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17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 세 분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두시부터 민방위 훈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하루동안에 추경예산을 위원회에서 전부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만 심도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박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소관 부서는 저희 위원회는 1국 8개과, 1실 2직속 2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 사항으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지시 보조액과 당면한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위한 건전재정운영을 실현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며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농정과 소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사업 2억원과 축산과 소관 친환경 전문 RPC 지원사업 1억 7,500만원은 금년 내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기존 62억원을 책정하여 10월 현재 30억원 정도 보상이 완료되어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3억원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따른 사업 진척과 부지매입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제1차 추경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과목 변경을 통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이는 기금과 국도비 등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정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일부 예산은 사전 세밀한 검토가 없이 추계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관례적으로 추경을 통해 조정하는 식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세출예산은 총무과에 편성하였으나 도시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총무과에서 추산을 받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사업부서가 바뀐 경우 1, 2차 추경 편성시에 현 사업 추진부서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과 소관 시설비 중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것과 농업기술센터 일시사역인부임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 등은 사전 예산 계상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제설용 장비 구입비는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 중 일부는 해마다 도비로 지출되는데도 시비로 편성하고 추후에 도비를 확보해 시비를 감하는 것 등은 예산 낭비의 성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환경사업소의 경우 숙직비가 금년 1월에 인상하였음에도 1차 추경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2차 추경에 계상한 것은 세밀하게 예산을 분석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도민체전 사업비 4억원은 필요에 의해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나 추경 심의후 사업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시기적으로 촉박하며 단시일내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부실공사나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는바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적은 재원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꾀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우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여 도민체전과 복지, 주민숙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상기 검토된 부분 등을 참고하여 총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은 별도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 국과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의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저희 국의 산림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과장들의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태 농정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박용섭 축산과장입니다. 서창석 산림과장입니다. 윤영복 도시과장입니다. 최상근 건설과장입니다. 최창범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성리 교통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서창석 산림과장은 도에서 전입을 9월 5일자로 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64억원으로 당초예산 1,235억원보다 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 투자내용은 농업분야 6억원 여기에는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사업과 친환경 RPC 전문지원사업, 전북 쌀 인터넷 택배지원 사업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도시건설분야에 6억 4,000만원 여기에는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비 및 시설비 성립전 사용과 체전 대비 가로등 배너기 꽂이 정비, 체전대비 관문도로 정비, 제설용 장비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분야는 16억원입니다. 여기에는 공영주차장 설치비, 체전대비 차선도색 및 교통표지판 정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분야에서 6,000만원입니다. 시 양묘장 하우스 보강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44회 도민체전의 유치 등 남원시의 달라진 모습을 도내에 타 시군에 홍보하고 지역활력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고심하고 설계한 투자사업 등의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농정과 주무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해 놓았죠?
것은
이것은노경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세입으로 잡았을 때는 사용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김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는
취지는노경환위원
좋은데 도시민들 유치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교육 시키고 실습시켜서 도시민이 유치가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귀농자들에게 최대한 지원해 줄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런
그런노경환위원
부분은 남원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다 똑같은 맥락이고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귀농을 하면 주택 수리비로 최대 500만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노경환위원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귀농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시민
도시민노경환위원
유치프로그램 사업해서 국비, 도비, 시비했는데 총괄적인 예산이 2억원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이라는 것은 귀농한 사람을 이 돈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 사람들을 우리지역으로 오도록 유치하게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공모해서 우리 남원시와 6개 시군인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동안 총1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10억원 중에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부담이 25%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금년도에 2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4억원이고 2009년에도 4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도시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민이 우리지역으로 귀농하도록 좋은 프로그램이나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유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는
취지는노경환위원
좋은데 쉬운 말로 간다면 도시민들이 귀농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능력에 맞도록 여건에 맞추어서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품도 있고 저런 상품도 있으니 와서 보고 내 적성에 맞는 사업을 골라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론은
결론은노경환위원
도외지에 있는 사람이 농촌에 향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귀농시켜서 농촌에서 정착시키기 위한 모든 여건에 우리 시를 대변해서 설명도 하고 현장방문도 시켜 주고 교육도 시키는 예산으로 쓴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런
그런노경환위원
것이 과연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있을 수 있는 우리시에서 기반시설로 땅을 임차해 주거나,
쪽을
하드쪽을노경환위원
보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좋은
좋은노경환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구미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실질적인 내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움직이는 것이지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금
방금노경환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하드쪽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제가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 지원받아서 그 사업으로 200원 가지고 사업했을 때 성공여부도 힘들뿐더라 만약 성공해도 위험 부담이 적은데 소프트웨어쪽에만 계획 잡고 과대하게 그 이상을 가지고 와서 현실과 접했을 때 현실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예산만 낭비되고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해서
정착해서노경환위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좋고 교육도 좋지만 실리가 있어서 내 피부에 닿는 것으로 하드웨어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107페이지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500만원을 인월 청년회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노경환위원
예.
래서
그래서노경환위원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물은
농산물은노경환위원
무엇을 주로 홍보하셨습니까?
원을
남원을노경환위원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것을 유통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우선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 여건부터 농가들의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노경환위원
행사에 치우치는 것보다 우선 내 제품이 좋게 우수한 제품을 내놓아야 경쟁력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108페이지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사항 설명서에 보면 송동면 8개면 30농가라고 하셨습니까?
들은
농가들은노경환위원
주로 어떤 농가들입니까?
원시
남원시노경환위원
일원 전체에 해당됩니까?
노경환위원
전 농가가 해당됩니까?
원시
남원시노경환위원
읍면이 16개 읍면인데 8개면이라고 해서 송동 외에 8개면이면,
노경환위원
전 농가가 해당된다면 더이상 질의할 문제점이 없고 저는 16개 읍면인데 송동 외 8개면이면 9개 면만 해당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것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보상비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일종에 보험아닙니까?
보험
보험노경환위원
피해면적에 몇 프로까지 해 줍니까?
피해
피해노경환위원
면적이 많을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는데 보험을 들었을 때 100%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면적의 70%까지 해 줍니까?
물론
물론노경환위원
산출방법에 따라서 해 주겠죠. 70%까지 해 줍니까?
들은
농가들은노경환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습니까?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올해 처음 시행했던 것입니까?
것을
이것을노경환위원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해야 될 입장이죠?
노경환위원
한 농가 부담액이 63만원이라고 하는데 도비와 시비, 국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도비와 시비 부담해 주는 것이 50%죠?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한 농가에 126만원정도 되겠군요.
아니
아니노경환위원
, 이것이 보험에 들어서 농가들이 물론 피해면적의 70%만 보장을 받아도 농가들은 안심이 됩니다. 자기 인력 손해만 조금 보면 되는 것인데 악이용 될까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나
농협이나노경환위원
원협에서 보험을 받아줍니까?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됐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예산이 10억원이라고 했죠?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10억원 중에서 국비가 50% 절반입니까?
비와
도비와김재덕위원
시비 합해서 10억원입니까?
