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허기도 의원 발언
이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향우들과 넉넉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먼저 안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구 발전과 상임위 활동 등의 바쁘신 일정에도 항상 도정 발전과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1호 태풍 나리의 피해복구와 2008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편성 등의 당면한 도정 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과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자치행정국 의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경상남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안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0호 경상남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개정하는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이것을 추가로 하는 모양인데, 4급 이상 공무원이라면 고위공무원단도 속하는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속하는데,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규정을 삽입 했습니다.
송경영위원
이상이라면 그 이상되는 공무원들은 명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에는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이 국가공무원으로 되어서 국가공무원법에만 고위공무원단이 적용되고, 지방공무원은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하고 국가공무원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을 예로 든다면, 당초 같으면 이사관 2급인데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해서 가, 나, 다 이런 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아울러서 저희들 안 유인물 1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56조의3에 제3항3호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하고 같이 맞추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경영위원
4급 이상이라면 국가, 지방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경영위원
국가 4급, 지방 4급 전부 같이 포함이 된다는 이 뜻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송경영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고위공무원이 하는데, 4급 이상이라면 3급, 고위공무원 그 이상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하고 같이 맞추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검토보고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때 그 당시에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법이 개정되면 즉시 개정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 때 그 당시 개발공사 사장 임기가 2003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재직 중에 있다 보니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빨리 못 느끼고, 그 다음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장을 신규임용하다 보니까 관련 조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것을 뒤늦게 알고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은 설명이 부적절해요. 이것이 알고, 모르고 이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알고도 사정이 이래서..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런 사정도 있고, 사실 실무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시행령이 한 번 바뀌다 보면 법령을 자주 연찬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실무부서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임경숙위원
임기가 6월 30일이었다고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 이후로 상당한 기간도 흘렀고, 이러한 것을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어야, 이것은 공동책임인데...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때 그 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조금 전에 송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급 이상 공무원이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이 도청에 어느 분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도청에는 기획관리실장님과 행정부지사님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부지사님 두 분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정무부지사님은 정무직이고요.
황태수위원
두 분이 포함되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황태수위원
그 다음 제7조4항에 보면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 조례안에 검토가 안 되었으면, 그 전에는 개최횟수라든지, 회의록 작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 전에도 회의록을 작성·비치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에서도 각종 위원회라든지 하면 회의록 작성·비치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고 해서 같이 아울러서 좀더 명확히 하고자 이것을 삽입해 넣었습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보낸 서면질문서를 접수 받았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황태수위원
제가 그 때 해 놓은 것이 위원회 위원장 포함 명단 및 회의내용을 제출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지방공사 인사회의 및 도의회 추천 내용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개모집된 내용, 신문이나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을 제출하라는 것을 접수 받으셨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황태수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제출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개정이 2005년도 3월 31일입니다. 시간을 따지면 2년 6개월이 흘렀어요. 제가 볼 때 국회에 법이 제정되면 그 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 다음 도의회 같으면 조례가 개정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2년 6개월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 그 당시 전임 사장의 임기 자체가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따라서 관련되는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마땅합니다만, 당시에 사장의 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이다 보니까, 개정의 필요성을 조금, 그 때 그 당시에는 즉시 느끼지 못하고, 조금 소홀히 다루었지 않느냐, 그러다가 실무자가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태수위원
아니 이것이 법이 되면 시행령은 언제까지 해라고 명문화 되어 있고, 그 다음 2년 6개월입니다. 그 말은 제가 볼 때 담당자가 직무를 태만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신규 사장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예우를 대접했다든지, 이런 의문이 제가 들거든요. 왜 하필 사장 임용하고 나서 이렇게 개정하는지, 2년 6개월 동안 안 하다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을 그 당시에는 우선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놓치고 나니까,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사장의 임용 자격이나, 또는 절차 부분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내나 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조금 전에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실무자들이 그 때 그 당시에 법 개정과 동시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잠시 또 잊어버린, 아마 소홀히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황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이 한 이야기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잘못을 통감해야 되고, 조금 전에 황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은 개정된 전 법을 가지고 현 사장을 임용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임용하기 전에 이 개정하지 못한 사항을 인지했기 때문에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단 한 가지 따져보면 이 조례를 먼저 개정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공백기간이나 사업이 큰 것이 있어서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현재 개정되는 이 법에 준해서 이번에 임용한 사장은 임용했다는, 순서가 안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뭔가 공무원 중에서 직무태만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번에 사장님을 선임하는데, 뭔가 예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로써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업무를 가지고 의회가 안 열리더라도, 폐회 중이라도 만약 사장을 선임하게 되면 제가 볼 때 긴급현안업무보고를 해라든지 해서 뭔가 예산담당관실하고 경남개발공사에 업무보고를 시키든지해서 명확하게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방공사 사장의 임명 대상자가 경남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사장의 임명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기도
허기도위원
공사가 몇 개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개발공사 하나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번에 전임 사장이 퇴임하고 결원 기간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이번 사장의 임용이 7월 26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5일간 궐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럼 여기 조례안의 조문을 보면 항시 이러한 결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5페이지 제2조를 보십시오. 개정안을 보아도 “도지사는 사장의 임기만료 및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도의회와 해당 지방공사의 이사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만료되고 난 이후에 요청을 하면 항상 결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임기만료 60일 전에 요청을 한다든지, 또 그 밖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사유발생 즉시 요청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결원이 항상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조문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바로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만한 조문이 없잖아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 조문은 없습니다만, 개발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만료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허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한 사유로 그만 두게 될 때, 이런 때에는 도리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만료 예정 전에 충분한 공고기간, 이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하는 공고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조항 때문에 25일 정도 결원이 되었고, 그 외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운용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항이, 자리가 비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이 조문에 그러한 명시를 해 놓아야 이러한 결원이 생기지 않지, 결원이 생기고 나면 항상 가타부타 말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예측하지 않는, 전혀 억측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임자가 나오고, 후임자가 바로 들어가고, 이·취임이 바로 될 수 있어야 이것이 잡음이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일의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기일을 명시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볼 때 임기만료 60일 전이면 60일 전에 요구를 한다, 그러면 차질이 있을 것 같으면 90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밖의 사유로 어떠한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바로 즉시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지, 이것이 그것이 없이는 항상 그러한 결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운용의 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
