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10월 9일 구효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10월 1일과 4일, 8일, 10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0일 이성규 의원과 김찬구 의원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의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이 접수되어 의안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봉입니다. 오늘 제163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시정의 각 분야에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계기는 지방세수입 및 재정보전금, 교부세의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호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3,892억 6,178만 6,000원보다 9.2% 증가한 4,249억 5,195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3,218억 3,517만 3,000원보다 12% 증가한 3,603억 2,21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674억 2,661만 3,000원보다 4.2% 감소한 646억 2,981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3,603억 2,213만 4,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2,051억 3,431만 5,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476억 8,300만 원, 세외수입은 574억 5,131만 5,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541억 8,781만 9,000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는 443억 1,223만 1,000원, 재정보전금은 357억 2,845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은 741억 4,713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603억 2,213만 4,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731억 8,955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422억 8,097만 7,000원, 경상적 경비는 309억 857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496억 108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이 1,031억 5,531만 4,000원, 자체사업이 1,464억 4,576만 7,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67억 3,589만 4,00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307억 9,560만 9,000원으로 예비비 173억 1,467만 5,000원과 기타 134억 8,0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 772억 7,109만 원보다 2.2% 증가한 789억 5,230만 5,000원으로 선거관리 및 의회운영에 6억 2,378만 3,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783억 2,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제1회 추경예산 1,237억 5,892만 4,000원보다 11.3% 증가한 1,376억 8,413만 2,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256억 2,669만 9,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66억 2,163만 2,000원, 사회보장비에 467억 1,341만 4,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87억 2,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1회 추경예산 1,071억 1,769만 2,000원보다 9.3% 증가한 1,170억 2,662만 9,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15억 7,152만 6,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33억 4,317만 3,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412억 4,577만 9,000원, 교통관리비에 608억 6,61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제1회 추경예산 4억 5,396만 8,000원보다 0.3% 감소한 4억 5,2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 132억 3,349만 9,000원보다 98% 증가한 262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금년 7월 1일자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관리 운영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어 예산액 18억 740만 8,000원 중 집행액 7억 3,577만 1,000원을 제외한 10억 7,163만 7,000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억 9,286만 8,000원보다 85.4% 증가한 5억 4,286만 8,000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에 4억 1,668만 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2,6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94억 5,507만 2,000원보다 4.2% 감소한 569억 3,382만 1,000원으로 환경관리비에 514억 6,859만 3,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54억 6,5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0억 8,100만 1,000원보다 46.6%가 증가한 15억 8,500만 1,000원으로 지역사회개발비에 14억 8,500만 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8억 5,260만 원보다 4.9% 증가한 8억 9,469만 3,000원으로 도시기반정비에 7억 1,360만 3,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8,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재정보전금 및 교부세의 변경내시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국‧도비변경 내시로 인한 시비 부담 관련사업, 재정보전금 관련사업 등 공공시설물 확충사업과 시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8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291억 3,912만 6,000원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304억 3,9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170억 1,521만 8,000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2007년 1회 추경예산 121억 2,390만 8,000원에서 13억 원이 증가한 134억 2,3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곤지암리조트 스키장, 광주터미널, 공동주택 2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 체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144억 9,817만 5,000원보다 1억 6,727만 4,000원이 증가한 146억 6,5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서 인력운영비 197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4,269만 9,000원, 운영경비 2,700만 원이 증가하고 약품‧동력비는 440만 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112억 5,139만 3,000원보다 1억 6,727만 4,000원이 증가한 114억 1,8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의 계상, 시설물 관리비 증가 및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146억 4,095만 1,000원보다 11억 3,272만 6,000원이 증가한 157억 7,3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실험장비 증설에 따른 사무실 보수비용과 2008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및 여과지 보수공사 추진에 따른 설계비, 신현저지배수지 배후사면 붕괴 우려에 따른 보강공사 및 2007년도 배수관로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1회 추경예산 21억 6,600만 원보다 3억 9,030만 원이 증가한 25억 5,63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인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7억 842만 6,000원이 증가한 36억 5,8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전상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23만 광주시민과 더불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호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670억 9,298만 9,000원보다 30억 7,800만 원이 늘어난 701억 7,1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회 추경예산 129억 6,996만 8,000원보다 30억 7,842만 6,000원이 증가한 160억 4,8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중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익이 13억 6,976만 원 증가하였고 영업외수익 중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7억 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1회 추경예산 129억 6,996만 8,000원보다 30억 7,842만 6,000원이 증가한 160억 4,8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족에 따른 추가경비 14억 8,3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 11억 729만 9,000원보다 17억 9,735만 7,000원이 증가한 29억 4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541억 2,3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비 5,200만 원, 소규모하수처리장 개선공사비 16억 600만 원, 소규모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예산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 146억 3,167만 1,000원보다 18억 850만 원이 감소한 128억 2,3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오염총량관리제의 근간이 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