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과 2007년도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안입니다. 발의하신 이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이태일의원
의안번호 제184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죠”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례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안 제5조의 2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규정 신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업무에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일부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동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법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2007년 12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된 상태입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없이 주민제안에 의한 점단위 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새로운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까지 보류시킴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8조의 3항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은 조금 전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수정안으로 개정하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방금 제안설명도 이태일 위원님이 하셨고 검토보고도 전문위원님이 하셨는데, 집행부의 국장님이 첫 번째 제안하신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금 재정비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두 번째 이야기한 2개 이상의 용도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부분 쪽은 그렇게 자구를 수정하더라도 별 문제가, 지금도 아마 나름대로 통용이 되고 있고 불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도 별 물의가 없다고, 그대로 따라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나 집행부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국장님께 좀 질의하고 싶은데,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함축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전 조항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두 번째 8조 같은 “기준”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이 특성사업에 따라 서로 달랐던 2개 지역을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구체적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예가 있었는지,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같이 포함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개발을 주도로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만 개발을 하고 상업지역은 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를 지으니까 사업성이 있고 상업지역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제척을 시키던 그런 내용인데, 실제가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크게 반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해연위원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 최근에 사례라든지...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기윤위원
국장님! 거기에 제가 하나... 방금 김해연 위원님이 말씀한 그 두 가지 사례인데, 주거지역이고 재정비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나 조합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강기윤위원
그런데 지금 용도가 다르다는 부분이 주거지역 쪽은 아파트개발업자, 조합에서 하든 어쨌든 거기에서는 수익성이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상업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상업 주인들이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그 2개 지역을, 이것은 희망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희망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례는 이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 이유도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정비라든지 어떻든 1종 일반주거지라서 그 부분을 아파트로 짓고자 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회원1동이 있고 회원2동이 있는데, 주거지인데 이쪽 1동은 조합에서 A사에 재정비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2동은 B사업자가 하는데, 이것이 하다 보면 도시기반 거기에 수용돼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수용돼야 되잖아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개의 업체를 같이 공동으로, 지분은 달리 하더라도 같이 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이런 것은 강제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은 희망할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문화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본 원안대로 있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히 해서 불편한 것도 또 있거든요. 조례나 법령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조례가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야기한 것하고는 좀 상충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쪽의 이야기가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면 강제해서라도 도시 전체 기반이나 도시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금 국장님이 예를 든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하고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구체적인 것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의원
제가 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제안을 했으니까.
김윤근위원장
과장님 이야기부터 먼저 듣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조금 용도지역을 달리해서 한 것이 지난번에 공동심의위원회 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산의 반월지구라 해서 그것도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반월지역이 제가 알기로 약 1/4, 주거지역이 약 3/4정도 되는데 그 지역은 면적이 좀 작기는 작습니다. 도로변 옆에는 상업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만일 주거지하고 상업지하고 통합된 지구를 개발하는 경우 상업지 같은 경우 주상복합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통상 보면 용적률이 약 900%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조례가 800입니까, 900입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 율은 제가 지금...
김해연위원
용적률 약 900% 정도 통상 가능하거든요. 그렇는데 문제는 상업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하게 되면 총 건축면적에 연 면적의 20% 정도를 상업건물로 짓게 되어 있죠. 상업시설을 넣어야지만 주상복합이 허가 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업체들이 꺼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상업지하고 주거지하고 하면 업체에서 더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이런 것은 좀 있습디다. 상업지역에는 주거지하고 같이 가운데 도로를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용적률 관계 또 주민들이 꺼리는 것이 상업지역 쪽에서 반대하는 것이 좀 많습디다. 결국은 한쪽에는, 주거지역 쪽에는 주민들이 80% 정도 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상업지역에는 약 40〜50% 이렇게 할 때, 그 2개 지구를 통합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성립이, 조합 설립이 과연 돌아가면서 추진위원회가 될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상업지역 가진 사람들은 현재 상업가치만 해도 어느 정도 되니까 굳이 재개발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는 것이고 그렇게 상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의견일치가 서로 된 것 같으면 같이 조합 설립을 해서 되지만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상충되는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만일 의견이 불일치됐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같이 지구 안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제안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시 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하는 것이 보통 많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지역별로, 조금 전에 용도지역이 내용을 보면 용어설명에 나옵니다만 주거환경하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에는 주택을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재개발지역을 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해서 이런 부분에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 여하튼 문제점이 있을 때 개발하는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상의, 용어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양 개발 주체에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신청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어렵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 해서, 범위가 작다 해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해연위원
