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시프트 주택정책으로 집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바로 잡겠다는 정책으로 집에 대한 인식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전환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아파트 때문에 삭막한 콘크리트 숲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물 하나하나에 창의와 상상력을 불어넣기 위해 획기적인 건축물 디자인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등 주택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반면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서울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청원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개봉본동 광역개발을 위한 추가지역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김배영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김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도시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철, 김덕배 부위원장님, 도시관리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지역구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청원의 개요는 개봉본동 광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재개발에 대한 서울시와 구로구의 입장이 달라 재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이인수 씨를 비롯한 702명의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로구 개봉본동 138-2번지 및 고척동 273-55번지 일대는 2006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6-901호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받아 구로구로부터 재개발을 위한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20% 면적 내의 기본계획 변경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상습침수구역으로 1990년 이후에 두 번 이상 50% 이상이 침수가 됐고 그래서 이 일대 지역은 2005년도에 재난관리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본 지역은 이 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화시키면 이만한 도로가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번 청원내용은, 여기에서 구로구 청이 계획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을 개발하면서 주민제안으로 5%의 공원부지를 내놓고 나머지 구역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구로구청에서는 전체적인 광역화 개발을 위해서 공원용지 5% 이외에 나머지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을 해라라는 조건을 내주면서 이 일대를 같이 개발을 해야만 이 지역 65만㎡가 광역화 개발이 된다는 조건으로 구로구와 서울시 의견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구는 이 지역 65만㎡를 이와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재건축 및 재개발이 추진되어 있고, 이 지역은 현재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지역도 지금 기본정비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세 곳이 있고 현재 이 고척3구역은 관리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 재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곳도 고척 제4구역으로 조만간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지역입니다. 이런 65만㎡의 광역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로 및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이 도로가 8m 도로인데 이 지역을 빼고 나가면 3,000㎡가 외톨이 단독주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로구는 이 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하다 보면 현재 이 지역에 15m 도로가 관통이 되고 광역화 개발에 따른 20m 도로 그리고 구치소, 교도소가 현재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가 현재 새로운 부지를 얻어서 토지보상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교도소, 구치소가 이전이 되면 그 일대 도로가 또 25m 도로, 20m 도로가 관통이 되어서 강서로, 경인로의 정체지역을 해소할 목적으로 광역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2년 가까이 기다리다 보니까 지루한 것입니다. 해서 구로구 의견이 아닌 자체의견으로라도 개발을 하고 싶다. 하지만 구로구는 법적 요건이 허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구로구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런 지역을 포함한 사례가 없고 법적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구역경계조정에 보면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동일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구역 중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부합되는 구역만 포함될 경우 해당구역이 협소하거나 부정형으로 되어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어려워지는 구역은 해당구역 전체를 정비구역 내에 포함할 수 있다라는 예시가 있고 은평구 수색동 31번지 일대는 이 지도가 검게 돼서 안 보일 것입니다. 여기 화살표 이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는데 모양이 이상하게 나왔다 해서 그 지역을 포함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법적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본 결과 그런 구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지역의 청원을 꼭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께서는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개봉본동 광역개발을 위한 추가지역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개봉본동 광역개발을 위한 추가지역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개봉본동 광역개발을 위한 추가지역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하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원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하여 주신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구로구 개봉본동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 인접지역을 추가 포함하여 광역개발 차원에서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로구 개봉본동 재해관리구역은 2006년 6월 7일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재해관리구역은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예외적 기준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추가요청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호수밀도(기준 60호/ha 이상) 34호/ha, 노후·불량 건축물수(기준 60% 이상) 72.7%, 주택 접도율(기준 30% 이하) 63.6%,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기준 50% 이상) 16%로서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한 구역지정요건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되어야 하나 본 추가요청 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1개 항목만 충족되므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하는 기본계획 변경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구로구의 광역개발계획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광역개발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닌 구청의 자체계획으로서 광역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요건의 20% 완화가 가능한 도시 재정비를 위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정비구역 추가를 위해 구로구에서 신청한 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법규적 검토를 거쳐 추가요청 지역은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되어야 함을 2회에 걸쳐 회신하였으나 우리 시와 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2007.8.27～2007.9.10)”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가 법규적 검토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할 경우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없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 포함되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득이 추가요청 지역을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추진하거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입장으로서 현재로서는 청원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지금 청원 내용과 주택국장의 보고내용이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한번 현지조사를 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최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답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입니다. 이 지역은 재해관리구역으로 재건축은 할 수 있는 곳이지요?

추가요청 지역이 재해관리구역은 아니지만 재건축 요건은 현재 맞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가능한데 주민들은 그 밑에 재해관리구역과 같이 재개발을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지 않고 정비구역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해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아까 도면…….

