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엄상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참석도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이번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이룬 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 심사와 도교육청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청취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태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안번호 제182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83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호,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먼저 이번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고생하신 체육보건교육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체육표창이... 과장님 발언대에 서시죠. 저도 이 조례를 전적으로 환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선수나 지도자에게 표창이나 상금을 하는 대강의 안은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전 2007’이라는 프로젝트를 3년 전부터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강 예상 금액은. 예를 들면 세계선수권 나가서 우승하면 얼마 그런 것이 대강 정해져 있습니까? 전국체전 우승하면 얼마, 준우승 얼마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강 정해져 있는 대로.

예.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수정 보완해서 발전계획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지금 우수체육 영재 장학금이라 해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단체 종목을 우승한 학생, 그리고 개인 종목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전에는 금메달을 120만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50만원, 은메달 40만원, 동메달 30만원 이렇게 해서 확보된 예산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견문을 넓혀 주려고 그 학생들에게 해외여행을 한 번 시켜주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도자가 전국대회에 3번 우승하면 기능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그런 안도 ‘도전 2007’에 내놓은 것이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1명 정도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을 했습니까?

예. 채용을 올해 했습니다. 체육고등학교에 복싱코치 1명을 기능직으로,

지금 엘리트 체육이 초·중·고등학교가 전부 돈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타도에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안 할 수가 없기에 저도 환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우승이나 준우승 또는 3위 한 사람도 해당됩니까?

예, 해당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 관계인데. 지금 교육감님도 직선제가 되는데 도지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을 줄 때 표창은 할 수 있는데 부상은 못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아마 선거법하고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상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지사라든지 일반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표창은 하는데 부상은 안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상으로. 그래서 이게 선거법하고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나 역시도 어느 행사를 가도 다른 사람은 막 부상을 주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장만 하나 줍니다. 참 모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주는 이유가 선거법에 적용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가 없는지 그것도 검토 대상이 되어서 한 번쯤 제가 짚어 보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굉장히 원합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대상과 방법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거기에 저촉된다고 해서 줄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표창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부행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지사나 시장한테 안 받고 일반 기관·단체장 상을 받고 싶다 합니다, 부상을 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부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원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일단 선거법하고 관계를 지어 보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게 제정된다면 부상도 줄 수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전과는 달리 직선으로 바뀌어서 정확히 확인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선거법에 분명히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확인 안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 범위와 대상과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확실히 확인하셨죠?

예.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 보다 보니까 검토보고서 8페이지의 ‘하동 학생수련원’과 10페이지의 ‘하동 학생훈련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안건에 나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 자료 보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하동 학생 야영 수련원을 설립함에’ 해서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하동 학생 야영 수련원을 추가하여 지도 감독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되어 있는데 10페이지는 ‘훈련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수련원’과 ‘훈련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싶어서.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수련원 안에 통상 명칭을...

정위원님, 그 관계는 전문위원실에서 오타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수련원이 맞는 거죠?

수련원이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련원은 전부 각 지역교육청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도에서 하고 있는 학생 교육원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덕유교육원, 의령에 있는 학생교육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 야영 수련원 종류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지역교육청에서 맡아서 합니까?

예. (

- 남해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남해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 하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설립 주체, 그리고 비교적 규모가 큰 고등학교하고 같이 하는 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초·중만 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규모상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관리한다,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한다 하는 정확한 규정은 없고 그냥 도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한다, 도교육청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설립 주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까?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그 중요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설립 주체를 도교육감이 할 것인가 지역교육장이 할 것인가를 달리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처음에 수련원이나 이런 것이 생길 때 도교육청에서 관리한다,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한다 처음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규모나 모든 것을 따져서 도교육청에 판단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 설립 목적에 비추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참고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우리 교육청에서 10월 31일 10시부터 오전에 시행이 됩니다. 권철현 위원장 외 아홉 분이 오시고, 경남·부산·울산교육청 합동으로 수감을 받게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이 진성 쪽에 있습니다. 10월 20일 정도 되면 준공이 거의 됩니다. 그래서 개원식을 2007년 11월 1일날 오후 2시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 야외 광장에서 하는데 참석 인원은 약 1,400명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의원님, 교육위원님 모시고, 유치원, 초·중·고 교장 등 한 1,500명을 모시고 개원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내 및 전체적인 현안사항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주요현안사항 보고 내용을 들으니까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고,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제정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디 없이 도청, 교육청, 또는 시, 또는 단위 교육청 협의, 협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육 현안들을 풀어가겠다 이런 접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15인 정도로 구성된 협의회가 과연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 관료적인 협의체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상황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본다면 의례적, 형식적 협의체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도 본청의 교육관련 정책이라든지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터인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이 협의회 보다는 그 사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협의회가 필요없다, 구성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가지마는 사안별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교육감 선거가 있으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여하튼 새 교육감이 들어서신다면 저는 경남도교육청차원에서 단기적, 장기적 목표가 설정이 되어져야 하고, 그 목표에 맞게끔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끈질기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 피상적이라든지 단기대응방식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나 보고서는 내놓지만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실제로 거의 없는 현실을 인정도 해야 되고 직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따라서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야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끈질기게 대드는 뭔가가 있어야만 변화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회 구성조례안을 만드는 이러한 자세를 감사드리면서 이왕이면 경남도교육청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확실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협의회는 주로 서로 간에 행정적인 협의, 지원체제 구축, 다음에 저희들 예산 운용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싶고, 방금 말씀대로 고차원적인 어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육사회위원님들이나 우리 도의원님들, 다음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실제로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도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행정 간부들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경남도 차원의 장기적, 단기적 확실한 교육목표를 세우고 필요하다면 상당한 기간 연구를 해서라도 정말 피부에 와닿는 교육적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안 해도 되죠?

