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농정과)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님부터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전왕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재덕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7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2억 6617만 5000원에서 금번에 4억 4126만 5000원이 증액된 207억 744만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3만 9000원은 이게 복권법에 대한 지도, 단속에 국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330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경로당에 가스시설을 해 주고 있는 건데 도에서 5개년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출연금 750만원은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라든지 지역사업, 특히 지역인재 교류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코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설립자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출연한 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752만 9000원을 감액하는 것은 금년도 저희가 해외박람회를 두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 하고 남았는데도 잔액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중간부분에 시설비로써 공산품전시장 신축부지라든지 설계비용으로 각각 3052만 5000원과 2억 2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포상의에서 지금 양촌산업단지 내에다가 자체비용을 들여서 거기다가 건립하는 걸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의 공산품전시장이라든지 설치비 1012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설치 후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따른 공사비용이 8억 정도 환경부에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118쪽에 이 보전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보니까 04년부터 06년 사이에 운전자금을 대출한 업체가 일부 완전 상환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감하게 되겠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과는 3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16억 7116만1000원이 증액된 103억 21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쓰레기 불법투기자가 많은 한강제방도로변에 저희가 연선간판을 설치해서 이번에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은 지금 미화원들이 일선에서 상당히 애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주도 정도 산업시찰을 보낼까 해서 이번에 9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22쪽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 1억 440만 1000원을 쓰레기양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5000만원은 저희가 이번에 산, 하천 방치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반기에 1,020톤을 기처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9800만원은 이번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처리비용이 하반기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우리가 파주환경관리센터를 같이 파주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18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액 10억 그래서 이번에 8억원을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밑에 주민지원사업비 6억 476만원은 주변 주민수혜사업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5425만원이 증액된 106억 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425만원은 2006년도 타 자치단체 도 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을 하는 것 때문에 환경오염 업소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실시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또 하단부에 시설부대비 5000만원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연가스 충전소를 걸포동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실시설계비를 편성해서 내년도에 완료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3억 1641만 6000원이 증액된 170억 60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108만원 저희가 상반기에 신설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신설부서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쓰도록 편성하였고, 130쪽 국내여비는 유통담당 신규 직재에 따른 직원여비로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 310만원은 분권교부세를 증액하고서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기타보상금 중 농어민 영유아양육비라든지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3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440만원은 사업대상자가 줄어서 국비나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같은 쪽의 중간 자치단체 간 분담금 5000만원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금년도에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김포우수농산물 판매장 계단설치공사 800만원은 판매장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내부에 계단을 철거하고 외부계단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의 국내여비 100만원은 정부양곡보관 및 쌀가공업체에 지도단속 여비로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자본보조 7200만원은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비로 도에서 50% 3,000명을 지원하고 저희가 시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20만원은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따른 현상조사라든지 자료작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4쪽 운영비 예산과목에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김포쌀 홍비 및 마케팅 등에 1661만 8000원은 공중파라든지 지하철 또는 버스 등에 김포쌀 광고 및 홍보비용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쓰도록 그렇게 편성하였고 친환경 김포쌀 홍보테마파크 조성비로 13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134쪽의 행사운영비 135쪽의 시설비로 총 5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메밀꽃 식재하는데 농지 면적이 조금 추가돼서 농지 임차료라든지 영농역사재현물이라든지 기타 종자 구입비 또는 중·장기 임차료로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김포쌀 홍보테마파크 김포쌀축제에 메뚜기잡기 사업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좀 확대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조롱박터널이라든지 기타 허수아비 설치비용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지급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설치 못 하는 것은 감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추가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쪽 하단에 2007년도 경기명품농산물전 참가에 따른 비용 1500만원은 11월 중에 서울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시 우수농만을 판매·홍보하는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 행사운영비라든지 보조금, 일반운영비는 앞에서 설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수출포장재 보급비용 400만원은 FTA이라든지 DDA라든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서 수출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BI개발에 따른 공동브랜드 지원사업비 4000만원은 감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축소돼서 이번에 감액토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135쪽의 시설비는 앞에서 설명한 일반운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인삼친환경재배등 지원비 1399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은 논인삼재배가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직판장 활성화 지원비용으로 2000만원을 대곶면 소재에 있는 경기서부인삼유통센터에 저희가 설치된 농산물판매장 판매를 위해서 쇼케이스라든지 저장고, 특히 판매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서양란 판촉행사 지원비 825만 5000원은 상·하반기 1회씩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판촉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의 기타직보수 60만 7000원은 공익수의사 수당으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320만원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처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도비 1620만원, 저희 시비 2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137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따른 시술비라든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사업량 확장에 따라 예산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장비임차료 5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전염병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의 시설비 전류리포구 선착장에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조류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선착장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조금 있다 들어오시든지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115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범은 저희가 나눠 드린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세출설명서에 3쪽에 자료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국 지자체 246개의 지자체에 대한 특산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홍보 및 판매하는 걸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재단을 전국 지자체에 출연자금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재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일본지역활성화센터를 벤치마킹 한 다음에 우리 행자부에서 6월에 재단설립 발기인 대회를 갖고 2007년도 8월 23일날 재단이 출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한 60억원씩 한 것을 재원을 해서 만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글쎄 뭐 제가 설명자료를 쭉 읽어 봤습니다마는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행자부에서 한건주의 또 나온 것 같은데, 정확히 이걸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대한 특산물의 집약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하나의 센터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만들겠다는 겁니까?