아니, 그냥 지역 형편을 봐서 포함되고 안 되고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구청의 입장은 추가지역을 포함했을 때는 광역개발계획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광역개발을 위해서 포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들은 이것을 포함하지 않고도 재개발사업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서울에 이와 유사한 지역이 많습니다, 추가 지정해 달라는 곳이.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조례나 건축법이 사실 좀 미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 정책 개발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작은 범위로 자꾸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난개발을 초래하게 되고 본래 취지의 균형발전이 되지 않거든요. 전체를 다하면서 중간에 다시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빼놓고 한다는 것이, 물론 규정에는 안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을 과연 계속 이렇게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게 해당하지 않지만 기본설계에는 포함을 시켜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것이 충족되면, 지금도 거기를 정비지역으로 지정해도 몇 년 내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지막 연도까지 가서 이 지역이 노후도나 다른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전에 해서 그 지역을 딱 빼놓고 한다면 이것이 난개발을 초래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택국장님께서 이 지역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구청장 말이 맞아요. 언제든지 어느 지역을 개발할 때는 종합적인 개발 차원에서 봐야지 여기 조금, 저기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림을 그릴 때는 넓은 범위에서 계획을 세워야만, 도시기반시설이 같이 병행되어야 도시가 우리가 추구하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광역적으로 기본계획이 서서 기반시설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면 광역적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의견도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만, 우리 시에서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을 유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들은 재개발로 가겠다, 이런 시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광역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 방침이 3차 뉴타운도 가시화되지 않았으므로 4차는 절대 없다는 어느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나머지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요. 시장님 원칙도 맞기는 하지만 지역 현실로 볼 때는 결국 광역적인 개발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것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합법화시켜야지,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균형발전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굳이 계속 간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곳뿐 아니라 서울시 여러 군데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런 것을 자꾸 지나가고 세월만 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것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 이내에서 추가로 가능하죠?

그것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적인 개발을 할 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규정에 의하면 20% 범위 내에서 요건이 미비하더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가능한데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으로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어렵다.

현재 여기가 노후도는 몇 % 나오고 있습니까?

재건축 노후도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했을 때는?

재개발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충족하기 때문에 재개발요건이 안 되는 것이죠.

기존의 지정된 지역하고 포함했을 때도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됩니까?

그것은 추가지역을…….

추가지역하고 같이 합쳐서 계산해 봐도 안 맞느냐?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지정될 수 있는 지역도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그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요건충족이 안 되어도 구역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재해지역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 입장이죠.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놓고 막상 재개발 하려고 보니까, 기본계획 지정을 받으려고 보니까 충족되지 않는다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재건축은 할 수 있다는 노후도 이것이 충족이 됐으면 다른 호수밀도나 접도율 같은 것은 좀 더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저도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광역적으로 개발을 해야만 기반시설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광역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법의 취지들이 다 있습니다.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법의 취지가 있고 또 광역사업을 위한 재정비촉진법은 그것에 대한 법적요건들이 있는데 법적요건이라는 것은 지역 간의 형평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간다면 모르지만 현재 여건에서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요건이 안 되는 것을 포함시켜 줬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고 있는데 다만 시차가 그것으로 갔을 때는 바로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구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거개선사업이라면 결국은 열악한 주택환경 그 다음에 노후도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어떤 잣대가 전부 달라요. 재건축과 재개발, 재건축은 할 수 있는데 재개발은 안 된다. 이것이 법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도 이것 하나만 충족되면 똑같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재건축은 가능한데 재개발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의 모순점을 우리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입니다. 여기 청원 요구하신 분들이 702인인데 전체 재해관리구역하고 이 지역에 재개발이 추진되는 전체 광역으로 하면 몇 세대나 됩니까, 요구하는 청원인 말고 그 외의 세대는?

지금 702가구는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재개발구역 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것 빼고 이 상태에서 재개발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이것만 별도로 가면 이것이 남기 때문에 이것이 광역개발…….

빼고 서울시대로 하면 몇 명이냐고요, 702인. 구청장 안이 702세대를 포함시키자고 한 것인데 702세대를 빼고 나머지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요.

요청하는 사람들 말고.

다 합해서 702인입니다.

다 합해서요? 그러면 전체 주민이 원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요건이 맞지 않다고 반대하는 것이죠?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주민들은 이 지역만 가지고 재개발 하겠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라 구청장…….

그런데 구는 입안을 그렇게 광역개발로 해 왔는데…….

그래서 지금 구에서 입안을 안 해 주는 것이죠.