으로
앞으로김재덕위원
3년동안 해야 할 것 같고 이 사업 자체를 공모했는데 공모 선정에서 우리 남원시가 6개 사업장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공모했을 때에 남원시에서 어떤 방향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획이
계획이김재덕위원
있었을 텐데 주된 사업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재덕위원
1%를 늘리는데 어떻게 하면 1%가 늘려질 것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산발적입니다. 사업 자체가 너무나 산발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340여개 되는 각 부락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도시민을 유치시키는데 영구적인 유치사업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사업으로 유치할 것이냐 그런 방향으로 어떤 것이 정해져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투자의 효율성이 있는 그런 사업 가능성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서 거기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줘야겠다는 방향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재덕위원
영구적으로 본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귀농자의 전원마을사업계획 등을 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계획은 세워져있는데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상 부진하고 잘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쪽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델로 삼아서 무엇인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비가 5억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2억 5,000만원이 내려오고 남원시에서 시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일단은 따 놓고 보고 그 사업을 이 돈에 맞추어서 해 보자는 방향보다는 어떤 주관적인 입장에서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돈만 날아가고 예산만 날아가고 기대효과가 없고 사실상 시간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사업계획을 한다고 하면 한번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을 이후에 끝나고 나서 자료를 같이 검토해서 연구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충분하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경관직불제 시범사업이 1,360만원인데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계획이 있다면 본예산에 해야지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2차 추경이 없었다면 사업계획만 세워주고 사업추진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생겼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국비 내시되고 하면 적극성을 띠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 2회 추경이 없었다면 이 사업에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국비 내시 들어 오면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골
흥부골김재덕위원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900만원은 국비가 1,500만원이 나오고 도비와 시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늦게 내려왔습니까?
김재덕위원
이 사업도 적극성을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호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듣는 말로는 주민들 호응이 별로 없습니다. 행정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가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6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결과가 좋아져야지 결과없이 끝나면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이며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왕 하시면서 주민과 같이 공감하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흥부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무엇입니까?
한경선위원
지역자원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혼불문학권 사업과 비슷한 것입니까?
기에
여기에한경선위원
시설비로 신기 농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직접 투자해야 할 사업인데 내고장 특산품 판매사업에서 500만원인데 농가에 얼마나 실이익이 있었습니까?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흥부골관계에서 종합개발사업이 중기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은 도에서 책정하죠?
책정을 우리 남원시에서 안 하죠?
국장님 맞습니까?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예. 농림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죠?
지금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중기적인 계획이 서야 합니다. 지금 매년 하고 있죠?
무엇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행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도 2개면 올라가 있죠?
지금 계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문제는 국비와 도비를 타다가 시비 조금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을 하는 것이니까 열 번이라도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전혀 없이 예산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추경이 되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오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지역별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타당성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남원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산에 반영이 되고 봐야 합니다. 계획없이 무계획으로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고 했다가 또 어디서 누가 살짝 준다고 하면 그때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계획을 딱 세워서 책정해서 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추경에 타당성 검토만 하는 것이지 답변을 자꾸 길게 하시면 회의 진행이 길어집니다. 지금 회의가 추경예산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아까 몇 가지 나왔지만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농촌인구 1% 운동도 사실은 국도비때문에 하는 것이고 위에 지원정책으로 내려와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왜 필요합니까? 계에서 주무에서 이 일을 추진합니까? 세부적인 것을 생각하셔서 하시고 이런 것이 공평성 있고 타당성 있게 우리 적은 시비 가지고 외부 자금 끌어 들여서 우리지역에 소득사업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노력하는 것은 치밀하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선
박상선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
14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지원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행정비 814만원 계상했습니다. FTA기금 과원폐원지원 1,87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축산과 송아지 생산사업 409만 8천원 세입 들어 왔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4,455만 2천원 세입 잡았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산업관리 소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행정비 814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 1,87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전북 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추가로 1억 395만 6천원 계상하여 총액이 1억 3,4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전문 RPC 지원사업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636만원 추가로 계상하여 총 3,956만원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한봉 육성 지원 900만원 추가로 편성하여 총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전문 RPC 지원사업 1억 7,500만원은 어디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대강 남농 RPC입니다.
한경선위원
한 곳으로 갑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서에
설명서에한경선위원
보면 저온저장고군요.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이 언제까지 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2010년까지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2010년까지 하면 우리 남원 관내에 있는 것은 다 끝납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지금 받아놓은 것은 현재까지 12㏊ 했고 2010년까지 8㏊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 수준에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12㏊는 완료되었고 앞으로 8㏊는 더 해야 할 사업이군요.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규로
신규로노경환위원
조성하는 것에도 사업예산 지원해 주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금년에 와서 신규로 지원 하는 것은 없고 특수하게 고랭지쪽에 사과원 조성하는 곳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노경환위원
, 이것을 일부 과원 폐지해 놓고 명분만 이름만 바꾸어서 또 다른 곳에 시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접수가 되었는지 여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전북 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은 남원 허브미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남원 허브미뿐만이 아니라 4개 RPC별로 등록된 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지원합니다.
전부
전부노경환위원
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개인이 상호를 걸고 인터넷으로 주문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개인은 안되고 저희가 RPC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RPC만 특혜를 주는 꼴이 됩니다. 개인도 어차피 남원에서 생산되는 쌀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고 개인이 유선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불만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RPC에만 지원해 주고 특정인만 남원시 농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데 그쪽만 들어가느냐는 식으로 불만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루 어루만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그런 부분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112페이지 한봉 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저희가 물론 꿀이 설탕사육을 하네 해서 문제는 많습니다마는 대부분 300여 농가의 주요 생계수단도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차 장기적으로는 정말 설탕을 먹이지 않는 고급 꿀을 생산하는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과도기적인 입장에 있어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해서 담고 거르는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탕을
설탕을노경환위원
녹일 수 있는 용기요?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아니, 꿀을 녹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꿀을
꿀을노경환위원
녹여서 어떻게 합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꿀을 벌집채로 하는데 그동안에는 양동이에 내리고 위생적이지 못했는데 약700리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스탠통을 지원해서 거기에 녹여서,
노경환위원
몇 리터요?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700리터 정도입니다.
노경환위원
700리터 스탠 용기를 만들어서 꿀을 짓이겨서 거른다는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양이
사업양이노경환위원
60개인데 우리 한봉농가가 총 몇 농가나 됩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총3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300여 농가인데 60개 가지고 됩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부족합니다.
머지
나머지노경환위원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전업 규모이상 농가들만 우선 지원을 하고 또 추이를 봐서 하려고 합니다.
전업
전업노경환위원
규모이상이고 전업 규모이상 농가가 60농가 정도 됩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더 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산을 한번에 다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차피
어차피노경환위원
추천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영농조합법인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천받아서 합니다.
