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해보다 유난히 무덥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여름이 가고 계절은 이제 청명한 하늘 아래 산천이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만 벌써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져 가을의 정취를 느낄 겨를도 없이 겨울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매우 바쁜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33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조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시의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고정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쪽에 의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련되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속기준을 우리 서울시공무원의 기준과 동일하게 한다는 차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4급, 3급, 2급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초선이든 재선이든 3선이든 의정활동비에 대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더 주는 것도 없고 덜 받는 것도 없고, 수평적 조직의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초선, 재선, 3선을 50포인트 단위로 나누는 것을 굳이 이렇게 근속포인트를 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서울시공무원처럼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똑같이 3선 이상에 200포인트로 똑같이 균일하게 맞춰주시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산정기준 자체가 좀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당초 서울시공무원과 총 포인트와 기본포인트를 같이 산정하고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포인트, 가족포인트, 근속포인트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은 그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의원님들과 확실하게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최다선이 3선이시거든요. 3선에 준하는 것으로 다 맞춰주시면 3선의원님들이나 초선, 재선도 다 이의 없으실 겁니다.

나중에 조정토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보시면 의정서포터즈가 내년 1월 31일 시범운영이 끝나고 2008년 2월에 연구용역이 만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6개월을 또 추가로 연장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 의원님들 의정서포터즈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또 의원들님의 의정에 대한 도움, 조력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되려면 비용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개발연구용역에 12억 1,000만 원이 배정된 거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상향조정해 주셔서 의정서포터즈에 일인당 약 130만 원 정도 될 수 있게끔 시 집행부 예산과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 도움이 되고 의정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00만 원에서 4대 보험으로 제외하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한 90 몇 만 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 4대 보험을 제하고 100만 원을 받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또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 추후에 이 관계도……. 이 다음에 예산 심의 때, 지금 현재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쪽에 보시면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우리 본회의장에 구비된 전광판과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인터넷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특정회사가 납품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이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에 또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은 현재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용 들으신 적 있나요?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의사담당관이…….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담당관 최용환입니다. 저도 지금 금시초문인데요. 이게 가격과 제안입찰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조건이, 제안내용이라든가, 제안내용은 제안서 평가회의에서 내용이 우수한 데, 그 다음에 가격을 낮게 쓴 데 여기가 선정이 되도록 조달청에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 회사가 아무래도 자기들이 운영했던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선시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우선권이 있는 기술력의 노하우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처럼 홍보를 하고 다니는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외부 분들한테. 만약에 가산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굳이 공개입찰이라는 입찰제도를 하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면밀한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담당직원이나 혹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저희가 엄중 주의조치 시키고, 관련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추호의 잡음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포털사이트 의정활동 홍보요청에 대한 것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요. 사실 네티즌이 접속하는 네이버의 메인화면에 배너를 노출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의회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홍보비가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 갖고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한다는 것이 조금 예산집행 낭비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 홍보비는 별도로 항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다소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그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조정하지 않고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특별한 의제가 있을 경우나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조정을 해서 융통성 있게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아예 정해서 연간 7회 연간 2회 정해서 항목을 추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비용에 네티즌 접속하는 메인화면 배너부분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 해서 이것은 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보비에 기존 책정이 되어 있는 그 비용으로도 이 부분은 그때 내년도에 가서 홍보하는 시기가 되면 홍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할 때 무슨 이슈가 있다든지 할 때 예산을 하라, 그런 말씀으로…….

네, 그 항목으로도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분들의 여론수렴을 한 다음에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참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행자부에서 전 16개 시도에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것인가 보지요?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행자부가 스스로 그렇게 넣었습니까?

네, 행자부에서 이번에 고쳤습니다.

그리고 3쪽에 의정서포터즈 관련해서 그때 용역자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문위원회 성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용역연구 실시하는 주체가 그냥 임의로 불러 모아서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연속적인 것입니까?