아니죠, 시에서 안 해 주는 것이죠.

합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재개발 요건이 완화됐는데도 충족이 되는 주민들도 찬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찬성을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쪽까지는 재해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요건이 갖추어지는데 이것은 재개발사업으로는 법적요건이 안 된다.

안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전체 포함하면 몇 %나 됩니까?

%로는 19% 정도.

19%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법적 요건이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주거정비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국장님 성동구청에 근무하셨죠? 성동구 보면 본 의원 지역구에 9,800세대가 지금 지구지정 나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광역개발 안 하다 보니까 도로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광역개발을 하려면 도촉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주민들 간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광역개발로 안 가고 개별법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다 법적 취지들이 있습니다.

법적 취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충분히 하겠다는데 서울시에서 구태여 법을 들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특이사항이잖아요. 19%밖에 안 되잖아요, 20%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도촉법에 있는 것이고 재개발사업으로는 안 되고.

지금 균촉법 얘기를 하는데 균촉법 가지고 광역개발 하는데 균촉법은 언제 그것 할지도 모르잖아요.

균촉법으로 지금 저희가 시 입장에서 추가 지정을 보류해 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류했는데 그것이 언제 재기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거기에 따라서 하라고 하면 주민들은 애매모호한 것 아니에요? 구청장 입안권자는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도로여건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법적 요건이 맞지 않으니까 제외시키고 따로 재건축을 하라는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밑에 부분은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니까 재개발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추가지역은 재건축 요건이 되니까 재건축으로 갈 수는 있거든요.

재건축 갈 수 있고 재개발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로문제라든지 심각한데 그 문제가 다 따로 해결됩니까, 사업이 서로 다르게 가서. 기반시설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광역개발 가는 것보다는 못하잖아요.

재건축으로 가더라도 도로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역개발 하는 것처럼 공공용지 확보가 돼요?

지금 도로 확보하자는 데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쪽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확보하자는 것인데 지금 이쪽은 이것으로 가더라도 확보가 되고 재건축으로 가더라도 이쪽 도로 확보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다만…….

국장님, 똑같은 말씀 계속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마다 똑같은 답변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 국장님이 근무하셨던 우리 성동구가 과연 올바른 주거정비사업이 이루어졌나 여쭤 보고 싶어요.

그것이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구역지정 요건을 정한 것은 그것이 다 개발의 필요성은 주민들이 다 원합니다. 원하지만 어느 정도 국가 자원관리 측면에서 노후화되고 이런 지역들을 선별적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역설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다 해 준다고 한다면 양호한 주택지나 이런 주택지들이 또 무너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지역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입안권자도 구청장도 그렇고 주민들도 원하기 때문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광역개발해서 개발에 따른 모순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또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역지정 요건이 맞으면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서로 틀리고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 확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과감하게 마인드를 가지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염두에 주시고 이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특이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광역개발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가 재해관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역발상으로 그러면 재해구역으로 지정 안된 그 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노후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틀림없이 재해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재해구역으로 그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것은 재해구역 지정요건이 또 있거든요. 침수가 됐다든지…….

물론 요건이 있겠는데 전체 주변이 전부 재해구역인데 유독 그 일부분만 재해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당시 2006년도에. 그래서 추가로 조사를 해서 쉬운 방법으로 우회해서 재해구역으로 선포가 되면, 지정이 되면 당연히 같이 재개발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현장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을 제가 전혀 몰라서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최근에 재해지역 선포하는 것이…….

왜냐하면 노후도가 벌써 2/3 이상이 넘은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침수가 되고 그럴 것입니다, 비가 오면. 당시 조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2005년도인데요. 그때에 이 추가지역 여기는 한집만 침수가 되고 나머지는 침수가 안 돼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2년 후는 아마 상당수가…….

노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재건축 요건이 충족이 되는데 이것이 재개발 요건, 재개발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충족이 안 돼서 이런 것 같습니다.