허기도위원
그럼 이번에 25일은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상위법은 그 전에 정해졌는데.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이 법이 있었는데, 그 전에 조례에 보면 조례안 6페이지를 봐 주시면, 6페이지 제8조1항에 보면 제가 잠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1항 중간에 “공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자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하는 것, 이번 조례안의 근본 개정 핵심은 공개모집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으로 추천하되” 이렇게 되어 있었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개모집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처음에 조례만 가지고서 사장을 추천하려고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날짜가 조금 늦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추천이 안 되고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 기간이 있어서 25일 정도 잠시 궐위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기도
허기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2005년 3월 31일 이미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이 공개모집 때문에 25일의 결원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분명하게 임기의 며칠 전, 또 특별한 사유가 생긴 즉시, 이러한 단서조항이 조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연속성이 있지.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지금 허기도 위원님이 진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침을 가지고, 지침에는 2개월 정도가 공고하는데 소요되거든요. 2개월 전에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단서조항을 달아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보완을 그렇게 해 주시면 보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조항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조금 전에 같이 임기만료의 경우는 60일 전에, 그 밖의 사유는 즉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서 단서조항을 넣도록...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서조항이 없어도 다른 부분에 그러한 연속성이 될 수 있는...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어느 부분에 그것이 있지요?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왜 그러냐 하면 위에 지침상 임기만료 시 2개월 전에 그 절차를 갖추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아까와 같이 공고하고 하는 절차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 업무에 에러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상위법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것을 각 담당 국으로 보내서 합니까? 아니면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합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먼저 소관 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초안을 잡아서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합니다. 입법 예나 조문 검토를 전부 마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조례규칙심의회라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국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회 의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업무상 실수도 좋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 제정을 임의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한 개정 조례가 내려오는 이것을 거를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없습니까? 오면 봤다가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목록이라든지, 그것이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현재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얼마나 다양한 법률들이 나오는데, 거르는 제도가 없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 때 그 때 입법예고가 되든지, 또는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소관 부서별로 해서 전부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챙겨서 조치를 해야 되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럼 지금 만든 이 조례가 기획관리실에서 상위 시행령을 보고 만든 것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만들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유인물 검토를 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 이야기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이 폼(form)이 내려오니까 가능합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어떤 경우에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로부터 입법안이...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이 입법안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앞에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부분만 개정하면서 아울러서 같이 개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물어보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위에서 폼이 내려온다는 것을 가정하면 그것은 즉시 되겠지요? 시행령이 따라 오면.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시행령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시행령만 기타 구체적인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에 입법을 위임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시행령이 제정될 때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 내려오는데, 중간에 일부 조문이나 자구가 수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는 조례로 즉시 개정하라,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일절 입법에서 없거든요.
진옥
김진옥위원
참 묘하네요. 그럼 아까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번에 사장 임명한 것은 조례는 그 당시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현재 아까 황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조례상으로 하면 위법이고 특혜를 주는 식으로 그렇게 비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사실 조례 절차는 공백기간이 있어서 조례는 개정을 못 했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 절차인 공개모집을 해서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조례가 없이, 예를 들어서 임의 조례가 아닌 위임 조례, 위임 조례 조항은 없다 이거지요?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아니, 그 전에 조례는 있었는데...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것은 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려올 때 원래 시행령에는 조례를 하도록 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 시행령이 내려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쉽게 말하면 지난번 조례는 공개모집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공개가 아니더라도 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완화되어 있었는데, 새 법이 개정되면서, 공개 절차가 아니면 안 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안에 자구는 편리한대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각 시·도가 개발공사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와서, 사실 우리가 조금 늦어서 소홀히 했지만, 다른 기 시·도가 먼저 개정해 놓은 사항, 그런 것도 우리가 입수해서 전부 균형이나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이 조문을 맞추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자꾸 내 말이 겹쳐지는데, 시행령이 되어서 내려오면 예를 들어 위임 조례를 하도록 보통 규정하지 않습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번에 되어서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없이 개정된 부분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개정된 필요 부분만...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놓쳤다 그 이야기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그것은 다음에 또...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실 이런 일이 소위 말해서 업무를 놓침으로 해서 경상남도청도 알다시피 개발공사 사장 임명에 대해서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일반 도민들이나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 고쳐져서 내려왔는데도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걸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대단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사 관계는. 다른 것, 예를 들어 인사 관계가 아니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사람을 뽑는데다가, 우리 도민들이 여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발공사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올바른 눈길을 잘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경영 전문가도 있고, 다른 전문가들도 많은데, 도청 소속되었던 공무원 하신 분들이 많이 가고 하니까, 쉽게 보지는 않습니다. 않는데다가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서로가 곤혹스러웠지요. 좀더 적극적인 주의를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지연 위원님.
강지연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 보면, 공기업 사장님의 채용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자를 공개모집”하고, 위에 보면 2명 이상 추천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좌측에 보면 재추천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채용된 사장님은 공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분이, 주로 경남개발공사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까? 토목과 건축이 관련되어 있는 공기업이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토목도 건축도 있고, 일반관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지연위원
50% 이상이 거의, 경남개발공사라고 하면 주로 개발하는 것이 토목 아닙니까? 그 다음 건축, 짓는 것이고, 주로 토목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비중은 그 쪽이 좀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좀 있지가 아니라, 그러면 자료를 내가 또 받아 볼까요? 좀 있지 하면 안 되지요, 거의 토목 아닙니까? 토목과 건축이 합해진 업무가 경남개발공사의 주된 업무 아닙니까?
이병희위원장
맞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요, 저 뿐 아니라 모든 경남도민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셨듯이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이것이 공고기간도, 이 분이 여기에 적당한 사장을, 확실히 여기에 맞춘 토목과 건축에 아주 경험이 풍부하고 이 쪽에 관한 지식을 제대로 갖춘 전문 경영인을 뽑았다고 생각합니까?
이병희위원장
강지연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 사안하고는 강부의장님 하시는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강지연위원
아니, 여기 개정하는데 여기 내용에 그것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세요.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추천위원회하고는 조금 상관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도록...
