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김찬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소미순 위원님께서 김찬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찬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찬구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장직무대행, 김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찬구
김찬구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장님!
찬구
김찬구위원장
예,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소미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김진구 위원님께서 소미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미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종봉입니다. 오늘 제16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편성 계기는 금년도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발생한 호우복구비 및 가정복지‧문화재보수 정비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3호,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4,249억 5,195만 2,000원보다 2억 4,346만 1,000원이 증가한 4,251억 9,541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3,603억 2,213만 4,000원보다 2억 4,346만 1,000원이 증가한 3,605억 6,55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는 646억 2,9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 3,605억 6,559만 5,000원 중에 국‧도비 보조금이 제2회 추경예산안 741억 4,713만 2,000원보다 2억 4,346만 1,000원이 증가한 744억 9,059만 3,000원이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채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3,605억 6,559만 5,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 731억 8,955만 원보다 19만 8,000원이 감소한 731억 8,935만 2,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 없는 422억 8,097만 7,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안 309억 857만 3,000원보다 19만 8,000원이 감소한 309억 837만 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 2,496억 108만 1,000원보다 5억 2,699만 7,000원이 증가한 2,501억 2,807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안 1,031억 5,531만 4,000원보다 4억 9,963만 3,000원이 증가한 1,036억 5,494만 7,000원이며, 자체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안 1,464억 4,576만 7,000원보다 2,736만 4,000원이 증가한 1,464억 7,313만 1,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는 67억 3,589만 4,00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제2회 추경예산안 307억 9,560만 9,000원보다 2억 8,333만 8,000원이 감소한 305억 1,22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는 789억 5,230만 5,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제2회 추경예산안 1,376억 8,413만 2,000원보다 4억 4,981만 5,000원이 증가한 1,381억 3,394만 7,000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제2회 추경예산안 1,170억 2,662만 9,000원보다 7,698만 4,000원이 증가한 1,171억 361만 3,000원이며, 민방위비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는 4억 5,276만 8,000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안 262억 630만 원보다 2억 8,333만 8,000원이 감소한 259억 2,2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호우복구비 및 가정복지‧문화재보수정비 등의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실국별로 예산안 심사 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실국별로 예산안 심사 시 다루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에 대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위원장님!
찬구
김찬구위원장
예,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검토와 간단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8쪽 상단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기존 청사 부지 내에는 청사를 신축할만한 장소라든지 건물 위에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지금 시청 민원실 앞쪽에 보면 요새 신축건물이 지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건물을 3층짜리를 통째로 임대를 할 생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임시로?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우리 청사 이전 시까지.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전세보증금?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전세보증금하고 임대료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약 8,4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저희가 임대를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기존의 예산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웬만한 것은 그대로 쓰면서 긴축재정을 해서 남은 연말까지 예산을 검토해서 이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해서 한 푼이라도 적게 쓰려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사무실 임차료에 쓸 계획이시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게 쓰려고 조정을 한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하신 것으로 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정보통신과입니다.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설명서를 보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사양이 새로 나온 사양보다는 많이, 당초 사양으로는 원활한 서비스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저희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새올시스템이 올해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새올시스템하고 로그인을 연계할 수 있는 모듈을 구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짜리 두 개 해서 6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통기반시스템의 탑재시스템을 확대하고자 하는 비용이 7,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세워지면 언제나 설치가 완료됩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11월 중에 다 완료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행정 키폰시스템 신규 및 이전 설치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이전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 위에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무실을 확보했거든요. 거기에 과 들어간 데 시스템인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은 키폰 주장치 신규 구매가 되겠습니다. 70만 원짜리 두 개가 되고 종합통신장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전송장비라 해서 그게 2,800만 원 들어가고요. 새 건물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신설해야 됩니다. 1,800이고, 나머지는 선로라든지 전화기 구입 이런 것 해서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네트워크망도 똑 같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신설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궁금한 사항이 발생돼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직제개편을 함으로써 시설도 새로 생기고 이렇게 추가 비용적으로 보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시설 쪽으로만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나 발생될 것으로 봐집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계산을 안 해 봐서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시설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실 임차 및 보증금 3개월 임차료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시설 선로, 행정장비, 선로비, 시설비가 되겠고, 나머지 일반행정장비는 복사기라든지 필요물품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만 시설비는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37쪽에 보면 행정종합관찰제 관련 시설물 보수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3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6～7개월간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했는데요, 총 8,26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된 게 6,811건이고 현재 처리중인 게 436건, 처리 지연되고 있는 게 968건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도로의 경우 소파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과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소파보수라고 포대아스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에 장마철에 파인 데 그것을 넣고 차로 다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하고 가로등 보수하고 방치폐기물, 청석공원에 다 치우지 못한 그것하고, 맨홀뚜껑 그레이팅이라고 도로변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마을안길이나 그런 데 그게 망가진 게 차가 다니는데 자꾸 그거하고 해서 그런 것을 읍‧면에서 하겠다고 해서 5,6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런 것을 본청에서 미처 다 못가는 것을 읍‧면에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또 현진에버빌 정문 쪽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는데 돌아가는 건데 밑에가 부식돼서 50%가 부식돼서 넘어갈 뻔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방치되고 있어서요. 그런 예산이 없는 데에 내려 보내서 바로바로 보수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쓰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취지는 좋은데 당초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지, 그렇다면 하자보수 기간에 걸려있지는 않나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큰 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로과 도로보수팀에서 하는데요. 마을안길이나 농어촌 도로는 미처 손길이 못가더라고요. 그래서 소파보수 하는 것하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이 어디인지 불분명해서 예산 내려 보내기가 본청에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려 보내줘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반환금인데. 41쪽에 이것을 왜 반납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이 반환금은 각 실과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계약잔액이라든지 그게 남아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의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이게 시‧도비,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해서 할 수는 없나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이 목적사업 외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것은 잔액이 남으면 다시 보고를 해서 하는데요.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 내려온 것은 다른 목적사업 외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40쪽에도 또 반납하는 게 있네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해서, 왜 이렇게 반납하는 게 많아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2페이지 보면 세무과에요,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성립전,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세정평가에서 2007년도에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1억 2,000만 원에 대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수고하신 거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자치과입니다.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시상금이 추경에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올라온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민원서류 처리기준표에 규정된 법정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축해서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서 단축한 부서에 대해서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해서 연말에 시상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민원처리기간이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기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있는데 법정처리기간을,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1주일이다 하면 4일에 한 사람도 있고 5일에 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부서와 개인들에게 시상을 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과 비슷하게 친절 마일리지제도도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서와 개인별로 해서 부서는 30만 원, 개인별로는 10만 원씩 해서 시상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직원들한테 어떤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정보통신과에 질문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내역서를 보면 축전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 이렇게 했거든요. 내구연한은 이미 사전에 알고 있는 기간이고, 그러면 본 예산에서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리게 됐나요? 설명좀 해 주세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있습니다만 부하량을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70% 정도 되거든요. 지난 8월달에 전산장비실을 정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실시결과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당겨서 하는 건가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에 묻겠습니다. 78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이런 난이 있는데요. 이것은 설명서를 보니까 임대보증금 8,000만 원, 임대료 800에 3개월 2,40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사무실을 임차한 거예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 드렸는데요. 민원실 앞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제일 가까운 데 신규, 새로 지은 건물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미안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민원실 앞에 도로 뚫린 데 있죠? 부광인쇄소 있고 그 도로로 쭉 가면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옛날에 광주사진관 건물 뒤쪽이요.
효서
구효서위원
세무과장님한테, 71페이지 밑에 보면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콘도 구입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콘도를 구입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00만 원 가지고 콘도 3구좌를 구입하는데, 롯데캐슬이라고 안면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또 한 가지요. 70페이지 맨 마지막에 국내여비 이렇게 있어요. 설명서 보니까 벤치마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로 가신 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광주시보다 세입규모가 큰 데라든가 그런 시‧군을 선정해서 저희가 또 타 시‧군에 벤치마킹하면서 체납세라든가 우수사례가 발표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저희가 업무를 좀 벤치마킹할.