예, 순서대로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대규모강당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규모강당 설립 이것이 10억원짜리 설립하는 것 맞죠?

40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상금 받은 것으로 말이죠?

예.

이 예산안 때문에 논의할 때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을 그때 모르셨습니까? 그때 저희들 회의하면서 대규모강당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냐,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40억원이 아니고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강당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위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기숙사 건물을 허물면서 꼭 그 자리에 지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희들 내부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했는데 추진경과를 보면 이미 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 용역설명회, 그리고 간담회는 교육위원들 하고만 하셨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고드리는 것도 주요 사안이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지적사항을 받고 교육연수원에 이왕 대규모강당을 짓는다면 교육연수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속시설을 넣어서 활용도 면에서 우리 교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배치하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회를 마치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제의식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규모강당 건립과 관련해서 교육사회위원들 사이에서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많은 토론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교육위원회하고는 두 차례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한번도 도의원들한테 이런 의견을, 문제의식을 가진 도의원들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도 하지 않고 간담회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미 교육위원하고는 1차, 2차, 4월과 8월에 두 차례나 실시를 했네요. 그리고 실제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도의회에서 대규모강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교육위원들하고 두 차례나 간담회를 진행할 동안 도의원들한테는 한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위원들하고 간담회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결국은 위치선정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교육위원들이 현장을 가보신 것이고,

위치선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이 자리에서도 위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꼭 그 자리에 지어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아직 낡지도 않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간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과학교육위라든지 관계공무원, 다음에 강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규모강당에 대해서 오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고, 또 좋은 고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해서 대규모강당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전에 거론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수렴 협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교사위원님들까지 강당 설립하는데 모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산안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했었고,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간담회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러 고견들을 듣는 자리에 도의원의 의견은 필요없는 것입니까?

말씀을 안 드립니까? 강당을 짓는데 도교육청 가까운 쪽에 짓는 것으로 우선 여론이 모아졌고 그 다음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미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되었을 때야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안 해도 되지마는 그 당시에 예산 및 위치선정 문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마당에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것도 뭣 하기 때문에 추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간담회가 힘들다면 중간중간에 이런 것에 대한 보고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것 보고 다시 한번 그날의 분통이 터져서 제가 못살겠는데 저희들이 5월 22일 여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정하고 했습니다. 그 회의자리에서 몇 차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 교육부하고 과학고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런 논의들이 신문에도 많이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창원과학고등학교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과정에서 교육부하고 정말 문제없이 합의가 되었느냐고 몇 차례 질문을 드렸는데 3월인가 2월에 받은 공문서 한 장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미 협의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회의가 시작된 5월 16일날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들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보고가,