강지연위원
그러면 그 때 합시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그 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경남개발공사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김상하위원
최초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96년 6월 27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조례는 1999년 8월 4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상하위원
처음에 만들어진 ’99년 이후에 이번에 올라온 수정조례안이 처음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아닙니다. 2002년 9월 26일 일부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2006년 6월 1일 의료원 설립하고 운영 조례에 따라서 내용은 개정이 안 되고, 그 조례에 따라서 부칙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럼 2002년도에 바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3조4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 중에서는 재선, 삼선 그 전에 있었던 분도 있고, 새로 작년에 8대 원이 구성되면서 온 분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이고요, 조례의 수정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정되어 나가는데, 주요 내용에 있어 핵심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뭔가라는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조례안이 ’99년도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사장추천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통계를 뽑으면 되겠습니다만, 다음에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왜 이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적어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그 간에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몇 차례의 위원회가 열렸고, 또 이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제7조에 보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별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몇 번 열렸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비치를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이것 뭔가 우리가 볼 때에는 이제 와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는 이 항목을 신설해서 강조한다는 부분은, 그 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그러면 7인에서 위원장이 선임되었던 것인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분리했는지, 그 다음 각 호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호의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3조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이렇게 된 것은, 위원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편적인 도 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례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까지를 신규로 삽입해 넣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조례의 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다음 각 호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조례에서 생략해서 그러는데, 제가 개정조례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구성하되”라는 말이 사실 점 부분으로 생략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도의회하고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도지사가 추천하는 세 파트에서 추천이 됩니다, 7명이. 그래서 도지사 2명, 도의회에서 2명,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3명, 이렇게 추천이 되어서 7명이 되는데, 추천이 되어서 오면 당연히 도지사가 위촉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위원으로 성립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가 없었을 때에도 도지사가 위촉을 했고, 똑같습니다. 명문화시켜 놓은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김상하위원
제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위원회가 ’99년도에 만들어져서 그 간의 위원회가 몇 차례 열린 과정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는가, 최근에 와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이런 세간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시행령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자체가 늦게 만들어진 이것과 맞물려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송경영 위원님이나 황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조례 부분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하는 이 부분을 축소시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제한을 두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아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3항3호가 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상위법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령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이 자격 요건을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자꾸 축소시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차라리 개정되지 않은 그 부분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하면 거기 해당되는 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김윤철위원
이렇게 개정되면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이렇게 한정을 하면...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개정 전에 4급 이상 공무원은 다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고위공무원단이 국가공무원법에 생겼는데, 그것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그 추가가 되는데, 일반직공무원이라고 하면...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고위공무원단 명칭이 말입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 명칭을 그대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앞에 4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그것은 다 수용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개정된 그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을 두고 거기 한 사람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느낌이 드는...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우리 도로 보면 소폭일지 모르지만, 중앙이나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 도 뿐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그런 경력을 가진 자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넓혀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넓히기 보다는 축소시킨 느낌인데...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축소 아닙니다. 4급 이상 그것은 지난번 법 그대로이고, 플러스해서 고위공무원단을 추가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김윤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들고 하는 근본 취지가 사장이 될 사람이 적임자인지, 적임자가 아닌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가려서 추천위원회에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렇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도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페이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4항을 읽겠습니다. 4항에는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괄호 열고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상위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국가기관에 공기업 사장이든 어떤 청문 절차가 있고,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도 청문 절차를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사장을 임명하는데,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과 지방의 대립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이 공기업 사장의 자격 정도는 심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당연히 되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회에 공기업 사장 그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엇박자로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뭔데 지방의회 의원을 추천위원회에 못 들어가도록 시행령에 만들며, 이러한 필요한 부분에. 기획관리실장님, 예를 들어서 집행부 자체도 면피를 하고자 하면 지방의원이 들어가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시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의 자격 논란도 충분히 어떤 선에서는 방어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시행령에 지방의회 의원이 못 들어가도록, 이것은 완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일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일부” 그렇게 뭉텅그려서 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으로써 의원이 들어가서 그 추천된 사장의 자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이번처럼 이런 관례에도 박수치고 잘 됐다 해야 됩니까? 그것 하나 지적을 하고, 내가 이 문제는 어쨌든 바루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발공사 여기 왔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안 왔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안 왔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정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 도가 업무상 지금 예산담당관실로 와 있으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개발공사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 와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이 예산담당관실이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조져줘야 됩니다. 어디서 이런 간 부은 짓을 하고 앉았단 말입니까, 자기들 잘못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사장추천위원회를 한 번 했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한 번 해서 상위 공기업법이 바뀐 것을 알고 또 다시 했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두 번 했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문제점이 없었으면 한 번 하고 끝내야지 두 번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만 믿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위원회 개최 후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법규를. 그때 법규를 확인하니까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공개모집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개발공사도 이 사항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법 시행령이 바뀌었는지?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방공기업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4월초에 아마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공기업법이.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이 개발공사가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기업윤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자기들이 공기업법 시행령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몰랐다는 것을 사장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을 업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사실은...
이병희위원장
아니, 감독기관에서 어떻게 이것을, 개발공사가 무슨 특혜권력입니까? 내가 지난 4년 동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가면서 개발공사 행정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저것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시행령이 개발공사로 먼저 올 것 아닙니까, 공기업법 시행령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같이 볼 수 있다고 봐야죠.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인지도 못하고 자기들 사장 임명하는데 이렇게 경상남도가 우세 칠갑을 하도록 만드는 이것을 왜 감독기관에서는 가만 놔둡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것은 사실 사장의 임명과 관련된 것은 개발공사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장의 임명부분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은 여기에 조금 등한시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담당관님!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유순하게 가자면 개발공사 사장이 업무상이라도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 한번쯤 하는 게 예의입니까,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병희위원장
못 챙겼는지, 챙겼는데도 뻣뻣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알아봐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한번 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현 개발공사 사장 임명일이 언제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금년 7월 26일입니다.
이병희위원장
7월 26일?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우리 조례가 마산의료원하고 지방공사 개정시킬 때가 2006년 언제라고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2006년 6월 1일입니다.
이병희위원장
2006년 6월 1일이면 이미 이 시행령이 개정하라고 내려와 있었는데도 2006년 6월에 이것 삽입을 못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하고 답변에 “조례 개정이 늦어졌더라도 상위법 시행령에 맞춰서 그것을 개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사장 임명에 대해서 말씀 아닙니까?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무 하자가 없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저희들 시행령에 맞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가 미처 개정이 못돼서 조례의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맞춰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단정을 하십니까? 만약 여기에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어떻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신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너무 그렇게 강하게 나가버리니까 내가 위축된다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어차피 실무책임자가...