효서
구효서위원
아직 대상지는 미확정된 거네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대상지는 저희가 선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운영수당 친절서비스혁신 현장교육 했는데요. 교육 내용을 잠깐 설명좀 해 주세요. 무슨 교육을 하는지?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 세무과도 전반적으로 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접수건수로 보면 금년 현재까지 710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친절민원서비스교육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거기와 병행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더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그런 민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친절교육이다 이런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세무과장님께 부연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세무직원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 직원이 사용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3구좌 구입하는 것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명의는 누구 앞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광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설명서 보면 소송수행비인데요. 몇 건의 소송비이며, 승소와 패소는 몇 건인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 지급된 것은 54건에 1억 5,771만 6,530원을 지급했고요, 앞으로 진행중인 게 금년 연말까지 지급이 예상되는 게 29건에 5,000만 원 정도입니다. 행정소송이 11건이고 민사소송이 8건이 완료될 것 같아서 추가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소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현재 금년에 총 건수로는 196건입니다. 행정소송이 137건이고 민사소송이 59건입니다. 소송 종결된 건은 75건입니다. 행정소송이 57건, 민사소송이 18건이고요. 승소한 것은 행정소송이 13건, 민사소송이 11건 해서 24건을 승소했고, 패소는 민사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9건 해서 13건이 패소했습니다. 기타 취하나 그런 것이 행정소송이 35건, 민사소송이 3건 해서 38건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한 가지 더 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서 보니까 운영비가 전년보다 10억 정도 줄었네요.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하수처리장 운영을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금년도 운영 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을 맺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수계기금이 모자랍니다.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10억 원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왜 수계기금이 모자라게끔 받죠? 이런 것은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잘 아시다시피 환경보호과에서 기이 유역관리청이나 환경부에 가서 원가계산을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좀 부족하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노력은 3, 4일 정도 방문하고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게 좀 부족분이 내려와서 시비로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찬구
김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위원장님!
찬구
김찬구위원장
예, 이상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예,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89쪽 중단에 보면 새마을정신 함양을 위한 수련대회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마을지회 지회장님들이 임기를 못채우고 두 분이 하시다보니까 일부 조직이 흐트러졌다고 그럴까 새로 취임하신 회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의식적인 다짐을 한 번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의식개혁을 한 번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개 수련대회가 행사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대개 의례적인 행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바라기는 이왕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회가 침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또 지회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지회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든지 지나간 일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실 것으로 아는데, 이왕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 성실한 프로그램, 앞으로 광주시 새마을지회가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모를까 과거와 같은 그런 요식적인 행위라면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은 노동연수원이라든가 그런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고 또 지회장이 그동안 생활해 오면서 갖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도자들한테도 주지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예전하고 좀 틀린 정신적인 교육 계획을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안 나와 있는데, 개략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을 듣고.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개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봉사단체 용도 가설건축물 축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지금 새마을지회 옆에 기존에 자장면배달 봉사를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2003년도 7월 23일날 건물이 축조된 사항인데 축조 당시에 그 건물이 실제적으로 신고하고 틀리게 됐고 하천선 침범을 3분의 2 이상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법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 그 사항을 알게 된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이 지나서 지난 7월 30일까지 만료가 돼서 그 전에 연장신고를 내다보니까 건축과에서 그 사항이 확인이 돼서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천선도 침범이 됐고 건축도 증축이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장면봉사를 하는데 그게 환경과장님도 계시지만 오수관로가 연결이 안돼서, 사실은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경안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봉사단체에서하는 자장면 만드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수,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수를 그냥 무단방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받은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관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장면을 만들어서 식히고 하는 물이 중간에 바닥하고 패널하고 있는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리로 물이 일부 튀어나가서 하천을 조금 오염시킨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인 물은 관로가 연결돼 있어서 그리고 나가고 일부 틈새로 튀어나가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틈새를 막는 장치를 해서 나가지는 않았었는데 전반적인 사항이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미숙한 면도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을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의를 기울여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예,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사용기간이 3년이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년이에요? 그럼 가설건축물로 해 놓고 그 후에는 어떤 계획이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후에 봉사단체 용도로 해서 주 목적은, 가 보시면 기존에 자장면 할 수 있는 솥이라든가 기계를 그 안에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하고, 일부는 창고용도로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쓰는.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가설건축물은 영원한 건물은 아니잖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몇 번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 끝나고 나서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장은 2년 단위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난 건물도 2003년도에 축조가 돼 가지고 2006년도에 한 번 연장하였고 이번에 연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위법사항이 발견되어서 다시.
효서
구효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가설건축물은 언젠가는 헐어야 되는데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 이후에 헐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단위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용범
장용범위원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 있죠? 왜 이렇게 쓰지 않고 반납합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공립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는데 신축하는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감소된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밑에 보면 많잖아요? 그 위에 보면 그 위에 두 군데 말고도 밑에 보면 또 있죠? 보육시설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있고 또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도 있고 또 신축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다 있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첫 번째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것은 현재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 신축하는 게 없어서 사업량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에는 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6개소에 있는 어린이집에 희망을 물어봤는데 국‧공립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개‧보수사업 1개소는 국‧공립시설인 매산어린이집에 개‧보수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000만 원 감하는 것은 금년도에 신설 준공하는 어린이집에 기자재 구입비인데 저희들이 1개소 짓고는 있는데 금년에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없어져서 감축하게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처음에 예측을 잘못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반납이 많으면 2억 7,000 되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의무적으로 시‧군에 하나씩 내려준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확인하고 또 개인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옮기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 대한 인수비용 이런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는 것을 자동으로 받기는 어려워서 당초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시비도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시비도 부담되는데 국‧도비 내려왔다고 맞춰서 계상했다가 받는 곳이 없으니까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광주시 상징동물 소 조형물 설치비용 4,000만 원 세웠죠? 무엇을 할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광주시의 상징동물은 소입니다. 소를 주제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징물로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광주시를 찾는 많은 분들께 우리 광주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장소나 어디, 조형물이 나왔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현재 장소는 보건소 맞은편에 운동장 쪽으로 정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구리, 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알겠습니다. 114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이라고 4,000만 원이 있죠? 그것은 어느 마을에 어떤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동네체육시설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 대쌍령리 산 110번지라고 해서 쌍령배수지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쌍령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주변에 배수지가 있는데 배수지 부지 내에 농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주시 겨울방학 영어캠프 1억 7,000만 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쓸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시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영어권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약 12박13일 정도에 그런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이 외부로 나가잖아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과업을 줘서 입찰을 부쳐서,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각 대학 부설기관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위탁될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광주시 자체에서 어디 야영장이라든가 갖춘 데 자체에서 하면 안 되나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 학생들은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합숙소 내에서는 모든 것을 영어로 하고 생활도 영어로 하고 말도 영어로 하고 해서 재미있는, 영어공부가 짜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어를 주입식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영어마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나 부설 학교에서 하는 데 그쪽으로 간다, 위탁해서?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문화체육과장께 111쪽, 2007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이렇게 써있는데 이것은 누가 가는 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제관광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에서 하는데 국제관광박람회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참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가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우리 시가 부스를 임대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하나의 부스를 만들기 위한 경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115쪽을 봐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중등원어민교사 지원비.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광주고등학교가 금년에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학교가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원어민교사 사업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당초에 기이 원어민교사로 지원하기로 했던 중등원어민교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고 해서 중복이 돼 가지고, 총 사업비가 100% 중에 30%가 시비인데 30% 한 사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중복이 되어서?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12회 남한산성문화축제를 성황리에 잘 끝나게 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11쪽에 보면 문화유산해설사 상해보험료가 나와 있어요.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남한산성을 비롯한 문화유산해설사들이 관내에 1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설을 하면서 활동할 때 어떤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동안 상해를 당한 일이 있던가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보험만 들었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거와 맞물려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7월 1일부로 경기녹지재단으로 남한산성에 관한 업무가 이관이 됐잖아요? 이번에 남한산성문화제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업무를 이관하면서 이런 문화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유산해설사라든지 문화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항까지도 도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어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도립공원을 인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문화유산해설사는 종전과 같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저희 과와 관련되는 문화재 관리라든가 그 지역에서 하는 축제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할 때보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남한산성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지금은 예산심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정립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맡고, 청소나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맡고 녹지나 기타 관리 측면에서는 도에서 하니까 상당히 이원화 될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고요. 아까, 장용범 위원께서도 113쪽에 있는 광주시 상징물,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를 우리 공설운동장에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공설운동장 주변에 이런 상징물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제안에 의해서 우리 시도 이런 조형물이 너무 없다, 그래서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하신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설치 위치는 우리 시에 교통이 가장 많이 통과하는 지역이 바로 보건소 주변입니다. 