협의에 의해서, 어차피 신청을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취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유사한데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 용도가 2개라는 이야기죠. 2개 지역을 통합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A라는 주택재개발 B라는 주택재개발을 통합해서 한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방금 과장님 말씀도 있어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것이 문제가 단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대개 담는 것은 적용대상이 어떻게 되고 누구나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민원이 있어서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조례가 담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와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아까 김해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느냐 하면 상업지역하고 지금 현재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하고 거기에 지금 상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도 지금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강기윤위원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아파트가, 만약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가 아파트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인구밀도가 높아지잖아요. 부대시설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상업지도 반드시 거기에 준하도록 따라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이 안 하겠다 하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조합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성원들이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바라볼 때는 설명을 국에서도 난개발이, 왜냐 하면 도시계획에 들어가보면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그 밑이 지구단위계획이거든요.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전부, 자기네들이 업종에 따라서 2종 일반주거지나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건평, 용적률에 따라서 아파트, 연립주택 마음대로 지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허가를 신청... 이것이 전부 다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도시정비가 좀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또 원래 모법에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재량권 차원인지, 해석차원에서는 틀리겠지만 그것은 강제할 수도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만 거기에 재건축이 들어서고 상업지는 안 하려고 하더라도 좀 정비해서 같이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크게 이설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2항은 그렇게 해도 별... 국장님,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2개의 사업으로 묶었을 때 기존의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독자사업을 했을 때 하고 2개의 사업을 묶었을 때 하고 그 범위가 달라집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예, 연결됩니다. (“각각을 인정한다고...”하는 위원 있음)
공영윤위원
각각을 인정하되 만일 이것이 2개의 공동사업이 됐을 경우 기본적인 각각으로 인정한 사업 부분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지키되 또 하나의 공동구역으로 묶었을 경우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이하게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구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처럼 배치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정해놓은 법의 테두리 외에 배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공시설로서의 배치 부분이 가능하냐는 부분이에요.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그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지구 안에 도로변 옆에 붙어있는 상업지역이 있고 약 4/5정도는 주거지역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업지역만 빼고 재정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의견이 좀 된다고 하면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에 맞게 또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됨으로 해서 오히려 재정비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렇게 봅니다.
공영윤위원
어차피 사업자가 들어올 때 2개의 지역도 반드시 사업자가, 독립사업자가 합의해서 들어올 경우 아닙니까, 거의 다.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지구 부분에서 독립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들어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이 개정되는 것이나 개정되지 않는 것이나 공공시설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부분에서 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이 법을 굳이,
태일
이태일의원
공공시설을 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각각 되어 있는 것을,
공영윤위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통합은 하려고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사실상 지금은 그대로 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을 하고 있고,
공영윤위원
법을 개정하는 명확한, 제가 듣기로는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뭔가 개정하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법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
태일
이태일의원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을 하는 것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문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하나의 지역이 소규모, 소규모로 되어 있다보면 예를 들어 공원 같은 것도 연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각각 하니까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이야기하면 재정비계획은 크게 하나로 묶어서 하게 되면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연계성이 있고, 이것이 하나의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좀더 명문화해서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실용성을 좀 높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영윤위원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안의 입장은 알겠는데 법이라는 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법을,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 줬을 경우 또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 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의 범위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을 좋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사업자의 우선적인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많은 것 같거든요. 2개 지구를 하나로 묶었을 경우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용이하게 해서 시민의 생활을 좀 편리하게 해 준다고 생각하면 법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을 이 법을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고 보완시켜 주는 측면이 됐을 경우,
태일
이태일의원
완화시키고 보완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문화하자는데 의의가 있거든요.
공영윤위원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태일
이태일의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현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문화되지 않을 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하고는 있어도, 지역별로. 마산은 하고 있는데 창원은 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별로 이것을 통합하자 그래서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하자 이런 의미가 있다,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허좌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 2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내용은 삭제하고, 제8조 제3항은 현 조례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개정안 제3항 제1호를 제2항으로 하되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방식이 다른 2이상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 예정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방식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통합시행할 수 있다”를 “2이상의 용도지역에 하나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사업방식을 적용하여 통합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 제2호를 제3항으로 하고 “2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예정 지역에 대하여 하나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허좌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좌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4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의거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이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이 공동대표제로 되어 있네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특별법에...