이병희위원장
누가 뭐라 하니까 본회의장 앞에서 “그만 두겠습니다” 이러더니만 아예 있는 사람도 있고 하더니만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행령이 바뀐 지도 모르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했다가 언론기관에서 공기업 바뀐 것을 터뜨렸기 때문에 재차 그것을 알고 두 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열 가지 다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종전 법에 의해서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임용절차가 이뤄졌더라면 문제가 됐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우리도 발견했지만 언론에서 보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위법에 의해서 다시 소집을 해서 그 절차를 즉시 갖췄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 봐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의 신뢰문제라든가 위상은 상당히 손실은 입었습니다만 발 빠르게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법 절차에 의해서 갖췄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병희위원장
무리는 없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할 것을 말씀드리고, 황태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저에게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이런 현안적인 일이 있을 때 긴급하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집행부에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보고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오늘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개발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으로써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체계가 개발공사가 위인지 현 우리 집행부 관련부서가 위인지 그게 정립이 안돼 있다든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공기업법에 의하고 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 가 자기 사장이 기간이 만료되고 있는데, 그 시행령은 벌써 2005년도 내려와 있는데 그것도 해독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감독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개발공사 이 사람들도 행정업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봐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감을 형성하지 않으면 정말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배추쟁이 문서처럼 앞으로 했다가 뒤로 했다가를 하지 않나,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의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요구를 하고 하는데도 이런 일마저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담당관님!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장
예산담당관님을 보고 지금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산담당관님은 감독기관의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시겠다 그러지만 그 이야기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실감나는 그게 있어야만 느끼고 일을 잘 할 것 아닙니까!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앞으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염려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분명히 한번 뜯어고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항만 가지고 우리 의회가 개발공사에 질타를 한다면 다소 모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대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우리 경상남도의회는 공기업 하나 있는 개발공사가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해 나가기를 촉구했고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은 개발공사입니다.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간이 부어서 집행부 관련공무원들을 능가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6페이지 보면 8조가 있을 겁니다. 8조에 보면 사장의 추천에서 3항에 보면 도지사만 사장 후보 2명에 대해서 지명을 할 수 있고, 또 사장 후보를 재추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심의위원회는 우리도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4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만, 이러한 추천자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지만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심의해 놓은 부분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위원회에 사장 후보를 재추천할 수 있는 요구권리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는 조례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11페이지 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4에 보면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해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의회가, 물론 모순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위원회에 3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2인 이상을 사장으로 추천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도의회청문회나 심의를 통해서, 도지사만 굳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이병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서조항을 달든지 사항을 넣든지, 아니면 3항에 보면 ‘도지사 또는 도의회 심의를 통해서 추천된 사장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 또는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한번 삽입시켜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게 조례에 삽입을 하게 되면 아마 시행령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이규상위원
아니죠.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기를 놓쳐서 저희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이규상 부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니까 우선 개정을 허락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조목조목 우리 논리에 맞도록 정리를 해서 건의해서 차기에 개정할 때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사장후보에 대한 검증은 물론 도의회에서...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우리도 검증을 한번 하자 이거죠. 청문회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심의과정을 거쳐서 해야만 옳은 방법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앞서지 않겠나 해서 조례를 우리만이라도 바꾸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은 상위법에 의해 하는 거니까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절차를 하도록...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기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시행령에 있습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시행령에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데,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지침에 그렇게 와 있습니다. 2개월 전에 절차를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사장 추천관계 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자료를...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상위법 바꾸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44분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기다리게 해서. 오늘 민방공 대피훈련을 2시부터 해서 마치고 바로 차타고 왔는데 그래도 좀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6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정과장님, 외국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국적을 취득하는 기간이 종교적이든 경제적 여건이든 다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결혼을 해서 이쪽으로 오더라도 국적이 취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일단 국적이 취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5월 30일 현재 4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고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는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하면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90일 이상 체류한다고 해서 꼭 국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안 자체가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거주외국인보다는 국제결혼을 해서 오는 쪽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양쪽 다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주 포인트는 그쪽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주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있는 이 주요내용골자 자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중복되고, 또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을 한다는 자체가 보통 보면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 남성은 한국 사람일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을 무시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생활극빈자라든지 결혼하기 어려운 대상이 외국으로 장가를 많이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여기 이 기준이 도시부분과 농촌부분은 상이하게 다를 수 있거든요. 완전히 반대급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군단위에 보면 외국에서 시집을 와서 보통 몇 개월 만에 다 이탈을 합니다, 보통 보면. 그런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 이탈하는 주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한글을 못 배워서, 여기 에 적응을 못해서 이런 것 보다는 아기를 놓고 살거나 와서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판이하게 다르거든, 농촌생활 자체가. 그러다 보면 이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참아가면서 살다가 아기를 낳고 하다가도 남편의 경제적 애로사항 때문에 국적을 취득해서 가정을 버리고 도시에 나가서 다른 쪽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제일 절실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여러 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각 시·군별로 사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인데, 시·군별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부터 해서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 이런 프로그램들은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행사라든지 정착지원이나 이런 행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업능력,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도 직업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한 지원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위안행사, 한국어 가르치기, 노래자랑 이런 것을 하면 외국에서 시집 온 여성들은 위안행사, 말 그대로 자기들 위로해 주는 행사라고 참여를 하는데, 그 여성 외에, 그러니까 시어른, 남편 되는 사람들은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맞다고 하는 시책이 어떻게 보면 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보통 보면 연령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외국인여성이 한국남성한테 시집 올 때는 연령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20대에 와서 30대 중반, 10몇 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융화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합천출신입니다만 합천군 같은 경우에 출생신고자의 70, 80%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기는 3명 이상이 기본입니다, 시집 온 여성들이. 1년, 2년 아이가 크다보면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집을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각별히 강구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첫째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어야 되겠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정확한 기본실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현재 결혼해서 오는 결혼이민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해외근무 이민자에 대해서 따로따로 다 기본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온 이민자 중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것만 연구를 했는데 철저한 기본실태파악이 되지 않으면 도리어, 지금 관계를 민간단체에서 80년대부터 했습니다. 모르실텐데 80년대부터 저는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유수출 그런데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혼이민자가 제일 많은데, 결혼이민자의 문제가 사실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금. 조례 제정에서 제가 전부 제안을 안 봤지만 여기 제안한 노총경남지역본부에서 낸 것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례 제정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이걸 급한 마음으로 빨리 하실 게 아니라 차근차근 연구해서 첫째 민간단체와의 협력, 긴밀한 관계와 협력관계를 넣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도리어 방해를 해가지고, 조례에 걸려서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유급이 아니라 무급으로 일하는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주 자세히 투입돼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들과 잘 의논하셔서 조례 제정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리어 지금 조례 제정을 하면서 잘못하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그 사람들 위로하는 일회성 행사 그런 것에 치중되면 안 되고 무조건 이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것만, 여기 보니까 조례의 타이틀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이랬는데, 지원도 지원이지만 서로 협력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과가 자꾸 옮겨져서 이쪽저쪽으로 해서 통합이 안 되어 있어요.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이걸 전문적으로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만 하는 단체가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단체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하나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결혼사기행각이 있어요. 지금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사기를 당해서 와서 도망가는 예도 많고, 또 하나는 굉장히 두드려 맞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학대예방측면, 조례에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학대예방에 관한 것도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기결혼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개별부서인 여성정책과나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하고요.