각종 노선버스가 다 지나다니고 평상시에도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변 쪽 인도에는 공설운동장 제방을 도로부서에서 확장공사를 해서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광주에 오는 분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광주에는 브론즈, ‘소 동상이 있다’ 이래서 우리 시의 상징물로 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장소는 그렇게 선정이 됐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시를 상징하고 우리 시를 찾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세워놓으면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실소를 자아낼 수 있거든요. 우리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고 그것이 예술적인 가치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잘했다’ 하지 않은 다음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꼭 세워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해야 되겠다,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약간 우려섞인 걱정도 하고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직접 제안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윗분들한테도 한번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었었습니다. 만들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의 기술을 충분히 받아서 만들어 놓으면 당초에 목적한 대로 광주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위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시리라고 보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5쪽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광주고, 경화여중 해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지원금이 1,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중등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광주고등학교와 경화여중이 두 개 학교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고등학교가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추가로 선정되는 바람에 그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에 원어민 교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복돼서 책정됐기 때문에 중등 원어민 교사 사업을, 두 가지 사업이 몽땅 전체사업비의 70%는 도비이고 30%가 시비인데 30% 시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국유지 매입이 삭감된 것인가요? 국유지 매입은 다 끝난 거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난 6월 29일날 등기 완료됐습니다. 당초 26억이 섰었는데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체 매입하고 집행잔액이다? 더 이상 매입할 부지는 없는 것이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공설운동장 내에는 다 매입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공설운동장 주변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해서 6,0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공설운동장 내가 아니고 주변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씨름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배수로 정비라든지 저쪽에 주차장이 쭉 내려가면서 있는 주차라인을 다시 그린다든지 하는 종합적인 정비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가보면 주차라인도 상당히 오래 됐으니까 많이 지워져 있고 장기 방치돼 있는 차량도 있고, 보건소 쪽으로 보면 시설물들이 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이번에 다시 주차라인을 그을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또 시설물 있잖아요. 암벽 타는 것인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것 다 철거됐습니다. 다 철거하고 그 밑에 인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구조물 있던 것도 싹 치우고 일단 시설물들은 싹 치웠는데 바닥면을 잘 정비해서 주차라인을 그려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잠깐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 상징물에 대한 내용이 사업 주관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징물을 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광주시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홍보를 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우리 과에서 이것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호주에 가면 퀸즐랜드 시에 캥거루가 있고요, 벨기에 브뤼셀에 가면 오줌싸게 동상이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 도시에 도시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착안해서 우리 시에 오면 왔다간 분들이 ‘광주시에 가면 광주시의 상징동물인 소가 있다’ 이런 광주시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런 것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광주시를 피알하는 내용의 목적하고는 제가 아는 식견하고는 좀 다릅니다. 홍보라는 부분은 시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설득하는, 우리 정책을 설득하거나 우리 정책의 내용을 깊이 알려서 우리 시민들하고의 신뢰관계, 협조관계, 지지관계를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 광주의 부분을 내용과 외관과 같이 맞물려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목적을 홍보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시책에 대한 홍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런 것 다 아니고 광주시라는, ‘광주시에 가면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광주시 전체 이미지에서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광주시가 궁극적으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주시에서 하는 일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홍보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공보실이 있어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조금 문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작품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 이렇게 간단히 생각한 것이지 무슨 시 전체의 시책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함된 관계로 말씀드리는데 좀 전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을 광주시 홍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그럼 광주시 홍보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 상징동물을 이용해서 광주시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자갈치시장이 있듯이 그런 쪽에서 얘기죠.
찬구
김찬구위원장
조금 걸맞지 않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홍보나 광고나 이런 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외면상 광주시 시민들한테 자존심을 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광고는 내용상 와 닿는 게 없는데 외관상 포장만 번지르 하게 해서 ‘소인지 개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광주시만 우습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소인지 개인지는 아니고요. 우리 시의 상징물이 소이기 때문에 소를 이용해서 소의 역동적인 모습을 설치하고자 했던 사항이죠, 동물 중에서 아무 거나 선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찬구
김찬구위원장
단지 그 단순성으로 상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는 말이죠? 광주시 이름 자체를 알려주는 그런 비용에 대한 금액을 소 상징물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게 충분히 우리 과에서 제안했던 사항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신뢰관계를 갖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지 협조를 갖는 관계의 상징물이라면 충분히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런 쪽의 말씀이라면 우리 시가 상징동물을 소로 지정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우리 시의 상징물이 소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예,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위원장님.
찬구
김찬구위원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95쪽에 보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했는데 계획이 15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유는 무엇인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순수 시비로 해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경우에 3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작년도와 재작년도 집행한 실적을 감안해서 금년에도 15명 정도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세웠는데 아직까지 운전면허 취득해서 지원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5명만 놔두고 10명분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한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114쪽에 보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쌍령리 산 110번지에 쌍령배수지에 동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네체육시설로서 농구장을 설치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시에 보면 체육 쪽에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세우지 왜 지금 세우셨나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중앙기관에서 동네체육시설 설치대상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비보조금 내시가 당초예산에 안 내려오고 나중에 내려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려온 다음에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읍‧면‧동에 각종 행사가 많은데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광남동 같은 데 배축제다 뭐 이런 쪽에는 예산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체육 쪽에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제작하는 데 제작 단가가 조금 올라가지고 한 건하고요. 재활용선별장에 선별인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쓰는 안전장비를 그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안전장비 구입하는 데 150만 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폐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 원 해서 3건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제작한다는데 그건 뭐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스티커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다음에 내려가면 용역비가 있죠? 재활용 선별업무 활성화 원가계산 용역, 선별하는 것도 원가계산이 돼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재활용선별장하고 재활용품 수거,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3개 동에 대해서는 수거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선별장을 민간위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직영을 했으니까 다 알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들어가서, 직영을 했으니까 원가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선별인부들 인건비가 4～5억 정도, 그 다음에 선별 후에 재활용품 잔재물이 나옵니다. 잔재물 처리비가 4억, 근 1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하게 되면 얼마나 소요될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스스로가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원가계산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존 4～5억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간다고 잠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을 주면 그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고 용역 주는 거예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행정공무원들이 선별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선별원들 하고 근무시간 내내 같이 근무하면서 일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간이 선별장을 경영하게 된다면 인원도 보충이 되고 현장에서 직접 같이 관리 감독하게 되기 때문에 경영적으로 효율성이 상당히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처럼 비용발생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원가계산, 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그럼 톤당 얼마라는 게 우리가 처리하는 양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용역을 줘야 돼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도 환경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고 배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티커만 사서 붙여서 쓰레기 배출장소에 일방적으로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가 항상 장롱이나 소파 이런 게 길바닥에 나와 있는 실정인데요. 인터넷을 사용한 배출을 하게 된다면 배출자가 배출날짜를 지정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거업체가 자기가 수거할 수 있는 날짜와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거기에 내놓도록 하게 되면 업체가 돌면서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일방적으로 주1회 정도밖에 수거를 못하지만 민간위탁을 시키게 되면 아주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수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봐가지고 입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대략 월별 톤 양이 나올 것 아니에요? 대형폐기물이 얼마만큼 나온다는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중부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원가계산용역이라는데 운반원가라는 게 생활폐기물이 월 톤 양이 딱 나와 있을텐데 이것도 용역을 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도 현재 중부면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네 사람 운전원 한 사람 해서 다섯 사람이 중부면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이 금년도 7월달에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산성리,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광주시민이 사는 지역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산성하고 중부면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판단해서 중부면의 환경미화원들을 철수시키고 그 부분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가 얼마 만에 나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 같은 경우는 길게 잡으면 두 달, 짧게 잡으면 45일 정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원가계산해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입찰을, 이 금액으로 기초금액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진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재활용선별업무 활성화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민간한테 위탁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시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민간한테 위탁했을 경우하고 경영수지 면에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 원가 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가늠만 하고 있을 뿐인데요. 우선은 선별인부가 19명이거든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선별인부를 확충하게 되다 보면 이분들이 전부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상당히 근무에 비해서 인건비도 적게 지급되고 공기관에서 계속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경영만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경영만,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선별장에서 선별업무하고 노무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위탁비를 업체에 지급하고 업체는 위탁비 중에서 상당부분을 그쪽에 인원을 신규로 채용해서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선별장을 새로.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민간업무로 전환했을 때 얼마만큼 원가가 절약되느냐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최소 20%는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 정도의 원가가 절감되는 것이 예상되므로 그렇게 추진한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존에 있는 인부라고할까요 거기에 대한 사람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중부면 생활폐기물 말씀하셨는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에 있는 광주시민에 대한 청소는 우리 시가 책임지기로 계약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청소 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꾼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중부면 일부 시민들하고 산성 내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청소체계를 완전히 바꿔보겠다는 것인가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9월 1일부터는 중부면 산성리 쪽에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부면은 별도로 중부면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들을 고용해서 직접 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하기에 지금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절반 정도면 위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부면과 산성리를 같이 했을 때 얘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용도지정기탁금 해서,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광주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적립해서 우리 시에 기탁하는 금액입니다, 농협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를 다시 시에다 환원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일부를 기탁.