재건축 요건이 충족된 것을 보면 아마도 상식적으로 볼 때 침수가 많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뉴타운지역 재정비 제1, 2, 3차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지역은 없다, 오세훈 시장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을 빼놓고는 기반시설도 어렵고 사업하기도 어렵고 이 지역을 빼놓고 나면 이 지역 자체가 나중에 추가로 혼자서 독립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지역은 사업을 하면서 포함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그런 법적인 조항을. 새로운 지역은 지정을 못하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을 빼고 가면 그 자체사업 나머지 있는 것들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같이 포함시켜 준다는 단서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계속 서울시 전체에 이와 같은 뉴타운이나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계속 무방비상태로 간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거여·마천동 같은 데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오세훈 시장한테 하고 주택국장도 알고 있지만 거기도 신도시 임대주택 다하고 한가운데 웅덩이처럼 그 5만 평 쏙 빼고 한다면 기반시설 하기도 어렵고 그 지역만 빼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을 다 포함시켜 주어야 우리 목적 그대로 균형발전 아닙니까? 그것을 빼고 가서는 그 사람들 자체가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은, 새로운 지역은 지정을 하지 말고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지역은 포함시켜 준다는 방침을 서울시에서는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충분히 해 주셨는데요.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지역의 도시정비개발이라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정형화해야 됩니다. 정형화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안 그 내용만으로는 난개발을 막을 수도 없고 정형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향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말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희생적인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34번 개봉본동 광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34번 개봉본동 광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2.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청원(나주형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주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할 수 있게 해 주신 하태종 도시관리위원장님과 김기철, 김덕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 청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1996년부터 성북구청으로부터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택의 신축 및 개축이 불가한 지역이며, 주택이 매우 노후하고 경사도가 심해 장마 시 주택붕괴 위험과 우수의 유입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재개발사업이므로 오래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에서 성곽이 문화재임을 이유로 층수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로 수차례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이 보류됨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조속히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인들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지역조사를 한 결과 생각보다 지역 내 주택의 노후도가 심각하였고, 신축이 불가함에 따라 주택의 노후도가 90% 이상이 되며, 조그마한 바람에도 담장 및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지역으로 파악되었으며, 문화재인 성곽이 있어 재개발사업에 규제가 되고 있으나 본 지역은 성곽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또한 성곽보다는 매우 낮아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공동주택이 건립되어도 최고층의 높이가 성곽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곽의 보존 및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인들의 의견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재개발사업을 1997년부터 추진하여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났으나 서울시의 규제로 재개발사업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한 지역으로서 청원인들의 의견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긍정적인 각도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하여 주신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삼선동 1가 276번지 일대 지역이 주택노후화로 집중호우나 해빙기에 붕괴의 위험성이 큰 지역이나 서울성곽이 문화재임을 이유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북구 삼선동 1가 276번지 일대(가칭 삼선 제3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0호 서울성곽과 인접한 지역으로 우리 시의 도시경관 확보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2006년 11월 20일 성북구에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성곽 인접지역의 지형변화 등 문화재 주변경관의 저해가 예상되어 구릉지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형 순응형 정비계획의 마련과 자연경관이 보존되는 저층·저밀의 친환경적 계획으로 재검토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입안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우리 시로 재요청할 경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삼선3구역은 호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여기가?

403세대 정도 됩니다.

큰 단위 지역은 아닌데 사실 벌써 300여 명이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고충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전부 엉뚱한 데, 우선순위 정책을 잡지 못해요. 정말로 시민들의 어려움 즉, 이분들 말에 의하면 지붕이 날아가고 붕괴될 정도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분들 400가구 되는 것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킨다든지, 거기 성곽 문화재 때문에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이런 것을 빨리 해 줘야지, 서울시가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지 11여 년이 넘었는데 도 이런 것은 방치하면서 한강다리에 분수대, 다리 하나에 110억씩 투자하고, 광화문네거리에 뭐 한다 하고 이것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를 신속히 공무원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이고 입장인데 이런 것은 다 방치하고 계속 밀려가고, 문화재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시민들의 안식처를, 의식주가 제일인데 그것을 해결 안하고 무슨 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엉뚱한 데다 돈 갖다 퍼 쓰고. 이것은 조속히 어떤 방법이라도 간부회의에서 해서 이런 것을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서울시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시청 짓는 것도 얼마나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역시 서울시도 그러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여기는 일개 지구의 재개발지역인데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인접해 있다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몇 m나 떨어져 있습니까?

대지경계까지는 8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성곽보다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성곽과 녹지띠를 조성하여 거리를 두고 있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로 15m 도로 폭을 내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결합개발지역으로 구릉지와 역세권을 엮는데 결합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요?