임경숙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묻는 취지는 조례 제정할 때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한 지원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과, 또 그동안 말씀대로 여성정책과, 농업정책과, 보건과 이런 식으로 각 프로그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 그러한 시책들을 개발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의 가정문제 이런 데 대한 시책도 개발하기 위해서 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과연 도에서 하는 지원시책이 실제로 거주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재도 거주외국인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마산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양산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과 저희들이 협력을 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한 지원단체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사무를 그 단체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 근거조항이 몇 조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5조 지원대상에 거주외국인 지원단체로 일단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주단체지원 제14조에 지원단체 활동에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업무위탁도 할 수 있도록 15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4조, 5조, 14조, 15조가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례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외국인 결혼사기 그것도 방지할 수 있는 조례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가슴아픈 신문기사를 오늘 오전에 읽었습니다. 창녕에 사는 마흔두 살 된 총각이 1년 전에 베트남 신부를 데려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한 가슴아픈 사례도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 제정에 앞서 정말 잘 다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 제정할 때 그런 것을.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미라서.
이병희위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 물어볼 때 외국인이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제법에 의하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적을 취득합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국적을 취득하는데 그게 혼인신고와 동시에 바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야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내국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얘기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귀화를 했거나,
진옥
김진옥위원
2년 맞습니까,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결혼한 후에 2년.
진옥
김진옥위원
2년 확실하죠? (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90일 이상.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결혼문제나 이런 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되요.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이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국적을 취득해 버리고 나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은 이민자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거든요. 거주외국인은 불법체류자라든지 말 그대로 외국인...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지원이 되고, 또 여기서 엄격하게 해서 저희들이 불법체류외국인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서도.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주외국인이니까 내가 자꾸 결혼 이야기를 하고, 들어온 지 2년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됐는데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 내가 물어볼 것은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제법에 의해서.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대략 이렇게 지원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올해 예산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주 외국인 지원 예산을 다 합하면 143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경남도는 아까 말씀드린 각 실·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합하면 12억원 정도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례가 되고 나면 예산 확보를 12억원 정도?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예산...
진옥
김진옥위원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회성 이벤트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남의 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만 다른 곳에 가도 어려운데, 정말 애정 어린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원 조례 하나 만드는 것 그거야 별게 아니고,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일본에 많이 갔지요. 가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 공부를 시켰는데, 지금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특히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일 시켜 놓고 두드려 패고 돈도 안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퍼뜩 보면 위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서 폼이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다는 뜻이지요. 주어진 재량 안에서 우리 경남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이런 것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그저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 표준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 시·도가 조례 제정 중에 있고, 우리 도내 시·군들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정한 데도 있고 한데, 지원근거는 조례로 마련하지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지역 사정에 맞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민자 가정에 포커스를 두고 지원할 수도 있고, 또 거주외국인이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각 지자체 시·도별로 사정에 맞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변경이 되었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류하는 불법체류자들, 산재나 의료보험의 혜택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은 받을 수가 없지요,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가혹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진옥
김진옥위원
이런 것이 모순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는 불법체류지만, 사람이 다치고 아프면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아까 얼치기로 했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물론 기본법에 어길 수 없지만, 아마 그것이 곧 입법화 될 가능성은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쳤으면 치료를 해 주어야지, 치료도 못한다는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거주외국인들 도와주려면 의료혜택이나 산재를 당했을 때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야지, 모아서 행사한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화합 차원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동남아 가면 한국인 보면 열을 내는 것 아니에요. 가서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들어와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조례를 떠나서라도...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3개가 있습니다. 창원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있고, 또 천주교 마산교구 이주노동자상담소, 양산 외국인노동자의집, 세 군데가 있어서 이런 쪽에서 법에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면, 어느 정도는 그런 데 대한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내국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색깔이 다르다고 계속 외국인 취급하면 진짜 새로운 취급입니다. 일단 현재 쓰고 있는 예산이 12억원인데, 더 이상 새로운 재원 확보는 필요 없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각 실·과별로 여기에 맞는 예산이 다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을 다 합하면 12억원이라는 이야기지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그렇고, 내년에는 아마 올해 예산 보다는..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많아지겠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적을 취득하면 자국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조 정의 3항을 보면 거주외국인 가정이란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거주외국인과 혼인 또는 입양·혈연관계 등으로 본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렇게 확실한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안 좋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해도 별 그것은 없겠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으면 국적의 취득이 2년 전까지는 재외 거주외국인으로 보고, 국적을 취득하는 날부터는 재한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잠시만, 행정과장님. 지금 이렇게 하면 혼돈이 되어서 안 됩니다. 지금 이 조례는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김윤철 위원이 이야기할 때 핵심적인 것은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김진옥 위원이,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면 이것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정의에 딱 나와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이 아닙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일부 포함이...
이병희위원장
다문화 가정도 그런 쪽으로 포함시키면 안 되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여기 보세요. 정의 외국인이란, 거주외국인인이란, 거주외국인 가정이란, 이렇게 딱딱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문화 가정, 여기 사기당해 왔다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 지금 한국에 노동이든 어쨌든 목적성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온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차원이거든요. 그 차원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조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조금 전에 김윤철 위원이 그렇게 할 때 아주 혼돈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우리 임경숙 위원님하고.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베트남이나 외국에서 들어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정확한 것 같은데, 앞에 말한 것 전부 취소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그것 때문에 만드는, 이것이 거주외국인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다문화 가정이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외국인 중에서는 거주외국인, 그 다음 제5조 지원 대상으로 해 놓은 경우가 거주외국인도 있고, 거주외국인 가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 대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지원할 수 있고...