김해연위원
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이고 한 분을 더 하는데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보통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준용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김해연위원
위촉해도, 위촉은 당연히 하는데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조례는 법의 규정에 준용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김해연위원
호선해도 원래 또 도지사가 위촉하거든요. 위원장이 위촉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여기는 좀 특별하게 위원장이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한 분 하고 도지사가 위촉하는 민간인 한 분 하고,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한 분은 선출하는 것이 모양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공동위원장이 한 분은 도지사이고 한 분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분이 또 공동대표식으로 되는 것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도지사는 당연직이니까 도지사 하고 또 한 분은, 어쨌든 뜻이 크게 다르고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더라도 모양 자체를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한 분은 공동대표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도지사가 두 사람을 다 자기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위촉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민간위원은 호선에 의해서 하고 그것을 위촉하는 것으로, 안 됩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강기윤위원
상위법이 어느 법입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특별법 제31조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
태일
이태일위원
아! 관련 법규가 있네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법 조문에 그렇습니다. 법 5항에 위원장은 시·도지사의...
허좌영위원
민간위촉위원장은 위상강화 차원에서 위원장을...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당연직으로 하면서 민간위원 공동으로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해연위원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호선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법 조문에 보면 5항에 “위원장은 시·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이렇게...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공영윤위원
위원장님!
김윤근위원장
예, 공영윤 위원님.
김해연위원
그리고 좀 더 있는데, 하는 김에 몇 가지 조례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제2항에 도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조 2항에 도의회 의원, 이것은 전문위원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용어가 이렇게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남도의회 의원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
종수
전문위원 좌석에서 - 경상남도니까 그렇게 통상...) 도의회 의원으로 줄여서도 합니까? (
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그래도 도의회 의원 이렇게 하면 좀 모양이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의회 의원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경남도의회 의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2항과 3항을 분리해서 밑으로 빼서, 도의회 의원은 어디든 별도로 나가거든요. 도의회 의원 하고, 3항에 진주시의회 의원 및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 4항에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이 모양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제4조에 “위촉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것은 2개 다 위촉이란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데 위원장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렇게 합니까, 보통 요즘. 보통 잔여로 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좌석에서 - 남은 임기로 하는 것이 더...) 표기가 좋습니까!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는 것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위촉위원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2년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태일
이태일위원
위촉하는 위원이 있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위의,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도의원 및 진주시의원 이것은 의원 차원이고, 의원님과 진주시의원님을 대표하는 자로 포함한 것이고, 3호는 이전기관과 그 밖의 이전기관이라든지 12개 기관들에 온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항을 하나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단위가 다른데...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시하고 구분하는 것은,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도의회 의원보다는 이왕이면 경남도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모양이 좋고, 3항을 해서 진주시의회 의원 및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것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도의회 의원, 진주시의회 의원 및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 해 놨는데, 어차피 이것이 도의회 의원이든 진주시의회 의원이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 굳이 도의회 의원, 진주시의회 의원 이런 식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올라온 대로 도의회 의원, 진주시의회 의원 및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저도 김해연 위원님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이, 지금 혁신도시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다보니까 공공기관이전 부분이,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강제성을 띤 이전이다 보니까, 정부 주도 하에 하는 사업이니까 아마 도지사는 참석을 못하니까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진주에서 혁신도시가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혁신도시가 떨어진 것은 경상남도에 떨어진 것이고 경상남도가 지정한 곳이 진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가 하는 역할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진주시가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경상남도가 어떻게, 정부가 공공기관이전 지원하는 것을 경상남도로 내려오는 부분을 진주로 확정이 된 것 같으면 어차피 이 중요한 사업들을 경상남도가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도지사가 자기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이것은 정부주도사업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해연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우리 도가 주도하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의원이 별도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들어가고, 진주시는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이지만 공공기관 부분이 경상남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진주시만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것은, 지금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구요. 진주시가 자기 독자사업처럼 다 하고 있고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도개발공사가 들어가서 이익을 좀 찾아보겠다. 이것 외에는 공공기관이전팀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례 문항에서 2항에 경남도의회 의원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 같고, 3항에는 진주시의회 의원 및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 또 인원에 관한 것도 없다 하네요. 도의원 몇 명 한다 이런 것도,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만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것인데, 20명 이내로 했을 경우 인원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라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타 시도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아까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하고 이전기관들,
공영윤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공공기관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사업, 기관 이전되는 대상들을 보면 그것이 진주시에 있다 해서 진주시에서 하는 업무가 많이 없어요.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이 들어오면 그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은 도에 있는 사람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주택공사도 똑같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진주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도 우리하고 떨어지니까 귀찮으니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도의원이면서 우리 도가 뭘 하는가도 모르고, 저도 자료도 한 번도 받아보지를 못해요. 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도도 제가 공공기관팀에 물어보면 형식적인 이것 외에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구성...