일단 지금 결합개발이 되려면 광역개발인 도촉법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결합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우선 이 지역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장 결합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준비 여건이 없죠? 그런데 축대가 붕괴 우려가 있다고들 합니다. 거기 비만 오면 축대가 붕괴하고 또한 동절기에 얼었다가 녹을 적에 아주 위험해서 노약자들을 다른 데로 대피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학술용역을 줬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또한 하수도가 다른 지역과 달라서 하수도가 주택 복판으로 거기는 많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여름에 홍수가 나면 하수도 물이 발생하면 집이 날아가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모든 여건은 맞고 문화재관리 보호 차원에서 이렇고 또 낮은 곳이기 때문에 적절한 층수를 조정한다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이 지역은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하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성곽이라는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서 현재까지, 아직 우리 시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접의 성곽주변지역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는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성곽,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를 절토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형에 순응하는 그런 개발모델을 주민들께서 찾아서 저희들이 또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모델을 제시를 해서 이것이 빨리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자꾸만 지연되다 인명피해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아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상당히 문제를 삼을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화동인가 하나 그런 지역이 있었죠? 보류가 됐죠. 성곽주변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역이 지형순응형 모델개발은 주택국에서 하고 계시고 결합개발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계시고, 이것이 도시계획국에서 결합개발에 대해서 만약에 도촉법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계획국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높이, 층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들은 높이가 안 나오니까 주민들 계획하고 서울시 계획하고는 당연히 상충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주택국에서 바로 나서서 그것을 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주택국장님, 전에 이런 말 하신 적 있죠? 산이라든지 경관을 보호해야 될 지역, 저층으로 해야 될 지역에 저층을 유지하는 대신에 저층을 유지하려면 상당히 용적률이 낮아지니까 거기에 기반시설 비용을 서울시에서 직접 대든지 해서 좋은 환경을 유지해서 단독주택도 유지하고 저층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네.

문화재 주변에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지역도, 재개발지역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문화재 주변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지역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부결이 되는 것은 여기를 절토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하지를 못하고 절토를 해서 성곽만 삐쭉하게 남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지형순응형이라는 것은 경사도라든지 이것을 지형에 순응해서 공동주택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 초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만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급적 빨리 금년 연말이라도 중간결과라도 받아서 이 지역도 주민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만약에 이 모델개발을 빨리 하더라도 저층으로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은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저밀화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자기부담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서울시에서 기반시설 비용이나 주변에 주민편익시설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그 주민들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서 그분들이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순응형 모델개발을 빨리 하시고 거기에 주민들의 밀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피해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비용을 절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원대로 해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택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공감대 형성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학술용역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학술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학술용역에만 의지하지 마세요. 서울시의 공무원들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빠른 속도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결합식 개발이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결합식 개발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대로, 주택국은 주택국대로 이렇게 따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큰 틀에서만 결합식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틀 이전에 작은 구릉지라도 결합식 개발을 해서 저밀도와 고밀도가 형성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 조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빨리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분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우선 결합식 개발이 되기 이전이라도 아까 그런 구릉지 지역이라든지 문화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문화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기반시설지원비를,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곳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난개발을 막고 또 열악한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주택국에서는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역주민이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403가구인데요. 이게 전부 무허가 건물입니까? 건축허가가 다 나간 건물입니까?

유허가가 196동이고 무허가가 26동입니다.

네? 아까 403가구라고 그랬잖아요.

세대수로는 403세대이고 건물동수는 222동인데 그중에 유허가가 196동, 무허가가 26동입니다.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이게 참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본 것이라고 생각하데 성곽 지역에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 자체도 잘못됐어요. 그렇지요? 이미 잘못된 얘기를 내가 다시 재론하는 것이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살기 어려울 때 그런 지역에라도 건축허가를 내서 살도록 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가적으로 살 만하니까 건축허가를 내준 우리 시나 구청에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의 일만 끝나면 다 끝납니까? 이것 문화재청 또 가야 됩니까?

그것은…….