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재단을 만들어서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저희 각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 홍보를 한 우리 CI라든가 우리 김포의 특산품 김포쌀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를 일체 올렸습니다. 올리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전시도 해 놓고, 또 아마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웹사이트를 운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우리시는 또 안 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글쎄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산품전시장 신축부지 국유매입지 삭감시켜서 왔는데, 향후 계획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공산품전시장을 우리시에서 건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행 앞에 부지에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걸포동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공회의소에서의 독자적인 자기의 재산을 형성해서 독자적인 건물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도 또 그렇게 하는 걸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촌산업단지의 약 7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독자적으로 건물을 갖고 공산품전시장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산품전시장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건 자기네 상공회의소 건물을 원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짓는 거를 임대해서 쓰실 예정입니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공산품전시장을 지원 받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당초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산품전시장에 이 사람들이 설립할 당시에 자기의 자본이 한 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있고, 공산품전시장은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또 별도의 민간단체라든가 어느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바엔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의뢰할 사항인데, 요구하는 거는 자기가 지을 때 자금의 지원이라든가 로얄층을 임대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층을 지어서 어디에 쓰는 건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힌 거고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아직 된 바도 없기 때문에요.

그럼 기존에 잡아놨던 부지는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지 그것도 검토 안 된 겁니까?

재산부지 활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재산부서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글쎄요,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쓰는 건물을 시 예산 들여서 굳이 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지어서 한다고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글쎄, 충분히 논의를 하신 거겠죠, 상공회의소랑?

지금 경기도에 있는 상공회의소만 보더라도 대부분 자기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자기 관내에 기업인들의 많은 복지혜택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공산품전시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지 시에서 그걸 꼭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거는 각 지자체의 운영에 대한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는 규정된 거는 없고요.

지금 공산품전시장을 이후로 해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지역경제과에서도 장소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낭비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자체적으로 모두 건설하겠다, 그랬으면 애초에 시에서 아직까지 한 수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지금 와서 헛수고를 했다, 이렇게 행정력 낭비를 했다는 것이지만, 사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상공회의소도 그렇게 넉넉한 자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전부 해 줘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자기 자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에 와서 우리 자본 가지고 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해 줄게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어딘가요 나리병원 앞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와서 자체적으로 부지매입해서 짓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고 애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상공회의소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거기다 맡겼다면 이런 낭비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 중에 들어 보니까 자체적으로 짓는 상공회의소 건물 안에다 공산품전시장을 우리가 임대해서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꼭 거기에다 임대해서 써야 되는 건지, 공산품전시장이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부에 나와 있는 것이 오히려, 그래서 뭐 시청 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공산품전시장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행정력 낭비를 했다, 헛수고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독자적으로 자기 건물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당초 계획은 저희가 지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상공회의소를 시에서 지어줘야 되는 그런 법조문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상공회의소에 지어주는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상공회의소를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과거의 역사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공회의소가 쓰고 있는 곳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 실무는 하지 않았고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때 이기승 범구회장님이 상공회의소 소장 할 당시에 아마 임창렬 지사님이 계셨고 해서 아마 그때 도비 보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보조 받았는데 그것이 상공회의소 건물 짓는 거를 보조를 받았어요. 근데 보조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값에 맞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아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의 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금을 받아놓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그 자금을 반납을 해야 되느냐, 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짜낸 것이 그럼 우리 공산품전시장을 짓고 그것을 상공회의소에서 위탁경영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과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부 떠맡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죠.

저희는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인정을 안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결과론적으로 거기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포시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잘못됐던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어서 공산품전시장을 짓는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공회의소와 공산품전시장을 한꺼번에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을 하고요. 잘못됐으니까 삭감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반납을 했고요.

저희가 예산을 낭비 안 한다고 한거죠.

상공회의소 자체를 시에서 지어준다는 그런 지자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인정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김포시의 재산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쪽에서 해 달라 그러면 하라고 줬다가 그쪽에서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반납하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과장님 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가 어떻게 안 잘못됐습니까? 상공회의소를 시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상공회의소 자체를 지어주는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지었습니까?

결국은 상공회의소를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공산품전시장이죠, 상공회의소가 아니죠.

공산품전시장만 지으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과장님?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지어달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지어주고 땅 부지매입하고, 국장님도 인정 안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잖아요.

아니에요.

시청공무원들은 부지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행정력 낭비라고 그러시는 거죠.

결과가 그랬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인정을 안 한다고 하십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긴요?

결과가 대부분 잘못됐잖아요.

저기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태동할 때에 대한 것이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보조금을 그 사람들의 돈을 아까 임창렬 지사가 세금으로 지원해 준 건 지원해 준 거고, 본인들의 자본이 지금 들어갔는데 자본을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럼 재산관리하는 측면은 회계과예요. 또 아까 말한 대로 땅을 내주는 것도 회계과에서 내주는데.

그러면 그것도 회계과에서 잘못된 건가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의회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도 받은 거예요, 정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상공회의소를 지어주겠다고 관리계획에 한 게 아니라 공산품전시장을 넘겨 짓겠다 이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리고 상공회의소 건물도 상공회의소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산품전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관리해 온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거지 그게 그 사람들의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지금 얘기하게 되면 본인 상공회의소 자금을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죠?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을 하면 시 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부채납이 됐으니까.