공영윤위원
그래서 법안 부분에서도 도의회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우리 도가 관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하는 혁신도시를 지금도 논란적으로, 일정에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진주시민들도 우려하고 있고 우리 도민들은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지역에 안 오니까 저것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냥 구경하는 입장인데 우리 도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김윤근위원장
공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
공영윤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법안 부분은 우리 도가 참여하는 부분을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진주시가 진주시 자체의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이 문항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공 위원님하고 김해연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것은 위원을 20명 중에서 선임하는 부분을, 임명하는 자하고 위촉자가 있습니다. 1항이 도, 건설교통부 및 진주시 혁신도시업무 관계공무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쪽이고 2, 3, 4항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서술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방금 공 위원이 이야기했던 업무전반에 대한 도의 역할이나 이런 것은, 조례에 담는 것은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사항 같고 그래서 이것은, 그 위상도 앞으로는, 이것이 조례 내용입니다 만 혁신도시 관련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앞으로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은 강화를 좀 하고 제가 생각할 때 2항은 굳이, 도의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서술적이고 나열식이니까 그냥 이 부분은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 하나하나 축조심사를 해야 되지만 조문수가 많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허좌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3조 제3항제2호에 “도의회의원, 진주시의회의원 및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를 “도의회의원으로”하고, 제3호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로 하며, 안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제5호로 하고, 제3조 제3항제4호에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근위원장
허좌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로 우리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속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먼저 이번 조례 상정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179호,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본부장님 모두 발언에서 본 조례안이 많이 늦었다고 사과를 하셨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허좌영위원
제 생각에는 사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 배경을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이 그 당시에 하동의 김도훈 국장이었는데 고문의 신분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시·군연합회 회장 연임을 무한정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방방재청의 참고조항을 받아서 1차에 한해 연임하자, 그리고 의용소방대 고문은 의용소방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합회 회장은 아니 된다, 이렇게 개정하려니까 일선 시·군연합회 회장들이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고, 거기에 조율과정에서 자꾸 늦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에 육체적인 고생을 많이 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은 정말로 여태까지 호의적으로 예산 부분이나 통과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허좌영위원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2〜3년이나 늦어지면서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소방위원님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어야 되겠고, 이런 일이 있으면 조례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앞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허좌영 위원님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 같습니다. 오늘 이 개정조례안이 소방법에서 소방기본법으로 2003년도 5월 29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오늘에서야 개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들 처우개선 쪽에 주입니다. 일부분 업무확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원래 삶 자체가 살신성인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서 자기보다는 남을 돌보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에게 처우개선 해 주는데도 이것도 2〜3년 늦게 하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처우개선이 곧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 고유의 업무를 좀더 충실히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좌영 위원님이나 저나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때에, 이것은 여러분들 개인의 처우개선 측면만 아니라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욱더 효과적인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때에 이 개정이 이루어져서 사기진작을 통해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본부장님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거듭 사과드리며, 앞으로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조금 전에 강기윤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맞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주일위원
맞고, 의용소방대원들 출동수당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5분 발언을 한 원인이 경연대회에 가서 전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그런 의견이 많아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뭔가 처우개선이 달라지고, 출동수당이 지사님께서 예산편성 할 때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내년도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드릴 당시에 지사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엄청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소방공무원들과 우애를 돈독히 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해서 “준소방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 봐라” 이런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그에 따른 복지정책도 강구를 하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중인데, 전년도 보다는 의용소방대 수당이나 이런 복지 규정이 개정이 되고 훨씬 더 개선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출동수당에 대한 문제도 지금 현재 1호봉을 3호봉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3호봉으로 하면 1호봉으로 할 때 보다 대충 얼마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봉에서 소방사 3호봉으로 지급 시에는 약 2억3,000여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주일위원
그렇지요?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김주일위원
이런 문제들을 조금 뭔가 달리 해 줘야 되고, 경상남도가 1등 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뭔가 일찍 스크린해서 건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으냐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뭔가 처우개선이 되는 그런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대단히 그것한데,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장제보상 이라든지 유족보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뭔가 처우개선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런데 중언부언 됩니다만, 이 법률이 2003년 5월에 개정되어서 시달되고 표준조례안 만들어진 것이 2년 또 늦어져 버렸는데요. 그리고 시달되고 난 뒤에 또 2년간 늦어졌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너무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도 본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에 관한 문제들은 좀 뭔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조례나 규정이나 제때제때 빨리 변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보면, 개정조례안에 보면 1호봉 30으로 나눈 금액이 1호봉 출동수당이 2만9,300원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2만9,300원입니다.