심의할 때 도시재정비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서울시장님이 사인하시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문화재청까지 또 가야 합니까? 이게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어서 또 문화재청에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반경 100m 이내에 들면, 문화재청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 2인 이상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의견서를 내면 심의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심의에 안 갈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심의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되 문화재청 관계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두 번 울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송파 신도시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다른 부분은 다 제쳐두고 임대주택 문제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마천 임대주택을 건설 중에 있고, 거여·마천뉴타운에 또 임대주택을 짓고, 지금 신도시에도 임대주택을 전체 3개 지자체에서 1만 9,000세대 정도나 짓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지금 송파구에 짓는 임대단지가 ‘강남을 대체하는 새로운 도시’라고 타이틀은 좋지만 거기가 완전히 임대천국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상계동보다 더 할 것 같아요. 과연 그 지역에다가 임대주택단지를 그렇게 많이 지어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또 짓는다 하더라도 일반 임대주택보다는 지금 서울시가 지향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 법에 의해서 공급하는 택지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 정도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파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국민임대주택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법으로 저것을 추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의무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일정 부분은 아마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임대주택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2평 이하의 작은 임대주택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미 22평 이상 26평, 33평, 45평은 장기전세주택으로 100%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송파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설사 상당부분이 임대주택으로 지어지더라도 그중에 또 상당부분은 장기전세주택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작한 정부에서 신도시에 임대주택을 저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지역 전체가 다 흡수되어 가고 남은 임대수요자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 거여·마천 뉴타운에 임대주택을 그렇게 많이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짓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전체 다 장기전세주택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전체 다 임대주택 천지를 만들어놓고 실수요자가 없다면 비어 있는 공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청원 건이 아니고 일반 업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서울시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협동주택이란 것을 허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와서 주택정비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때 협동주택의 소유주들, 지분등기 소유주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아직 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곳곳에 협동주택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 지난번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협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현황은 전체적으로 1,114가구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당초에 허가받은 세대수가 있고 그 이후에 협동주택을 일부 개조를 하고 다시 그것을 지분 쪼개기를 해서 168가구 정도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허가받은 세대수에 대해서 입주권이 부여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추가된 세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분 쪼개기도 이분들이 이미 별도로 구분등기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법을 몰라서 선의의 거주자들이 지분등기를 해 놓고, 원래 건축 당시부터 다 구분해서 건물이 건축되었던 거예요. 중간에 한 세대를 건립하고 나서 그것을 두 세대로 지분을 나누거나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애당초 한 동의 건물을 지어놓고 세대별로 다 구분해 놓았던 건물인데 등기만 지분등기가 되어 있을 뿐이지 모든 생활이나 그런 것은 다 구분이 되어 있는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마 재개발구역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이게 지금 곤란한 모양인데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제까지 수년 동안 오래오래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상관없습니다. 서울시 사업에 관련 있는 것을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대문야구장 관련해서 구의정수장에 간이야구장 건립하는 것 아시지요?

네.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시지요?

네.

그래서 주택국에서는 그 지역 바로 옆에 있는 구의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그 바로 밑에 구의시장 주변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러셨지요?

네.

