 받으면 취소시킬 겁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변경하지 않는 거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불법사례나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에서 지역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부분, 금전거래가 있다고 일부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업체잖아요? 원칙대로 반드시 집행하십시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나중에 판결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생과장님?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께서 야간 위생접객업소 단속과 더불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야간수당을 많이 받아가셨다고 했는데 인원이 꽤 많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요 34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역은 보직 순환합니까? 단속업무에 대해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보직수당요? 아, 순환보직요? 예.
은호
신은호위원
순환근무를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단속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순환근무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 지역에 나가는 사람들만 계속 집중해서 나가는 건지, 지역을 분담해서 내보내시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거기 위생접객업소를 단속하시는 단속팀원들이나 야간근무자들이 갔던 장소를 계속 반복해서 가시느냐는 얘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원래 그렇게 못하게 돼 있죠? 몇 개월마다 순환하게 돼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담당팀장 누구십니까? 위생접객업소나 야간업소 단속 나가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단속업무에 대해서 장기간 계속 같은 지역을 단속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이 없나요?
그렇죠! 그리고 순환하죠? 그런데 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나요? 이것은 당초에 접객업소나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공직자들이 포함됩니다, 일용직도 포함되겠지만. 순환할 수 있도록 그거를 걸러놓은 것이 그 당시에는 위생업소하고 결탁을 해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시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업소가 5007개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많은 업소들은 심지어는 임대료도 못 내고 폐쇄 조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우리 지정해주는 업소에서는 그나마도 주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시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스스로 본인들이, 구에서 특색음식거리로 만들어줬다거나 모범음식점으로 인정을 해서 해줬다고 그러면 이제는 사후에는 본인들이 비용부담을 다소 발생하더라도 특색거리로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구청에서 다 해줄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 산재돼 있는 업소들은 구 재정지원도 받고 지주간판도 바꿔주고 전기세도 내주고 또 특색거리로 지정해주고 광고도 해주고 합니다. 물론 외부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구에서 그 쪽 부분만 아니고 그런 특색음식을 만드는 업소에는 다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이런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전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사업계획이나 그런 마인드를 좀 창출해낼 그런 것은 없는지 답변해보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경우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맛있는 집 이렇게 그런 쪽에 한 해서 해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분들도 임대료도 못 내고 3개월, 4개월씩 밀리고 인건비도 못 드려서 문을 닫기는, 먹고 살기 힘들고 임대료를 못 내는 부분은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진짜 답답하고 하다보니까 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안 낸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내고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러면 불평등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늘 말하지만 일부 다수가 혜택을 받고 90%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평등사회가 아닙니다. 고민해보셔야 될 일입니다. 예산이 매년 반복되게 경상적 예산으로 투입되잖아요? 지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법에는 말이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업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겁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맨 마지막장 82쪽에 우수작품에 대하여 포스터도 그리고 추방 포스터 그리기 대회도 개최한다고 하는데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업무는 상시인원인가요? 이 분들 25분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25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무엇을 점검합니까? 주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업체 나가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거라든가 무신고업체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합동단속이나 이런 건 안 하고 별개로 그냥?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 같이 나갑니다.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디하고 어디하고 같이 나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담당직원하고요 감시원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감시원들은 대부분 누군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위생단체 직원이라든가 영양사협회라든가 아니면 어머니교실, 소비자 단체 회원 중에서 뽑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분들은 그냥 명예직인가요? 뭐 일비를 지급하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오. 1일 3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요 1일 3만 5000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차출하는, 인원을 뽑는 기준이 있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시에서 소비자식품감시원 지침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침서하고 기준표를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시고 저는 포스터그리기 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고발을 통해서 그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포상금제도를 좀, 이런 1회성 행사성에 그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초등학생들한테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그런 홍보를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식품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업자들의 지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발상으로 전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말씀 많이 해주셨고 본 위원이 그럴 의지는 없는지 청소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도 종전에 말씀주셨는데 쓰레기를 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치우게 돼 있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역에 보면 고양이와 쥐들이 많아가지고 쓰레기봉지를 막 치고 그러는데 고양이들이 침범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타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망을 씌워놓는다거나 그런 저기도 있다고 하는데 조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좀 검토해보세요. 