허좌영위원
출동수당이?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허좌영위원
1호봉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면?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1호봉 30으로 나눈 금액이 2만9,300원입니다.
허좌영위원
그렇지요? 의용소방대 1회 출동수당이.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허좌영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은 “3호봉 봉급 윌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렇게 되면 1회 출동수당을 계산해 보면 3만2,500원이 됩니다. 1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현재보다 2만9,300원에서 3만2,500원 같으면 1회 출동수당이 3,200원 늘어납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1회 출동수당이 3,200원 늘어납니다.
허좌영위원
그 정도만 해도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기준하고 똑같이 되는데, 그 정도 해도 별 문제는 없지요? 3,200원으로 해도.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허좌영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되겠지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1회 출동수당이 3,200원 늘어납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 법이 개정된 것이 2003년 5월 29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2007년에 와서 개정하면서 2003년의 기준을 지금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2003년도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맞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3호봉을 댈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준을 해야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인데, 2003년도 기준을 들고 와서 맞다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이태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으로 소방방재청 표준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 이후에 전혀 개정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 당시 법을 개정할 때 앞으로 4〜5년 후의 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반 정도는 3호봉으로 하고, 반 정도는 1호봉으로 하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다 감안해서...
태일
이태일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개정된 법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효하다,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나요,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김윤근위원장
그 뒤에 보면...
태일
이태일위원
그 이후에 공무원들은 매년 몇 % 정도씩 수당이 올랐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공무원들은 일부 조금 올랐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은 그 외 자녀장학금이 개정되어서 올라갔고, 다른 복제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태일
이태일위원
이런 것을 한번 개정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김윤근위원장
동일 호봉이라도 금액은 좀 오르니까...
강기윤위원
본부장님! 이렇다 아닙니까?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지방소방사 호봉은 매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간단하지,
태일
이태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강기윤위원
그것을 2003년도 것을 하니까 답이 안 맞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강기윤위원
지방소방사 3호봉으로 답변해서... 호봉이 매년 올라가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래야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시·도별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편성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인데, 의용소방대 제복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복을 입는 것이 1년에 몇 번 입습니까? 동복, 하복, 기동복이라든지...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정복은 한번 맞춰놓으면 오래 갑니다만, 그것을 입는 경우는 1년에 너덧 번,
공영윤위원
행사할 때 밖에 안 입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공영윤위원
이것을 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다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기동복도 있고, 정복도 동복·하복이 있고, 조끼도 있고, 그 다음에 옷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자부터 해서 다 해 주고,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제지급 기준을 보면 정복, 방한복, 정모, 기동화는 3년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는 제안이 이런 종류를 해서 우리가,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고려시대부터입니까, 조선시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인가, 고려시대인가 만들어진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 주민들이 각 동네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할 때 서로 모여서 그런 것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여성의용소방대도 예전에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례가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할을 봤을 때 거의 유사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용소방대가, 저는 다른 형태의 시각에서 이렇게 한 번 봤을 때 시대적으로, 의용소방대만 이렇게 정복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우리나라에 이와 유사한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복들도 보면 완전히 군복식입니다. 제복에 금장 넣고, 소방대원들처럼 금박에다 무궁화 5개씩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시대적으로 외국에도 이런 형태로 다 유지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공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가면, 미국이나 일본에 가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정식 소방공무원들보다 복장이 훨씬 더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빛내주기도 하고, 또 제복이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재난현장에서는 군인이 제복이 필요한 것처럼 계급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장계급이 있어야 소방서장 지시를 따르고, 화재현장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계급과 제복이...