임경숙위원
거주외국인 가정은 결혼 이민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거주외국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과 개념을 달리하는 가정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시집 와서 국적 취득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거주외국인 가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와서 하기 전에 한국 사람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또 다른 나라 사람하고 가정을 이룬다, 이런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것은 개념 정립이 안 되면 이것은 조례 제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라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닙니다. 2조 정의에서 거주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서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해서 거주외국인 가정이라고 할 때에는 베트남에서 여기로 시집 와서 한국인 남편과 사는 가정도 포함을 합니다.
이규상위원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거주외국인 가정으로써 혜택을 본다는 말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국적을 취득하면 자국민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맞지요?
이병희위원장
아니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날 조례 만든다.
이규상위원
조례가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임경숙위원
이규상 위원님 말이 맞아요. 일단 5조 지원대상에서 거주외국인 이것은 맞고요, 그 다음 거주외국인 가정은 말이 안 돼요. 외국인이 결혼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는 결혼 이민자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 이민자 가정.
이규상위원
그 말이나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거주외국인 가정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병희위원장
지금 이 조례가 기본 폼이 내려왔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에 1,2항을 보고 4항을 보면, 3항에 들어 있는 거주외국인 가정을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규상위원
그렇지.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큰 착오가 생기지.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2조 정의에 세번째 거주외국인 가정이란 거주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가정을 넣었느냐 하면 거주외국인만 지원한다 하면 베트남에서 온 아가씨, 어디에서 온 아가씨, 이 사람만 지원대상이 되고, 그 분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장차 한국 국적을 취득하리라고 예상해서 결혼을 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그 가정에는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거주외국인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정의를 넣어서 거주외국인 가정에도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2년이 넘으면 외국에서 온 신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내국인이 됩니다. 내국인이 되면 그 때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하고는 여기에서 갈라 주어야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문화 가정에는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주외국인 가정을 두고 그 속에 이것을 포함시켜 버리면 나중에 혼돈스러워서, 우리는 해 주고 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나중에 되면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혼인을 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하고, 지금 거주외국인이란 다릅니다. 거주외국인이란 우리나라에 혼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직장 때문에 왔다는 이야기에요. 90일 이상 있다가 보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하고 다릅니다. 제2조2항에 거주외국인이란 정의를 내려놓았거든요. 도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혼인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외국인을 입양도 할 수 있고,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뭐냐 그러면 들어와 있다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혼인을 위해서 들어온 것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지요.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가 야기된다니까. 이것하고 정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외국인이 남자일 수 있거든요.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파키스탄인이면 파키스탄 국적을 우리나라 여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목적으로 여자든 남자든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임경숙위원
조금만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외국인 여자가 들어와서 이민 가정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가정을 이루어서 이민 가정이 되었는데,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더 크다니까. 왜, 살다가 아이 낳고 도망가요. 그럼 우리나라 남편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도의회에서 원하는 지원은 그것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의료, 6조에 보니까 의료는 안 들어가는데, 의료 혜택도 주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하고, 외국인을 위한 지원 조례도 있어야 되고, 외국인 결혼 가정, 이민 결혼 가정을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도망갔을 경우에 그 남자하고 아이는 도와주어야 돼요. 그것은 뭐야, 그것은 이민자 가정이거든요, 이미 호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무조건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했던 민간단체를 방해한다니까요.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 제목처럼, 제목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데, 거주외국인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외국인들과 쉽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거주외국인이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자도 들어올 수 있지만, 주로 남자를 가상하고 해 놓은 거예요.
이병희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 처음 설명을 할 때 우리 김윤철 위원이, 뒤에도 우리가 면면이 보면 한국에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 건설이나 취업을 해서 왔든 어떻게 왔든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에 있으면서 불편함이나 어렵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이 그것인 것 같고, 여기에서 말하는 거주외국인 가정 이것은 아까 김진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의 분류를 말하는 것이지 다문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2년 후에 국적을 취득하면 내국인에 따라서 의료 혜택이나 다 볼 수 있지요? 내국인으로 혜택을 다 보잖아, 그런데 지금 다만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나 2년 안에 모든 것을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한글도 가르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삼각끈 맺기,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런 것이 형성되는 것 같고, 그것은 그것대로 떨어져 나와야 되고, 그 속에 이 범주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규상위원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국제결혼이거든요. 비거주외국인 아닙니까? 여기에는 정확하게 못을 박아 놓은 것이 거주외국인과의 혼인이거든. 거주외국인이 아닌 비거주외국인, 그것이 국제결혼이라는 말입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사항들은 다문화 가정으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2조1항에 외국인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입니다. 2조1항에 외국인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그러면 거주외국인, 거주외국인 가정, 모두 다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저는 생산적인 조례가 하나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도 여러 가지 산고를 겪어야 옥동자를 낳듯이 발전적인 질문이나 이런 속에서 좋은 조례를 하나 탄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개념 정립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방금 간담회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나온 김에 가슴 아프게도 제가 지역이 창녕인데, 혹시 오늘 어느 지역인 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연합신문에 뜬 내용이라 했는데, 파악을 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저도 처음부터 질문을 안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밝히셨지만, 이것이 정말 행정자치부의 취지나 지침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단체인데, 거주외국인 지원단체로 되어 있는데, 3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어디 어디라고 그랬지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양산하고 창원, 마산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것이 다문화 가정 위주의 지원단체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다문화 가정 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주외국인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외국인이란 것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인데, 항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가끔 지적하는 사항인데, 탈북자 문제, 이런 사람은 별도의 지원 조례에 의해서 따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새터민이라고 해서 지원법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공통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아예 별개로?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들어온 지도 사실 몇 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임금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도 만드는 것 같은데, 혹시 OECD 국가 중에 한국에서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외국 사례?
송경영위원
예, 왜 묻느냐 하면 90일 이상 거주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거기 가면 법정체류기간이 6개월인가 그렇지요? 미국에 가려면 한국에서 말부터 다 배워서 하는데, 우리 교포들이 그런 지원 받는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위원님,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합법적으로 이민을 오는 경우, 또 합법적으로 취업을 해서 오는 경우에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라는 이름으로 또는 법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가혹하지만, 합법적으로 와서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예산 지원도 많고, 또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많이 있어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송경영위원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하나의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거주외국인하고 다문화 가정하고 그것을 별개로 정의를 한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결혼 이민자 가정하고...