쓰레기봉투에 다 집어넣으면 고양이들이 음식물 먹기 위해서, 부평 해물탕거리는 특히 더 그러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면 쓰레기봉지가 너무 뜯어져가지고 아침에 수거하기도 어렵고 그런 현상을 가서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어디라고는 얘기 정확히 못 들었지만 망을 씌워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없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돼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도 괜찮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하여튼 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장 국장님, 지금 과별로 경제환경국 과장님들하고 실·과장들하고 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뭐 1주일에 한 번 하시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에 두 번은 정례화가 돼 있고요, 수시로 하다보면 평균 1주일에 한 3번은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하고는 어떻게 회의를, 도시관리국하고는 또 회의를 같이 하고 있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거기 국장님하고 또 청장님, 부구청장님 해서 기본적으로 1주일에 두 번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바로 옆이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과에서? 그런데 보면 도시관리국에서, 건설행정과에서는 사실 진선미예식장이나 부평 시내 돌아다녀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제 즉흥적인 발상인데 ‘오대일’이라든가 ‘투투투’라든가 이러한 불법전단지, 이런 것 맨날 뿌려가지고 맨날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은 제일 잘 알 거라고. 그죠?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이걸 단속을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이것 직원들이 다 볼 것 아니야!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진짜 데이터 내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뭐가 많더라.’ 보고가 되면 건설행정과한테 얘기를 해서 근절이 되도록 서로 업무협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럼 제일 빠를 텐데. 민간인들이 일일이 보고하고 신고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게 분리가 되면 이거는 내 소관이니까 이거는 청소가 안 되고 건설행정과는 민원들이 들어와서 신고만 받으면 되고. 이게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분리가 되다보니까, 소관이 틀리다보니까 좀 업무가 자기 일만 하게 되는 그런 병폐가 있는 것 같아서 장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계속 문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 그 전단지 관계는 협의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용복
최용복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단지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것 제일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차에도 전단지 꽂아놓은 것 많다고요,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게 다 일일이 신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전에 연초에 전지를 하는데 여기하고는 별개, 같은 일은 아니지만 전지를 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다 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바가지차 있어. 같이 업무협조가 되면 하루 나이 드신 분들이 대여섯 명이 가서 전지하는 것보다 진짜 업무협조해서 시설관리공단 바가지차 하면 효율적으로 몇 사람이 투입돼서 며칠 할 거를 하루에 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서로 업무가 병행이 돼서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장 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게 서로 연계가 돼서 해야지 건설행정과하고 무슨 건축과하고 허가 낼 때도 마찬가지고 불법간판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게 다 연관된 일이거든요. 그런 게 서로 업무협조만 잘되면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면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잠깐만요! 장숙자 위원님 먼저. 장숙자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이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효 실천 맛 자랑할 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하실 때는 참석을 못했는데 금년에 해보고 이건 과연 해야 될 행사인가 아니면 조금 개선해야 될 행사인가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효 실천 맛 자랑이라는 그것이 효 실천이라면 노인들을 모시기 위한 맛 자랑이었습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목적이 노인들을 위한 행사였습니까? 아니면 업주들의 맛 자랑을 위한 행사였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맛 자랑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맛 자랑을 위한 행사라면 업소가 판매에 중점을 뒀어야 되죠? 맛 자랑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날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왔지 정말 그 업소에 찾아갈 분들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목적에 위반되고 있지 않은가. 목적대로 행해지지 않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이번 행사는 장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인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이런 문제는 제가 보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보니까 노인회지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노인회지부에서, 여기 팀장님이 거기로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각 노인정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노인지부에.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니, 죄송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글쎄 여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노인지부에서 각 경로당으로 참석하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노인들이 식당에 가서 드실 수도 있지만 맛 자랑의 모토에 맞게끔 그날 구민들이 와준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정말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행사가 되지, 맞는 행사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맛 자랑대회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한 번 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맛 자랑하고 효 실천하고 두 번 하는 거잖아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효 실천 맛 자랑을 하든지 또 맛 자랑 경연대회를 하든지 한 번 하시는 겁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효 실천 그건 없고요, 그거는 사회과 쪽에서 맛 요리경연대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맛 자랑 경연대회를 정말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을 모아가지고 맛 자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위생과 문제인데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25명을 활용하시는데 그것을 구 직원하고 같이 나간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일시에 나가는 겁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같이 나갑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같이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같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판매업소에서 무신고라든가 유통기한 지난.