그러면 기부채납한 사람은 기부채납 한 용도대로 안 썼을 때는 반환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공산품전시장을 짓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지으려고 했던 게 공산품전시장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쓰던 상태로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기히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도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중소기업은행 앞에 지으려다 보니까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아, 여기는 좀 가격이 세고 저쪽에 이왕 걸포리로다 많은 청사가 나가니 그쪽에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관리계획을 하라는데 우리가 못한 거 아니에요. 왜? 아, 왜 이랬다 저랬다 자꾸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공회의소가 작자적으로 보니까 지금 누구 개인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한 분이 중앙에서 자금을 일시 상공회의소로 융통성 있게 좀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리로 가지만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로 넘겼으면 좋겠다, 그럼 잘 됐다 우리도. 그래서 공산품전시장은 너희가 우선 짓고 우리가 임대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로얄층에 지금 있는 상태를 우리가 넘겨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은 공산품전시장을 저도 이것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지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산품전시장 같은 경우는 시청 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곳에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건물 내에 그렇게 공산품전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이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 관리 부분을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공산품전시장은 우리시에서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운영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상공회의소 건물 내에 함께 있으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산품전시장들이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

글쎄, 그것까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꼭 남이 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 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커야 자체적인 운영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읍·면에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그러는데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측면에서. 그래서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양반들이 우리 세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익을 또 담당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다른 데는 기히 회관을 갖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됐기 때문에 스스로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상의 같은 정도는 애당초부터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자본적 축적을,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들 자본을 우리가 깔고 잡은 거거든, 결론적으로. 그래서 재산가치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회계과에서 보상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산가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늘어난 게 우리 김포시 자치단체에 늘어나는 거지 상의에서 늘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애당초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일 봤던 사람들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왜 기부채납을 했는가.

그 내용은 국장님 설명 안 하셔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산품전시장을 경기도 관내의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네,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공산품전시장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존의 논의되었던 캐릭터월드 옆에 부지를 말씀하실 때 굉장히 최적부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시기적인 어떤 급박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김포의 도심의 중심이다 보니까 유동인구나 상권을 흡입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설명에 근거해서 의회에서도 여기 동의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부터 사적으로 들려온 얘기가 걸포리이전 얘기가 한참 나왔었단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는 자체 신축 얘기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들, 최초로 얘기됐을 때의 그런 당위성 부분들에 의거 동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설명도 없이 시장님 주변에서 걸포리 얘기가 나오고 부지가 좁다느니 아니면 교회하고의 민원문제, 연립주택의 나름대로의 조합결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갑자기 걸포동으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 공산품전시장이 신도시에 편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차피 공산품전시장은 저희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또 상의도 그렇고, 우리가 가능한 부지는 거의 다 제가 짚어 봐서 물색을 했습니다. 했던 부분인데 당시에 시유지 또 국공유지도 찾아봤고, 또 그 다음에 회계부서와 협의를 또 했고, 당시에 가장 최적지가 먼저 전화국 뒤에 거기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적지라고 한 것은 현재 물색한 부지 내에 대한상의 최적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저희가 추진했던 것도 솔직히 다른 부서에서 공산품전시장에서 걱정하는 부서는 없죠. 저희 입장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가설계를 건축사에 의뢰해서 해 본 결과, 쓰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양이 더 바람직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받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적지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민원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부에서 교환부지에 대한 사항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일부 토지를 교환해 달라고 했는데 재산관리규정이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또 교환을 해 줘도 우리가 불이익을 받으면서 교환을 해 줄 수 없다, 시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땅의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수용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래서 한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걸포리로 간 데는 폐기물처리장이 아마 폐쇄하는 계획이 다른 관련 부서에서 회계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관리부서에서도 그쪽에 우리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부지도 넓게 차지할 수 있고, 입지적인 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그런 서로 의견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럼 재산관리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된 사항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그동안에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상공회의소하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도 또 독자적인 회관을 갖고 싶어 했던 사항이고, 또 우리도 권장하고 싶은 사항이었었고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촌산업단지에 업무지원시설 용지도 거의 증원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상의에 임원들 회의 대책을, 대책을 세운 것이 그러면 그리로 가자는 그런 의견의 결과였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최초에 전화국 인근 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전화국 인근부지 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그 시점하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걸포리 이전을 얘기했을 때 그 시점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걸포리가 얘기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죠?

차이는 거의 저희가 자료 물색한 것만 거의 한 10개월이나 1년 정도 차이 났을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 난 시점부터 걸포리 얘기 나온 시점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7개월 정도 된다고 담당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걸포리 이전설이 제가 다른 부서에도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시장님의 입은 한번 나오는 순간 이게 확정이 된 것인 양 퍼져버리거든요. 근데 걸포리 이야기가, 7개월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아마 따져봐야 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시장님이 어떤 상공회의소 강연회던가요? 모임에서 그냥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최적의 부지로 막 고민 고민 해 가지고 또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고 해서 의원님들 공감을 이뤄서 확정을 해 준 직후 얼마부터 다시 걸포리 얘기가 나오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일단은 의회가 참, 다시 또 걸포리 얘기 나왔을 때 만약에 저쪽에 양촌으로 이전 얘기가 나오기 전에 걸프리가 확정이 돼 버렸다면 의원은 완전히 다시 거기서 또 승인을 해 줘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찾기에 또 고심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은 의원은 그냥 시청에서 그때그때 계획을 변경할 때 거기에 따라가서 또 승인해 주는, 그때마다 또 불가피한 사유를 공감하게 애를 써야만 하는 이런 모습이 의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어도 걸포리 이전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히 구체화되는 순간까지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나 자료나 이런 부분을 전달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게 또 양촌으로 이야기가 바뀌어 버렸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 속에 제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이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그리고 아까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상공회의소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면서 이야기가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렇게 시장실에서 나온 얘긴지 어디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다소 외부에 비춰지는 건 좀 즉흥적인 판단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 북변동에 부지 선정할 당시에 우리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심의위원들, 내부 공무원 조직이죠, 할 때도 좀 논란은 있었습니다. 널찍하게 부지를 잡아서 그걸 얘기하고 나서 번듯한 자리를 하는 게 좋다, 또 여기도 하다, 아니면 좋다,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거는요. 나왔던 사항이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시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모르는 사항이고 어차피 우리가.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위의 직속이시니까요. 국장님은 이 걸포리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하던 그때가 언제부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그거에 대한 거는 잘 모르는 사항이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최적지라고 해서 시의회에 승인 받은 사항인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거는, 사실 변경은 저희가 우선 이걸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재산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이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총체적인 거를 갖다가 결재를 득할 때 하나의 건으로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과장이나 나나 그 당시 상당히 언짢게 생각을 했었어요.