전혀 보고하지 않았고, 교육부하고 이야기가 끝났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3월인가 나온 간담회 한 장짜리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이미 교육부하고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과학고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도 계속 특목고와 관련된, 외국어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정책들이 아직 명확하게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원과학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교육부 입장하고 저희들은 거의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감님이나 장관님이 몇 차례 방문하실 때 협의가 있었고, 또 공문상으로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공문내용이 있고 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교육부와 도교육청간에 오고 갔던 과학고 설립과 관련된 각종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문내용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뒤에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22일날 회의할 때는 5월 16일날 했던 공문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인가 했던 한 장짜리 공문만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령이 시행된다는 자체를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진중에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서 사전협의 방식 형식적으로만 갖추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부에,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5월 16일날 했던 회의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5월 16일날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놔두고, 여기 보면 2007년 11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사전협의를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5월 22일 임시회 예산안 확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교육부하고 도교육청하고 오고 갔던 과학고 설립과 관련된 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때 당시에 도의회 임시회 예산 반영시킬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하는 것하고 창원과학고 설립 추진하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때 분명히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자체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단지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9월 6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특목고 관계, 외국어고등학교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교육부 입장을 정리해야 되겠다, 10월말까지 정리해서 11월초에는 주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를 특성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 부분, 특성화 고등학교 부분을 11월초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회의를 했고, 저희들 경상남도 과학고등학교 추진문제에 대해서 보류를 하라든지 이런 공문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 입장은 교육부에서 10월 한 달 동안 공청회를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귀 기울여서 향후 추진사항을 감안을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저희들도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때 당시 물론 교육부에서 ‘과학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보류하라’ 이런 것은 없어도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판단하기로 설립 추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립 추진 자체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최소한 2년 정도 지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면 벌써 추진에 이상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그 당시에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한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가 가능하면 지금까지 준비되었던 서류나 공문으로 오늘 되겠죠?

예.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고 더 깊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하도록,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 계신 부교육감님 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하시는 5월달 그 상황에서는 제가 여기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창원과학고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공문서를 보셨다고 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 그 부분은 설립허가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예산 요청을 했는데 말하자면 예산 요청한 것을 교육부에서는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없고 하니까 자체예산을 가지고 경남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면 해라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실제 답변을 한 부서도 예를 들면 특목고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고 예산부서죠. 지방재정과죠. 그 부분은 설립을 허용해 준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건과 관련해서 김위원님 요구하시는 공문서는 주고 받은 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지방교육법이 바뀌어서 특목고를 설립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전에 설립이 공식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그 법의 영향을 받게 돼 버린 것이죠.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협의절차에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교육부가 또 그 뒤에 지금 현재 논의하시는 것처럼 특목고, 사실상 특목고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인데 특목고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에서는 전체적인 고등학교 교육 체제개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는 부분은 당장은 논의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끝나고 나면 그때 이 부분은 협의를 하자 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상이 크게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교육부하고 여러 차례, 말하자면 서류를 가지고 하지 않고 구두로 만나서 논의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해 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창원과학고 추진 문제는 이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 고등학교 체제 개편 논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일종의 합의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과정에서 그런 것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현재 우리 판단으로써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부에서 고등학교체제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논의를 전국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기간까지는 창원과학고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정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부교육감님, 그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아까 저희들이 봤던 한 장짜리 공문, 교육부에서 예산은 지원해 주지 못하지만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달랑 세 줄인가 네 줄 있었던 그 한 장짜리 공문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든지 추진을 해도 상관이 없는 듯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법이 개정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교육부에서 설립해도 좋다는 그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기대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문제는, 그때는 예산문제밖에 없었고 사실상 협의절차가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으니까 그랬고요, 마침 그 시기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저희가 그 공문 때문에 추진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믿음으로 주고 받은 공식적인 것 없이 논의된 사항만 가지고,

저도 교육부에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님들 하고 차관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공식화해서 일을 추진하지 못해서 그렇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11월에 가서 하도록 하고,

저는 엄상현 부교육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창원과학고등학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현안사항 15페이지 추진경과를 보면 특수목적고 설립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회신하여 ‘특수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학고등학교가 특수목적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남에 외국어고등학교가 몇 개인 줄 압니까?

김해, 전체가 3개가 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가 3개 있습니까?

예.

어디에 3개입니까?

김해, 양산, 진주하고 3개입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지금 진주에 있습니까?

예.