노경환위원
영농조합법인도 어차피 법인체대로 물론 주문을 받겠지만 농가에도 준해야 할 것이고 또 규모에 따라서 배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차피
어차피노경환위원
좋은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후속적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지원해 주는 금액 근거가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지금 송아지가 출산하면 14일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송아지 시장 가격의 차액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기준가가 155만원인데,
김철위원장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그것은 정부 지원지침에,
김철위원장
155만원 미만에 지원해 주라고 정부 지원정책이 정해졌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런데 도비를 왜 이렇게 적게 줍니까? 시비로 하라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보조율이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미 FTA 타결되어서 그렇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소값이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돈은 금년에 지원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안 되면 왜 추경에 올립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일단 지침사항으로 등록은 되어져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무슨 소리입니까? 금년에 집행 안 하고 안 쓸 것을 내시가 되었다고 추경예산을 시비를 여기에 보태서 만들어 놓습니까? 제 이야기는 도비와 시비같은 것은 국비가 보조율이 있다든가 부담해 줄 수 있는 율이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도비가 아홉만 왔으니까 남원에서 필요한 것은 아홉만이니까 몇 프로가 되었든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도비가 적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도비를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자체로라도 해야 할 사항인데 믈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순이 있습니다. 등록하면 지침상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전망으로는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 국비가 내려오거나 도비로 지원을 하거나 시비로 얼마 지원하거나 율이 정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 두수가 1,000두가 될지 10,000두가 될지 그것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한 두수당의 그 시가에 따라서 항상 두당 200만원이 손해갈지 100만원이 손해갈지 50만원이 손해갈지는 항상 시가에 따라서 기준할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러면 매도가 된 기준점으로 시가를 잡습니까? 생산이 되어 있어서 키운 송아지도 지원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어디에 있으면 두당 얼마 보상을 할 때 국비, 도비, 시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든가 이러면 괜찮은데 추경만 하더라도 1,636만원이라는 돈이 되었는데 도비는 490만원에 시비는 1,145만 2천원이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하에서 정한 것이고 또 두수는 몇 두로 잡아서 세워 놓은 것인가 잡은 숫자가 금년 예상 수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두수는 저희가 신고받아서 등록된 수치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농가한테요?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김철위원장
지금 송아지 두수를 파악한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금년에 출산된 두수를 잡은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매도할 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산되어서 키운 것에 주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매도할 때가 아니고 금년에 생산된 것을 연중 종합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생산두수에 대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송아지 가격이 155만원 이하로 내려갔다고 판단되었을 때,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생산된 두수에 기준해서 주느냐 아니면 시중에 송아지 전부 다 해 주어야 됩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출산해서 등록된 소에 한해서 합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기준은 시가 기준으로 얼마쯤 잡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중앙 도단위 산정위원회에서 산정해서 기준을 해서 줍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은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상해 주는 비율은 없습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15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두당 최대 35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최소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최대입니다.
김철위원장
최대 35만원까지입니까?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러면 두당 35만원을 넘을 수가 없군요.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금액만 나와있지 대략 몇 두라는 두수는 보고사항에 예상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기달 때 담당계에서 이런 수치를 몇 마리 곱하기 얼마 정도라도 부기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좋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논란이 되게 생겼습니다. 예결위 가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습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그것은 3,956두 일단 10만원씩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1만원씩입니다.
김철위원장
10만원이면 1만 1천두가 되어야죠. 1만 1천두가 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전혀 국비가 없습니다.
용섭
박용섭축산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FTA 후속으로 내년부터,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FTA 한다고 해 놓고 죄는 다 저질러놓고 슬그머니 도비 좀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개떡으로 끼니 때우는 식입니다. 우리 시비만 절단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원해 주려면 가난한 시는 어떻게 삽니까? 농가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35만원 기준으로 준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한우가 송아지 생산이 많이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지역적으로 손해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생산 농가가 죽은데다 그 시까지 죽으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어떤 대책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앞으로 이렇게 수반되면 계속 말썽이 됩니다. 이번 예결위때부터 말썽이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산림과장 서창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144억 6,832만 5천원으로 기존 대비 6,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흥부골 휴양림 도유림 사용료가 46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는 2006년도부터 2007년도 도유림 교환전까지 도유림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산림 바이오매스 인부임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삭감분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비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산림 바이오매스 기능인 장비 수리비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차량 및 기계 톱 등 수리비 잔액이 발생 예상되어서 이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숲가꾸기 간벌사업비 1,300만원을 감했는데 이는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서 이를 감리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1,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숲가꾸기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한 것으로 숲가꾸기 추가사업이 30㏊를 추가사업했는데 이에 따른 감리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4,300만원 증액에 따른 대행 수수료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능인 장비 수리비 삭감분에 대한 과목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산림 바이오매스 파쇄기 구입비 4,300만원을 감했는데 이는 기존 목재집하장에 파쇄기를 구입하고 있어서 삭감하여 이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이 5,6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 양묘장 하우스 증축 및 자동화 시설과 동림사 주변 산사태 복구공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90쪽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동림사 주변 산사태 복구공사로 예산서는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신촌동 동림사 옆에 산사태 복구에 따른 총사업비 2,14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동림사 주변에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나 미복구되어 금후에 호우시에는 사찰과 도로에 피해가 우려되어서 복구가 필요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투자계획은 총사업비는 4,040만원이고 기투자비 1,900만원, 금회추경에 2,14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금회예산 요구는 세부사업은 반 중력식 옹벽과 게비온 옹벽, 집수정 설치, 수로 및 수목 식재 등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시 양묘장 증축 및 자동화 시설입니다. 규모는 남원시 산동 목동리에 시양묘장 내에 하우스 증축과 자동화 시설에 따른 총사업비 3,55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매년 꽃묘생산이 증대하고 있으나 기존 양묘장내에 시설이 부족하여 하우스 증축과 자동화 시설 목적으로 소요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50만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금회예산 요구사항으로 하우스 1동 증축과 자동화 시설에 따른 사업비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00만원을 감한 것 있죠?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예.
째서
어째서한경선위원
감이 되었습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바이오매스에 따른 파쇄기 구입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쇄기
파쇄기한경선위원
구입이죠?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왜 감 했습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지금 목재 집하장 내에 파쇄기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재
목재한경선위원
집하장에는 파쇄기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침묵)
한경선위원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죠.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안에
그동안에한경선위원
산림과의 업무가 상당히 난제도 많았었는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그때도 말썽이 많았는데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무조건 대고 지원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세웠다가 감 했는데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닿을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2008년 본예산에도 어떻게 세울지 몰라도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와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국비가 내려 왔다고 해서 세웠는데 자체에서 파쇄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반납합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이것은 그래서 목 변경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목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국비를 따내려면 많이 예산을 세우세요. 세워서 국비 받았다고 과목변경시켜서 국비 남은 것만 가지고 써도 될 것 아닙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그것이 아니고 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에 따라서 장비 구입비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원관계가 너무나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흥부골 휴양림 도유림 사용료로 4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흥부골 휴양림 내에 도유림을 대부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금년도 8월에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 전까지 사용료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내년부터는 사용료는 일회성으로 끝나겠군요.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없이
뜬금없이노경환위원
도유림 사용료가 나와서 질의했습니다. 도에서 남원 일원에 있는 도유림 관리체제를 남원에 이관시킨 것이 이것 외에도 몇 개 있죠? 사용료를 달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무상으로 쓰도록 하는 협약체결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 동림사 주변 산사태 복구공사는 누가 잘 알고 계시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 투자가 1,900만원이 있는데 1,900만원을 산림과에서 했었습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예.
노경환위원
1,900만원으로 무엇을 했었죠?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어느
어느노경환위원
쪽입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직원과 상의)
김철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제가 현지는 못 가보고 옹벽 설치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모르면 산림과장님은 계장님들과 같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아직
아직노경환위원
업무파악을 못하셨나 봅니다.
김철위원장
업무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라 6급 계장들은 무엇을 합니까? 다 어디에 보냈습니까?
경영담당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과에서 과장님이 6급 계장 한 분도 안 모시고 와서 보고하고 있는데 어디 보냈습니까? 어디에 비상이 걸렸습니까? 더구나 새로 오신 분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할 수 있는 6급 계장들 와서 참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세부내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여기서 보는 대로 하면 동림사 계곡 왼쪽편입니다. 계곡 왼쪽벽 절개부분입니다.