상당히 곤혹스러우셨죠, 국장님도?

곤혹스러운 것도 그렇지만 무시당한 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승인을 받은 대로 가자. 왜? 의회한테 승인 받았으니까. 받은 대로 가자 이랬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재산관리부서는 저희 때문에 또 고통을 받는 거고.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자 그래서 아직 의회에서 다시 변경안이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가만있자, 그죠? 변경안이 안 들어간 거니까 걸포리로 가는 것이.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걸 한거죠. 이 부서와 저 부서 간에 상호조정 문제나 사업진행에 있어서 변경을 할 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해관계나 불편한 부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최종 책임은 결국 의회한테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미 이야기가 결정으로 진행된 것처럼 시장님의 입에서 대중석상으로 이야기가 쏟아져 버렸을 때, 과연 의회는 뭐하는 곳이냐 했을 때 저희들은 또 한 번의 심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처지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다른 부서, 예전에 한강 관련 부분들이나 아니면 남북평화통일, 평화시 추진 이런 부분들에서 또 이야기가 막 걷잡을 수 없이 선언적 의미로 쏟아지는 부분들을 시정질문 자리에서 문제점을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정책결정과 집행의 유통시스템에서 뭔가 시청 어느 한곳에서 막히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실무부서하고 이런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위에서부터 그냥 일반시민한테 즉흥적으로 쏟아져 버리면서 결국은 실무부서나 우리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뭔가 시스템 구조에 선순환구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측면이 뭔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위원님들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시민의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액하는 것도 사실은 이번에 이걸 넣어야 되느냐 안 넣느냐 그랬더랬어요. 왜? 상의에서 산업단지에 정한 것도 뭘 샀어야 이게 결정이 나는 건데 사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게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안 될지 모르면 안 되면 다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도 사실은 또, 그 대신 저거를 거의 80～90% 됐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걸 또 갖고 있어야 되겠느냐. 사실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결과론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 진행과정은 사실 이번에도 이걸 그냥 갖고 있자, 이월 시켜서. 사실 설계만 안하면 되는 거지 근데 저것도 완전히 결정난 건 아니죠, 계약이 돼야 결정된 건데.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도 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위원님은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이 과연 그렇게 또 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간담회에 같이 계셨잖아요. 상공인 간담회 조찬모임에 같이 계셨었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야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 정책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일단 일관성이란 건 상호부서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서 적어도 단기처방에 급급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 처방의 진단이 나와야 한다. 상공회의소 거꾸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국 옆에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걸포리로 이전을 해 버리면서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진 부분에서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하면서도 또 그쪽에선 나름대로 시청을 나름대로 질타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배려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번 사례를 검토 삼아서, 아까 국장님 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촌에서 자체 건물을 한다는 것도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무산되면 다시 또 시청에게 부담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좀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나가고 그런 속에서 의회와 실무부서 그리고 나름대로 시장님의 입장이 서로 윈윈하고 상공회의소에도 일정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맥을 확실히 잡아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민석기 위원입니다. 117쪽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을 국비로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국비가 추가적으로 8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건 산업단지 내에다 조성을 합니까?

네, 산업단지 내에 하는 겁니다.

내에 해서, 그러면 그 후에 처리된 그건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정화된 것이 기준치에 맞는 폐수가 하천으로 나갑니다.

하천으로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학운리 쪽으로 하천으로 해서 어디 서해로 흘러나가는 겁니까?

거기 고음달천하고 학현천 하고 2개가 있는데 그것이 검단하고 우리 김포 경계지역 있죠? 서해바다로 빠지는데요.

네.

그리로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또 다시 농업용수로 이용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를 농업용수로, 지금 여기서 폐수종말처리된 거는 완전히 기준치에 적합하게 배출된 거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이용해도 지장은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건 바로 하천 하류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거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환경하고 밀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환경부에서 직접 현장 확인도 하고 아마 환경부에 계속적인 지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해외박람회 김포관 운영 예산이 줄었어요. 752만 9000원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액 계산할 때 확정이 안 된 사항에서 박람회 장소, 국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우리가 박람회를 운영하려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진흥공사의 시장성 흐름조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년도 사업은 거의 끝났고, 또 할 때 월남이나 여기를 갔다 왔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금년도에는 월남을 한 번 갔다 왔고, 하반기에는 시리아를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럼 두 번 갔다 오는 거네요?

네.

내년도에 계획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선진국입니까, 아니면 중진국이나 후진국?

