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람복지재단에 대한 복지건강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성람복지재단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규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은 그동안 관주도의 복지서비스를 민간시설의 참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등 서울시가 새로운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복지재단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수요는 더욱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며 합리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 (재)서울복지재단 현안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복지재단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성규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서울복지재단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복지재단 대표 이성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결실의 계절인 10월에 우리 재단의 현안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복지재단은 창의적 복지공동체 기반 조성을 목표로 천만 시민이 다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주요업무보고 등에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사업을 차질없이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우리 재단의 현안업무보고 내용이나 평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주신다면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2007년도 사업이 기대 이상의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성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재단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김진곤 사무국장이 명예퇴직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8월 14일자로 보직발령된 박재용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박재용, 기획실장 심상오, 사업지원부장 송성숙, 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심사평가부장 김남식)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새로운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재)서울복지재단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역과 4개의 지역 치매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내년도부터 7개씩 그래서 2010년까지는 25개 구를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치매지원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메디컬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위탁체가 지금 현재 광역을 포함한 4개의 지역 치매센터가 다 병원에 위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 인력도 시설에 따라 9명, 10명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이 의료인력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와 지역의 치매지원센터가 업무가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역에서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치매지원센터에 요청하는 서비스 내용과 현재 기획하고 있는 서비스가 저는 간극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그야말로 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치매당사자와 관련해서도 가실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커뮤니티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지원들을 바라십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러한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낼 구조가 현재 지역치매센터 안에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 서울시의 지역 치매센터의 역할과 기능과 모델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치매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메디컬 모델과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커뮤니티 모델 이 2개를 비교를 해 보고, 제 생각에는 치매지원센터가 양자의 모델을 다양하게 구사를 해 보고 정말 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모델이 뭔지 이것을 찾아내 가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 시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예 한 모델을 가지고 25개 구를 다 통괄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를 보면 곳에 따라서 간호사가 5명 이렇게 배치된 데도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1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업무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 혼자서 막 너무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전화 오는 것은 저희 어머님이 치매인데 어디를 가면 되겠습니까, 내지는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뭡니까, 등등의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요청사항인데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특별하게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과정 중에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심의 및 집행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 현장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안 됐다, 주로 안 된 데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됐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복지재단에서 기능보강사업 심의를 하는가, 저는 기능보강과 관련된 보다 타당성 있고 전문성 있는 그러한 심의와 그 다음에 현장과의 합의과정들을 위해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왜 우리는 안 됐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과정에 조금 더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집행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능보강사업의 집행검사 이것이 지금 복지재단의 역할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검사의 기준을 보니까 사업계획의 성실이행 여부, 회계 및 계약관련 제법규 준수여부, 회계질서 위배여부 이러면서 집행에 대한 회계, 그리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이러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어차피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권장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인력을 감안해서 저희 재단에 요청이 들어오고 또 처음에 타당성검사의 경우도 시에서 개입하기 전에는 사실상 많은 부분이 타당하지 못하도록 집행됐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 재단에 그 사업도 위탁이 되어서 타당성검사를 해서, 예를 들면 타당성검사는 내년 것이고 집행검사는 작년 것이지 않겠습니까. 2개를 저희들이 지금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타당성검사에서도 예산절감 효과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집행검사에서도 저희들은 주로 회계를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라는 회계, 또 법률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보고 또 나름대로 지적사항을 만들어 내고는 있는데요. 이것이 서울시가 직접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희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는, 아니면 제삼자,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집행검사도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똑같은 돈을 집행을 해도 분할해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보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찾아내고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복지건강국의 과도한 업무를 서울복지재단에서 대행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서울복지재단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재단의 업무는 복지재단의 업무이고 복지건강국의 업무는 복지건강국의 업무인데 복지건강국의 업무가 인력이며 등등이 과도하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분을 떼어서 복지재단에 주는 것은 저는 복지재단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집행검사 기준 및 이런 그 기준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한다라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복지재단의 업무로서 존재를 할 때는 저는 이것은 복지재단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이것이 현장과 복지재단이 관계를 하는 데도 대단히 걸림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현장에서 복지재단에 가장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도대체 복지재단이 우리의 지원재단인지 감시감독기관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한 논란에 바로 이러한 사업군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명확하게 재단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에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 재단이 주로 평가업무, 위탁심사업무, 그 다음에 기능보강에 있어서 타당성검토 및 집행업무 이런 것들은 시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찌 보면 그것이 재단이 하나의 감독기관같이 보이겠지만 노하우가 쌓이고 전문성이 쌓이면서 일반적으로 순환보직관계에 있는 복지건강국에서 나갈 때 그때 또 놓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더 섬세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차원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자체 내에서도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 희망통장사업이 있습니다. 희망통장사업은 그야말로 직접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직접 서비스가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는 이 부분은 진짜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사실상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과정 속에서 지금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는 저희밖에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민간자원이 들어왔지만 이것이 서울시의 빈곤예방프로그램의 판을 짜기 위한 기초연구적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저희 재단에서는 성실하게 또 섬세하게 추진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그야말로 복지정책 개발 혹은 복지행정 지원, 복지현장 지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고요. 또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따라서 지금 어디에서도 시행하기 어려운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한번 모델을 개발해 보고 이런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항구적으로 재단의 사업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재단의 몫은 이 사업을 모델화시키는 것 거기까지가, 그리고 모델화 시켜서 이것이 잘 전파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복지재단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직접 서비스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감사하고요. 저희 재단에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저희 재단 사업의 하나의 타깃, 저희로서는 타깃인데요. 우선 원천적으로는 가난한 분들, 그 다음에 소외받는 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잠재적이고 원천적인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시설 기관들이 현재의 저희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을 할 때에 누구를 향한 사업을 해야 원천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보면 지금 시설 기관들과의 직접적인 어떤 소통관계 이것을 지향점으로 보다보면 결국은 빈곤문제, 장애문제 이런 당사자들을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환으로서 이런 사업이 개발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 인증 신청기관이 몇 기관이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신청기관이 5개 기관이었습니다.