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특별히 의제21 전산장비유지비 지원에 용도를 지정해서 기탁한 내용은 무엇인지?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용도를 지정해서 기탁했기 때문에 의제에서 교육장비로서 빔프로젝트하고 컬러프린터기를 살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도 용도를 기탁한 예가 많이 있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매년 용도를 지정해서 기탁했고요. 작년에도 297만 원을 용도 지정해서 기탁한 결과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20쪽 상단에 보면 팔당호 및 경안천 수질정화활동사업 시책추진보전금 1억 6,1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신 내용이에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사님께서 경안천 살리기 쪽에 해서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에 시책추진보전금 1억 6,1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으로서 현재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에 수륙양용차 2대하고 고무보트 2대, 스쿠버장비 6세트하고 현재 청소를 하기 위해서 굴삭기를 21일간 임대해서 청소한 결과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6쪽입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에서 1,8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당초 사업량이 20개소가 저희한테 배정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금년부터는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량이 19개밖에 안됐기 때문에 1개소가 사업 감소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설이 지금 몇 개인데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24개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심의했던 시설이 몇 개 시설이었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20개였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한 시설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빔프로젝트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쓰시려고 구입하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의제에서 교육사업으로 학교라든지 학생들 위주로, 시민들 환경교육을 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환경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런 프로그램은 의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시민들 상대로 환경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9월달에 할 계획이었는데요. 9월달에는 추석이 끼어 가지고 시민들 동원하기가 선거법 쪽에 저촉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당장 필요한 것이 공청회를 할 수 있는데다가 사용할 계획이고,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시민교육을 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료를 잘 준비하셔 가지고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청소행정과입니다. 167쪽입니다. 버스승강장에 쓰레기봉투 걸이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버스승강장에 쓰레기봉투를 꼭 두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거기가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노후화되고 또 상가, 대부분 버스정거장 주변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서 그쪽 쓰레기통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쓰레기통을 치우는 게 낫겠다 해서 쓰레기통을 다 치웠습니다. 치우다 보니까 가로변 청소를 하고 공공용 봉투를 놓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아주 품위가 없게 공공용 파란봉투가 버스정거장마다 하나씩 있게 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천시에 출장을 갔는데 이천시가 버스정거장에다가 걸이대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시범적으로 저번에 50개 정도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배부해서 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참으로 좋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이것을 제의하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천시에서 하는 긍정적인 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조차도 설치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승강장 청소를 우리가 하고 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쓰레기 걸이대를 놓음으로써 예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전에는 철재 쓰레기통이었기 때문에 내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공공용봉투이기 때문에 속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불법투기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미순
소미순위원
쓰레기 원칙은 들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겨울방학 영어캠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 인원이 150명이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계획인원이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거기서 일반학생이 120명이고 저소득학생이 30명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학생한테 주는 게 명분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일반학생은 경제력이 있다 생각하는 전제 하에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명분 있는 그런 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성실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시작하는 게 좋고 일반학생들은 자비로, 시비보조가 없이 자비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하는 계획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일반학생들한테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60%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하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어려운 시비에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일반학생은 전액 자비로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실촌읍 마을회관 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2개소로 설명서에 돼 있는데 2개소가 어디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상열미리하고 삼1리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삼1리 마을회관 2층 말이죠? 붕괴위험 있는 것.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제가 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열미리하고 삼1리.
효서
구효서위원
계속해서 145페이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두 번째 삼성1리 체육공원조성공사가 ‘사업 불승인’이라고 설명서에 있더라고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이쪽 지역에 사업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기질비료로 변경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조성공사를 개발로 보았나 왜 승인을 안 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개발로 본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4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쌍령2동 도시가스 인입공사 있어요. 도시가스 인입공사비를 시에서 해주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도시가스 인입공사비도 주민지원사업비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진우1리 마을공동시설 공과금 등 지원 980만 원인데, 세부 내용은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당초의 진우1리 마을공동창고 증축사업비를 마을회관 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에서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쪽으로 사용하게끔 운영비를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공동창고 증축비용을 돌렸다 이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금사리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9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직접지원사업비로서 2006년도에 미추진된 사업으로서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내용을 살펴보면 경안4통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및 신축비 2억 5,000만 원을 쌍령2통 도시가스 인입공사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부락 간에 원만히 협의된 내용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협의돼서 올라온 사항으로서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비가 부족해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일단 급한 쌍령2통 도시가스 인입공사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그쪽에서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이쪽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협의할 때 우리 시 직원이 입회는 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협의해서 도장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191쪽을 봐주십시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 1,500만 원인데, 전에는 없었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해 걸러서 3,000만 원씩 나오는 것이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격년제로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왜 올라왔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농정협의할 때 농민단체에서 농업인 주관으로 한 번 하고 농협에서 주관해서 한 번 하고 격년제로 3,000만 원씩 행사를 했는데 농민단체에서 하는 주장이 농협이 주관할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행사가 될 우려가 많다, 농업인의 날은 농민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얘기가 돼서.
진구
김진구위원
조합원의 날이 아니라 광주시 농사짓는 모든 사람들의 날이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자연채 홍보용 광고탑 정비사업이 5,700만 원이죠. 왜 반납이 됩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현재 설치가 2004년도에 초월읍 선동리에 자연채 광고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이미지가 흐려져 있고 시정구호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광고물 설치를 자제해달라는 촉구 공문이 왔습니다. 또한, 도 주택정책과에서도 오고 그래서.
용범
장용범위원
정비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게 설치 목적이 옥외광고물 특별관리법에서 제22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지원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게 한시적으로 해서 2006년도 12월 말에 끝났는데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철거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 가지고.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그 홍보탑 잘못된 거 철거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놔둘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가 일괄행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소 상징물을 세운다고 들어왔거든요. 없는 소 상징물을 세우겠다고 4,000만 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세우지? 우리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2007년도 5월 7일하고 7월 16일날 지침이.
용범
장용범위원
경기도에서 지침이 홍보물 자제해 달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소 상징물에 대한 4,000만 원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고속도로 주변 광고탑을 얘기하는 것이라.
용범
장용범위원
국도변만 정비한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광고탑, 이천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철거가 돼 있고 또한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정비는 계속 못하겠네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이미지 광고가 그런대로 아직은 쓸만하기 때문에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드리지 않고 전액 반납 조치한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침이 국도, 고속도로 이런 데만 들어와 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고속도로 주변에 전국적으로 다 방치돼 있거나 그런 것 철거중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194쪽 맨 상단에 보면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알고 회의에도 참석했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며 배부는 어떻게 해주실 계획인지 또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선정 기준은 고추재배농가 우선 지원해서 약 99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고추 간이건조장판을 지원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배제했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건조기 중복지원도 배제하면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시가 30%, 그 다음에 농협하고 자부담이 70%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잘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또 행정기관과 밀접한 사람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수요자한테 골고루 필요한 농가에 전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후에 이것을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지금 들어온 게 208대인가요? 신청한 대수가?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선정은 누가 했어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농협과 읍‧면‧동에서 직접해서 우리한테 신청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92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 해서 2,450만 원이 감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RPC 고품질 가공시설을 당초에 5,95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을 추진계획이 무세미 기계하고 자동제어판정기를 했는데 작년도 말에 보니까 산물벼가 들어올 때 보통 11월 중순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수분함량이 18～20%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30% 정도 수분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환식건조기 1식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내용을 삭감하고 다른 내용으로.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순환식건조기 1식으로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목 변경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그러면서 예산을 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2,450만 원을 세웠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기정이 5,950만 원인데 경정이 3,500만 원으로 해서 2,450만 원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깎고 그것을 순환식건조기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냐니까요? 순환식 건조기?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192쪽에, 밑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2,450만 원 삭감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목 변경을 해서 다른 내용에 썼다는 내용은 없다는 얘기지.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것은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 해서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속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먼저 농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수매 때 수매가격을 농가대표하고 관계자들하고 5명인가요, 수매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먼저 한 번 협의는 아니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농민단체하고 농협 여러 단체하고 같이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먼저도 한번 농정협의회 때 쌀 수매가격은 우리가 해서 조정해 주면 삼두농산에서 받겠다 했기 때문에 회의를 했고 농민단체에서는 지금 결정하면 타 시‧군의 영향을 받으니까 타 시‧군에서 결정하는 것 보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는 농업인이 5%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파주나 평택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검토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의미로 시기를 늦추자?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동의하겠습니다. 195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번에 경기도에서 사업으로 해서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8월달부터 지원하도록 해서 도비 50%, 시비 50% 지원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으로 해서 차액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학교입니다, 학교급식비.