지금 월남 같은 데는 앞으로 경제 신흥으로 늘어나는 가능성이 있고, 모든 산업이 그리로 집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코트라(COTRA)에서 권장을 했던 사항이고, 시리아 지역은 중동지역에 두바이라든가 이쪽에 종합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코트라의 평가 그것으로 해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해외개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김포를 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시 조례에 보면 공산품전시장 운영 조례가 있어요. 공산품을 지어서 그것을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또 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우동에 잘 받아놨는데 또 도중에 이상한 말들이 유언비어가 아닌 사실 같은 말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상공회의소를 직접 관리하거나 그런 상공회의소에 관여된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오죽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거기 관련된 분들이 짜증이 나면 아예 그냥 내 땅 사 가지고 양촌산업단지로 가버리겠다 이렇게 판단하셨지 않나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정책조정업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저는 이걸 한번 여쭙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당등 가스시설 개선재료구입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없었나요?

매년 저희가 우리 시비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자기 도비 가지고 금년도부터 5개년계획을 수립을 했대요. 도비 가지고 하는데 또 우리가 이중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경기도에서 다해 준다는 얘기네요?

네, 도 사업으로 하겠다니까 저희가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보게 되면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건설 그래 가지고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거의 3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물론 국비입니다마는 한 8억 확보해 봐야 지금 확보된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될 예산이 무려 233억이나 되는데, 근데 이게 벌써 언론에 항상 홍보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부지를 매입한 분들도 그쪽으로 옮겨서 건축을 해야 될 분들도 있고요. 과연 제대로 종말처리장이 건설돼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을까요?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환경부 담당부서에 가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물론 238억을 한꺼번에 내놓지 못하는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산업단지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가 돼 있습니다. 1단계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하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순서와 가동되는 비율이 있는데, 사실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려면 가동에 대한 비용도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 사업만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풀가동이 됐어도 2단계, 3단계 또 들어갈 겁니다.

글쎄요, 아무튼 뭐 그럼 완전 준공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009년 12월이라고 그랬는데 불과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물론 1차, 2차, 3차로 부분적으로 가동을 하고 추가도 하겠지만, 불과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아직도 233억이라는 돈이 더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더 환경부와 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이왕 만들어 놓는 거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라고 하면서 이런 기반시설이 빨리빨리 돼야지 입주하시는 분들도 아무 부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더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피광성 간사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디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고 연락을 받으시면 그것을 얼마 만에 처리를 하시나요?

아, 저희가 방치쓰레기가 신고 접수가 되면 저희 기동대를 통해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방치된 쓰레기가 어떻게 발생이 된 건지 그 원인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행인 그런 사람들이 버린 것은 즉시 수거할 것은 수거하지만, 고의적으로 계속 거기다가 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파봉을 해 가지고, 또 이게 왜 버려졌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땅 소유자가 치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로변에 버려져 있는 것은 저희가 곧바로 수거를 해 오는데, 어떤 개인사유지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은 좀 더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땅 주인이 치우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치워줄 건지 그것은 기간을 두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 기간은 그분한테 청결유지명령을 내려서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시설 도로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투기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방치된 대로 그냥 놔둔다고요?

아니죠. 그것은 땅 소유의 어느 분이 거기다 갖다놨는지 그런 게 원인규명이 되면 그 사람한테 치우라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치우게끔 조치가 잘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저희가 청결유지명령을 띄우고 그분이 치우게끔 유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쓰레기는 계속 그 자리에 쌓여있고?

아니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랬을 때에는 ‘불법쓰레기단속투기지역’이라고 간판을 걸어놓습니다. 만약에 다량으로 많이 발생될 위치에 있는 거는.

글쎄요, 뭐 나는 청소기동대도 있고 해서 쓰레기가 즉시즉시 잘 치워지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오죽하면 시청으로 바로 해서 안 되니까 저를 통해서 청소행정과에 연락이 됐는데, 저는 연락을 드리고 나서 당연히 치워졌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일주일이 다 됐는데도 그대로 있다고 다시 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지역이 벌써 몇 번 반복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점검을 하고 치우고 나서 거기 경고판을 부착하라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연락이 가도 조치를 안 취해 주는데 일반시민들이 하면 얼마나 더 조치가 안 되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곧바로 조치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간판제작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간판들이 세워지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제방도로하고 장곡에서 김포 우회도로로 보게 되면요,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투기를 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야간 때라든가 그런 때 보면 그런 분들이 투기를 하고, 또 그 지역을 저희가 청소를 1주일에 한 번도 하고 많을 때에는 3일에도 한 번씩 제방도로를 청소를 하는데, 그런 폐기물들 먹은 음식물쓰레기들을 검은 봉지에 담아서 투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시 경계인 제방도로하고 우회도로에 연선간판이라 해 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김포시를 방문한 환영의 글을 써주고, 두 번째에는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문, 다음에는 담배꽁초도 버리지 말라는 그런 안내문을 100m 간격으로 5개 정도를 양방향으로 부착하고. 제방도로니까 전류리에서 오는 쪽 하나하고 전호리에서 가는 방향하고, 또 우회도로 양방향, 또 지경 쪽에서 오는 방향하고, 서울로 오는 방향하고, 여기서 강화로 내려가는 방향 이렇게 해서 4개소로 해서 20개 간판을 제작해 가지고 도로변 상에다가 제작,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구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문구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략 안을 잡은 것은요, “아름다운 김포시입니다”라고 간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김포시는 쓰레기가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런 간판, 또 “담배꽁초를 버리시려고요?” 뭐 이런 표현 그런 것 등등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차에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할 정도라면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시뿐만 아니라 불법투기는 상식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20개의 간판이 늘어선다면 과연 그 도로가 깨끗해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간판도 일반 간판말고도 좀 규격화된.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 지금 간판이 무지하게 늘어났어요. 현수막도 늘어나고, 간판도 늘어나고 뭐 글씨가 너무 많아서 진짜 정신이 없다고 할 만큼 늘어난 상태인데 과연 그런 도로에까지.