공영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화재를 진압할 때의 형태들은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현대화 되었고, 민주화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예전에 학생들도 교복 안 입고 가면 담배 피우고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만들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의용소방대가 하는 업무가 옛날처럼 화재만 끄는 부분들이 아니라 민간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친구 같고, 형·동생 같고 이런 형태의 사고가 접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매번 보면 바뀌지 않는 것이 독수리를 달아야 되고, 무궁화 배지를 해야 하고, 금박을 넣어야 한다는 그런 사고로써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지, 소방관련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는 일반적인 민원이 전화 오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의 출동하고, 나머지는 업무를 거의 컴퓨터라든지 현대화 장비로써 다 처리할 것입니다. 계급 갖고 불 끄러 다니는 그런 형태의 소방대원의 업무는 아닐 것인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방법이 우리나라 법 중에서 제일 많이 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시로 개정되면서, 개정되는 조항들을 보면 매일 상투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하는 부분에서 법이 바뀌고 수당을 현실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업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 바뀌지 않는, 소방의 역사를 쭉 보면 다 그래요. 논문들도 보면 다 그렇고, 이렇게 해서 매번 이 형태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 번쯤 경상남도 소방에서 이런 생각들의 사고 전환을 해 보면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소방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형상을 몇 ㎝에 금박을 넣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부대에 뭐 하기 위해서 넥타이핀, 허리띠, 버클, 금장단추 이런 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한 번쯤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조례조문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제2조(설치)에 “소방서장은 관할 시·읍·면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시·군과 동은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 들어갑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시·군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시·읍·면별로 되어 있는데요?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시·읍·면별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시·군이 다 포함되는, 읍·면이 군에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창원시에는 의용소방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에는 설치 안 하고,
김해연위원
의용소방대가 없어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창원시는 하나밖에 없고, 동별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면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면별로 구성이 됩니다.
김해연위원
우리 지역에는 동별로 다 있던데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거기는 있어도 창원은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동별로 구성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안 합니다.
김해연위원
안 하고, 그러면 군별로도 안 하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읍·면별로 합니다. 시에는 소방서가 다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거의 적고, 면에는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의 활동능력이 크기 때문에 면별로 다 구성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군은 여기 표기 안 해도 됩니까? 시·읍·면...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읍·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읍·면이 있기 때문에 군에는 안 해도 되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무슨 면 의용소방대, 무슨 면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시·읍·면별로 의 용소방대가 되어 있네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동에 하고 있는 데는 뭡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동 의용소방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창원시 의용소방대이지, 무슨 동에...
김윤근위원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뒤에 이 용어가 전부 헷갈려서 그렇는데, 위에 보면 설치에 여성의용소방대는 줄여서 여성대, 의용소방대는 의소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역의용소방대는 지역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2조3항에 보면 “소방서장은 의소대·여성대·지역대를 통합해서 또 다시 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하 “대”라고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밑에 조문에 보면 “대는 대의 기를 보유할 수 있다”, “대는 대장 및 부대장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무슨 대를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의소대·여성대·지역대를 말합니다.
김해연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위에서 줄였다 아닙니까? 위에 조문에서 한번 축약을 했거든요? 축약한 것을 다시 재축약을 했다 말입니다. 여성대·의소대·지역대로 축약을 했거든요? 축약한 것을 모아서 다시 한마디로 “대”로 정리했다는 것이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글자수가 많으니까 줄여서...
김해연위원
글자수가 많을 것도 없고 두자만 넣으면 되는 것인데,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경상남도를 경남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구상, 조례상의 문제인데, 한번 축약을 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용소방대를 “(이하 여성대)라 한다”, 그러면 밑으로 가면 여성대라 하거든요? 여성대는 뭐다, 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줄여서 전부 “대”로 하니까, 밑에는 전부 “대”로 다 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대”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성대인지 지역대인지, 너무 줄이니까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구분도 안 가고 모호하고, 예를 들어서 밑에 제2장에 보면 “대는 대장 및 부대장을 두고 그 아래에 부장, 반장을 둔다. 다만, 지역대는...”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지역대도 “대”로 또 줄였다고요. 그러면 지역대도 또 “대”로 해야 된다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대”라 할 때는 의소대·여성대·지역대를 말하는데 밑에 아까 “대”라 할 때는 의소대·여성대는 포함되고, 다만, 지역대는 제외되니까 또 빠져 나온 것이지요.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전부 “대”로 다 통일 해 놓으니까, 그냥 두 자만 더 써서 지역대나 여성대·의소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부 “대”로 통일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구분이 안 가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김해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도 계속 의소대·여성대·지역대라는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3개 다 포함하면...
김해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밑에 보면 또 위에서 축약해서 “(이하 “대”라 한다)” 했으면 “대”로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대”로 해야 되는데 밑에 “대”로 안 해 놓았어요? 의소대는 “대”로 따로 하고, 또 여성대는 “대”로 또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의소대 및 여성대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축약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까지 너무 복잡하게 축약한다는 개념이, 간략하게 문구를 정리한다는 개념이 오히려 전체적인 혼란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제3장에 임용 같은 경우도 보면 1항에 “대장 및 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대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3개 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3개 대, 본부장님은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고, 조례라는 것이 누구나 보면 아,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의소대·여성대·지역대를 함께 지칭할 때는 “대”라고 부르지요.