것을
이것을노경환위원
누가 손을 댔었습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지금 수해 피해로 인해서 옹벽부분이 절개가 되어서 그 부분을 했는데,
노경환위원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가만히 있었는데 수해가 났었습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당초에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
산림노경환위원
훼손을 누가 건드렸습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산림 훼손은 건든 것이 없습니다.
들지
건들지노경환위원
않았는데 훼손 됐습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예.
렇게
그렇게노경환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동림사 뒷편 산속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산속이 아닙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산속은 아닙니다.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도로변에서 보입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동림사 쪽에 공사를 했는데 거기 토지가 산 임야가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동림사 사유림입니까?
림이
시유림이한경선위원
맞습니까?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시유림을 동림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산림 바이오매스 파쇄기인데 파쇄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국비, 도비, 시비를 많지는 않지만 4,300만원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본예산에 승인얻었다가 다시 이번 추경에 그 사업계획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나갔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회계 기법상 맞는 것입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실에서 나오셨죠? 기법상 문제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괜찮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목전용과 과목변경하고의 차이인데 전용의 경우에는 시장의 권한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그때는 전용은 안 됩니다. 과목변경이라 함은 의회에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김재덕위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재덕위원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애초에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은 적지만 산림조합에서 사실상 이런 요구가 왔을 때 처음부터 충분하게나 상세하게 세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실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세밀한 검토도 해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올린 것만 보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남원시 예산서가 사실은 엉망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예산실에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내년 2008년도 예산서 오는 과정도 좀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실과에서 잘못 올라온 것은 바로 바로 시정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이번 호우에 피해가 있었죠?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예.
때에
그때에김재덕위원
혹시 남원시에서 산사태나 이런 부분에 예비비를 사용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재덕위원
크고 작은 산사태 보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저희들이 다 집계해 놓았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앞으로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거기에 보면 보고들이 일부가 전체적으로 다 안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호우나 장마철에 오는 피해사항들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각 읍면동에 지시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받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까지만 그것을 보고 해라 했을 때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전혀 무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있도록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예산실에서 답변했던 내용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목변경 4,300만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소득담당인데 교육갔습니다.
김철위원장
계장도 갔습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계장이 교육 갔습니다.
김철위원장
아까 예산실에서 김재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이 과목변경이나 요지는 시장 의중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아무 지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깊숙하게 들어 간다면 말 좋고 허울 좋은 산림 바이오매스에 쓰는 사업으로 예산이 국비가 책정되었으니까 바이오매스 인부임으로 쓴다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맞습니까? 거기 인부임으로 쓰라고 국비 예산을 내려줄 것 같습니까? 당초 인부임은 4,300만원이 들어갔다가 과목변경해서 넘어갔습니다. 과목변경해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이것 말고도 인부임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인부임이 있는데 일단은 이 자체가 파쇄기를 사도록 예산 성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과목을 변경해서 쓰는 것은 시장 재량에 의해서 쓰니까 의회에 보고 안 받아도 됩니다.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과목변경은 그만 두고 파쇄기 산다고 갖다 놓고 인부임으로 갖다 쓰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위에 질의해서 인부임으로 쓰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알아볼까요? 인부임에 당초 있는 것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도 또 추가로 이것을 국비 반납하기 싫어서 사실 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그것이 맞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정당성있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과목변경해서 쓰는 것은 인정하나 의회에 그것을 정당성있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국비 반납하기가 그래서 "이쪽 사업 하는데 쓰고 싶어서 했습니다"라고 보고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 파쇄기가 사업소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이 사업 계획을 세웠다면 그 사람 데리고 오세요. 당초부터 의회에 거짓말 하고 사업 진행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실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목상 예산실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산림과 담당 과장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하기로 말하면 내년도 2008년도 예산 하나하나 짚어서 변동 각서 싹 받아놓고 일 해야 합니다. 국가예산 갖다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명분 못 붙여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쓰고자 하는 곳에 과목변경해서 쓰면 됩니까? 그러면 감사를 왜 받습니까? 감사 타당성이 있는지 볼까요? 사업의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산림과 첫시간부터 모든 것이 이렇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비단 산림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종종 나오는데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시장 결재 얻어서 과목변경해서 쓰면 된다는 것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예산을 필요하다고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예산에 안 쓴다고 우리가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당성 있게 세우고 앞으로는 일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세울 때 파쇄기를 세워주려고 했으면 가서 알아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담당이 모르고 세울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 예산을 타기 위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오기 위해서 사업을 거짓말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모자입니다. 사실대로 진실을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공모자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창석
서창석산림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철위원장
담당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7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 도시과 소관은 7억 3,5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도시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8,800만원,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 해서 5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상 총무과로 예산이 잡혀서 저희 과에서 사업 부기만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용역비로서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 구)경마축산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제2종 지구단위조성 변경계획용역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으로 5,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입에서 3억원 중에서 1억원은 용역비로 2억원은 시설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역시 시설비로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감리비와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이 35억 8,468만 8천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건축, 전기, 소방공사 감리비 시설비에서 1억원을 반영했고 말씀드린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제2종 지구단위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도민체전 대비 가로등 배너기 꽂이 등 정비로 요천로, 시청로, 충정로, 춘향로에 대해서 약 390개를 구입해서 배너기 390개, 국기봉 39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소규모 사업입니다. 세입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8,80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8,408만 3천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지만 임의 추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7페이지 추경전 세입이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8,408만 3천원, 시설부대비 91만 7천원, 민간자본보조 1억300만원 해서 1억 8,800만원입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김철위원장
세입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세출입니다. 총무과에 있는 것으로 예산은 반영되었습니다만 설명만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6페이지와 7페이지 말씀을 드렸는데 혼동이 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다음 예산에는 바뀌겠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예산은 전부 다 저희과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가로등 배너기 꽂이 정비에서 배너기가 무엇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배너기는 저희들이 현재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종으로 길게 설치된 체전대비와 흥부제 깃발입니다. 보통 국기를 같이 하지만 밑으로 내려뜨려서 춘향제때는 태극기도 그런 태극기가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가로등에 한다는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가로등에 배너기를 달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꼽을 수 있도록,
김철위원장
가로등에 단다는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시내권 전반에 한다는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천변, 충청로 등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전 구간은 아닙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이 본예산 없이 추경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이번 체전을 대비해서 늦었습니다만 계상했습니다.