상택
이상택위원
각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산물을 하는 축협 쪽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우수축산물을.
상택
이상택위원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다시 납품업자한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학교에서 우수축산물을 공급해서 받으면 거기에 따른 차액을 우리가 ㎏당 한우고기는 5,300원만큼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수축산물을 축협에서 한우람을 통해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축협은 아닙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자기들이 선정하고 자율구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차액보조금을 시에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196쪽을 보면 가축전염병 양성축 소각비용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소각로가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악취 민원하고 잦은 기기고장으로 해서 가동이 중단이 돼 가지고 그 전장에 있지만 가축전염병 양성축 재활용 처리비용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까지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냐고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소각시키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재활용처리비용으로 예산을 다시, 여기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재활용처리비용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처리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축정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농장이 나오게 되면, 한두 마리 정도는 축산위생연구소의 소각로를 통해서 소각을 하고요, 소각로 능력이 하루에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수의 발생축이 나올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동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농장의 자체 부지에 매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거에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에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땅에 묻다 보니까 수질오염이 된다 해서 난리치는 사례를 봤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매몰기준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가지고 비닐을 깔고 해서 어떤 매몰절차에 따라서, 법 규정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에 대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시설비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당초에 본 예산에 4,000만 원,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저희가 목현천 옹벽이 한 2km 정도 됩니다. 아이비를 식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에 본 예산에 볼 때 1회 추경에만 해도 도판을 세운다고 도판을 붙여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집요하게 물었는데도 꼭 해야 된다고, 1만 장이라는 도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그때 준비할 때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와서 반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서 담쟁이덩쿨을 식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예산이 매번 다음으로 이월되고 다음으로 이월되고, 광주시에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아이비덩쿨 그것을 식재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식재하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관련부서인 건설과나 거기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아이템만 옆으로 넘겨주시고, 그런 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돌담쟁이라고 하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담쟁이덩쿨입니다. 거기가, (사진을 보이면서) 지금 사진이 이렇게 시커멓습니다. 이렇게 담쟁이덩쿨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간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시인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7,000만 원이 지금 사업도 해보지 못하고 다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에서는 담쟁이가 가능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건설과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난번에 송정 고개 넘어가는 데, 솔치고개, 거기는 녹지공원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교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천이 끼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또 2,000만 원이.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도 먼저 죄송하고요. 이 사항은 1회 추경에 금년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0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때 조명을 설치했었습니다. 그 전기요금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었는데요. 정산을 하다보니까 전체 8억 8,000 중에서 정산해서 3,3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은 계산해 보지도 않고 세운 건가, 아니면 계산했다가 한 게 절약이 돼서 이렇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총 8억 8,000만 원 중에 기존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전기요금까지 다 부담을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8억 8,000요? 아, 전체적인 경비에 들어갔다 이거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예,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김진구 위원이 질문한 관내 공원 도판설치에 대해서 물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세 차례 예산심의 때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 당위성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전액 반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나마나하다, 그것부터 광주시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해도 너무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 내지는 앞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72쪽 하단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에 인구 30만 이하는 750, 15만 미만은 500, 30만 이상은 1,250만 원 부담액이 행자부로부터 다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저희 홍보물을 비치해서 (사진을 보이면서)이런 식으로 홍보물을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청에 프레스센터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어디에 비치한다고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런 식으로 각 248개 지자체의 홍보물을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청 관내에?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전국단위로 하는 행사입니다. 재단을 설립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설립해서, 우리 시 것을 거기에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시 것도 비치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화장실 개보수해서 도비로 내시 받아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도 남한산성에 관한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농림진흥재단에서 위탁을, 도 녹지공원과에서 주는 사항인데, 결국은 사실 저희들이 여러 번 강력하게 주장도 많이 했지만 저희가 일단 7월 1일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도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협의도 여러 번 했고, 건의도 했고, 의견을 했는데, 겉으로는 도로 넘어갔지만 실질적인 것으로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제설작업이라든가 모든 면이 다 그대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가 도비로 섰기 때문에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까지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이번까지만 화장실 내지는 보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감을 해서 넘겨주고 그 이후로는 녹지공원, 현재 도하고 광주시하고 협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협약은 업무인계에 대한 협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택
이상택위원
예.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봐서도 도에서 이관이 됐으면 도에서 모든 것을 다, 여러 과에 해당되는 업무가 넘어갔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도로 넘어갔다 해서 그것도 몇 번씩 협의를 했습니다. 의견도 전달했는데, 결국은 농림진흥재단 직원한테 위탁을 줘서 업무가 그대로 해서 존치하는, 말하자면 제설작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는 그런 식으로 전부다 비껴갔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남한산성도립공원으로 우리 시하고 협약을 어떻게 맺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비하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번에 한해서 화장실 보수로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번으로 끝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화장실에 대해서는 여기는 지금 현재 이월됐던 사업으로서 3개소, 산성리, 오전리, 광지원리 3개소가 해당되는 것이고, 5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될 사업이 또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것만. 이것을 해서 완전하게 넘겨주게 되면.
상택
이상택위원
화장실에 대해서는 마무리해서 넘겨준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201쪽입니다. 녹지공원과입니다. 시설부대비 중에서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공사라는 게 공원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공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타 시‧군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청석공원에 보면 운동기구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나름대로 돼 있는데 여기는 운동기구가 없어서 운동기구를 세트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4종이 한 세트인데, 한 세트에 2,000만 원씩 해서 허리 돌리기라든가 온몸 노젓기, 온몸 역기올리기, 마라톤용 4종 세트로 해서 청석공원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한 세트는 목현천 내에 체육시설이 미비한 데가 있어서 테니스장 옆에 보면 건설과에서 음수대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세트 해서, 총 3세트 해서 설치할까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청석공원에 종합놀이터를 하나 설치하는 것은 어떠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놀이터는 침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놀이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에 보면 태풍이 올라오면 두세 번 정도, 올해는 비가 많이 안와서 그런데, 매년 상당한 비가 오게 되면 전부 다 침수가 됩니다.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기구나 이런 것은 경안근린공원에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미순
소미순위원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도서관 앞에 향후 계속, 저희가 10월부터 공사 착공이 됐는데요. 여기에 어린이놀이터식으로 해서 설치할 겁니다. 경안근린공원에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묻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이 앞으로 언제 공사하겠느냐고 했더니, 10월, 11월달에 공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써 있네요. 이게 10월, 11월에 나무 식재할 것 아닙니까? 그 나무가 살아남아요? 어때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학교숲에 대한 것은 총 4개소인데요, 2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광주초등학교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번천초등학교가 추가적으로 해서 하는 데 조림은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봄에 모 학교에 조림할 때 그 교장선생님이 그 나무가 살지 죽을지를 7개월을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살아나니까 ‘이제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내년에 봤을 때 나무가 얼거나 죽거나 하면 보수공사가 가능한 거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2년 동안 하자보수가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도자기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공사, 1억 가지고 각 가정에 다 설치를 할 수 있나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기정예산이 있는데 1억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 추가로. 그러면 2만 9,506동을 다 설치하나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다하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전체 우리 광주시 전체?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219쪽 건설과네요. 목현천 급수대 상수도 급수공사가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을 다 설치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 설치됐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몇 군데 한 거예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목현천에 게이트볼 운동장 바로 옆에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군데에 2,500만 원을 세워서.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인접도로에서 포장도로를 깨면서 오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비포장구간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물론 설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설계한 데서 예산절감 효과가 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설계 당시에 수치를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당초에 설계를 하기 전에 예산이 성립됐는데요. 예산을 성립할 때는 현장조사과정에서 포장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직선노선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 조금 우회를 하더라도, 예산을 성립하고 현장 실사를 할 때 비포장구간을 이용하니까 더 효과적인 예산 절감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회하는 방향으로 하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를 안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조금 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전액 반납하는 사유와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다, 절감되는 예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다른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건설과장님께서도 절감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게을리 하라는 뜻은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심도 있게 계산해서 원가계산이라든지 설계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 5억이 섰는데, 대상부지가 어디예요? 5억 원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저희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가 경안지역하고 송정지역에 20필지 정도가 됩니다. 20필지에 2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시급한 부분이 5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고요. 225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염화칼슘 구입이 1억이 삭감됐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잔량이 1,300톤이라고 했는데 한 겨울에 필요한 비치량이 몇 톤이에요? 대략.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2,500톤 정도 이상 소요가 되는데요. 작년도에는 큰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입한 비축물량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덧붙여서 또 하나 질의할게요. 작년도에 눈이 안 왔는데, 22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염화칼슘 자동 개포기가 1억 2,000 기계구입비가 있는데, 사실 올해 보니까 현저히 기후변화가 있어서 겨울에 눈이 올지 안올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이것도 겨울에 지켜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염화칼슘 자동 개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굴삭기로 들어서 사람이 낫으로 잘라서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자동 개포기는 사이로 식으로 해서 염화칼슘을 적재했다가 레버에 의해서 작동을 해서 자동적으로 적재가 가능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살포작업이 초기에 눈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하지 못하면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지연이 되기 때문에 빨리 작업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겨울에 눈이 안 오는데 이것을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6페이지 교량 정기점검 용역해서 8,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량 정밀점검은 이해하겠는데 정기점검이 예산이 남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정기점검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안했다는 말씀인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정기점검은, 금액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2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입찰잔액이 발생되고 또 점검대상을 조정을 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 2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정기 용역을 수행했고, 잔액 발생이 8,000만 원이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조정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상단에 보면 경안빗물펌프장 보수공사 3,0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건가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경관조명설치사업입니다. 