김해연위원
그러면 “대”라는 표기도 없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런 뜻입니다.
김해연위원
“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의소대·여성대·지역대 대장은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해석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봤을 때 간단명료하게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가지 수는 널브러져 있는데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식료품은 식료품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 전체적으로 그것이 분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 지적 하나 하고, 그리고 제10조 대장 임기에서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 표현을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게 느껴지거든요? “1차에 한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별로 안 맞는 것입니다.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임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조례상에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고, 1차라는 것도 1회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김윤근위원장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김해연위원
예,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표기상 이렇게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제31조에 “연합회의 임무”에 굳이 이것 안 넣어도 되겠지만, 2항에 보면 “지역소방행정 등 협조·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표기를 매끄럽게 하려면 “지역소방행정에 관한 협조·지원 등”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지역소방행정 협조,
김해연위원
이 두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는 뒤에 “등”이 들어가는 것이 맞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앞에 “등”이 들어가면 “지역소방행정 등 협조·지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역소방행정에 관한 협조·지원 등” 그게 안 맞겠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더 매끄럽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또 시킬 수 있으니까, 아니면 연합회 사람들이 “조례에 2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2개만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대”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본부장님! 의용소방대라는 용어가 좀 부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의용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볼런티어(volunteer) 스스로 일어나서 무보수로 의용, 우리가 의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참 좋은...
백승원위원
시대의 흐름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좋다고 하는데...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되지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허좌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1항 “대장 및 부대장은” “대의 대장 및 부대장으로” 하고, 제10조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제22조 제2항에 “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에 지방소방사 1호봉의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에 지방소방사 3호봉의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로 하고, 제31조 제2호에 “지역소방행정 등 협조·지원”을 “지역소방행정에 관한 협조·지원 등”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근위원장
허좌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를 대신하여 소방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수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6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의안번호 제180호, 경상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본부장님! 장학생 자격 선발기준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고, 이렇게 늦게나마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대상자가 장학생 정원이 5/100이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5/100면 의용소방대가 1만2,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5/100 같으면 600명 가까이 되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600명이면 상훈법에 따라서 주는 대상자가 600명이 되면 되고, 안 되면 3항이 또 있더라고요? 3항이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해서 채울 수 있는데, 상훈을 “순직·공상 대원의 자녀”, 그 다음에 “「상훈법」에 의한 서훈 또는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여기에 2개가 우선이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이것이 600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 여기에서 600명을 채운다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재원이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 내용을 보면 대학생은 “1급지 가 등급 공립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 120% 인상,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140만원쯤 되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대학생은 170만원쯤 되는데 600명을 잡았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반을 봤을 때 고등학생 300명, 대학생 300명으로 기준하면 대학생 5억1,000만원이 들고, 고등학생은 4억2,000만원이 들거든요? 도합 해서 약 9억3,000만원이 드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입니까? 올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올해 3억3,0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들었을 때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9억 3,000만원이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위원님 그게 맥시멈(maximum)을 그렇게 정해놓는 것이고,
강기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명을 고등학생을 해도 14명이면 4×6＝24, 8억4,000만원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8억4,000만원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대학생을 다 달면 10억원이 넘겠지요? 그런데 3억원을 예상했는데 과연 이 선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만약에 선발기준은 여기에 “순직·공상 대원의 자녀” 했는데 순직이나 공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그 다음에 “「상훈법」에 의한 서훈 또는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했는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부기준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것은 공상대원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은 기준을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각 서에서 만약에 10명이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공상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본부로 올라옵니다.