김철위원장
얼마 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요천 천변과 시청로, 충정로, 춘향로에 대해서 약 39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4,680만원이 들어 갑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너기 꽂이 구입비 1개당 스탠레스로 해서 8만원으로 비쌉니다. 봉으로 해서 양쪽으로 꽂이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3개 꽂이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태극기 하나, 도민기 하나 합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아닙니다. 양쪽으로 배너기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밑에 국기나 일반기를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김철위원장
특별히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은 없으니까 시비로 긴급을 요해서 추경예산이 없으니까 만들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언제 해도 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도민체전도 있어서 했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왕 하는 것이니까 해서 낯을 내자는 것이군요. 잘 생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회관 시설보강이 태반인데 건물들을 신축한지가 몇 년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시작했습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대부분 새마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마을
새마을한경선위원
사업으로 오래된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도중에 누수로 해서 보수하는 것도 새마을사업으로 된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누수내지는 일부 콘크리트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많이 부실부실하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한경선위원
69페이지에 주생 상동 회관 신축 2,000만원이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얼마를 세웠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립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회관은 약30평으로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5,0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 자기들이 잠정해 보니까 2,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비로
도비로한경선위원
2,000만원은 모 인의 고향이라고 해서 특별히 도비를 끌어다 넣은 것입니까? 그러면 회관 하나를 7,000만원 계산한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경선위원
타 지역에는 회관 하나에 얼마씩 했습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평균 5,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한경선위원
도비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용도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는데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비에서 과목변경을 했는데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비도 용역비에서 뺀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시설비에서 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아직 다 안 끝났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도
사업도김재덕위원
다 못하는데 돈 빼서 하면 이것도 경마축산고등학교도 도시계획 들어가 있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기전대학교에서 입주할 계획으로,
아니
아니김재덕위원
, 소도읍,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소도읍 사업비로 용지를 매수했고 기전여대에서 학교부지로 결정,
김재덕위원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데 그것을 변경만 한다는 이야기군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용역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을 뽑아서 지리산 허브밸리에 같은 종류인데 전체로 있던 것을 건축, 전기, 소방 세 가지에 대해서 공사 감리비로 나간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브밸리 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동을 애당초 계획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변경해서 허브토피아관을 민자로 돌리고 관리동을 지을 계획으로 약140평 규모의 관리동을 짓기 때문에 수반되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교부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이 7억 7,500만원이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저희 과 것만 7억 3,500만원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그 중에서 다른 과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다른 과 예산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4,000만원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농정과에 배수로 사업하는데 신기 농·배수로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세 전체 7억 7,500만원 들어와서 2개 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15시3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페이지, 55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로 보수원 수로원입니다. 인건비 1억 1,383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관리 세출예산은 당초 219억 4,540만 4천원에서 2억 225만원이 증액된 221억 4,765만 4천원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보수원 수로원 인건비 도비 보조금 1억 1,383만원을 세출예산 인건비에 편성하고 시비에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도민체전 관문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동안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체육공원을 비롯한 보조경기장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요 관문도로 정비를 통해서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고 우리 시를 찾는 각 시군 선수단과 임원,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남원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당초 본예산 사업으로 국도 24호선 순창선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사업 9건을 3억 7,720만원을 들여서 시행한 바 있으며 도민체전 대비를 위한 별도의 관문도로 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추가사업으로 우선 당초예산 시설비에서 전주선과 국도 24호선 함양선 등 도로소파보수와 도로 표지판 도색, 도로 표지판 홍보판 설치 등 추가예산 1억 2,7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품취득비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제설방식은 덤프트럭에 모래를 싣고 수로원들이 적재함에 탑승해서 삽으로 모래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5년 10월에 15톤용 모래 살포기 1대에 염화용액 살포장치만을 개조해서 동지역 63㎞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설작업 효과가 좋아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2006년도에 우리 시 자체로 염화용액 제설 설비를 갖추고 15톤용 염화용액 살포기 1대를 추가 구입해서 모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염화용액과 소금만을 살포하는 습염식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나 기존 모래 살포기를 개조한 15톤용 살포기가 잦은 고장과 수동 조작으로 인해서 적기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톤용 모래 살포기 1대 신규 구입과 5톤 덤프트럭에 살포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만 5톤용 덤프트럭에도 살포기를 1대 탑승해서 겨울철 습윤식 제설방식으로 전면 개선해서 완벽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부득이 염화칼슘 15톤용 1대와 5톤용 1대를 장비 구입비 7,525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 업무에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시설비 도민체전 대비 관문도로 정비 10개 노선에 1억 2,700만원 지금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10개 노선인데 연장이 몇 키로나 됩니까? 상당히 긴 것 같은데 여기 저기 여러 곳에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본 사업은 전혀 연장으로 사업량이 나오지 않고 아스콘, 소파보수, 도로 측구정비 다음에 교량난간 교체, 신축이음장치, 시선 유도,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공설시장 앞이나 이런 데 덧씌우기,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그 사업이 아니고 다시 할 것이라는 것이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10개 노선에 하다보면 임시방편식으로 덧씌우기, 갓길 포장, 시설물 설치, 측구 정비 이것이 1억 2,000만원으로 10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나로 나눈다고 보면 1,200만원정도인데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3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9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 8건에 1억 2,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은
노선은한경선위원
10개 노선입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주요 관문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별하게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저희들은 순창선에 덧씌우기 했고 요천쪽에 갓길 포장했고 다음에 도로안전물 시설이라고 해서 델리네이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제 이야기는 10개 노선에 8개 사업인가는 모르겠지만 1억 2,000만원에 사업을 돈에 맞추어서 임시방편식으로 하지 마시고 항구적인 사업을 하시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8페이지에 제설용 장비 구입으로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차가
대체차가노경환위원
1대 있고 신규 차가 5톤차인데 5톤차는 주로 어디에 쓰실 계획이십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5톤차는 시가지에 주로 소방도로 노폭이 작은 도로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량이
차량이노경환위원
지금 구입되어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차량은 있습니다. 차량은 있는데 염화살포기만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환위원
염화살포기 장비만 3,000만원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적재용으로 겨울에만 적재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원시
남원시노경환위원
건설과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량이 몇 대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제설차량이 15톤 2대하고 5톤 1대, 1톤 트럭 1대 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5톤이 2대, 5톤이 1대, 1톤이 1대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다음에 굴삭기가 1대 있습니다.
원시
남원시노경환위원
한쪽에만 일부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쌓일 때 실제 인력이 장비차량때문에 애를 많이 먹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주 간선도로부터 먼저 하고 읍면동에 가는 것은 며칠 지난 후에 자연적으로 녹거나 꽁꽁얼었을 때 그 뒤에 가는데 제설장비를 더 구입할 예산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15톤 차량이 1대 신규 전에 구입한 것이 있고요,
것은
이것은노경환위원
대체 구입 아닙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다 적재가 됩니다.
존에
기존에노경환위원
15톤 2대와 5톤짜리 1대와 1톤짜리 1대 해서 4대로는 물론 이것은 평상시에 쓰는 것은 아니지만 타목적으로 쓸 수도 있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꼭 제설작업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천 골재 운반 그런 부분도 쓰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눈이 한꺼번에 오는데 4대로 남원시 일원을 동시에 카바는 못하고 주 간선도로만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 관광도로 등 이런 부분은 좀 더딥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늦습니다.
장히
굉장히노경환위원
늦는데 장비를 더 확보할 예산은 왜 요구를 안 하시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지금 덤프차 신규 구입같은 것은 대체 구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히
상당히노경환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자꾸 삶의 질은 높아지는데 어렵다고 해서 항시 어려운데 그냥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온난화로 눈이 내리는 시기도 적지만 어차피 평생 한번을 쓰더라도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그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겨울용 제설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타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연구하셔서 어차피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제설 장비를 더 구입하십시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질의노경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왕 제설장비 이야기인데 본예산에 할 때 각 면단위에 지금 제설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적은
적은김재덕위원
지원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읍면단위에 예산을 좀더 지원해 주고 읍면단위에 살포기는 구멍이 작아서 아주 적게 깔립니다. 크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 장비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김재덕위원
또 하나는 애초에 도로보수 인건비를 1억 2,000만원 돈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갔는데 1억 1,380만원이 빠져나가도 도로보수 인건비에 하자가 없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수로원이 13명인데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본예산에 전부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가 지방도로가 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7개 노선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금으로 4명분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이 4월중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꼭 추경에 반영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로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를 이번에 도비가 왔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입에 도비가 들어 왔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설인력 수로원 13명이 평상시 상주합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김철위원장
며칠짜리 입니까? 1년 12달 365일 계속합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수로원 TO가 따로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상시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운전원은 지금 4대는 그대로 네 사람이 씁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없습니다. 한 명이 부족합니다. 한 명이 부족하고 세 명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기계는 어떻게 씁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기계는 번갈아가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필요할 때만 쓰니까 한 사람이 네 대를 다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저희들이 1톤 차량은 수로원들이 작업할 때 별도로 운전하면서 작업하고 15톤이나 5톤트럭은 운전원이 상주합니다.