그중에 인증이 된 기관이 몇 기관입니까? 네.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연구개발부장 류명석입니다. 현재 올해 인증시범사업은 3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총 5개 시설이 인증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된 시설 가운데 저희가 3개 시설을 선정해서 지금 인증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자체에서 자체심사와 개선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11월말에 현장실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인증이 된 기관은 없네요?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작년에 저희가 5개 기관에 대해서 인증심사를 했고, 4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1개 기관이 조건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청기관 대비 인증률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아닙니다. 작년에도 22개 시설이 신청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5개 시설을 선정해서 인증 심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4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2개 시설이 신청을 해서 4개 시설이 인증을 받았는데 올해는 5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대가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작년에는 저희가 인증대상 시설을 노인주간·단기보호시설,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5개 유형으로 해서 22개 시설이 신청을 했고요. 원래는 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하고 아동생활시설 두 군데를 신청 시설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가 심사한 시설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시설현장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인증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한 것이고요. 원래 저희가 주된 인증대상으로 담고 있는 직업재활시설과 아동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약간 호응도는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 분석을 잘 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컨대 인증을 받은 기관은 인증 이전과 사전 사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저희가 아직까지 효과성 검증에 대해서는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을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매년 1년마다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효과성 검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인증과정에서 시설장과 종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증이 평가와 다른 점이 자체 개선작업을 하게 됩니다, 4개월에 걸쳐서. 그 과정에서 상당부분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서비스와 운영에 있어서, 또 종사자들 사이에 있어서 시설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부분 향상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는 거지요. 부장님이 듣고 계시는 이야기와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인증을 받았는데 사실은 외국에서 이런 인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이유가 인증을 통해서 오는, 물론 시설 내부의 자체 개선사업도 있지만 그러한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들이 있기 때문에 인증사업이 활발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의 인증사업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당시설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오는 아웃풋(output)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인증사업에 대한 인지인 것 같습니다.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까지 인증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작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이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을 텐데 이게 결국은 서울시와 협의되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업으로 복지재단이 이 인증사업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계속 진행을 해 오셨다면 저는 이것을 내실화하고 잘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변여건 마련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든 그 대상 파트너가 누구든 그런 여건까지를 함께 고려를 하실 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이 해야지 노인복지시설은 아예 제외시켜서 다른 데 장애인복지시설은 357건, 사회복지관은 200건 이렇게 내년도에 하는데 노인복지시설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아직까지는 노인과에서 자체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려면 아마도 저희 재단과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노인복지시설도 관심 있게 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지, 아예 한 군데도 없고 나머지는 많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도부터는 잘 하십시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희들이 챙겨보고 기능보강사업이 노인복지시설에도 잘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실례로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아주 열악하더라고.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노원구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얼마 전에 시장님도 왔다 가시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실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재건축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어떤 데…….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기본재산은 계좌에 예치되어 있고, 기본재산이 사용이 되기가 쉽지 않고 기본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이런 쪽을 가지고 활용 가능성이 있고, 기본재산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적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자본금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해서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상당히 밸런스가 안 맞는데, 물론 젊은 5급 직원을 많이 채용해서 실력을 거둔 뒤에 4급, 3급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2급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명으로 운영하잖아요. 김남식 심사평가부장을 보면 허리가 아파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허리가 나아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을 열심히 한 것도 되고 업무지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나, 우리 김남식 심사평가부장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잘 해서, 인원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김남식 부장님 포함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꼴찌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부장님들 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장수인 실태조사 및 건강증진방안 연구” 해서 그것하고 그 뒤에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하고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추천되었고 어떤 대상자가 되었으며 추천자나 또는 추천기관을 해서 인증심사위원이 누구이며, 명단을 제출할 때 임기가 어떻게 되고 임무가 무엇이고 추천기관은 추천자냐 기관이냐 해서 서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문위원도 그렇고 인증심사위원도 그렇고 임기까지 해서 해 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조규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문위원이 골고루 추천되어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서울시를 추종하는, 또 재단법인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서 항상 노숙인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하는데 노숙인 평가는 아직 안했다고 그러는데 여성폭력, 난동을 부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숙인은 폭발적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면 잠자리가 그러니까 지하철 계단이나 또는 대림역 하면 대림역 구간이나 서울시청 여기 본회의장 들어오는 그런 데에서 자는데 폭력적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는데 여자가 뒤로 가면 갑자기 폭력을 하면 어떻게 막을 도리도 없고 그러는데 여기 평가할 때 공공요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난동을 부릴 때 연락할 장소가 없어요. 어디에 연락하면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지, 사방에서 수시로 술 먹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능보강 관계는 투명하고 타당성 있게 하되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 법인들이 기부금도 받고 뭐도 받고 하는데 꼭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돈을 받아서 기능보강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지원을 받아서 기능보강을 해 주면 좋겠고, 아니면 법인에서 기부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을 사용해서 썼으면 어떻겠나, 꼭 이렇게 받아서 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타당성과 투명성을 고려하면서 자체가 보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감사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재단 자체 내의 급수다 이런 얘기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본 위원이 일반직으로 보니까 급수가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요. 그러면 일반직으로 1급부터 죽 기능직까지 있지만 여기에 행정직이 안 나와 있나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일반직 안에 행정직이 섞여 있습니다. 행정직이라 함은 공무원 파견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파견된 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공무원 조직에서 보게 되면 4급이면 서기관이고 3급이면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는데…….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못 만든 것 같은데, 공무원 파견된 인력을 급수까지 해서 자세히 그쪽에…….