그래서 제방도로하고 그쪽에는 간판 그런 게 없고, 이런 홍보성을 통해 가지고 시민의 의식을 좀 높일까 해서.

너무 의례적인, 다른 방법의 유도가 아닌 간판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과연 쓰레기불법투기가 방지가 될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요. 거기에 덧붙여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에 보면 오히려 휴지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제, 그제 같은 경우 축제기간이라 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걸포공원이라든지 우리 앞에 사우광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 쓰레기통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들고 있다가도 어디 버릴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슬그머니 아무 데나 놓아버리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쓰레기통이 좀 더 공공장소 같은 데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쓰레기통을 늘려야 되는 방향도 한번 생각했었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 시행 이후에는 내가 갖고 먹고 버린 쓰레기는 갖고 가도록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의식이.

물론 의식의 문제겠지만 현실적으로 앞에 보이면 거기에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간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곳에 쓰레기통을 놓고 좀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121쪽에 환경미화원 환경 선진지 산업시찰 및 벤치마킹 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환경미화원이 6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시에서 통합관리를 해 오고 있고, 지금 환경미화원이 3D업종이라고 해서 사실상 예전부터 그렇게 좋게 보는 시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년 이전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연례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이분들의 노고도 치하할 겸해서 제주도라든가 이런 관내 그런 시설을 벤치마킹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이후에는 아직까지 미화원에 대한 선진지 산업시찰이라든가 벤치마킹 이런 것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들어서 우리시에서 시장님께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하면서 그동안에도 고생을 해 왔지만, 읍·면·동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상 많은 고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 정도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본예산에 요구해서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고 해 가지고 반 반 나눠가지고 노고도 치하하고, 또 다른 지역의 환경시설도 봄으로 해서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선진지는 어디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한 것은 제주도하고 금강산 두 가지로 했었는데.

김천은 안 가시나요?

김천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오셨습니까?

네, 별도 차로 다녀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도 김천 다녀오면서 제주도로 할까 했는데 일정도 안 맞고 해서 이번에.

이분들이 김천 다녀오셔서 소감이나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환경미화원 통합회의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회의를 거쳐서 느낀 소감도 들어보고 할 건데, 대부분 깨끗하고 배울만하다, 갔다 옴으로 해서 우리들도 깨끗이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었다고 몇 몇 미화원들이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데이터 같은 거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미화원 전체가 다 간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2～3명씩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환경미화원 66명이 다 갔다 오게 되면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미화원들의 의식을 높이고.

여기에 청소기동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청소기동대도 이번에 반은 다녀왔습니다.

아니요, 여기 잡혀있는 예산에.

여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뭐 고생들 하시니까,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선진지 산업시찰이나 벤치마킹 이런 것보다도 위로나 격려 차원의 행사성 내용이 좀 주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 명칭은 좀 없습니까? 명칭과 행사장이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목이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부기는 선진지 산업시찰 및 벤치마킹이지만 그런 시설을 돌면서 거기에 어떤 좋은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은 카메라로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환경미화원들도 수레바퀴로다 쓸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시·군도 한번 봐서 거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체험도 해 보고, 격려도 하고 그런 뜻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민석기 위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하고는 별개 문제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지금 벽지나 오지, 저기 저 농촌마을에 그런 데 순회를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마을회관 한 군데만 가고 또 다른 마을회관 가서 거기 모이는데 그런 데만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하고 종량제, 뭐 또 투기단속, 소각행위단속 이것을 동지역에 했다가 금년 들어서 하반기부터 읍·면까지 하성 마조리까지 들어가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쓰레기차를 들여보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마을별로 들어가는 요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5개 면 같은 경우에는 경일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일이 하고도 지금 미처 마을에 못 미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로드맵을 작성을 해 가지고 못 가는 데가 어디고, 만약 거기에 가더라도 또 청소차가 일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마을회관 정도에다가 거기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마을회관까지는 종량제봉투를.

그런데 마을회관까지 가려면 한 1㎞ 떨어진 사람이 있고, 1.5㎞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뭐 노인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소형차라도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업체한테도 내년도부터는 농촌 길도 그렇지만 지금 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면에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대형보다는 소형을 구입해서 빨리빨리 돌아야겠다 그런 것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한두 대씩 소형차량으로 증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122쪽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 청소대행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이런 게 많이 증액이 된 게 있는데요.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하고 위탁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파주소각장 운송비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송비 이것은 뭐 하도 신도시니 택지개발 그래 가지고 철거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단독주택 위탁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 96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됐는데요. 그것이 금년도 7월 1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종전 톤당 단가가 5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만 6000원으로 7000원이 톤당 처리비가 금년 7월부터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1720원에서 1880원으로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증액이 됐죠?

그래서 음식물 처리요인이 해상 배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면서 그 침칠수가 나오는 거를 해상에다 배출을 하는데, 침칠수를 배출하는 용도도 높이 올랐고 종전에는 9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95% 오르고, 처리비용.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가 더 증가가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처리비용도 증가가 되고 인상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시 자체 위탁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네. 해상처리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현실화 해 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대기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우리시에서는 아직 안 했었나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한 500여 개가 있고, 이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업소가 50여 개소가 있거든요.