명칭부터 진주에 있는 것은 경남영재과학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경남과학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창원이 유일하게 창원과학고등학교라고 교명을 지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부산 같은 데는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과학고등학교라든지 중구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17페이지를 보면 과학고등학교와 관련된 기대효과가 고교 평준화 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합고사라는 제도 때문에 창원 인근에 있는, 진해를 비롯한 창원 인근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들이 전에는 마산쪽으로 모이다가 지금은 창원쪽을 선호해서 연합고사로 다 넘어갑니다. 지금 현 고교 교육제도 자체만 해도 많은 학생들이 창원으로 다 가는데 이렇게 창원과학고등학교까지 설립하면 이제는 지방정책에서 지역교육은 지금보다 더 쇠퇴해 가는 그런 사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정책이, 고교 평준화 정책을 오히려 제도를 바꾸어서 시험을 치는 제도로 만들어 주든지 해서 우수한 학생을 영입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고교 평준화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해 놓고 어느 학교에 우수한 인재가 몰리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외국어고등학교고 과학고등학교 제도입니다. 지금 시골인 의령이나 합천이나 함양이나, 물론 함양고등학교가 좀 잘 한다 합니다마는 산청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진주나 마산이나 창원, 이제 김해까지 학생이 다 가고 나면 지방교육은, 지방교육이 살아야 지방자치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고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과연, 지금 현재도 진해에 있는 모 고등학교는 1등부터 100등까지가 마산, 창원에 다 넘어갑니다. 이런 고교정책을 펴고 있으면서 또 과학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영재를 만든다고 하면, 차라리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엄상현 부교육감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근무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특수목적으로 하는 특목고를 기존 20개 시·군에 있는 학교, 정말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이 안 와서 폐교가 될 수 있는 이런 학교를 오히려 특목고로 지정해서 그런 학교를 살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맨날 균형발전이라고 떠들어대면서 교육부터 균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교육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까? 제도를 아예 옛날처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은 20개 시·군 중 학교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어려운 학교를 오히려 몇 군데 지정해서 특목고로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기존시설 있겠다 조금만 시설보완하면 얼마든지 그 학교를 육성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학교를 특목고로 지정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제도는 감안하지 않고 자꾸 창원, 마산, 진주, 김해, 특히 창원 요즘 더 해요. 이 지역에 계속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예를 들어서 강당도 창원에 짓는 거예요. 수부도시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원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진해 같은 데도 진해에 있는 학생들을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웅천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지금 용원고등학교 잘 만들어 놓고 학생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학부모들이 학생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학교시설을 잘 해 놓았는데, 그런 학교를 오히려 특목고로 지정해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에 병행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개 시·군에 다른 지역에도 눈을 떠서 교육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나와야, 지방교육이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간의 평준화제도라든지 학교간 균형을 찾는 그런 문제는 사실상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창원과학고 경우에 왜 창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고를 창원에 만든다고 해서 창원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입학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특목고의 경우에 최소한 우리 경남도 전체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학생 모집방법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창원과학고가 구체적으로 추진될 무렵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깊이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는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과학고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차 추경 때 과학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했죠?

예.

확보한 예산을 여기 계획은 보니까 2008년 3월부터 부지 매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2008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2008년 3월부터 부지 매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5월에 아주 급한 것처럼 해서 부지 매입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부지 매입이 전혀 안 되어 있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상 2007년 5월 16일 이전에는 특목고 설립 건이 교육감한테 있었습니다. 교육감한테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과학고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그 이전에 교육감이 설립을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창원시에서 돈을 대겠다,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해서 설립을 해라, 교육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진행 중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회를 해야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전에 창원시에서 40억원이 부지 매입비로 저희들에게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또 부지 선정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또 도시계획상에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부지매입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에서 좀 지연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008년도 본예산에 건축과 관련해서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질문해서 넘어가고 자세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대규모강당 건립 추진계획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재정지원금으로 각종 집회나 연수, 회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규모강당 건립계획을 세운 것이 언제죠?

그것이 금년초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 올라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40억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줄 때도 너무 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졸속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과연 40억원 가지고 대규모강당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하고, 또 예산을 전액삭감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 계획서를 올려라, 그때 확실히 예산을 반영시켜 주겠다, 대규모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께서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랬는데 도교육청 답변은 40억원만 하면 대규모강당을 내부시설과 부지 등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지금 현재 40억원 확보해 주었는데 예산 자체가 48억6,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역 486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40억원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우리 부지 내에서 하는 한도에서 그랬습니다.

실제 부지 내에서 하더라도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기숙사나 이런 것 철거해서 하는 경우는 철거비용 포함해서 강당 지을 금액은 안 나올 것인데,

그런 검토과정에서 철거해서 개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용연수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철거하고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예.

뒤에는 잠정적으로 기존 기숙사 철거 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안 중에 나왔는데 TF팀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협의회를 거쳐서 지금 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연수원하고 과학교육정보원 그 사이에 짓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의견이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생각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면 신용옥 위원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예.

나는 집행부가 계시는 줄 알고, 그러면 위원님 경상남도 아동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동복지법 4조에 의하면 아동위원회는 시·군·구에만 존재를 하고 시·군구 조례로 규제를 받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 아동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아동복지법의 상위법에...