기존에 경안펌프장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야간에 청석공원에서든지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벽화를 했습니다. 벽화를 조명할 수 있는 조명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보수공사에 7,000만 원인가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1억 1,500만 원.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을 세워 준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시민들이 보기위한 조명시설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청석공원을 활용하는 데에 따른 편리한 편의시설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편의시설이 아니고, 건물벽화를 시민들이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불을 켜놓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조명시설 하는 데 3,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조명사업은 2,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안내판은 또 어떤 안내판인가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금 각 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안내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자연친화적인 안내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1,000만 원, 경관조명사업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셔서 하겠습니다만 일반시민이 바라봤을 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산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광주시민의 문화공간이라든지 예술분야에 아직 소홀히 투자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려놓은 벽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밤에 쳐다보는 데에 따른, 야간조명시설이 2,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사면에 14개를 설치하는데 밑에서 위로 쏘아서 12시가 되면 자동으로 끌 수 있는 기계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견적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송정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을 했는데 준설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준설을, 기존에 모래하고 폐기물을 젖은 상태로 해서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김포매립지로 위탁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이 섰었는데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완전 건조를 시켜서 건조한 슬러지만 김포매립지로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예산이 절감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송정배수펌프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쉽게 말하면 밑에 가라앉은 부유물질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법상 지정폐기물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폐기물이라면 할 말은 없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라앉은 것이 대개 모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재활용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지 않았나 했는데. 그것을 폐기물로 분류한다면 적정한 금액이다 생각을 하고요. 재난안전과는 그만하고요.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지IC교차로 개선공사 226쪽에 있는데, 5억의 예산이 섰어요. 이 5억의 예산을 가지면 장지IC교차로 공사는 마감할 수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금 현재 장지IC교차로 사업은 총 사업비가 11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84억이고, 금회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21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공사비는 총괄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21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도에 21억 예산을 확보하면 장지IC교차로에 대한 개선공사 사업은 완료할 수 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보면 시청사 진입로 시도27호선 확장공사인데 이것은 이미 발주를 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설계를 발주했기 때문에 설계 집행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고 본 예산분은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경안1교 경관조명 시범설치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먼저 경안1교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위치로 선정하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먼저 당초에 경안1교 경관조명 설계비를 3,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경안1교 경관조명 자체가 설계를 미리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제안제도를 받아서 실시설계하고 시행방안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비하고 같이 반영해서 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먼저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합치면 얼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3,000만 원하고 현재 3억 하고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저희가 경관조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광주시가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좀 떨어진다, 일반적인 조명경관시설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 하신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과연 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접하지 못하고 예산서로만 이렇게 보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시의 뜻대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 반영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반영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성을 채택을 하고 어떤 모형으로 어떤 모델로 가겠다 이런 것을 사실 우리 의회에도 와서 보고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아까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광주시에 맞는 조형물을 소를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하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쪽으로만 간다면 우리 위원들의 생각하고 배치된 대로 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경관조명 자체를 어떻게 시설할 거냐 하는 부분은 본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에 맞는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에서 바라는 경관이 뭔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예산을 세워서 다 할 적에는 이미 늦는다는 거지. 예산을 성립하기 이전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시간적인 낭비가 되고 사후에 일이 된다면 그게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는 시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시기적절하게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공모를 하려고 하면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경관조명을 하겠다 하는 안을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공모를 하게 되고 공모를 함으로써 여러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을 저희들이.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하시겠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서로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건설과 쪽에 218쪽에 보면 삼3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했는데, 전체공사비가 얼마나 되나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전체 공사비는 마을기금으로 2,100만 원 정도를 투입하고, 주민지원사업비에서 1,900만 원이 확보돼서 약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 마을회관을 짓는데 예산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 돈 가지고 마을회관 신축을 할 수 있나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부지는 이미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부족분이 5,000만 원이라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한도액이 5,000만 원이라서 5,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5,000만 원 가지고 동사무소나 부락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예산관계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금액이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5,000만 원 이상 지원된 사실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지원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 외에는.
성규
이성규위원
이 액수를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5,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부족액이 발생되면 추가로 투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별도로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23쪽에 동 지역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해서 4억 5,000만 원인데, 3개 동지역만 4억 5,000만 원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보수공사만 4억 5,000만 원이다? 3개 동에?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이렇게 고장이, 3개 동에 4억 5,000까지 예산이 들어갑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동 지역에 가로등이 1,210등이고 보안등이 2,580등입니다. 유지보수가 단순히 고장만 수리하는 게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신설을 해야 될 부분들은 신설을 하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류감지시설이라고 알고 계시죠? 보안등 고장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 설치시설,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타 시‧군에서는 이 감지시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1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그것이 왜 2,0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228만 원을 삭감해서 다음 쪽에 관내출장여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위에 일반운영비 신문공고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신문공고 한 번 하는 데 보통 550만 원, 부가세까지 들어가는데요. 세 번 하는데 보통 1,650만 원 들어가는데, 약 1,700만 원 그렇게 해서 추가로 세 번 공고하는 데 1,700만 원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올해 세 번을 더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2종지구단위계획 하는데요. 공고 1개 지역마다 두 개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지역이 부족해서 공고료를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구단위계획 공고하면 사업체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비용을.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에서 1년에 몇 번 있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몇 번보다도 저희가 계획해서 수립하는 사항을 하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하고 있죠? 1,0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이것은 시민의 호응도가 좋아서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계속 추진되겠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동안 들리는 소리에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1,000만 원 증액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1년 예산이 내년부터 4,000만 원이면 되는 겁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내년 예산은 지금 현재 계획은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듣는 소문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요. 동료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를 용역을 줘서 용역사가 하나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읍‧면마다 용역업체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읍‧면은 읍‧면 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동 지역은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어느 지역은 개당 25만 원이고 어느 지역은 16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지보수비용이. 그것 아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고, 중복 보충질문인데요. 경안1교 경관조명 시범설치에 대해서 3억 3,000의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어디 벤치마킹을 하신 겁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서울시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한강변에 설치한 조명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벤치마킹한 것을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김진구 위원님이 건축과장한테 질문한 사항인데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유인물을 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면으로 한 유인물을 수거하는 데에 따른 보상금입니까? 일반 게시대에 있는 우리가 지정게시대 외에 불법게시물을 한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수집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이것은 단가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벽보를 붙인 것과 전단, 현수막도 들어갑니다. 게시대 외에 되어있는 것은 다 수거하는 대로 단가별로 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운영 면에서 불법광고물을 물론 일손이 달리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이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면 유용하게 효과있게 잘 광고물이 회수되고 철거되고 다 할 수 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당분간 예산이 없어서 수거를 못했었는데 그동안 진행과정으로 봐서는 골목길 같은 데 어르신들이 수거를 해서 보상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로 같은 데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정리가 되는데, 골목길에 어르신들을 활용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홍보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가 며칠 전에 골목길을 가다보니까 어디 광고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누가 이것을 돌리지 않고 한 군데다 버린 것 같아요. 며칠 지났는데 막 날리니까 날리는 것은 회수해 갔고 묶음으로 있는 것은 누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눌러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수거가 잘 안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노인정에서 일거리 창출로 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영하는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과장님들께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의 불용적인 측면, 예산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관에서는 사실 과장님들에 의해서 가격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질의토론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점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표현하셔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신다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를 보내드릴 텐데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듭니다. 자동차 설계, 누가 합니까? 설계가 잘되고 부속품들이 잘돼서 자동차가 쌩쌩 잘 나가려면 중간역할을 하시는 과장님들께서,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선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행정서비스의 질의 평가를 사실 저희가 나중에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하고 과장님들하고의 관계가 상호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이런 관계로 지속되어야 되는데 정보를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이런 부분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비효율적인 측면,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신체적인 활동이 원활히 안 되는데, 시스템을 개선하고 노력하는 데 과장님들이 더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 모든 시스템을 원활히 하는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관장님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인부임이 삭감된 내용하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추진운영 해서 1,100만 원이 삭감됐고 신축부대비가 있고 또 장비구입비가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현재 농기계 구입 대여은행인가요?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자재를 구입해서 완비된 상태입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농기계는 아직 구입이 안 됐고요. 농기계 보관창고는 신축중에 있습니다. 기초 거의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11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공되면 거기에 맞춰서 농기계를 구입할, 조달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조달요구는 다 끝났고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부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보시는 겁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농업관련 신문을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시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쌀보존회인가요, 쌀 그쪽에.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연구회.