사실은 그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의회에서 그냥 독단하는 것보다는 시정개발연구원 용역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그쪽에 얘기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연구용역을 수탁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한 것이거든요. 그때 일부 지방자치 전공하신 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속회의 형식으로 해서 많은 의견교환은 있었습니다. 늘 시정연뿐 아니라 지방자치 교수님들도 지방의회의 현실을 잘 모르세요. 그런데 특히 서울시의회의 현실을 잘 모르세요. 왜냐 하면 지방은 많이 다니시면서 집행부나 의회하고 교류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와서 하시는 말씀이 주로 서울시의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지방에 있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진 그런 쪽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울시의회의 고유한 문제를 많이 그날 삼자 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점 하나가 당일 자문회의 개최의 성과입니다. 그 나머지 의정서포터즈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네 분이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셨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어찌 보면 집행부를 대변하는 발언을 해요. 집행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꼭 찬성론자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시정연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 시정연에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자문위원 중에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을 모셔와야 되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서 굉장히 곤욕스러웠다고요. 저하고 고정균 위원하고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들을 가르치다가 자문위원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문위원이 이 용역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자문위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해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집행부나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좌관 아니면 현재 정부에서 안 되기 때문에 대비되는 무엇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분들은 서울시 입장도 잘 모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안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보고를 받으셨지만 완전히 산으로 가다시피 엉뚱한 데로 가니까 위원님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하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로 해야 되고, 다만 그 위원구성이 외부 위원 말씀인데 외부 위원 구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다시 얘기를 해서 서울시를 잘 아는 위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을 주세요. 그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더 해 나갈 것인지 중간계획을 정책연구실의 의견을 달아서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쪽에 전자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지금 세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요구자료를 DB화해서 공통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하고 그 다음에 통합검색시스템은 뭐예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과장 최용환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은 앞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 요구자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를 저희가 DB로 구축해서 하는 그런 수직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뭐예요, 고성능 통합?

두 번째 있는 것은 의정활동시스템이 DB를 포함해서, 지금 각종 DB가 우리 전자회의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DB를 다 포함하고 그것 외에 서울시하고 교육청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개되는 각종 DB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일반 포털 급에서 하는 자연어 검색기능을 도입해서 그 자료를 검색엔진으로 해서 그것을 같이 저희가 서비스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필요해요? 지금 포털이 많이 있잖아요. 각자가 쓰는 포털이 있습니다. 보통 켜면 포털사이트가 제일 먼저 뜨게 되고, 저희들이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기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 과연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 이거야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주세요. 지금 의혹이 가요. 예산을 너무 크게 쓰는 것 같아요, 실제 도움 받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이라는 것이 뭐예요? 52인치 전광판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회의도중에 지금 이렇게 구축된 각종 자료라든가 통합검색시스템에서 하는 자료들을 같이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회의 도중에.

본회의장에 설치된 것과 같은…….

다르지요. 지금 본회의장에 설치된 것은 모니터가 똑같다는 말씀이시고 내용은 의정활동지원시스템 두 번째 말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확대된 것을 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자료도 거기에 넣고 검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활용한다고 보세요? 첫째, 그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하지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기존에 지급된 노트북을 그냥 활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규 구매를 할 것이냐 그것을 이번 설문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각 상임위원회에…….

노트북을 쓰게 하려면 의원연구실에 데스크 탑을 하나씩 더 줘야 돼요. 노트북을 들고 어떻게 매번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했는데…….

그게 설문할 내용이냐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노트북을 들고 왔다 갔다 만날 끼었다 뺐다 못하고, 거기 갔다가도 올라가서 검색할 일이 있고 또 볼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들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를 놓고 회의자료하고 검색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어봐야 볼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것도 앉아서 한번 관찰 조사해 보세요. 몇 분이나 그것을 들여다보고 쓰고 있는가? 검증을 하고 나서 사업을 벌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지금 필요한 것이 첫 번째 말씀하신 의원 요구자료 DB화입니다. 중복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고, 같은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의원님이 한 것만 제가 보면 제가 굳이 열흘씩 걸리면서 요구자료를 안 내도 되는데 그게 지금 공유화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명백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나마 모두 DB화하는 것에는 찬성이지만 그 이상으로 뻗쳐 나가봐야 활용도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달청 입찰공고를 했을 때 지난번 본회의장을 했던 업체한테 가점이 가게 됩니까, 이것 두 번째 할 때는?

이것 할 때는…….

가점이 가요, 안가요? 가지요?