김철위원장
눈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눈이 안 오면 각 읍면동에 농로보수나 수로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산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8년도 예산 책정할 때에는 예산서에 부기를 좀 세밀하게 다루어 달라고 지시하세요. 각 과에 이야기해 봐야 안 되는데 전혀 부기를 이렇게 달지 않습니다. 예산계에서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 구입으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2대라고 했는데 신규가 있고 대체 구입이 있는데 무엇이 대체구입입니까? 주고 받는 것이 대체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1대 15톤용은 지금 염화칼슘 살포기가 구식이 아니고 옛날 모래 살포기로 되어 있던 것을 개조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을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것이 대체 구입비입니다. 5톤은 없던 것을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모래살포기를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모래 살포기가 아니라 염화칼슘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염화칼슘을 2대씩이나 가져야 합니까? 다급하면 전부 나가야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런데 운전수는 세 명밖에 안 되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톤,
김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부기를 보면 신규 구입을 아주 헷갈리게 해 놓았습니다.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해 놓고 자동차 산 것처럼 해서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고 저도 똑같이 봤습니다. 이런 부기를 잘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생각 나름인데 예산서에 보면 제설용 장비 구입 염화칼슘 살포기로 7,525만원 묶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부기를 달면 안 됩니다. 계에서도 다음에 예산 올릴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설 장비 금년에 것은 전부 나갔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김철위원장
공급은 언제 끝났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제설 정비 말씀이십니까?
김철위원장
그렇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대로 15톤 2대와 5톤 1대,
김철위원장
이것 말고는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없습니다. 아, 면에요?
김철위원장
예.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면에 나간 것은 금년도에 10대 나갔습니다.
김철위원장
다 나갔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김철위원장
금년 3월에 다 끝났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김철위원장
아까 동지역을 우선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이번 모래 살포기 적재되면 그것은,
김철위원장
앞으로 보고하시는데도 말씀을 조심하십시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철위원장
남원시 재정을 만들면서 동지역 해보니까 좋더라 동은 괜찮고 다른 곳은 발이 묶여도 괜찮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우선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인사에 따라서 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먼저 재난관리담당 성길경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조장모입니다. 민방위담당 황종연입니다.
64페이지 지방채 상환 9,900만원 증액해서 편성 올렸습니다. 본 내용은 2002년도에 태풍 루사 피해로 2003년도에 18억원의 지방비와 2004년도에 20억원 그래서 총38억원을 지방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원리금 전체 금년도 상환 예상액이 5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액 9,9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 태풍루사 당시에 9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8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자가 5.5%로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고 2004년도에는 20억원을 기채해서 이자 4%로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금년 여름철에 수해복구 예산은 얼마나 해 놓았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금년 수해복구 말씀하십니까?
김재덕위원
예. 재난관리과에 수해 복구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내렸던 호우피해 총 복구액으로 3억 6,5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해 주었고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내렸던 호우로 예비비 11억 6,822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재덕위원
1차에는 응급복구를 했고 2차에는 시설비로 나갈텐데 그런 것들이 보고가 정상으로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제대로 읍면동에서 또 해당 실과소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김재덕위원
추경예산하고 본질이 다릅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재난이나 이런 것을 보고할 때 보면 각 읍면동에 시달합니다. 읍면동에 시달하면 읍면에서는 각 이장들에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보고를 며칠까지 해 주라고 해서 그때까지 보고가 안 들어오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농민들이 자기들 지역에 가보지 않고 하루이틀 지나고 나서 가서 보면 재난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것을 그 뒤에 보고하면 기한이 넘어서 또 보고 기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이 정상 보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읍면동에 시달할 때 철저하게 지시를 해서 그런 누락된 사항들이 없도록 업무를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되면 바로 저희 전직원 또 각 마을에 이장까지도 전부 문자메시지가 갑니다. 예전과 달리 비가 오거나 또는 오기 전부터 저희가 예보를 해 주고 있고 또 피해가 나면 예전과 달리 현지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피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해당 시설물 관리하는 실과소에서도 현지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또 신속한 복구액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리산 I.C에서 인월 내려오는 길 있죠? I.C에서 인월로 오는데 인풍교라고 있습니다. I.C에서 조금 내려오면 있습니다. 그 다리에서 보면 아곡에서 내려오는 물로,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지리산 호텔 옆입니까?
김재덕위원
예. 호텔 옆입니다. 거기 피해보고 들어 왔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자료검토)
제가
제가김재덕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도로로써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제방입니다. 거기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바로 큰길에서도 보이고 거기가 아영과 인월 경계지역입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인월은 들어온 것이 없고 아영에 월산 아곡 인풍,
곡은
아곡은김재덕위원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곡마을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아곡에 들어가 있고 다리 밑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둑이 넘어서 물이 넘어서 제방이 유실되고 밑으로 둑이 터졌습니다. 그 밑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도 역시 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상 관광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보면서도 신고가 안 되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이번에 피해복구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0% 지원이 안 되고,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각 읍면동에 보고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저희가 50% 수준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느꼈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밖입니다. 내 논두렁에 물만 조금 넘어가도 그것은 큰일이 나지만 공용으로 쓰는 것은 관심 밖이고 그 물줄기 하나만 돌려주어도 큰 피해는 없는데 그것을 손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농촌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호우가 9월에 주천, 이백, 산동일원에 많이 왔습니다. 특히 주천 골짜기에 많이 왔는데 휴일에 건설과나 재난관리과에서 나와서 둘러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어요. 쓰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해 주실 때 피해 복구액에 50% 수준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비가
예비비가노경환위원
지금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7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노경환위원
어떤 사용 목적처가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예비비라는 것은 연말까지 재난이나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물론노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를 위하여 예비비를 남겨놓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을 못하고 예비비를 적게 남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피해면적에 50%만 지원해 주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라는 것은 본예산 세울 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시급을 요해서 선행되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언제 하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관리부서에서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유지관리나 복구를 하는 것이 예비비를 해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노경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각 실과에서는 내년 예산에 자기들 과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가 재난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일단 재난으로 해서 기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으로
재난으로노경환위원
보고가 되어 있는 부분을 그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내년에 실과소에서 해야 할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일단 그 문제는 예산계와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액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만,
것은
그것은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이고 물론 예산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재난으로 인해서 복구 못했던 부분은 내년도에 일순위로 당연히 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실과소별로 100억원을 우리 과에 해야겠다며 1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올해 못했던 사업에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써버렸다면 120억원을 보태서 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할당해서 이번에 최대한 예비비를 아끼지 말고 편성해서 복구를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비비를 제로페이스로 해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예비비라고 해 봐야 물론 두 달 남기고 내일이라도 남원에 큰 재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연말에 가서 큰 재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해서 그것을 나중에 전환해서 타목적으로 썼지 재난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주어야지 그것을 삭감해서 이번에 44%로 50%도 못 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공사를 절반도 하지 말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실과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하면 누가 그 뜻을 받겠습니까? 실과의 그런 어려움을 아는 과장님이 예비비 있는 것을 많이 할당해서 최대한 내년 예산 확보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수해복구로 인해서 예비비가 금년에 1차, 2차 해서 16억원 정도로 재해복구를 지원했습니다. 이 액은 전체 예비비에 5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비비로 해서 금년 수해복구에 다 안 쓰여졌다하더라도 내년도에 그 금액이 순세계로 해서 넘어가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6억원을 활용하고 17억원이 남았다고 지금 절반도 못썼습니다. 앞으로 두 달반 남았습니다. 2007년도가 두 달반 남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남겨 놓았다가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편성한다고 이야기 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주머니에 넣고 쓰는 것도 아니고 남원시행정을 위해서 쓰겠죠. 그렇다고 예비비가 없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살림을 못 꾸려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 전부 넘겨주면 실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쪼개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데에 안주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에,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예기치 못하는 것입니다.