강기윤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순직· 공상 대원의 자녀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 몇 명 정도 됩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직은 없었고요. 공상은 한 명 있었습니다. 산불진압 하다가 다쳐서 치료비를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1항에 대해서는 거의 한 명 정도밖에 없고, 2항 “「상훈법」에 의한 서훈 또는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위원님 제4조에 보면 선발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보시면 우선순위가 쭉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것은 나와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장학생 정원이 5/100”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얼마나 예산확보 노력해서, 600명까지 줄 수 있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얼마 나 노력해서, 지금 현재 줄 수 있으면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좀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맥시멈을 그렇게 정해 놓았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매년 돌아가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장학생들은 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600명 했지만 600명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거의 매년 돌아가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을 수도 있고 2학년 때 받을 수도 있고 3학년 때 받을 수도 있고,
강기윤위원
한 번 받으면,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끝입니다. 그러니까,
강기윤위원
대상자 1명에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한 분에 한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받고 나면 더... 이게 매년 돌아가니까,
강기윤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1항, 2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3항에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는 엄청 많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것도 장기근속,
강기윤위원
장기근속 내려오는데 3년 이상 되면 대상이 되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강기윤위원
그 대상을 나름대로,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5년 근무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10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15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강기윤위원
그러면 결론은 돈에 맞춰서 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은 그런 거예요. 자격요건이 되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주어집니다. 올해 못 주면 내년에 또 주어지고 학생이 600여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녀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강기윤위원
만약 있다가 내가 순서가 되었는데 졸업하고, 없애버렸다. 그러면 자기는 하다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런 점도 일부 있습니다만,
강기윤위원
그런 것을 제가 우려해서 이런 부분이 만약 이렇게 조례가 담보되었다면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 충분히 따라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이런 부분은 관철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애를 쓰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희망만 주고 아무런 득도 없이 그렇게 하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본부장님, 자주 보니 더 반갑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김해연위원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경상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 학금지급조례 설치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설치근거가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1조에서 정한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은 사실 규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위임된 것을 다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하려면 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든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한 것을 또 다시 옆에 조례로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은 조례보다는 규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 설치 관계를,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고, 위임 근거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설치조례에서 또다시 어떤 설치조례에 위임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좀,
김해연위원
조례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설치근거가 안 맞습니다.
김주일위원
거기에 보니까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왜 준칙안을 어기고 이렇게 임의대로 조례를 넣었어요? 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되는데,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엉뚱한 것을 넣어놓았네요.
태일
이태일위원
기준 조례를 제21조를 넣어서 하니까 그렇지. 방금 김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 규정을 해야 되는데,
김주일위원
김해연 위원이 지적 잘 했어요.
태일
이태일위원
맞아요. 지적 잘 했어요.
김해연위원
조례에서 조례로 넘어가는 것은 안 맞는 것일 건데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면 이게 규정이 되어야 돼요. 조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차라리 규정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설치근거를 소방기본법에 기준해서, (장내소란) 기본법 그것만 넣으면 돼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이 되는데 조례에서 조례는 위임이 안 되는,
김해연위원
조례에서 조례 위임은 안 되지요?
태일
이태일위원
잘 봤어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4조에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소방서 직속 상급기관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소방서장 이상.
김진부위원
기초자치단체장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시장이나 군수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상훈법에 보면, 가점제도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소방서장하고 같은 레벨의 가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소방서장 이상’하면 같은 레벨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시장·군수나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표창 받으면 그 가점이,
김진부위원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는 기초자치단체장도 포함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원래는 직속상관을 말한 건데 같은 레벨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직속상관이 소방서장 다음에 지사님, 장관 이렇게,
김진부위원
제가 이 말을 물어보는 이유는 산불을 진화하든지 큰 화재를 진압하다보면 공훈이 많은 분은 연말에 기초자치단체장도 표창을 하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상이니까 소방서장도 포함이 되고 기초자치단체장도 포함을...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내용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설치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방서장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표창 받을 때는 어차피 표창 받을 그걸 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
김진부위원
그러면 시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주일위원
서장 이상 표창을,
태일
이태일위원
여기에 이상이라고 넣어놓았네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가능합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화재나 구조구급 현장에서, 각종 재해현장에서 공로로 인해 받은 표창은 인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진부위원
여기에 굳이 표현을 안 해도,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들어갑니다.
김진부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현재 상훈의 범위를 소방서장으로, 지사까지 했다가 소방서장까지 가면, 시장·군수하고 이렇게 하면 대충 인원이 어느 정도, 수훈자들 챙겨보면 어느 정도 늘어날, 그 예측이 되어야 예산 확보하고 할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들 한번 추측을 해 봤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 정도 더 소요될 것인가, 더 늘어날 것인가 예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태일
이태일위원
그걸 5/100를 기준으로 해 놓고 그 속에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상을 받아도 5/100가 넘으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근위원장
예.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그래서 올해 2007년도 당초 예산을 3억3,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 내년도 3억8,0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주일위원
늘어나는 만큼 3억8,000만원,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늘어나는 만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주일위원
그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었으면 됐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되지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예, 허좌영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은 상위법의 규정이 필요하므로 ‘이 조례는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제21조에서 정한 자녀장학금’을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1조에서 정한 자녀장학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허좌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허좌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허좌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좌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상남도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17시 1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보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계획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김해시 소재 국지도 69호선과 58호선, 그리고 창녕소방서 현지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