이 업체뿐이 아니고 이런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부 가점이 갑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시스템은 전국 최초의 유일한 경험이라면서요.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면서요. 매 회기 의장님이 아주 전국 최초라고 귀에 닳도록 들은 얘기가 그건데 다른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점이 얼마인지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달청 입찰공고를 하나마나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가점이 있으면. 그리고 제안서 평가회의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안서 평가회의의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털사이트에 의정활동 홍보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시는 취지는 저도 잘 알겠어요. 그런데 늘 제가 승용차로 의회에 출‧퇴근하면서 주요 길목의 전광판에 서울시 10대 뉴스가 자주 뜹니다. 출근할 때는 롯데백화점 건물에 붙어 있는 전광판에서 항시 신호대기하면서 읽게 되고요, 다시 집으로 들어갈 때는 종로를 제가 지나가는데 그때도 반드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울시 10대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것도 매달 10대뉴스에요. 그냥 1년간 10대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시가 무지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보면 다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들이 보면. 서울시 행정이라는 것이 일상적이지, 여기에서 무슨 파격적인 이슈가 나옵니까? 중앙부처예요? 행정을 잘 아시잖아요. 행정의 기본이 뭡니까? 일상적인 것을 잘해 내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커다란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시장님 고유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 고래로 해 오던 일이고 다른 나라에서 다 하던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홍보전략인데 서울시의회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또 위상에 비해서는 중앙에 있다는, 수도에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시민한테 멀어져 있다고요. 그것을 시민에게 가까이 가자는 취지입니다. 그것 가까이 가는 방법 중에서 지금 골라내라는 뜻이에요. 포털에 들어가는 것도 눈에 띄면, 누구나 검색을 하니까 눈에 띄면 서울시의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33회 정례회를 하는구나. 정례회에서는 예산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봐야 알지요. 신문에도 안 내주고, 우리가 나눠주는 홍보책자는 받는 사람만 노상 받잖아요. 1년 내내 나눠 줬다고 그래도 받지 않는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냐고. 노상 의원을 통해서 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주고 그렇게밖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방식을 다양하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도 전자시스템 좋아하니까 포털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보시라. 서울시가 안 하고 있는 거니까 포털사이트를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슈를 특별히 찾으면 안 된다. 이슈를 개발해 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10대 뉴스처럼, 10대까지 안되면 이달의 서울시의회 8대 뉴스만 찾아봐요, 상임위별로 하나씩만 찾으면 반드시 이슈가 나옵니다. 준공업지역 가지고 했다, 선유도 가지고 했다. 왜 없어요. 전문위원실 통해서 하나라도 찾아내서 그것을 배너에다 넣어주든지 아니면 전광판에다 서울시의회 8대 뉴스 해서 한번 내 봐요. 그런 창의적 발상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까지 방안을 더 강구하시고, 그 10대 뉴스 10개도 다 안 떠요. 왜냐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세다 보면 한 서너 개 뜨다 말아요. 그래도 10대 뉴스야. 왜냐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짧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거리에서 10대 뉴스 다 보는 사람도 없어. 그래도 10대 뉴스예요. 제 말씀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2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조치결과 중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모니터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뿐 아니라 읽을 수가 없다는 것,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페이지가 글씨를 키우면 한 페이지가 다 못 올라갑니다. 모니터는 아까 나온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다 똑같은 거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의자도 조그맣고, 상임위원회가 부족해서……. 저는 늘상 운이 좋아서 이렇게 두 좌석을 쓰는데도 매번 부족해요. 그런데 한 좌석에 앉아서 그것 놓고 서류 놓고, 한번 시연을 반드시 꼭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 너무 작아서 한 페이지 띄우면 위 아래로 올리다가 바뻐. 이게 마우스 같으면 조절이나 잘 되지요. 이건 일일이 거기서 손으로 모니터에 대고 그어야 되는데 한번 해 보고 얘기를 하세요. 볼 수가 있나, 활용할 수가 있나…….

네, 알겠습니다.

아까 DB하는 것과 함께 사진자료 인화물 원하는 의원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완전 디지털화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것부터 홈페이지 용량해서 사진 갖다 쓰는 것부터 하나하나 더 급하다는 말씀…….

위원님, 그것은 용량도 있지만 만약 위원님 사진을 올려놔서 누가 다운을 같이 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도 아무나 다운 받아서 위원님 사진 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올려서 다운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만 할 수 있도록 그 DB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장에 시장 방침을 공무원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제가 못 한다는 답을 받아들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구자료 DB를 의회 것을 구축하게 되면 시장 방침을 모두 올리면 돼요. 아마 요구자료의 태반이 줄 거예요. 그래서 시장 방침 이쪽에다 올려주고 의원님들만 들어가서 시장 방침을 받아보게……. 어차피 우리한테 공개되는 자료 아닙니까. 그것 만들 때 사진도 그 DB에다 같이 올려주시면 의원님들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네, 그 관계는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DB부터 먼저 구축을 하시고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가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비리 터집니다. 경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 지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반영하시려고 공문도 행자부에 보내고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되든 안 되든 행자부와 협의할 수 있는 건 협의 노력을 사무처에서 하셔야 되고 타당하게 이유가 있으면 행자부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무처가 노력하는 대로 성과가 떨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의정서포터즈 자문위원회에 관한 자료 요구하신 것 있으시지요?