기치
예기치노경환위원
못할 상황이, 앞으로 두 달반 남았습니다.
김철위원장
정리를 하세요.
그런
그런노경환위원
식으로 해서 예비비 많이 남겨둔다고 해서 우리 시 살림에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과소에서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예산관리 차원에서 다 쓰는 것은 좋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격이
성격이노경환위원
있는데 예비비를 전환해서 쓰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사업이 앞으로 있기를 과장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노경환위원
예측이라는 것은 물론 어렵지만 두 달반 남았는데 10개월이 지나가도록 예비비에 절반도 못 썼는데 이것을 기어이 남겨서 내년에 본예산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을 불허하는 어떤 사건사고가 있을 때에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
필요한노경환위원
실과에는 주셔야죠.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부터 답변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예비비가 수해 났다고 전부다 쓰라는 돈이 아니고 당신 마음대로 쓰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지침에 의해서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여러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쓸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예비비가 물론 하나도 없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필요한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안배하셔서 할애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채 상환이자 5.5%가 왜 추경에 들어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이것을 사실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상환을 금년 안에 연말에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상환하자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렇게 얌전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 예산 편성을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제가 그 사람 보고 변상하라고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했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예산에서 세워서 빼자는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연말에 집행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김철위원장
누가 모릅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합니까? 위원들을 데리고 장난합니까? 추경에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이 예산이 당연히 필요경비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본예산에서 필요경비로 꼭 세워주어야 할 예산을 빼고 안 세워주고 12월 30일 연말 가서 갚으면 되니까 그때 가서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결산추경에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이것은 차입처가 어디 입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전라북도입니다.
김철위원장
전라북도 어디 기금에서 온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전라북도 기금입니다.
김철위원장
기금은 언제까지 넣어주면 됩니까? 12월 31일까지 넣어주면 됩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누가 담당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조장모 복구지원담당 입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이 맞습니까?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주면 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조장모 1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차입금 18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년 12월에는 상환 도래된 것 아닙니까? 12월 28일까지 상환해야 할 원금 18억원이 2년거치 5년상환이 도래된 상황인데 지금 거치기간으로 남는 잔액이 18억원입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18억원 원금에 대한 원금이자,
김철위원장
3년거치 5년균분상환입니다. 금년에 원금 상환이 들어 갑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금 상환이 들어갑니다.
김철위원장
원금 상환이 3억 6,000만원입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위원장
균분상환이니까 3억 6,000만원 원금이 들어가고 그러면 잔액이 18억원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8억원 잔액이 이자 5.5%로 9,900만원이 맞습니다. 이자 계산을 해 보았는데 연간 이자액이 5.5%인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변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12월말경에 가서 상환해 주니까 나중에 세워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때 가서 상환해도 되니까 우선 복잡하니까 이것을 빼놓고 짜자고 해서 쉬운 말로 남원시청 세입세출 규모를 짤 때 9,900만원이 그렇게 큽니까? 9,900만원이 2007년도 남원시청 당해년도 차입금 이자로 지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허위로 빼내서 수입을 적게 잡든지 지출을 쓸 것을 엉뚱한 지출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하고 이것은 예산편성을 가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결위에 가서라도 지적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부 변상하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회계법이 어디 이런 법이 있습니까? 당해년도 이자가 나갈 것을 뻔히 알면서 추경에 넣어서 성립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9급짜리 공무원이 들어 와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계에서 이야기 해 보세요. 확고히 짚고 넘어갑시다.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어야 됩니다.
김철위원장
당연히 당해년도 지출에 해당된 비용아닙니까? 해당된 비용을 뻔히 알면서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다른 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빼놓고 나중에 살그머니 추경에 넣어서 상환하자는 것입니까? 어떤 공무원인지 이것은 사유서감입니다. 도단위 감사들 남원시청 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런 짓을 하면 각 과에서는, 과에서는 분명히 올렸죠? 예산 올렸다가 빠졌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담당계에서 말씀해 보세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깎으니까 그것을 뒤로 제껴버렸습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도 이것을 조정을 해야죠. 예산이 없으면 이것은 들어가고 다른 사업을 9,900만원만큼 삭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이자를 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감사과 데려다 조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취급자 과실로 떨어지지 예산부서 과실로 안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 얼마든지 변명합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철위원장
인정하니까 넘어가고 이것은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16시4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5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은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사업으로 도비 3,6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1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린 도비 보조사업비 3,600만원 2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오지·도서 수입에 3,600만원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세입에서 55페이지 3,600만원입니다.
김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세출예산에서 127페이지 3,6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 용역비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토지 매입비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차선 도색과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사업으로 2억 1,89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32개소 정비사업으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노후 버스 승강장 및 홍보물 퇴색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입에서 3,600만원 가져다 집행을 3,600만원 하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도비로 들어 왔는데 시비로 왜 3,600만원을 잡습니까? 회계상 그렇게 한 것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도비 세입으로 들어 와서 그 사항을 세출에서 3,6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세출에서 3,600만원 잡는데 도비로 들어 왔는데 왜 시비로 3,600만원을 잡아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 밑에 도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사항설명서 102페이지 보세요.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102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금회예산 요구사항으로 도비가 들어온 것을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시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도비 계획에 3,600만원을 쓰지 왜 시비에 3,600만원을 써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서처럼 도비하고 괄호하고 3,600만원 들어가듯이 사항설명서에도 3,600만원이 도비에 가서 표기가 되어야지 왜 시비에 표기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금회예산 요구에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이것은 순수한 시비 4,600만원,
김철위원장
투자계획하고 금회예산 요구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에 물류유통단지조성 타당성조사해서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용역 발주중이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노경환위원
8,000만원 세워서 6,400만원에 공사를 맡겼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은 건설부에서 금년도 4월 18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것을
이것을노경환위원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금년 4월 18일에 제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동편익증진계획에 따라서 관할지역에 교통약자에 이동편익증진 촉진을 위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5년 단위로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이동편익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노경환위원
하는데 어떻게 지방 약자를 위해서 승강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버스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말하자면 이동편익시설 관리관계나 보행환경실태랄지,
그런
그런노경환위원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후속적으로 세워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예산이 당초 61억 8,500만원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13억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서 지금 사용한 것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지금 사용한 것이 29억 1,600만원 사용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예산을 다 해서 3분의1도 활용을 못했는데 왜 추경에 13억원을 요구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1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대형토지를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것이 22억원씩 해서 4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40필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20필지 50%를 매입한 상태이고 나머지 20필지에 대해서 계속 권고하고 권유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노경환위원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필지 가진 사람이 22억원씩 44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판다고 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양도소득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그 사항으로 해서 누진적용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승낙을 한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
거의입니까? 아니면 승낙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완전 승낙은 아니고 지금 일부 승낙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한 사람은요?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한 사람도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보상비가 적다는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노경환위원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판다고 하면 두 사람이 두 필지에 22억원씩 44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30억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억원 정도 모자라는군요.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13억원을 보태서 나머지 잔여토지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성립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성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도 큰 문제점이 없겠네요. 일단 계약금만 걸고 나서도 내년에 예산 세워준다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로 지금 시내권에 지하공동망 구축하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승강장 말씀입니까?