숙자
장숙자위원
그 분들이 같이 나가면 두 분이 꼭 나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구청 직원만 나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감시원만 나가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지 우리 구청직원이 왜 동행을 하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감시원 혼자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일단 점검을 하게 되면 공무원 아니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협조를 안 해주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인정을 안 해줍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죠. 왜냐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어차피 하는 일을 왜 이걸 1인당 40여만원의 돈을 1년에 투자하면서 25명이라는 부분을 거기 활용하는지요? 그 사람들이 완장을 차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일시에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감시원이라는 단어에 맞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분들이 가서 아무 효과가 없다면 이건 과연 필요한 제도냐 이거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점검을 하더라도요 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점검을 업체에 나가면 창고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데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하는 거네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 같이 나가서.
숙자
장숙자위원
업무가 많으니까 같이, 도우미네요? 말하자면.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직접 같이 나가니까.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시네요? 그런 문제들이, 낮 근무시간에도 나가시겠지만 5007개 업소를 나가려면.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야간업소가 많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에서 매연이라든가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야간에 안 나갈 수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숙자
장숙자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 정도로 답변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지킴이 얘기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대부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그게 주어지더라고요. 저희 희망공원에 보면 경로당에서 나가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거기는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래식화장실을 마구잡이로 하면 어르신들이 장갑을 꼈지만 다 그것 만져가면서 치우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고개 숙여서 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를 깨끗이 하고 있는데 캠페인을 갖고 붙여놔도, 팻말을 붙여도 개도 끌고 나와서 여러 가지로, 그런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르신들이 딱 뭐를 하느냐면 식사비 한 번 줍니다, 한 달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 인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숙자
장숙자위원
사회과에서 하니까 확실한 건 모르시죠.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이 나와서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식사 대접합니다. 그 분들 노인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 그 부분을 청소과장님께서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수당으로 주시지를 않고요, 그것을 직접 공무원이 나와서 그분들에게 어디 가서 무얼 갖다 잡수시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든지 그 수당을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부분을 보고 받고 싶어서.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을 두 분이 사회과하고 하셔서 서면으로 그걸 어떻고 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좀 보고 받고 싶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조금 잘못알고 계시는데 하여간 알아봐 주십시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한 가지 아까 최용복 위원께서 질의했던 유기동물 관계, 유기동물이 말하자면 전부 쓰레기를 찢어놓고 한다는 걸 이번에 비교시찰 일본에 가니까 전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본 오사카시에, 우리 국내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본에 가서 교통, 음식쓰레기, 환경, 녹지 보니까 일본에는 거리마다 망을 쳐서 유기동물이 그걸 못 자르게 만들어놨어요. 바로 그게 우리 의원들이 보고 와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만들고 하는 것이 비교시찰인데 누가 보면 외부에서는 말이지 놀러간다 외유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 왔습니다마는 일본에는 선진국 아닙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왔어요. 최용복 위원이 기억이 잊어버렸던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충으로 드렸으니까 우리 국내는, 우리나라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에 대비해서 우리도 그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찢어져서 냄새나고 하니까 그것을 말이죠, 각 단체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데 많다고. 또 일반주택도 많이 모아놓은 데는 가급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박창재 최용복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청 소 과 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