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하선영 의원께서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하시고 이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ｏ4분 자유발언(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4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6만 김해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김해는 젊은 도시로서 350여개소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고 이 곳에서 고생하시는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청소, 급식, 보육, 차량 등을 넘나들며 자신의 점심식사 시간이나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이 어린이들의 식사를 거들며 틈틈이 몇 술 떠 먹는 둥 마는 둥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은 잠시만 방심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초긴장의 연속이며 휴식시간도 없이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분들에게 공무원이나 직장인의 주5일 근무제는 바로 그림의 떡입니다. 8시간 근무가 지켜지는 어린이집은 거의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일찍 맡겨놓고 가시거나 늦게 데리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는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비를 들여서 대체교사를 구하거나 임신, 출산 시에도 이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 분들을 이런 상황에 내던져 놓아야 하겠습니까? 이 분들은 휴식은 커녕 자체 연수를 하거나 보육안 연구를 할 시간도 없는데 평가인증이라며 온갖 공적요구는 높아서 격무의 강도는 거의 살인적이라고 이 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로서 보육교사의 권리는 땅에 떨어져 있어도 우선 급한 영유아들을 돌보는 일이라 자신들의 권리조차도 찾지 않는 이 분들의 희생을 김해시는 이대로 방치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찌 우수한 인재들이 보육교사가 되려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시장님 서울은 출산, 병가, 보수교육 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보수교육, 병가, 결혼, 사망 교사, 취사부까지 대상 확대하여 대체 인건비를 지급하고 울산, 충남, 전북, 제주 등이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 정부지원 시설에 한해서 지원하고 진주의 경우도 보육조례를 만들어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보다도 어린이집이 많은 우리 시가 보육교사들의 고통에 눈감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7년 7월에 일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6조를 보면 지자체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하루 빨리 대체교사의 인건비 지원 및 대체교사의 인력수급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보육교사도 주5일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김해시는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디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내실있는 보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김해의 젊은 여성들이 어린 자녀들을 믿고 맡기며 안심하고 직장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복지 및 보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1.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10월 5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2007년 10월 11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윤리제도의 차질없는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업무 이관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미 정비된 위임사무 및 적용법규를 명확히 하고 출장소와 읍·면·동의 권한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부자 등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