네,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그 부분은 모든 운영위원님들의 공통관심사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께 다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인데요. 오늘 우리 고정균 위원님과 이금라 위원님이 다 훑어버리니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나름대로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의정서포터즈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서 정말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정서포터즈라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외관상 막 부풀려져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의정서포터즈가 정말, 서울시 12만, 평균 10만이라고 하지만 12만의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다루는 예산이 20 몇 조가 넘어가고 그런데 아무리 의원들이 일 하느니 안 하느니 자질이 있니 없느니 그러는데 정말 의원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시정에 반영하고 개발하고 하려면 전문인력이 태부족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정책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조례 하나 제대로 발의하지 못하는 그런 것,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신중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의원 혼자……. 서포터즈 역할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것부터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의원 자료수집하고 조사분석, 서포터즈 역할부터 사실 이것을 떠나서 정말 심도 있는 정책개발, 그리고 민의를 대변해서…….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하려면 의원보좌관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지원, 봉급뿐만 아니라 의회 내에서의 지위와 위상과 관련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고정균 위원이 지금 우리 보좌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문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자비를 들여서 교육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전문인력이에요. 전문인력이 제대로 개발되고 확대·생산되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의정활동지원시스템, 똑같은 겁니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랄지 영상자료 활용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다음에 상임위 활동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고 해서 기존 예산에 되어 있었지요. 저희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조금 못하는 가운데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을 봤는데, 우리 젊은 의원들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나름대로 효과적인 의정보고와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하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이, 이때까지는 상임위 활동에서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집행부에서만 사용했었지요.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효과적인 상임위 활동이 기대되는 거니까 반드시 차질 없이 적극적 지원해서,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시의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젊은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콘텐츠가 있어야, 들어와서 볼 게 있어야 보지요, 홈페이지건 뭐건. 그렇지요? 열심히 할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 써서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완벽하게 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주의사항은 저희가 조심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해 주셨는데 하나만 궁금해서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인데요. 본회의장에서 실제로, 저도 이금라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투표할 때만 거의 이용하지 그 내용적인 면을 보지를 못해요. 물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어떤 DB가 구축되어 있나요?

과거부터의 죽 회의내용도 들어 있고요. 옛날 회의내용 그런 것도 저도 거기서 검색을 해 봤는데…….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회의내용들만 그 안에 DB가 구축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자세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의사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최용환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DB는 1957년 이두 회의록이 전부 DB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어디, 본회의장 회의록입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록입니다. 상임위원회 포함해서 전체 모든 회의기록이 다 DB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회의록이 다 구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안이 전부 DB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의안은 6대 이후 의안이 DB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언제 회부되고 언제 처리되고 그 의안의 내용들이 전부다 DB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DB로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법령, 우리 의회 관련 법규에 대한 것도 현재 DB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새로 DB를 구축한다는 것은, 왜냐 하면 우리 환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 DB와 선만 연결해서 상임위원회에 깔아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 구축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그대로 확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쓰도록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원요구자료 DB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구축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정활동지원 DB를 확대해서 상임위에서 쓰실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의 DB가 구축되어 있는지도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가나다라 해서 어떻게 입력해서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단 먼저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렇게 DB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 산더미같이 본회의장에 쌓여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내용들이 전부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러면 정보화한다는 것은 하나는 없애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이 놔두고 똑같이 집어넣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회의규칙을…….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이 보면 과거 것 검토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다 내용 가지고 질의답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다보면, 다른 위원님 하는 거 청취하다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연구실에다 본회의장에 있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DB를 연결해 주어서 나중에 자료 찾고 정리해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도.