지금 그게 문화재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이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주변지역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을 고맙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입장에 찬성을 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과의 입장을 보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16일이면 문화재로 지정이 될 텐데 문화재 등록과 현상변경을 같이 한답니다. 현재까지 주민들은 서울시 입장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구청과 빨리 좀 더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낸 민원이 빨리 해소되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이 아직도 소극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36번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36번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사 관련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지난주 금요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를 통과했습니다. 원안 통과를 했는데 미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저희 과장이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황해룡입니다.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청사 현황과 신청사 추진현황, 그리고 문화재심의 현황,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청사는 1926년 10월 조선총독부에서 설계를 하고 완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청사가 부족해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증개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건물은 일부 본관동이 남아 있고 1차로 작년 4월에 철거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 규모는 총 11개 동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립위치가 여의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7차에 걸쳐서 위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건립관계는 2005년도 3월에 서울시의회에서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므로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립 촉구안이 채택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사를 건립하면서 시민들한테 서울시청사로서의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아이디어를 공모했었습니다. 참여업체는 총 78개 업체가 되어서 최우수작품 7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작품 7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에 시청사 건립공사가 발주되어서 4개 업체가 참여하여 작년 4월에 도자기 건물형태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5월에 계약을 해서 2006년 6월에 착공계가 제출이 돼 있고 현재는 일부 공사 가 중단돼 있고 10월부터 지하 연속벽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심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법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필지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 영향성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인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처리됐기 때문에 의견으로 수렴했는데 두 분은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받았는데 그중 한 분께서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건설공사 중에서 매장문화재의 돌출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심의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1차 문화재 심의에서 도자기 형태가 문화재위원회에서 대규모 건물이 건립될 경우 덕수궁 보존 및 역사·문화·환경 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당초 도자기 형태에서 태극문양으로 설계를 다시 변형을 해서 심의신청을 했습니다만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조금 전에 있던 태극문양에서 전망대, 문화재위원회에서 황제가 살던 터를 어떻게 시민들이 접근해서 전망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전망대를 축소를 해서 심의를 신청했습니다만 조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이후부터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3안으로 선택안을 해서 문화재심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4차 문화재 심의가 3월 17일 심의가 신청이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받았습니다만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인데 당초에는 저희들 법 규정은 문화재 경계선으로부터 100m까지의 앙각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만 연장을 해라 하는 사항하고, 보존 본관동하고 증축동 간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라 이 두 가지 사항을 조건화하면서 시청사를 사업하기 전에 사전에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받으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차 문화재심의를 받고 나서 건물디자인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던 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청사가 무슨 샌드위치 모양이냐, 성냥갑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주셨고 또 저희들이 앙각을 연장 적용함에 따라서 건물 높이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건물 같으면 경사로 짓는다든지 계단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시청사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변경설계가 불가피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동안에 당초에 3월 17일 문화재 심의에 통과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건물형태로는 시청사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2개월 동안에 다시 3개의 작품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로 시청사로서의 랜드마크 요소가 미흡하다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하여금 다시 추가안을 받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8월 초순경에 실시설계 적격자로부터 2개 안의 작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적격자가 최종적으로 좌측에 있는 안을 내서 저희들이 금년 8월 24일 문화재청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9월 7일 한 3시간 동안 문화재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연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된 것의 설계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울광장을 위한 공간과 보존 본관동의 전시공간 그리고 공연공간, 업무공간 그리고 광화문에서 오는 보행축이 확보되고 을지로와 광화문간 연결 보행통로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증축동하고 보존 본관하고 별개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같이 연결해서 설계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청의 심의를 당초에 9월 7일 보고를 했습니다만 상당하게 예각부분이 날카롭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일부 둔각을 시켰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존 본관동하고 증축동의 건물을 분리를 시켰습니다만 이번에 10월 5일 할 때는 보존 본관동하고 연계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작성해서 보고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초에 허가조건이 두 가지인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앙각적용은 덕수궁 담에서 100m까지 적용을 받게 돼 있던 것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연장을 해라 해서 약 8m가 저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촉이 안 되게끔 새로 짓는 시청사는 8면을 가지고 있는 다각형 형태로 건물형상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당초에는 증축동하고 보존동의 건물이 정면에는 약 10m, 후면에는 5m 가 이격돼 있는 상황을 전면에 25m를 확보를 했고 후면은 10m 확보를 해서 지상 1층은 필로티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10월 5일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은 건물 외형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시청 광장에서 쳐다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환구단에서 쳐다본 건물 형태가 되겠습니다. 덕수궁에서 쳐다보는 건물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에는 시민고객과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행복한 보육시설, 탁아시설이라든지 놀이터 환경을 지상 1층 부분에 집어넣고 시민고객의 만남, 휴게공간을 제공토록 카페테리아라든지 휴게방, 만남의 장소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식당과 헬스장을 설치하고 국제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 다목적 회의공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건물이,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했을 때는 우수건물이었습니다만 최우수 등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열을 이용한 친환경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50m 내지 200m의 지열을 이용해서 냉방이라든지 난방을 할 수 있는 친환경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벽은 남측은 특히 유리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단열이라든지 방음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중외피시스템을 도입을 하도록 하고 정전에 대비해서 지하 4층에 열병합발전기를 설치해서 총 전력의 25% 내지 30%를 자체발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실·국장님들 회의를 서로 대면회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별도 회의실에서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통제실에서 각종 설비, 기계나 전기, 정보통신 등을 통합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정보통신 인프라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통합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남측에는 이중외피, 더블스킨을 사용해서 냉난방에 대한 최적의 건물이 되도록 하고 건물 측면에는 그린 아트리움을 설치를 하고 지하층에는 소형 열병합발전기를 설치토록 하고 지열에너지를 이용하고 우수나 중수를 재활용토록 하고 태양열 및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열을 생산한다든지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초에 기공식과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존 본광동은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리모델링 한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에서 건물의 외형이라든지 중앙홀, 태평홀 등에 대해서는 근대분과소위원회의 지시를 받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수시협의를 해서 본관동 리모델링과 증축동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고 관련부서 인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전까지는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물어보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상원 위원님.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변경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언제까지 발표를 보류해 달라 하고 이런 내용을 꼭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위원님들이, 물론 신문이나 보도자료로 발표되고 나서 아시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이라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꼭 세우시라고 제가 우리 국장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 자체만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도 이런 것을 사전에 정보를 위원들한테 제출함으로 인해서 잘 되는 것도 공유하지만 잘못하는 것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굉장한 바람이었고 그때 신문에 날 때 21층으로 났죠, 22층입니까?

22층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심의할 때 19층도 높다고 그래서 18층으로 되는 것으로 그 당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높이 89m는 그대로 지키고 건물 사이의 층고를 낮춰서 집을 짓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11개 부서가 나가서 외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지으면 몇 개 부서가 나가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98개 과 정도가 되는데 44개 정도, 절반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설명할 때 11개 부서가 외부청사에서 현재…….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11개 동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건물 동수가.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으면 몇 개 부서가 분산되느냐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은 신청사로 절반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현재 별관동 이쪽으로 절반 정도 들어갑니다.

11개 부서 중 5, 6개는 본 건물로 들어가고 다시 5개 정도는 또 이리 들어올 수 있어요?