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도 경상남도 아동위원회라고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동위원회 역할이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요업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동위원회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게 되면 혹시 이것이 위원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경상남도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게 상위법에도 맞고 근거에도 맞고 오히려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중복된다는, 업무의 중복성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가 뒤에 계시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 위원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법에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차원이나 보상차원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굳이 우리 도 차원에서 조례를 정해야 될, 옥상옥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데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69호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강석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에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도민의 복지 향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각종 시책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에 대해서 이렇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명확하게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이것이 혹시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20만원, 기업 10만원 지원해 주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카드를 ’96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세 자녀 가정 같으면 이 카드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면 거기에 아동용품 아기를 낳았다면, 예를 들어 베이비라면 베이비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우리가 그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10%든, 20%든, 30%든 우리 도하고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카드만 가지고 가면 다자녀이기 때문에 10%면 10%를 DC를 해 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분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남양분유에서 아기들 분유를 살 때 10%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농협하고 경남은행 여러 군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농협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 카드를 발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다자녀 가정에 우리가 주면 예를 들어서 우유라든지 아기들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DC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혜택이 많이 주어지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것 공모도 하고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제도도 있죠? 워킹맘...

그것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예산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인당 다자녀 가정이 되면 20만원씩 줄 수 있는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출산장려금 말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 기업체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기업하고 지자체 하고 얼마씩 지원하는 제도, 워킹맘 제도라고 있잖아요, 이것을 경남에서, 제가 어디서 봤죠?

그것은 기업체하고 기업체에 있는 근로여성이 아기를 낳았을 때...

경남에는 이 워킹맘 제도가 있는 제도 입니까?

그것도 기업체하고 근로여성이 임산부하고의 개별적으로 회사별로는 다 있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죠. 기업체에서 일하는 여성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터치를 못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지자체에서 20만원, 기업에서 10만원, 이래서 매달 30만원 가량을 아이가 있는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워킹맘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같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문준희 위원님.

국장님 방금 우대카드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i 다누리 카드입니까? i는 어른 아이 그 뜻이고, 다누리는 무슨 뜻입니까?

누리다, 행복을 누리다 하는 그 뜻이죠.

다 누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분유나 옷이나 이것뿐만이 아니고 세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회사들하고 일일이 협약을 맺으실 예정입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분유나 의류만 이야기했지만 아동에게 혜택 되는 것은 예를 들서 신발이다, 신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기업체에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신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발도 회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마다 일일이 계약을 맺는 다는 것이 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도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학원비 같은 것,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의료기관 이런 데를 선택을 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시설 같은 데도 가능하거든요. 주로 학원 서비스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하면서 확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카드 사용처가 굉장히 국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점도 열 집인데 한 군데밖에 적용이 안 된다든지 국한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카드사와 연계를 해서 좀더 다양하게 혜택을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로 개인, 일반적인 상점보다는 저희들이 마트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요업무보고 중에 마산의료원 신축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500억 규모로 해서 신축안이 나왔는데 지금 신년도도 아니고 지금에 와서 어떤 사항이 신축안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런 마산의료원을 신축할 정도로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장례예식장 부지가 모자란다, 부지를 사 넣어가면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안이 생겼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는 가운데 이런 신축안이 나오면 지금 1년도 안된 이 상황에서 이런 안이 나오면서 또 부지를 매입하는 투자를 하고 예산을 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신년초도 아니고, 지금 연말이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이런 안이 나오게 되었는지, 왜 투자는 그 당시에 했는지, 그러면 이 의료원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들도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의료원을 신축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는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산의료원이 굉장히 노후 되어 있는데 이 기회에 국비를 250억원을 준다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공문이 갑자기 내려와서 갑자기 최종결재를 맡아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원칙으로 하면 국비신청은 올 3월에 해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파트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갑자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재정투융자 심사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사실 이런 기회에 노후 된 건물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장례식장 같은 그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마산의료원 현장을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가 지원이 된다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국가정책도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것이 의료원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혁신도시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진주 동방호텔에서 오찬을 했는데 그때도 전국적으로 1,000억원 정도로 해서 일반병원보다도 의료원이 노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현대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경남도 굉장히 노후 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사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투쟁을 해서 저희들이 따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따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몇 번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다음 다음주에 또 다시...