그럼 50여 개소라 하는 것은 뭐 공업단지 얘기하는 건가요?

네, 민원이 발생됐거나 오염물질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업소가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자가측정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통보를 받는다는 건 어디에서 통보를 받죠?

업체에서. 자가측정토록 해서 결과를 우리가 통보만 받거든요.

아,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네.

측정을 아직 한 번도 안 했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타 시·군 감사 지적도 됐고 그래서 우리도 문제업소 50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측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 감사에서 지적됐다는 것은 용인, 양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도 지적이 된 건가요?

지적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적은 안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50개 업소만 지금 하게 되나요?

근데 500여 개소를 전체 다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문제업소 위주로 적발이 됐다거나.

문제업소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세우나요?

저희 단속에 적발됐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됐던 업소 위주로 해서.

50개만?

네.

그럼 결국은 500개 업소에서 50개라고 하면 10%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올해 종말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 보고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0% 가지고는 측정이 제대로 안 되겠지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민원이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대개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방지시설은 해 놓고 방지시설을 가동 안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측정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김포도 50여 개소가 발표된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언론에 발표된 것은 저희는 포함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

김포 50여 개소에 문제 있다고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대기배출업소가 3-4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편에는 안 드는데, 일단은 저희도 한번 한 500여 개 중에 10% 정도는 용역을 줘서 측정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 것을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용역을 주든 뭘 하든 측정을 해서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게 사실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건지 위생과에서 하는 건지 수질조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천 수질조사하는 것도 있는데, 수질조사만 했지 그 이후에 수질이 나쁘니까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니까 민간업체에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걸로 끝날 건지, 아니면 진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것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CNG충전소 실시설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처럼 얘기하던데 한참 확정된 것처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걸포리 그쪽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어떻게 진행된 걸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건설폐기물처리장에 종합적인 배치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확정이 되면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글쎄 언제 승인이 오냐고요. 그 부지 내에 차량등록사업소 승인됐고, 그 다음에 그거 플러스 교통회관까지 그 위에 준공되면 증축하겠다고 승인이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지역을 다니는 버스가 그냥 더부살이 하듯이 강화니 어디로 다니고 연료를 충전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급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거고, 또 충전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문제라든지 기사 분들 노고라든지 아무리 천연가스를 태우고 다닌다 하지만 또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당초 우리 재산관리부서에 300평을 요구를 해서 계획을 제출했었는데, 충전 대수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기사들의 쉼터라든지 세차장까지 확보하려면 면적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500평 더해서 800평 정도로 우리가 회계과에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곧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러면 결국 부지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지가 아니겠어요, 그죠?

네.

물론 당초에는 충전소 말고 관리사무소 작게 하나만 건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뭐 휴게소라든지 세차장 이런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건물분에 대한 공유재산이 되거든요. 어차피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 부지가 우리시 소유이기 때문에 또 다른 토지가 필요 없어요, 그죠? 물론 활용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내일까지 재산관리부서, 재산관리부서 그러는데, 협의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다 마치고 하죠. 환경보전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피광성 간사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영농역사재현물 구입에 7000만원 추가 요구하셨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133쪽에 134쪽, 그 다음 135쪽을 다 총괄해서 보고를 말씀드리는 건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보충설명자료에도 없어 가지고.

네, 제가 그 내용을 한 장으로 해 왔는데 이걸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농산물직판장 활성화 지원인데, 설명자료에 보면 대로변에 설치하시겠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산물직판장 활성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곶면 가다 보면 인삼센터가 있습니다. 인삼센터 앞에 저희가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지역에 쇼케이스라든지 전기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야밤에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전기시설과 쇼케이스라든지 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야간에도 판매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차가 거기 안전하게 주차시킬 데는 있어요?

지금 공간은 확보돼 있는 사항이고요, 포켓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에다 올려놨는데, 주차할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삼조합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널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8쪽에 전류리선착장 보수공사 3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저번에 가봤더니 보수도 해야 되겠고, 기존에 판매장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대가 낮아서 그런지 그쪽에 지나가시던 분들이, 김포 분들이야 뭐 아시겠지만 강화 갔다 오시던 분들이나 뭐 잠깐 들러서 사가면 좋을 텐데 거기가 판매장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으면 거기 활성화 방안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고요. 선착장 보수공사는 조류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물결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많이 깎여 나갔더라고요.

네, 거기 밑에가 포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131쪽에 우수농산물판매장 계단설치공사가 있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캐릭터월드 사무실을 농업경영인에서 농산물판매장시설로 1층을 하고 2층은 사무실과 회의실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들어가시다 보면 계단설치가 안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판매장 공간활용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올라가는 길을 바깥으로 계단을 설치해서 바깥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안에 많은 진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바깥으로 계단을 설치하는 계획을 잡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산물판매장이 좁다고 말씀하시는데, 농산물판매장이 전시할 공간이 공간에 비해서 전시할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꽃집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을 먼저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활용도가 떨어져서 바깥으로 계단을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그 판매장이 지금 농업경영인회가 다시 들어오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현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월드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 아직 입주가 안 된 건가요?

네, 아직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먼저 활용했던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안배 배치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판매장도 아직까지 정비가 되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거네요?

네.

전혀 없습니까?

네.

근데 그 농산물판매장은 농기센터에서 연계되어서 운영하고 있었지 않았나요?