이번 시스템은 의원연구실까지 같이 포함해서 전부 할 겁니다. 의원연구실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웹을 통해서 의원님 댁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제 똑같이 이런 자료들을 다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상임위원회에 죽 깔아놓고 거기다가 또 이금라 위원님은 조그마하니까 큰 것을 깔아놓고 이게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52인치도 보면 저 칠판을 이렇게 해 주자는 것이지, 뭐가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영상자료…….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래요. 우리 환수위에서도 반대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쓸 수 있게 DB가 다 구축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그냥 괜히 하드웨어적으로 깔아놓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 칠판을 52인치 전광판으로 바꿔놓고. 여기가 식당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의정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것을 현대식으로 칠판을 바꿨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수하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반대를 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찬성을 했다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논의를 거쳐서 했는지, 벌써 9월 10일에 의견수렴을 하고 바로 발주가 들어가는 것은, 좀 운영위에서 한 번 더 거르든가 그래야지, 벌써 발주되어서 입찰 공고되니까,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리고 항상 정보화하다 보면 이 종이페이퍼는 줄어들어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회의규칙을 그때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6대 때인데요. 그때 종이 없이 회의자료를 안 깔아드리고 하려고 저희가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했었는데 일단은 병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전자문서와 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저희가 종이문서는 완전히 생략하는 것으로 그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운영위에서도 상세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찬반만 물어서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구축의 주 내용은 의원요구자료 DB 구축하는 이게 사업의 주 내용입니다. 그게 저희 예산중에 절반 이상이 그 예산이고, 기왕에 구축된 것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나머지 검색시스템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연결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그게 일부 예산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중에서 총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의원요구자료 DB구축 예산이 4억 7,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검색솔루션이라든가 검색서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에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광판 설치와 기타 선 깔고 이런 저런 DB 보완하고 솔루션 일부 개발하고 하는 것이 2억 8,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 내용은 의원요구자료 DB를 구축하는 데 다 들어갑니다. DB 구축을 하면 한 번 구축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나 교육청, 각 기관과 연결시켜서 여기서 저희가 가면 그쪽에서 바로 입력이 되어서 여기로 들어오고, 의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바로 검색해서 보실 수 있고,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의원요구자료로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바로 요구를 하시면 시나 교육청의 해당부서로 가서 거기서 그 자료를 작성해서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실제로 의원들이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회의장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DB가 일단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업체가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이렇게 가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 가지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뭐한다면 제가 그 부분은 보고를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입찰 주었을 때 DB 구축비, 하드웨어 구입비, 이런 것을 죽 예산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포털사이트도 보면 여기 말한 대로 목적은 좋은데 이슈 없이 회기일정만 공고하면 그것은 예산낭비지요. 만약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별로,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그렇게 한다든가, 하여튼 장점을 살려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은 일단 공고까지 내어서 도저히 바꿀 수도 없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조달청에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하냐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수정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완을 해 가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는데요, 일단 가 있기 때문에.

보완은 가능하지요?

일부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에서 이중으로 또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한번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활동지원시스템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금 국회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포털사이트를 새로 만들어서 assembly.go.kr을 만들어서 의원님 개별적으로 다, 또 보좌관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부 다, 직원들도 메일을 다 만들어줄 정도로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헌법기관부터 공공기관은 모든 검색이 다 될 수 있게끔 해 놓았어요. 오히려 우리 의회가 늦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본회의장에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 화면이 작고 검색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의원님들이 사용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의정과 책임이에요.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셔서 정말 다양한 자료와 회의규칙이라든지 용어라든지 본인이 궁금하면 탁탁 보고 검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검색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까지 검색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이금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면이 작으면 이것을 운용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의 크기라든가 지금 국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너무 큰 것을 갖다 놓아서 거기도 문서를 병행합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 치워달라고 그래요, 노트북을 빼든 이것을 빼든. 그래서 노트북이 편한 분은 문서를 빼달라고 그러고, 노트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문서를 갖다놓고 합니다. 그런데 문서는 찾으려면 막 찾아야 됩니다. 이 노트북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 그 용어 하나만 치면 자료가 쫙 뜹니다. 그런데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신 거예요. 아까 환수위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다 취소했다고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예요. 홍보를 안 하시고 안내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추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해서…….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토론과정을 이렇게 보면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겉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기 설치된 것의 기능하고 지금 새롭게 하려는 것하고는 지금 똑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이게 자판이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다르기 때문에 사무처장님이 간담회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의장에서 난상토론으로 걸러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발주된 것 때문에 시간이 급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대로 행감 때문에 급하니까 적절한 날짜를 서둘러 잡으셔서 잘 준비된 한 장짜리 말고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간담회를 한번 하기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님,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제안서 평가회의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안서는 어디서 평가회의가 개최되는 겁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24일까지 입찰자 등록을 마감하면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이런 쪽의 해당 전문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추천 받아서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회의에 위원구성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오면 그때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시면 따로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보고도 받고 우리 위원님들 두 분 이상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갖고 와서 이 평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보고 날짜를 하루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한 두 분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관리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