송경영위원
이왕 말이 나와서 말이지요, 다문화 가정에 외국인 거주자로 2년 이후에 국적을 취득했단 말입니다. 그 때부터는 다문화가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데, 군부 같은 경우에 이것은 다문화 가정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지금 경남도에서도 조례는 자치행정국에서 만들고 제정을 하고, 시행은 여러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경영위원
그것이 시·군 같은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한국어 교육 이렇게 해서 1주면 1주, 2주면 2주, 해 놓고 나면 다른 파트에서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습, 또 사회복지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1주, 2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은 묶어서 여기 1주하고 여기 1주하면 2주가 안 됩니까? 묶어서 2주간 연속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운영의 방법을 조금 바꾸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에도 군별로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중구난방식으로 되지 않고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의 묘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송경영위원
운영의 묘를 확실히 해야 되겠어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위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경남 같은 경우는 군 단위, 시 단위가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나 처해진 상황이나 시각차에 따라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 어제 보조 자료를 받았을 때 거주외국인 현황 여기 보면,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국적을 취득한 자 해서 합계가 나와 있거든, 이것이 전체가 거주외국인 현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것이 외국에서 시집을 오게 되면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거주외국인이라고 본다고 조금 전에 정의를 내렸을 경우에, 국적 취득 관계가 6개월만에 취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2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5년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교적으로나 관례적으로 볼 때. 어떤 종교단체는 5년 이상 걸립니다. 시집은 와서 살고 있으면서 국적은 취득을 못 했지만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마는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자기는 내국인, 이런 애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를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다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결혼 이민자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다음에 조례의 내용을, 정의나 주요골자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송경영 위원님 말씀처럼 군 단위에 있다 보니까 흔히 다문화 가정을 많이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접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주외국인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나 우리 도의 위상이 그만큼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마산, 창원, 양산 이 쪽에 거주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이런 사람들이 너무 진보적으로 나아가서 더 많은 요구를 해 온다든지, 한국사람 습성이 그렇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 상태나 또 지원하는 근본적인 목적, 그 사람들에게 인권적인 것이 확보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면 좋은데, 또 다른 옥상의 옥을 낳을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단체들이 과하게 무엇을 요구해 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예를 들어 외국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변칙적으로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서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유념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7분
김윤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소방관서 인력 보강 부분입니다. 첫번째로 전산직하고 통신직 복수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전산직하고 통신직 업무가 구분이 따로 되어 있지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렇습니다만...
김윤철위원
잠시만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 주는 소방공무원들이나 경찰·행정 쪽에 조직이 상응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고 일선 시·군에 경찰 쪽에 알아보니까, 통신계장이라는 보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선 쪽을 다 총괄하겠지요. 우리가 다녀 보면 물론 자치단체장이나 무선으로 연락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차나 모든 부분에 안테나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하는 부분이 통신 쪽이거든요. 그래서 119나 소방 조직에서도 위급한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통제본부라는 것이 생기다 보면 총괄하는 부분이 통신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산직도 중요하지만 통신직이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전산과 통신 복수직으로 한 것은, 그 소방 정보통신담당의 업무가 지금 통신 업무와 전산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방으로 전산직이나 통신직으로 할 수 없고, 두 복수직렬로 해 놓으면 나중에 인력 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김윤철위원
이것이 사실은 인력 운용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 업무가 어디냐에 따라서 토목직이 가야할 자리에 건축직이 가서 일이 진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신 분야에 예를 들어서 통신직으로 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신속하게 상황 대처를 하고, 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보급이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신직을 보강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신 업무가 70%, 80% 정도 되는 업무에 전산직이 가면, 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정보통신팀이 지금까지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경남만 설치가 안 되어서 이번에 정보통신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산 업무와 통신 업무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는 통신이 조금 많습니다, 전산 보다는. 실질적으로 통신도 많이 취급합니다만, 앞으로는 전산 쪽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복수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론 행정과장 이야기나 같은 맥락입니다. 인력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주 업무를 놓고 볼 때 기술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통신이나 정보나 다. 주 업무를 놓고 볼 때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되려면 전문적인 기술직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통신직 단수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꼭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김윤철위원
그런데 전산직종과 통신직종이 구분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소관 업무가 통신직이 좀 많다는 것이 아니라 70~80%가 통신 업무거든요. 그래서 조직도 통신 업무 쪽으로 조직이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장비나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 전산직이 가면 업무 처리에 있어서 원활하게 처리가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은 굳이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통신직이 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경찰행정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행정 쪽에 정보통신계장은 통신직이 의무적으로 갈 수 있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도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자고 하는 취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소방 업무나 경찰 업무나. 그래서 소방 업무 보다 먼저 경찰행정 업무가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부분에서는 먼저 탄생되었으니까, 저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전산직도 필요하고 통신직도 필요하다 하면 경찰행정도 전산직과 통신직이 복수로 했을 텐데, 통신직으로 계속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은 통신직 단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잘 알겠다는 것은 단수로 해도 된다는 것이네?
김윤철위원
단수로 해도 무관하다는 말입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직이 소방정보통신팀장이 됩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팀장으로 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주 업무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통신담당인데, 통신 업무하고 전산 업무하고 같이, 소방상황실에 가면 전화 받는 것도 있고, 무전하는 것도 있고, 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가 지금 가는 것이 전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다음에 업무할 때 힘드니까 전산하고 통신하고 복수로 해 놓는 것이 좋겠다...
기도
허기도위원
행정과장님, 우리 도에 통신직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최상급이 통신직은 몇 급이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5급 이상이 4명 있습니다. 단수가 1명 있고, 복수가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5급 이상은?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5급 이상은 없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4명인데, 통신직이 맡고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현원이 2명 맡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죄송하지만 총 몇 명 중에 5급 이상은 몇 분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전산직은 전부 60명인데, 5급 이상은 15명...