상택
이상택위원
연구회나 이런 쪽에서 그것을 운영 관리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좀 늦었지만 운영체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없나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농경지가 다른 평택이나 안성, 이천 그런 데보다 경지면적이 상당히 적어서 연구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77쪽 상단에 보면 한우600 브랜드 육성해서 3,800만 원의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내시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광주한우600 브랜드 육성 홍보사업 추진 중에서 경상예산 성격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기이 지출한 것이고 그 공문이 접수된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를 목을 바꿔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의뢰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라서 사료수송차량이라든지 사료 부산물 혼합기, 사료포장재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료포장재 또 차량.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사료혼합기, 믹서기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곡물가격이 60% 올랐다고 해요. 곡물가격이 오르면 배합사료를 하는 데 따른 원가가 상승되잖아요? 저번에 해썹(HACCP)이라고 하나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안전농산물.
상택
이상택위원
그거와 맞물려서 시설도 현대화하고 한우600 브랜드화 사업에 계속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명목상 하지 말고 이번에 한우600에 대한, 이게 되면 되고 앞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경쟁력이 없고 안 될 것 같으면 정리하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잘될 것으로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이 저희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에 투입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당초 농기계창고 신축 예산은 얼마였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인데 지금 하는 것은 1억 1,700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설계비하고 공사 낙찰금액하고 그것은 얼마로 됐어요? 거기에 맞췄습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부대비용으로 140만 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농기계 보관창고 준공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행정비용이요?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 행정비용도 그 내에서 해야 맞잖아요? 예산 내에서?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이것은 별도로.
효서
구효서위원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을 보니까, 277페이지요. 설명서에 보니까 ‘경상적 예산을 절감해서 농기계 임대은행 추진을 위한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경상적 예산을 절감해서 농기계를 꼭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지금 건축 신축하고 있고 해서 인건비를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목을 변경해서 농민한테 필요한 소농기구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의도는 좋은데 당초 의회에 제출한 기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또 하시겠다는 것이죠?
희섭
고희섭소득기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죠. 도서관～현충탑 연결시설물 설치공사, 지금 현충탑을 옮긴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 공사하겠다고 예산 올린 것입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것을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람실 공부방에서 시민들이 공부를 하다가 현충공원으로 가는 연결통로를 좀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거기에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거기에 맞추거나 저희가 먼저 공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나중에 설계를 할 때 저희 것을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하거나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충탑 이전하면 시에서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현충탑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저희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민들이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한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려는 구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구상은 다 좋은데 현충탑이 이전되면 거기는 공원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이것을 해야 되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아시고 또 나름대로 방안을 여러 부서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게 되면 6시&n bsp;이후에는 거기 문을 닫아서 차단을 시키는 방법,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 화재 시라든가 대피하려고 대피실이 있는데 그 구조가 대피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안전시설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되면 6시 이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행청소년 이런 출입 자제를 하기 위해서 문을 설치할까 그런 보완대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죠. 이게 초월 보건진료소 얘기하는 것인가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초월 선동리 보건진료소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3,000만 원이면 지붕하고 벽체 보수가 가능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견적서 받아보신 거예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견적서 받아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시립도서관장께 묻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대주 작은도서관 설치에 1억이죠? 그것은 어떻게 설치되는 것입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이것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도에서 2008년도까지 6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저희가 5개 시‧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30평에서 80평 규모 미만으로 해서 기존에 유휴공간으로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00만 원 지원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파트단지 내 건물에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도서관이 경안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나 무엇으로 봐서는 오포 외곽 지역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신현리 쪽에. 거기 인구가 굉장히 많을텐데.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는 장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신현리 지역에는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오포에 작은도서관을 구청사 부지에 세우게 되면 거기 있는 시설들을 재활용해서 옮겨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오포읍에 도서관이 생겨도 신현리에서는 멀단 말이에요. 대주는 경안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기가 편하다고,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신현리 지역은 조치가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81페이지 보면 일반열람실 칸막이 설치공사를 전액 반납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초기에 저희 도서관이 시끄러워서, 당초에 청소년들하고 성인들을 구분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설치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서 정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을 아예 분리시켜 보니까 정숙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1,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저희 도서관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말에는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 국기게양대 있는 쪽에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쓸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도서관 펜스 및 중앙계단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납해 가지고?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반납해 가지고 국기게양대 쪽이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안전난간을 설치할까 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은 사전 검토를 좀 해야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기 변경하는 것은 그렇지 않나.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은빛사랑채 설치가 있죠? 268페이지 그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140만 원인데.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금번에 오포 구 보건지소에 은빛사랑채를 하나 더 개설할 것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부대비가 없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4개소 있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물론 행감 때 지적하겠습니다만 각 보건지소 옆에 은빛사랑채가 다 있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3개소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진료소가.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진료소 지금 분원리하고 만선리, 상번천리 이렇게만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상번천리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려면 굉장히 멀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진료소장이 내려올 때 15～20분 정도 걸린다고.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볼 때 12～13㎞ 되지 않나 보는데, 1주일에 두 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여하튼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시립도서관장께, 방금 장용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각 아파트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얘기가 있으면, 선정기준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취지는 저희처럼 도서관을 짓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쉬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그러한 취지입니다. 경기도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요.
성규
이성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똑같은 조건에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선정기준 배경설명을 말씀하시라고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관장 입장으로서도 아쉬운 점 중의 하나는 첫 번째는 장소가, 저희가 사실은 도척이나 실촌 아니면 퇴촌, 남종, 중부나 이런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장소를, 사실상 마을회관 정도 리모델링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청을 원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여기 대주는 위치적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이론들이 맞는데 도서관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하나라도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요.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은 장소는 아니지만 이 지역 아파트단지에서도 그렇고 오포읍에서도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됐던 배경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오지에 설치를 해야, 여기는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동지역이라든가 양벌리권 같은 곳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면지역이라든가 오지 이런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각 아파트에서 신청을 안 하고 대주아파트만 신청했다는 것이죠?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장소에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서관 선정 문제에서 애초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죠? 신청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다 했습니까? 우리 광주시 전 아파트에다?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는 아파트를 상대로 행정을 할 수는 없고요, 읍‧면‧동장들한테 협조를 구한 거죠. 신청을 받아서 지역에서 우리한테 신청해 주십시오 라고.
