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의 신 중심도시로 발전할 용산의 미래에 발맞추어 현재 추진 중인 신 청사 건립을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구 본청에 종합행정타운건설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종합행정타운건설단을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함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9급 1명을 상계 감축하려는 것이며, 2004년 12월 9일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된 지방조무원 중 지도직류의 정원이 기능10급으로만 책정되어 있어 상위직급으로의 승진문제 등 타 기능직과의 형평성문제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능8급까지 상위직급 정원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 3항에 의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우리 구 위탁사무는 대부분 법률 또는 타 조례 근거에 의해 위탁하고 있고, 일부 단순관리 행정사무는 구청장의 판단에 의거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도 시에 동의기준 자체가 없고, 우리 구 위탁사무는 모두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행정의 능률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실질적인 민간위탁선정 심의기구인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의원님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도 의회와 집행부 견제와 균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종합행정타운건설단의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4조의2와 제19조에 의하여 본 조례 제2조의 별표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추진을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단장 1명, 담당관 1명과 행정, 시설, 두 팀으로 구성된 종합행정타운건설단의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단장직 한시정원 책정을 위해 정원표 총계 및 본청 일반직란에 5급 1명을 증원하고 9급 1명을 감원하며, 인사상 타 기능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도직렬 기능직 지방조무원의 상위직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정원표 총계 및 본청 기능직란에서 10급 31명을 감원하고 8급 9명, 9급 22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제4조 제3호의 내용을 수정하여 민간위탁시 구의회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7조 제2항에 민간위탁 시 적격자심의위원에 구의원 2명을 위촉하여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며,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해 규정하고자 조례안 제7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맨 뒷장에 신.구 정원대비표, 이것은 행자부 기본법입니까?

행자부의 기본법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현재 용산구의, 이쪽에 보시면 직렬별로 총 직원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용산구의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관을 증원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사무관까지는 단체장이 증원을 할 수가 있고, 서기관 이상을 증원할 경우에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원에서 9급을 6급으로 한다든가 5급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예산이 달라지겠지요?

예산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9급 직원을 쓰는 것보다는 인건비 면에서는 다소 증액이 됩니다.

지금현재 이 정도 직급 상향을 해도 1억8,000만원정도 예산이 급료인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거기에 1억8,689만6,000원이 증가되는 것은 사무관만 늘어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조무원 이 사람들의 승진을 감안한 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8급 9명은 증원되는 것이지요?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지로 이 사람들이 옛날에 방범원입니다. 방범원, 지도원인데,

그러니까 9급을 8급으로......,

네, 그 사람들이 지금현재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고 9급까지는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동승진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리가 있어야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원에 소속돼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소 불만을 좀 얘기하고 해서 조정한 겁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돌아서 여기까지 접근하느냐 하면 사실상 진작에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으면 진작에 이분들이 10급에서 9급, 8급 이렇게 승진이 됐어야지, 행정직은 같이 입사해서 지금 6급 계장까지 됐지만 이런 조무원이나 별정직, 기능직 이런 분들은 10년, 15년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급수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법안이 있는데도 그 동안 안한 것에 대해서 참, 또 저희들도 잘못입니다. 의원들이 이런 부분은 밝혀서 진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당연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다른 별정직이나 이런 분들도 오래 그 자리에서 근무한 분들은 진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기여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굳이 4조 3항 부분을 바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의원을 심의위원으로 넣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인데, 지금도 용산구에 심의가 너무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하시고 의회에 와서 동의 얻으면 더 낫습니다. 그게 더 간편한 일이지, 왜 이런 것을 동의를 꼭 얻어야 합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에는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항에 보면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위탁사무가 보면 총 52건이 있고 거기 중에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한 15건 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의회가 연중 개회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상 의회가 연중 개회가 안되고 또 구에서는 위탁사무를 처리를 해야되고, 그 동안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모순이 많습니다. 위탁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연중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어떻게 맞습니까? 예산 없이 위탁 줄 수 있습니까?

예산심의 할 때 그런 게 해당되는 것은......,

내 얘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계획도 수립한 후에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되는 겁니다. 계획이 먼저지 예산이 먼저가 아니니까, 예산을 의회에 와서 심의할 때는 이미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의회에 충분히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정한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지금 14조 2항에 보면 '감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탁을 잘못했을 때 구청에서 감사하겠다, 포괄적 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주면 결국 그 부분이 어떻게 써졌는지 의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써졌는지도 제대로 파악치 못하는 의원들이 예산편성을 해주고 가서 심의해서 위탁을 주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 때 법적 조치까지 갈 사항까지 갔던 문제입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위법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엄연히 조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법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하는 구청에서 임의대로 커다란 예산을 위탁을 준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으로 줄 테니까 이것을 삭제해 주시오" 하는데,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위법한 사항이 있었고, 무엇이 어렵습니까? 구청장님이 와서 심의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안건이 있을 때 같이 들어와서 심의 받으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굳이 심의위원을 두어서 통과하고 구청에서 회의를 해서 수당 주고, 그런 식의 행정을 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오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문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인 제척이 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러한 위탁사무는 예산안심사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심사 때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예산안 심사와 별개입니다. 별개로 해서 개별 건이 있을 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위탁하는 사무 중에서 유기동물 위탁관리라든가, 또 민원안내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소한 위탁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그런 것까지도 구의회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위탁사무에 대해 그냥 포괄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미한 위탁사무까지,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구 방침에 의한 위탁사무는 15건이 있습니다. 이 15건의 사무들은 대부분 경미한 사무들입니다. 이러한 사무들까지 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전체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하에서 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차라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위탁하려면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전해에 내년도 예산안 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 심사를 받으니까 이 규정이 굳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규정이 존치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하에서 이 규정에 대해서 개정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사항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하는 것도 날 잡아서 합니다. 의회도 한 달에 한번씩, 저희가 1년 120일 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번씩은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굳이 심의로 간다는 것은 행정을 좀 간편화 해보자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작년의 문제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위탁 준 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세철 위원님 말씀이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고,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유기동물이라든지 가벼운 것들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도록 위임하자 하고 그때 우리 위원회사무실에서 했었는데, 다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고 항별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받을 것은 받고 안 받을 것은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오세철 위원님, 그렇게 하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