이것이 지금 마산의료원에 국비 50%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죠? 이것이 광역단체별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즉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서 내려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도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이다, 아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단은 국비 25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따와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마산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국비 250억원 하면 작은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도비 250억원 같으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산의료원을 한번 가보니까 응급실에 심장판막 해서 혈액을 갈아줘야 되는 병이 있는데 지금 좁아서 환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두 번씩 혈액을 걸러줘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응급실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거기 있는 사무실을 터서 해도 하루에 그 사람들이 14명 내지 20명정도 오는데 그것을 투석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체가 스톱 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다른 건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로는 30년 되어서 굉장히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케이스 때는 도비가 50%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너무 치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하겠다고 다시 평가표를 내어서 다음주 중에 내려 보내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의료시설 확충하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 데,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한번도 없다가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축과 관련해서 얼마 지원해 줄 테니까 갑작스럽게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획이 내년도에 한다고 해서, 이것이 4년정도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부지도 선정을 해야 되고 일단 돈이 내려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또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공모도 해야 되고 이것이 한 해 두 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볼 때 5년 이상 되어야 병원이 가동될 수 있도록 된다면 실제 우리 의료원이 40년 정도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미리 이런 케이스가 드물거든요. 지금 기획예산처로 이 예산이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넘어간 것이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은 국·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 50%죠. 올 연말까지 다 지으면 내년 3월이 되면...

그러면 진주의료원 부지 매각한 것 포함해서요?

그렇죠, 매각을 해서 지금...

부지 매각한 비용을 도비로 다 포함해서 50% 50% 입니까? 실제 의료원을 신축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4·5년 이후에 신축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400병상에 사업비 500억이 4·5년 후에는 1,00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 부담비율이 늘어납니까?

예, 우리들이 추가신청을 계속해서 국비를 따야죠.

하여튼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답변되었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의료원이 필요 하느냐, 몇 십년 전에 의료시설이 부족했을 때 의료원은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진주의료원도 문제되는 것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NGO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것은 민영화를 해야 된다, 경쟁력이 사실 제가 봐도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마산에도 의료원을 신축해야 되느냐, 25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100%가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제가 봐서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시책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국장님 확인해 보시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민영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NGO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한 데에 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있느냐, 제가 봐서는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의료원 2개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도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 현지에 가보고 나서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기자재를 다 사주는데 왜 이것이 적자운영이 되느냐, 나로서는 절대 이해가 안 간다, 실제 현지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실 행려자들, 정신이상자들이 많거든요. 일반병원에는 그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받지 못하니까 의료원에다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 1년을 있어도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국장님, 그것은 가장 지엽적인 문제이고 제가 진주의료원도 가보고 마산의료원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 신분이 밝혀지고 난 뒤의 이야기하고 신분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이야기하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일반 개인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으로부터 밑에 있는 간호사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마음가짐, 직업의식하고 우리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의견입니다만 진주의료원은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마산의료원을 신축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도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한 사람이 개인병원에 가면 보수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 물론 의사선생님 보수는 차이가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 내지는 일반인 사람들은 내가 여기 없으면 다른 데 가지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절도에서부터 틀립니다. 일반병원에서 한 가지 물으면 세 가지, 네 가지 가르쳐 줍니다. 의료원에 가면 한 가지 물으면 한 가지 답변도 제대로 안 해요. 불투명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고개를 들고 이야기도 안합니다. 자기 업무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친철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매년 지적사항이고 진주의료원은 우리가 외향적인 면 안에 내부적인 면은 완벽하다고 보고 나중에 의사선생님들 질적인 문제가 숙제로 남았습니다만 다른 의사처럼 보수를 주지 못하면서 좋은 의사를 데려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그것부터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경쟁력이 있고 250억원을 투자를 하고 분명히 250억원 같으면 나중에 우리 강석주 부위원장 말씀대로 4년 후 같으면 500억원 투자 됩니다. 그것을 깊이 연구해 보시고 나중에 정식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의안이 상정된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 의료원 아니라도 보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에 계시는 직원들 정신교육부터 철저히 시키십시오. 만일에 제대로 안 시켜진다고 하면 제 남은 임기가 3년 못 남았습니다만 나는 기를 쓰고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위원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좀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하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저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곤란한 이야기지만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진주의료원이나 마산의료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그 역할을 더욱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처음 듣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세계여성인권대회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전국여성인권대회가 통영에서 개최되었는데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가 대체로 났습니까?

예. 성공적이었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여기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고, 이것을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업무로 우리 도정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단체들에게 전국여성인권대회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좀 들었는데 썩 좋은 평가가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풍부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여성인권대회가 경남에서 열렸는데 경남에 있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지도 못했고, 내용 자체도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같은 경우는 ‘3.8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고 해서 경남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뜻에서 여성인권대회가 개최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내용이나 경남에 있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함께 우리 행사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진짜 알차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실무추진단에 도하고 도단위 여성단체하고 쭉 이렇게 했는데 도단위 여성단체와 꾸릴 때 좀 편향되지 않는 쪽으로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GO하고, NGO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국장님 앉아서...