찬구
김찬구위원장
읍에서 그 아파트 관리주체하고 그런 수요를 읍에서 느껴서 읍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예. 조사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된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아까 도서관 통로문제, 통로가 몇 미터나 됩니까? 옹벽이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현충탑에서 보면 약 2.5～3m 될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평균 키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답답하겠네요?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장
저도 가끔 그쪽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나서 청사 내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휴식의 해소가 안 돼서 바깥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수요에 의해서 이 통로 예산이 신청된 것이죠?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기왕 하시려면 현충탑에 거기 갔을 때 벤치라든가 이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지금 준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두
이재두시립도서관장
저희 예산 가지고는 어렵고요. 일단은 기존에 현충탑 공원하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연결시켜주는 공사만 하고 나중에는 어차피 거기가 공원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편익시설, 의자 관계는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금연클리닉은 누가 하십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한 예산이 70만 원이죠? 70만 원이 증액되고 금연클리닉 운영비에서 건강생활실천 건강체험관 운영비를 삭감해서 이쪽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생활실천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했다가 그것을 안 하고 강사나 소모품이나 홍보물 비용으로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267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266쪽 중간에 있는 것하고 267쪽 하단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질의하는데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267쪽 하단에 있는 체험관 운영이라든가 뮤지컬 공연은 사업을 한 집행잔액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70만 원을 증액시킨 내용은?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에 대한 교육홍보용으로 해서 그 잔액을 가지고 금연공연 리플릿을 제작하려고 추가로 70만 원을, 잔액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려고.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금연클리닉에 대한 호응도라고 할까요, 주민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현재 금연 6개월 성공자는 30% 정도 됩니다. 1주, 2주 쭉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연을 성공하는 대상자가 많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효과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가 바라기는 우리 시 말고 다른 지자체나 세계적인 추세가 금연을 권장하고 아주 그것을 반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동료의원 중에는 애연가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건강은 본인 이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금연법에 대해서 조례로 강화해서 조례로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금연은 관련법이 제정돼 있는데 조례로 시 단위에서 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금연클리닉이나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금연하는 인구가 많이 되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젊은 학생, 초등학생이라든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금연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추세는 젊은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피는 추세이고 금연을 하는 분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금연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드시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절제를 하고 금연을 하는 추세가 강한 반면 부녀자나 젊은 층에서는 애연가가 더 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도하기는 문제가 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꼭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자라나는 학생, 청소년들한테 금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의미 인 것 같고, 앞으로 보건행정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보건소 예산을 질의하겠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265페이지 일시사역인부, 그 내용을 보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비 740만 원을 감액해서 은빛사랑채 세 군데에 인부 노임으로 목 변경 사용했는데 이게 합당한가 묻고 싶고요. 노인복지시설 것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게 합당한가,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삭감됐으면 그것을 또 다른 노인복지를 위해서 써야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되거든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은빛사랑채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지도원,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나눠서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일부 잉여자금이 남고 인건비가 부족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삭감시키고 인건비를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재가노인복지 대상자가 줄어서 남는 것이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운영비가 은빛사랑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서 일부 잉여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같은 은빛사랑채 운영비다 이거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목 변경만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과장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계속된 질문들이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효과성이라든가 능률성을 다 충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과장님들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은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계속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기대가 있는 만큼, 제가 예를 들어서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는데 우리 관에서는 조절기능이 우리 과장님들입니다.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원활히 못했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가 나아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니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측면에서, 또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향상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장님들께서 예산의 재원배분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대처를 신중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주무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주무 팀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소규모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술자문을 의뢰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함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자문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기술자문료는 없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관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자문료는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소규모 매산 외 2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매산하고 삼성처리장이 현재 오염총량제에서 5.5ppm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것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0ppm 이하로 방류하게 돼 있는데 5.5ppm으로 방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고도처리시설이.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시설을 개선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개설공사예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난번에 제가 듣기에는 곤지암하수처리장에서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거기는 신설하는 것이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했는데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돼있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곤지암은 효과는 좋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렇죠. 냄새 외에는 다 괜찮습니다. 수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냄새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죠?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보완, 여기서는 보완하는 방안이 있어요?
상만
전상만하수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쪽을 참조해 주세요. 우리가 자본적 수입에 보면 주 요인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3억이 증액되는 게 맞나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 말고 다른 내용은 없고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여기에 13억이 곤지암리조트 스키장에서 5억 3,200이 들어오고요, 들어왔습니다. 터미널에서 3억 8,500만 원이 들어왔고 아파트 2건에 대해서 2억 5,300만 원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예상액으로 13억을 예상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반주택 내지는 근린 건물을 지으면 규모 이상이 되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금액이 많으면 1차, 2차로 나눠서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곤지암리조트나 터미널에 대해서는 일시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로 60%하고 나머지 40% 해 가지고 1차, 2차 해서 납부를 계속 연초부터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곤지암리조트 스키장에 대해서 5억 3,2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저는 잘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 상수도 급수에 관해서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곤지암리조트에서 이렇게 많은 수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식수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지역으로 쓰는 것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업주체에 대해서 부과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물을 쓰고 안 쓰고, 공급량이 얼마가 되는 여부는 나중에 그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만큼의 규모 이상, 1,000㎡ 규모 이상 들어오면 일종의 부과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부과금이 쉽게 말하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리조트가 생기면 숙박시설 여러 가지 물을 사용하는 요인이 증가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물 쓰는 계산이냐 아니면 전체 리조트 스키장에 인공설을 만든다든지 기타 운영하는 사업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역이냐? 질문의 뜻을 아시겠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사업지별, 그 지역에 대해서 도척이면 도척에 대한 상수도 확장공사비, 시설용량, 시설별 급수추정량을 계산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먹는 물이 아니고요, 먹는 물 전체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된 사업비, 그 지역에 상수도공사를 위해서 투자된 사업비하고 앞으로 들어갈 것하고 그리고 시설용량을 전부 계산해서 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복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물 양을 얼마씩 얼마씩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로 책정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병균
안병균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지암리조트에서 원인자부담금 낸 것은 콘도하고 사무실용이 주가 되고 스키장에 뿌리는 것은 지하수 개발 신고를 별도로 해서 관로를 연결해서 쓸 계획입니다. 거기 콘도에서 쓰는 것하고 지하수 개발하는 것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류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펌핑해서 다시 쓰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 외에 우리가 상수도에서 원수를 팔당호에서 끌어와서 많은 비용을 해서, 쉽게 말해서 원가가 많이 들어간 물을 식수 외에 다른 용도로 쓰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수도과장님은 답변을 적절하게 못한 것 같은데.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급수는 별도 급수공사 해서 나중에 별도 신청해서 양에 따라 급수공사를 할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이 예산안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4쪽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에 누수를 어느 정도 저희가 잡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보수를 할 때는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입니까? 수도관 교체라든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것은 파손에 대한 긴급복구를 1년에 예산을 수립했다가 그 예산이 예상치 못한 긴급복구라든지 누수사고가 나면 그것을 복구하는 사업비입니다.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세워가지고 그만큼 쓰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 5일날 쌍령동 배수지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급박하게 추가로 발생될 여지가 많은, 노후화로 인해서 그런 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누수확인을 위해서 탐지하는 기본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누수탐지도 하고 있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구역개량으로 구역을 묶어서 탐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해서 잡아낸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방을 하는 것도 있지만 누수발생 시에 탐침봉을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해서 바로 복구하는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수도과장님께요. 33쪽 중간에 보면 출수불량지역 관로수선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선경빌라로 돼 있는데 관로수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매산리 선경빌라 출수불량지역인데요. 그 부분이 기존에 미리수가 작은 구경으로 해서 물을 먹고 있는 게 수압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관경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수압도 약하고 빌라 주변이 전부 다 물이 약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구경을 확대하고 관을 매설해서 출수불량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슬러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인데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슬러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톤당 2만 960원에 소요되고요. 슬러지 운반대행 용역은 2만 1,200원에 포함되는데 당초에 매년 계획대로 1,800톤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약품을, PAC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섞는 바람에 현재 2,700톤으로 올 연말까지 예정되고 있습니다. 반입수수료하고 운반대행 용역비를 비용을 추가로 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슬러지나 쓰레기는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연간계약?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연간 계약해서 톤당 정산해서 김포매립지로 반입 나가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연간 계약하더라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정산해서 김포 쓰레기 운반대행용역비도 주고 반입수수료도 납부하고.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양이 많아져서 증액됐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