여기 대표이사 1인 해서 각 일반직이 죽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행정직, 일반직, 국장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전혀 안 나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고, 사무국장이 어떤 분이시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박 국장…….

사무국장께서 사직을 하고 이쪽 재단에 다시 입사를 하셨나 싶어서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빠져 있네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자료를 좀더 섬세하게 만들겠습니다.

섬세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더군다나 행정관리들인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대표이사를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장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나. 법인의 대표이사 그러면 사장이란 말이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희들은 익숙하게 대표이사로 불러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을 보게 되면 이사 중에 대표이사가 있는데 대표이사를 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재단의 사장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냥 대표이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이 이씨라요.

이 사장으로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이 사장이라고 하면 또 이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법인 이사 중에서 대표를 하게 되면 사장이고 대표이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도 있고 말이지요. 여기에 대표이사, 임원 해서 보면 대표이사가 사장 아니냐 말이지요. 재단을 총 끌고 가는 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지난 연도에 우리 서울지역에 소규모 단위 소위 말해서 행정동 단위가 보게 되면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밀집된 지역이 소규모 단위로 해서 슬럼화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지난해에도 재단 대표이사가 오기 전인가 아무튼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한 바가 있고, 속기록을 확인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들을 하셨는데 대표이사는 바뀌더라도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대표이사가 개인 무슨 사기업이 돼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겠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연구사업 꼭지로 저희들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발 재단 쪽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말 그대로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줄서기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정말 아닙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복지 하시는 분들이야 그 분야에서 소신껏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뭐야, 재단의 대표이사 사장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더더군다나 자료에도 보게 되면 무슨 일반직 1급부터 죽 되어 있고, 행정관료들도 파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희들이 위원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에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분명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이에요. 서울시민이 행복한 도시, 다 좋습니다. 우리 대표이사, 행정동이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게 되면, 또 현장에 나가서 기능보강비라든지 또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의 직원이 같이 나가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그러면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게 되면 서울에 전체 행정동이 몇 개 동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표이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무슨 한두 개 동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면 인구가 1,100만이다 이렇듯이 서울에 평균 2만 5,000명에서 3만 명의 인구가 행정동에 있게 되면 몇 개 동이 있는지 아느냐 말이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지금 530개 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30개. 하여간 거기에서 동이 조금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겠지만 왜 이 동 얘기를 하느냐, 바로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에 몇 개 구가 보게 되면 이러한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개 구에 4개 동,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노원, 강서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야 이렇게 멘트를 하셨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구 단위 내에서도 몇 개 동이 이렇게 슬럼화, 아주 밀집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위원님들께서 보게 되면 관심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해당 지역구 위원으로 봤을 때 서울이 지역 슬럼화가 문제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여성문제라든지 저소득층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지역적 어떤 슬럼화에 대해서, 여기 직원들 제 얘기가 무슨 여기에 그냥 와서 한마디 하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입니까? 왜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안 지켜주면서 말이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행복한 도시, 학자들이 얘기하는 큰 그림에서의 그런 행복한 도시? 외국의 복지사회를 벤치마킹하고? 