국장님 건강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평가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해 놓고 다 잘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일반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인 평가 그것은 어떤 보고용밖에 안 되고, 밖에서 보고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평가가 확실한 평가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초도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누가 봐도 좋게 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도 괜찮다 싶은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최대한의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고성 출신 심진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좀 알고자 합니다. 고성군에서는 2008년도에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특수 목욕탕을 약 70여평 지어주는데, 고성군에는 장애인이 약 3,800명이 되는데 중증 장애인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한 숫자고 많은 사람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중증 장애인의 특수 목욕탕을 짓기로 결의된 바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 둘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뇌를 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필요한 예산이 70평 규모 정도의 2층 정도를 지으려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예산이 10억원 이상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10억원의 대충 계획을 들으니까 1층은 중증 장애인 본인들 목욕탕이고, 2층은 거기에 데리고 오는 보조자, 일반인의 목욕탕 하고, 나머지 평수 얼마는 자기들 조그마한 사무실 몇 평 하고, 그 다음 3층까지 짓겠다 이겁니다. 3층은 뭘 할 것이냐 하니까 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고, 짧은데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물었더니 자기들도 뚜렷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 향후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고뇌를 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자기들이 상당히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운영 방법론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경비 이상 발생되는 것을 어려움을 안 겪고 생활할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겨우 예산 확보된 것이 도에서 한 5억원 정도를 하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5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 그네들이 군내에서 장애인후원회장 주관으로 해서 한 1억5,0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모습이 가상하고, 칭찬을 할만 해서 저희들이 동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저희들이 허용을 해도... 1층에는 장애인 목욕탕, 그 다음 2층에는 일반인, 데리고 오는 보조자의 목욕탕 내지 사무실, 3층에 자립생활지원센터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안 하도록 권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왕 짓는 김에 조금의 보조가 나오고 중증 장애인들이 향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업이면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도 조금 있고 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자기들 의견을 수용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문뜩 드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약 4억원 정도 되는데 1개소에 대해서 1억원 정도는 연간 지원됩니까?

운영비 말입니까?

이게 운영비입니까?

센터의 운영비하고 여기 활동하는 데 보면 센터장이나 교육 상담하고 직업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립만 해 놓으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다소 연간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중증 목욕탕을 1층하고, 2층을 하고, 장애인센터를 3층을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야 물론 있죠. 저희들이 묵살을 시켰는데, 목욕탕 시설 자체부터가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부 특수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걸음 하나하나 옮기는 것도 전부 오토화 되어야 되고, 다층으로 올라갈 때는 전부 다 엘리베이터 식으로 되어야 되고, 아주 특수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설계고, 어려운 현실인데 인원이 조그만 군에 1,700명이나 존재를 하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 하려니까 자기들이 자금이 없어서 워낙 고뇌가 많고, 그래서 도의원이 포괄사업비 조금 가져가는 그것 가지고 약 20~30%를 할애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시설 공간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이 조금 도에서 계속 영달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시비가 들어가야지요, 100%...

그렇죠, 부분적으로 시·군비가 들어가고, 그럼 신규로 2008년도에 2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예.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결정 안 됐죠.

결정하기 위해서...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일 추진하는데 많은 참고사항이 되었습니다. 또 필요하면 의논드리겠고,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심진표 위원님이 중증 장애인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 먼저 그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이런 것이 좋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체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해 달라는 내용이 많이 민원으로 접수도 되었을 것이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태호 도지사께서도 이것을 해 준다 하는 정도로 해 와 있었는데 현재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보면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한 번도 거론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내년 계획에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체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장애인에 대한 전문 작업센터 관계를 국비를 따려고, 지금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지난주에도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지원을 20억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 놓고 로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이 100% 도비만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동이 많아서 국회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예산을 가져가려고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에 이 관계로 보건복지부에 출장을 가서 전 팀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은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면 국비를 좀 따야만 도비를 따고, 도비를 했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프로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애인이 안 되어 보면 모르는데 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장애인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실에 하루에 한 분 정도는 찾아올 정도인데, 그분들이 다 예산을 요구하고, 센터를 지어 놓으면 운영비 관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장애인복지과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따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도로 예산을 따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센터라든지 지체 장애인들의 작업장이라든지 자활센터를 만들어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야 경상남도 예산이 4조2,000~3,000억원 되는 중에 지금 현재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4분의 1 이상 아닙니까? 1조3,000~4,000억원, 대충 그 정도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인데 그거야 당연히,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보건복지에 관련된 부분,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령화되어 있는 노인분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장애인 부분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잘 해 줌으로 해서 선진화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인데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에, 특히 지체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가 되는데 또 국비, 예산 타령하고 자꾸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것은 사실 김태호 도지사도 거짓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서는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활동보조기 관련해서 여기 실버카 정말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버카는 요즘 고령화되어 가는 노인분들이, 애들 보행기 끌고 가는 것 대행하는 것 그것이 실버카 아닙니까?