별관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동경청사 같이 잘 짓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서울시에 왔을 때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항상 모으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18층에 3개 층을 층고를 낮춰서 올리는 것은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발 빠르게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청사는 제가 본 중에, 수십 개 봤습니다만 지금 마지막 청사가 그나마 그 와중에는 제일 낫지 않나 그래서 보시는 각도가,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 의견은 모르는데 일단 애쓰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면도 좀 보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기존건물과 신축건물과 이격거리를 확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고요.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는 신축건물을 뭔가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물 배치, 모양, 건물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저 단면도를 볼 때 건물 모양이 어떻습니까? 과연 서울시청의 건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건물 모양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양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풍수지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건물 모양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물론 내부 효용성 같은 것도 중요시하지만 모양도 중요시하는데 왜 저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지, 지금 보니까 완전히 구 건물에 신축 건물이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전면에서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저것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격거리가 왜 그렇게 띄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이격거리는 당초부터 신청사를 발주할 때 본관 동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 뒷부분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관 동과 신건물은 통로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는 5m, 10m 정도의 좁은 통로를 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도 좀 좁은 것 같고,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10m, 20m로 넓혔거든요. 넓히는 이유는 광화문 축에서 보행로가 죽 연결이 돼서 시청사 뒤편에 조그마한 소광장이 마련되고 그 소광장에서 다시 앞에 있는 전면광장으로 연계되는 동선을 원활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좀 넓혔습니다.

국장님, 평면도 한번 보십시오. 왜 꼭 이동인구가 구건물과 신건물 그 사이로만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도로도 충분히 있고 우회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전면에서 보거나 후면에서 보거나 측면에서 보거나 건물 모양새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사각이고 한쪽은 삼각형 건물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광화문 축에서 보면 신청사 본관 동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튀어나와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축으로 보면 이 축이 태평로 축에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이 맞춰져 있고, 이 본관 동은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보행 축이 여기 와서 일단 소광장에서 한번 이렇게 끊어지고 소광장에서 다시 전면광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리로 해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출안이 원안입니까?

이것이 당초 안이었는데 그때 문화재위원회에서도 통로가 좁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이렇게 넓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넓힌 것이지요.

여러 방면에서 다 검토하셔서 결정한 안이겠지만 기존 건물을 더 살리는 건축디자인인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변경이 안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보십시오, 저게 어떻게 건물의 모양새가 제대로 나왔는가. 오히려 과거에 허가 시 제출한 기존안이 훨씬 더 낫네요.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건축물의 외관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다듬으시도록 하고, 문화재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속상하고 그런 것 이해를 좀 하시고 계속 다듬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본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청사가 새로 지어진다면 첫째, 시민들은 아, 이제 시청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 있나보다 생각을 하고 우리 서울시 동료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절반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아마 행정국 소관인 것 같은데 그 바로 인접에 뒤쪽이나 옆이나 똑같은 블록을 정해 가지고 전체 청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와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서울시공무원들과 여기 별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청사가 한데 집중이 돼 있어야 하는 것을 지금 시민들은 아마 납득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행정국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 공문을 하시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추진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절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이 청사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물론 김분란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시청사 건립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은 많은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문화재위원회의 그 한 마디로 우리 건물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사실 서울시의 상징을 우리 생각대로 하지도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김분란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공무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도 아닌데 반쪽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합니까?

시청사 건립 필요성은…….

그것은 아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노무현 정부가 우리 서울에 있는 것을 신도시로 다 옮기는데 지금 서울시청사 저렇게 크게 짓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래서 문화재위원들도 그런 측면으로 반대의견이 있어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이 시장을 하고 시청사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문제는 달라져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금년에 이것을 너무 서둘지 말고, 12월에 선거를 하면 내년 2월 후에 집무하게 되는데 그때 제대로 된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2, 3개월 보류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봐요. 벌써 보니까 터파기 다하고 선착공하고 허가도 없이 서울시청사 짓는다고 하지만 건물도 제멋대로 막 부숴 버리고 세워두어서 돈 주고 말이지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도,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다하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멋대로 파고 멋대로 부수고 제대로 된 청사가 나오지도 않는 것을 미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 3개월, 늦게 한 6개월 늦게 지으면 어떻습니까? 막말로 1년 늦게 지으면 어때요, 어차피 다 수용 못하고 분산해 있는 것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가 분명히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좀 미루더라도 간부회의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어차피 지을 것 반 토막 지을 때는 차라리 안 짓는 게 나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려왔지만 제3의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여기에 지어야 된다면 지금 앞에 문화재라 해서 부수지도 못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좀 보류했다가 내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때 정치적으로 조율해 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견을 모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끝으로 국장님께서는 신청사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시지요?

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좀 더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