지금 서울시에는 이런 해당 구의 5~6개 동 몇 개 동이 아주 슬럼화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여기 탁상행정 하듯이 이러지 마시고, 더더군다나 재단의 직원분들이 특히 시설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기 분야가 또 있겠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시고 이것도 우리 시정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에서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 기준안에 대한 개발 해서 매뉴얼 모형을 하나 만들어 냈네요. 참 또 여러 가지도 분석하고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시립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심사를 할 때 지금 재단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의 형태를 볼 것 같으면 자치구에 위탁, 약정을 맺은 이러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기능보강비 등등 이런 부분을 구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매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자치구로 이관되어 있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재단에서는 나가시나요, 안 나가시나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 그러면 복지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보니까, 그 다음에 자치구 위임사무에 보니까 또 위탁이 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판단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복지재단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듯이 자치구 일선 행정에도 보게 되면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묘하게 방향이 잡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향후 우리가 어떤 재단의 인력도 자치구의 어떤 위탁과 관련해서도 가게 되면 요청이 아니라, 사실 요청이 되겠습니까. 자치구에서 요청을 하겠습니까. 요청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제도라든가 이것을 한번 바꿔 볼 필요도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렇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시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정치성이 배제되고 그러려면 구립시설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구에만 맡기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복지부분이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에 시비가 운영비는 거의 100% 다 지원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관장을 해서 재단에서도 참여해서 뭔가 공정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자치구에서 보게 되면 거부하겠지요. 거부할 소지가 있지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과연 서울시 차원에서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가 저희의 고민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에서 가장 표출되는 횡포사례로는 위탁에 대한 취소, 그 다음에 위탁법인 교체 이런 것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역 안에서는 굉장히 구청장한테 줄 대기 이런 등등의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립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위탁권한을 가질 수 없을까라는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위임사무나 이런 근거규정을 봤을 때 구립시설이라고 해서 꼭 구에서 위탁사무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에서도 위탁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재단에서 위탁이 정치적인 바람을 타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희가 시와 위원님들하고 밀접하게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청은 많은데 요청에 부응하지 못해서 애를 쓰시는 것 같고, 실제로 민간업체에게 컨설팅을 맡길 때의 비용은 지금 복지재단에서 해 주는 실비만 받고 수행하는 것의 10배 이상이 되는 것이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은 관심을 이쪽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의 경영 현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향후 개선되어야 될 주요과제를 도출하는 이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컨설팅을 요하는 사회복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수 있을지?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 부분이 대단히 고민되는 대목이고요. 저희로서는 사실 이번 연말에도 폭주를 해서 내년으로 사업을 배치하는, 올해 안에 끝내 달라는 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늦추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150만 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150인데 정말로 2,000, 3,000 되는 민간컨설팅비용에 버금가는 그런 실적을 내 드리고 있는데, 향후에는 인력을 확대 배치할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다른 부서도 역시 인력이 힘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쪽 전문가 중에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또 외부인력에 요청을 드려서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쪽에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 확실히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저희들이 해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실제 시설에서는 컨설팅을 받으면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임할 거예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컨설팅을 받고 난 다음이라고 해서 당장에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은 기대보다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영컨설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수단이고 또 사회복지기관 구성원들의 운영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감사합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반포하고 우면복지관입니다.