예.

하물며 요즘 시골에 들어가면 전부 어린이들 보행기를 끌고 다니면서 허리가 아프니까 그것에 의지를 해서 다니는데 그것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실버카로 해서, 다녀보니까 실버카가 참 좋은 제도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이런 것은 참 잘 하는 부분이다 싶은데 이게 1대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게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한꺼번에 5,700대를 하면 입찰을 봐서 단가가 내려가서 그 정도 가격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8억5,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대충 35만원에서 40만원이라면 이것이 개인에게 지급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내서 가장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자는 무료로 본인이 받습니까?

예.

자담 얼마 주고 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전액 무료로 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도비하고 시·군비 반반해서 하는 부분인데 무료로 받는다,

예.

이것을 앞으로 2008년부터 시도를 해 가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좀더 확대 개편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 시대고, 앞으로 가면 노인이 더 많아지고 하면 정말 다녀보면 전부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특히 아까 우리가 마산의료원, 마산의료원 하는데 마산의료원에 인공관절 수술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거든,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다니는 노인들을 보면 다리가 아프다, 관절이 아파서 걸음을 못 걷는다 할 때 그런 홍보는 마산의료원에서 해 준다, 진주의료원에서 해 준다, 그 다음에 통영 적십자병원인가 그런 데서 해 준다는 이야기는 많이 해 주는데 그런 것에 비교해서 실버카는 노인에게 필수조건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도 점진적인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국장님께서 “하루에도 한 번씩 장애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그 부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에 중증 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찾아갔을 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마땅치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적어도 보건복지여성국이라면 장애인들을 위한 약간의 편안한 공간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신해서 건의해 드리는 것이고,

맞습니다. 실제 사회과가 너무 복잡하고, 저희 저출산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없어서 지하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도청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고 뒤쪽에 짓게 되면 다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라 꼭 짚어야 되는데 지난봄인가에 합천군 노예 모자 사건이 TV에 방영되면서 굉장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사회장애인복지과에 전화도 드리고, 사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합천군 노예 모자 사건이 시발이 되어서 부정 수급권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11월달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수급권과 관련한 이런 것에 대해서 전수 조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11월달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고, 최근에 장애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밀양에서는 심지어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폭행 문제 때문에 국가인권위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양산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사천에서도 장애인과 관련한 부정 수급권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주요 업무에 장애인 수급권과 관련한 전수 조사 이 부분이 빠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도 서면답변서를 요청하겠습니다. 합천군 장애인 노예 모자 사건과 관련된 경과보고와 사후 조치, 밀양 장애인 단체와 밀양시청 공무원들 간에 있었던 폭행 문제에 대한 사후 조치 문제, 또 경과보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수 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전수 조사는 저도 지난번에 자동차 유류 관계 때문에 장애인이 아닌데 대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각 시·군에 공문을 내려서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혹시 혜택을 입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때 저한테는 11월달에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전수 조사가 아니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안전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다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기타 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붙여 가지고 그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손색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매치를 시켜 주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천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

경과보고하고 사후 조치는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오래 서 있는데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앉으시고 혹시 보충 답변할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하면 되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앉으십시오. 아니, 운동을 안 하셨다 해서 서 계시면 좋다 해서 그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국장님, 1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대축제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성 결혼 이민자가 대상인데 결혼 이민자에 대한 통계 파악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각 시·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만3,000명 정도.

시·군별로 되어 있고,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도 되어 있고,

예. 베트남 몇 명, 또 예를 들어 필리핀 몇 명 이런 것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회의 끝나면 이왕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데이터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다른 사업안을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드문데 여기 보면 일시도 벌써 내년 5월 15일 10시부터 해서 딱 정해져 있고, 일시, 장소, 규모, 주체, 후원해서, 사업 예산 모든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기 전에 날을 완전히 못 박아 놓은 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의 달 행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미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같은 것은. 그러나 가정의 달 행사를 5월 15일날 하니까 이왕이면 겸해서 하면 여러 가지 예산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축제 행사가 빛나지 않겠나 해서 날짜를 정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제 이 부분을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다른 부분은 이야기 안 하겠는데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날까지 다 잡혀 있어서 좀 이상해서. 하여튼 이왕 날까지 다 잡아 놓았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 확보부터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