노경환위원
도색부분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도시과에서 통신, 전기, 상수도 지하공동구축망을 하는데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색부분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공동구축망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지하매설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차선 도색과 일부 교통표지판 정비관계인데 용성초등학교가,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 일원에 지하공동망을 구축하는데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우회차선 도색을 어느 과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같이 합니다.
번에
이번에노경환위원
도민체전 행사에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해 놓았는데 물론 시내권에서 희미한 부분도 도색하고 또한 아직 도색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도색하고 있는데 물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초에 교통과에서 예산을 요구 안 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요구는 했었지만 재정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춘향제때 안한 부분 또 몇 년 동안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초에
연초에노경환위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못해 주어서 추경에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매입 과정에서 매입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감정평가액에 준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재덕위원
두 필지 두 사람 몫이라고 했는데 지목 지적 평수, 감정평가액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이 원하는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선 도색이나 안전표지판 정비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아니, 예산부서에서,
김철위원장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안을 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김철위원장
예산부서에 올릴 때 이렇게 올립니까? 세목을 해서 올립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세목을 보고 이것 이것은 빼라고 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예산부서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산부서에서 받을 때 각 과에서 예산 요청할 때 각 사업별로 세목을 해서 예산을 총괄해서 올립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연도말에 연초에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할 때 지금 성립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세부사항이 전부 설명서에 나와서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거기에서 삭감할 때 예산부서에서 어느 어느 것을 삭감시켜서 줍니까? 아니면 전체 규모적으로 금액을 잘라서 주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세입과 세출을 조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세입세출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예산 규모를 짜다보니까 제가 그것은 이해하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짜서 주는데 금액 규모를 얼마에 맞춰라 하고 때려 넣고 소액을 예산부서에서 주면 각 과에서 그것에 맞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만약 삭감해야 할 경우에 세목별로 뺍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이 목은 바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해라, 추경에 해라, 내년도에 해라 이런 식으로 뺍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10억원이 안 되었을 때는 5억원 이렇게,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도민체전이 돌아오니까 하고 아까 재난관리과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위원들을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다루고 의결해서 승인해 주어야 할 의결부서를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시켜서 올려주는 부서가 위원들을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부기를 달아 달라는 이야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민체전이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 교통과에서 예산을 올렸으면 예산부서에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이런 것은 삭감을 안 시켰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도민체전 관련이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한 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엄격히 따지면 도민체전도 할 말이 많은데 넘어갑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는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교통상황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전부 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왜 예산을 쪼개서 여기 저기에서 합니까? 나중에 예결위때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쪽이든 한 곳에 예산을 밀어주어서 정리가 일괄적으로 되도록 만들어야지 왜 도시과에서 하고 교통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도시과와 교통과를 보태버리든가 해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데 용역비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비 모두 해서 들어 갔는데 지금 앙물이 걸려서 잘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되든 안되든 예산이나 편성시켜서 일단 가지고 밀고 가 보자는 식으로 남원시 예산을 이렇게 갑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을 할 정도면 급해서 들어가야 추경인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지금 엄청나게 말썽이 되어서 금년이 아니라 내년도에 가서도 매입을 하지 못할 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없는 예산만 갖다 편성을 해 놓으려고 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대형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철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대신 잔삭다리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토지 대금을 많이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 시비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50% 매입 완료했습니다.
김철위원장
예산이 없으면 추진을 못하니까 땅은 못 사고 다시 이월이 될망정 확보라도 미는데까지 밀어보자는 것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계신데 도시계획심의결정관계때문에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지구로 결정되면 저희가 토지 수용의 절차까지도 밟아서 매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경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이것이 말도 많고 한도 많은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도 예산이 많다고 했는데 벌써 추경부터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끝날 때까지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프로그램을 짜서 계획적인 것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100억원으로 하다보니까 또 누가 땅을 좀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더 팔려고 하니까 추경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런 일 누가 못합니까? 배 채워 주어가면서 하려면,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계획에 해야 할 토지 매입이 10개소에 185억원이 소요가 된 것으로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아무 계획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그렇게 되는데,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들어오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당초예산이 재정형편상 적게 62억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다시 추가로 더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에 13억원 들어가면 완전히 끝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래도 부족합니다.
김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무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무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무계획은 아닙니다.
김철위원장
종이 잡아서 몇 필지 몇 평에 단가 얼마 곱하기 예산해서 얼마 예산 세워서 나왔지 직접 감정가하고 시행해서 안되는데 그 계획 가격은 당초계획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계획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 금액에서 이루어 져야 하지 자꾸 이런 변동이 생겨서는 어려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러니까 시 재정 형편이 좋으면 한번에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되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62억원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이것도 부족되지만 추경에 13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철위원장
그 말은 알아 듣습니다. 당초 62억원 책정했다가 10월에 30억원 정도 보상 완료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50% 진척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3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32억원은 이번 13억원을 더 요구해서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무엇인가는 계획이 안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과장
재정형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철위원장
오늘은 추경관계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시설비 4,48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내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1억원을 들여서 저희 간판시범거리를 광한북길과 관광지역내에 간판용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속에 종합안내판도 포함된 것으로 추진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과목변경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추진사항을 보고 받아보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과업지시에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너무 성급하게 과목변경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행자부 용역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올렸는데 저희들이 용역보고회를 늦게 받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시설비 전부 시비이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철위원장
예산이 남게 생겨서 삭감하고 과목변경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속에 통합지주간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았는데 지난번에 용역보고회를 받아보니까 통합지주간판은 용역 과업지시에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올려놓고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김철위원장
원래 이 시설을 언제까지 끝내게 되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11월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용역을 11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사업은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서 이것을 본예산을 일찍 세워놓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에는 해 놓았는데 용역을 11월에 마치려면서,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완료가 11월입니다.
김철위원장
얼마 전에 알았다고 해서 제가 한 소리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용역을 서울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김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착오상 아닌 것으로 그렇게 다 들어간 것으로 알았고 안 하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은 1억원 속에 다 포함해서 해 줄 것으로 봤는데 이 부분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이 고의성이 있다거나 과목변경 이런 것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임의대로 아무리 시장의 결재를 얻어서 한다고 하지만 타당성이 용납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라도 설명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