구청에서 요청하면 컨설팅 비용은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지도하는 것입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우리는 컨설팅을 해서 그 복지관이 문제점을 스스로 찾지 못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드리고, 그 복지관 자체의 목적성이 좀 더 뚜렷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해 드리는 것이지요.

컨설팅은 전문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 전문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설팅경영지도사라든가 아니면 컨설팅기술지도사라든가 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희 재단에 한 분이 컨설팅 전문가가 있습니다.

지도사가 있느냐고요. ○(재)서울복지재단사업지원부장 송성숙 경영학 박사이고 민간기업에서 10년간 컨설팅 하다가 영입이 되었습니다.

컨설팅을 하는 업체는 경영지도사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의 박사님은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다고만 그러셨지요? 박사가 150만 원 받고는 안 합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렇지요. 그분은 150 받는 것도 자기 소득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싸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컨설팅을 하려면 전문가 내지 기술컨설팅지도사가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서울복지재단사업지원부장 송성숙 지금 재단 전문인력 외에 저희가 필요시 외부 전문인력들을 같이 도움을 받아서 회계사든지 외부 컨설턴트들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문 정도지 거기에서 기술을 하게 되면 요약서라든지 다 이런 체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세계 행복도시 한다고 하는 것 없던 사항인데 시장이 지시해서 이런 사업이 붙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당초 작년도 사업이 벌어질 때 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해서…….

시장이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시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정책적으로 저희들에게 어떤 요청이 왔었습니다.

10개 도시라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10개 도시가, 잠깐 제가 3개만…….

됐습니다. 10개 도시 샘플은 있나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어떤 샘플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도시를 경제분야를 하겠느냐, 노인복지를 하겠느냐, 아니면 행복 추구하기 위해서 재단으로 볼 때 노인이면 노인, 아니면 이런 쪽으로 치중하겠느냐, 문화면 문화 쪽으로 치중하겠느냐, 어떤 쪽으로 치중하겠느냐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건데 기준이 뭡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있습니다. 행복도시 관련해서 조사지표가 개발이 됐고요. 그 조사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스톡홀름, 밀라노, 베이징…….

그 지표를 나를 하나 주시고.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얼마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소요예산이 3억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처음 하는 사업인데.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난번에 한 번 했고요. 이번에 다시 연속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은 얼마로 했었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 정도였습니다. 그 규모였습니다.

그 정도면 지난 연도에도 10개 도시를 했나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시계열적으로 10대 도시는 그대로 몰고 나가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사업은 서울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희도 그런 요청을 받고, 결국 복지라는 것이 행복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이것은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인데 늦은 감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고요. 또 저희 재단과 시정연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도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