기도
허기도위원
4급은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4급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5명 중에 7명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15명 중에 7명이 있고, 통신직은 5급만 2명 있고.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기술직의 진급이 굉장히 바늘구멍 같이 좁습니다. 쉽게 복수직을 두면 진급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전공을 오히려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작은 시·군에 보면 농림직이나 토목직, 굉장히 진급에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조금 전에 그럼 통신직은 도 공무원이 총 몇 분입니까? 아까 전산직은 60명이라고 했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18명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18명 확실합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기능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까 전산직은 기능직을 포함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포함하지 않고 60명?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통신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5급 사무관까지 가는데 우리 도에서 2명밖에 안 되지요, 현재 사실로 보면. 그런데 전산직은 4급도 있고, 5급이 7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까 업무 자체가 현재는 통신이 많다고 했는데, 복수직으로 하면, 보십시오. 전산직은 명 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신직 보다도 전산직이 차지할 확률이 더 크다 이겁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그 팀의 사무를 분석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주된 사무를 말씀하시라니까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제가 한 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소방정보화 추진입니다. 그리고 정보센터 운영, 소방본부 홈페이지 운영 관리, 그 다음 영상통신망, 위성통신망 구성, 또 소방전산장비 보강, 프로그램 운영, 119 위치정보시스템 운영, 이러한 것이 전산 쪽의 업무가 됩니다. 그리고 초고속통신망 구성이나 소방통신기술 연구는 통신직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섞여 있어서 사실 복수직으로 두는 것이, 직렬간 인력 운용에 있어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직렬간 승진연한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단수로 두는 것 보다, 그런 의견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인사권자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무의욕 고취나 이런 것을 보면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직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열심히 해도 우리는 5급 이상 더 진급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까 통신직이 5급이 우리 도에서 다 차지해야 4명이다, 그런데 아까 전산직은 4급 1명에다가 5급 15명까지 차지할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제가 볼 때 이 업무 자체가 통신 업무가 많다고 하면 다음에 전산직이 더 늘어날 때 어떻게 변화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복수직을 주면 나중에 상당히 통신직에서 전산직 보다 애로를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허위원님, 현원 비중을 보면 전산직이 46%입니다. 그리고 통신직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비교는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업무 비중이 반반이고 하다면 전산·통신 복수직렬로 두고, 나중에 인사 운용을 말씀대로, 초기에는 사실 통신망 구축하는데 통신직이 더 필요로 할 겁니다. 그리고 통신망이 구축되고 나면 전산직 업무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실무부서에서도...
기도
허기도위원
이 업무 자체가 통신직으로는 최고위직이거든요. 5급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첨예한 문제로 보이는데...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수직으로 두는 것이 더...
이병희위원장
잠시만요, 소방행정과장님 생각이 단수냐 복수냐 이 차이거든요. 지금 허기도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 직렬상 통신 업무 고유의 업무를 자기가 찾아가겠다 하는 통신 분야의 직원들이 들으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고, 인사부서에서는 복수로 두어야 이것도 넣어 주고, 저것도 한 번 넣어 주고 편리한 것이고, 지금 통신 단수로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단수로 둔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들 직렬이 통신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소방은 이번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단연코 복수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위원장
복수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밑에 직원들 생각은 저쪽에 가 있는데.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균형 면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걱정 없이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 조례 이것 받고 그냥 여기 오지 싶습니까?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이 조례 하나, 특히 예민한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 이런 안이 오면 그 해당부서의 직원들이 엄청나게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것을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주 주도면밀하게 타당성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통신직을 신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용식
김용식소방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통신직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다른 집행부서에서 인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단수로 하는 것이 좋은 것보다는 복수로 해 놓는 것이, 물론 복수로 한다고 해서 전산직만 넣을 것도 아니고 통신직도 한번 넣고 전산직도 한번 넣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인사 상.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겠지만, 지금 이번에 처음 만들고 하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수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인사운영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의회하고 재차 협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도
허기도위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다음에 반대토론을 하지요.
이병희위원장
토론할 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행정과장 의견으로는 앞으로 전산직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복수직으로 두면서 운영하는 게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신직을 없애버리죠. 전산직 단수로 하죠. 그것은 안 됩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말입니다, 업무가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통신계를 만들 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이게 정보통신담당...
진옥
김진옥위원
밑에 직원이 있게 되고 일을 할 사람이 있게 되는데, 지금 지방전산·통신직 복수를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전부 통신직만 올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전부 소방직들이 옵니다, 여기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소방직이 오든 누가 오든 전산직만 단수로 하시는 게 안 나아요, 차라리? 왜냐 하면 통신직은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례적으로 보면? 이것이 왜냐 하면 이렇습니다. 일평생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는 아까 허위원님 이야기 듣고 대강 숫자하고 봤는데, 평생직장입니다. 직장이란 뭐냐 그러면 자신의 미래가 있고 자신의 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행정직하고 농업직이나 복수직 되어 있는데 전부 행정직이 다 가져가니까 농업직, 임업직, 토목직 전부 낭패를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인사적체요인 중의 하나이고, 조직 갈등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숨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이런 게 하나 생기는 게 자기 통신직에서 평생 하나 생길까 말까 하니까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평생직업인으로서 정말 한직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공직 조직에 활력을 넣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효율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김진옥 위원님, 지금 이것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죠? 시행규칙을 바꾸는 것이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례 개정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는 지금 개정되는 대로 가더라도 통신직이냐 복수직렬 이 관계는 시행규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이병희위원장
조례 어디에?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별표1에,
김윤철위원
과장님, 일반직 아닙니까, 소방직이 아니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명 증원되는 것은 조례 개정사항이고,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조례는 이 안대로 가면 시행규칙상 정원이 이렇게 직렬대로 바뀌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칙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아니라 해버리고 그러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진옥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의 요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소방행정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통신직 단수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위원장님 말씀을 다 참고해서 규칙 개정 때 그렇게...
이병희위원장
시행규칙을 통신직 단수로 해서 의회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잠깐만. 시행규칙이 지금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로 생기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생겨야 규칙을 개정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아니, 별표 정원관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여기 한 명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해야 그에 따라서 규칙을 정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고친다 그러기에 복수직으로 규칙이 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안 되어 있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신설이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신설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수로 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칙에서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이병희위원장
단수로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9분
진옥
김진옥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염관리법이 염전 얘기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소금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염전이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경남도내에는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화학적으로 만드는 소금을 이야기합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천일염 제조업.
진옥
김진옥위원
천일염이 지금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으로 위임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도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가 있던 것을 염전이 없으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나는 어디 염전이 있는가 싶어서.
이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의안심사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들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부위원장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상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수정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