네, 당초에 생활개선회하고 일반 농민들하고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기센터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판매장 운영은 어느 부서 소관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 소관이 됩니다.

농정과에서 모든 걸 관리합니까?

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저희가 했고 관리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럼 농정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없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많이 늘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네,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면 경기명품농산물전 참가가 있거든요. 이거는 경기도에 무엇이 참가를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우리 김포금쌀이 많이 출품하게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코엑스에서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행사장에 김포부스가 들어가는데,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소비자단체에서 우수브랜드로 책정된 그러한 품종에 대해서 출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명품이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겠네요?

네.

그런데 우리시에서만 비용이 이렇게 소요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각 시별로 나갑니다. 부스가 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참여하는 것이 1500만원 정도 부스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예전에 비해서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용은 코엑스에다가 설치하는 비용인데, 설치하는 박스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좀 우아하게 하면 비싸고요. 이거는 우리 김포업체가 나가서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상향을 해서 1500만원 정도 해야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그런 부스가 설치될 것 같아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광성 간사님께서도 질의했었습니다만, 홍보 테마파크 조성에서 일반운영비는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135쪽에 보면 또 시설비는 줄어들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영농역사재현물을 좀 늘리고.

영농역사재현물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 근교로 해서는 이러한 테마파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들어오는 분들이라든가 김포를 방문하는 분들께 농업에 대한 역사를 재현하기 위해서 못자리를 설치하는 것부터 낟가리까지, 그러니까 모를 내는 거라든지 논을 갈고 쓸리고 하는 그런 재현을 약 2000-3000평 정도에다 해서 매년 설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 거구나’하는 그런 재현을 하는 사업으로써.

그러면 지금 세워놓은 것은 마네킹인가요?

네, 마네킹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으로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250개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해서 추진.

지금 현재 있는 게 몇 개죠?

그건 한 50개 정도 됩니다.

몇 개요?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5배 정도 늘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내는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 마송에 있는 통진에 있는 두레농요의 재현도 거기다 같이 함께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지금 시유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요?

저희가 임차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임차하는 농업인들이 과대하게 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농사 나오는 것만큼 임차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우리 김포시의 그런 역사물이라든가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시 외곽에서, 또 시외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를 박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우리 김포금쌀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테마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임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단 말씀인가요?

임차료는 농사짓는 수확량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아니 금액을 떠나서 농지를 더 임대할 수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기준이 한 사람 땅이 아니고 넓잖아요? 그럼 일부가 어느 정도 지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농사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현재로써는 주민들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건가요?

네,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몇 년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1년씩 계약했습니다.

1년씩이요?

네. 뭐 내년도까지도 계약이 돼 있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걱정스러운데. 그리고 133쪽에 역시 메밀꽃식재 농지임차료가 지금 늘어나 있는데, 135쪽에는 메밀꽃식재로 해서 지금 400만원이 삭감이 돼 있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지임차료가 늘어난 걸 보면 면적이 넓어진 건데.

아, 이것은 저희가 종자 대를 감액을 한 거고요, 1000만원어치 구입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한 400만원 정도는 활용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메밀꽃식재 농지임차료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늘어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오가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이 매립을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어서 면적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테마파크 조성한다는 그 안에 식재가 되는 건가요?

테마파크 내에는 같은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이번에 짓고 있는?

네.

배수펌프장 거기 매립돼 있는 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4쪽에 맨 위에 부분 행사운영비에서 ‘친환경김포금쌀 홍보테마파크 김포쌀·참게 및 메뚜기축제’ 이게 지난번에 했던 금쌀축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의 두 배가 늘어났거든요. 어떤 내용이 늘어난 겁니까?

행사운영비가 두 배 늘어났다고요?

네, 네.

아, 600만원만 늘어난 겁니다.

아, 600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금쌀축제가 지난번에 물론 1회이기는 합니다만, 의도는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참 보기에도 안타까울 만큼 애는 많이 쓰신 것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저하고 면담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첫 번째 일회성이지만 굉장히 보람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포 들녘에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김포금쌀축제를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잘됐다고 하는 점이고요. 다만 그때 우기철이고, 비가 그 전날까지도 왔기 때문에 행사장이 굉장히 질고, 행사장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행사장을 저희가 지금 테마파크 조성하는 그 위쪽에 매립하는 장소에다 옮기게 되면 그쪽을 지나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같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또 저희가 단체 참여가 적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업농과 연구회가 참석을 했는데, 다음 기회에는 전업농과 그 외에 지도자라든지 농업경영인이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해서 넓혀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홍보가 덜 됐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관계를 시장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TV라든지 라디오 또는 서울에 플래카드 설치하는 거라든지 국도변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주민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이 조금 나빴는데, 접근성도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이 조성되는 테마파크 그 지역에다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활기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행사내용에 있어서는 별 변함이 없네요?

앞으로 행사내용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추가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행사운영에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조차도 참여가 저조했고, 그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우선은 일반시민들이 찾아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소라든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운영에 대해서, 물론 뭐 행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꼭 농정과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행사운영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타 부서와 의논한다든지 아니면 이벤트사라든지 전문기획사를 통해서라도 좀 더 효과적인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회고 하니까 애는 쓰셨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넓은 방향에서 전체적인 행사운영방식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농산물판매장 활성화지원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곶면 인삼센터 앞에 저희가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저온저장시설에 넣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쇼케이스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거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었지요?

그게 전기도 들어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대곶면 농업경영인들과 농촌지도자들이 같이 합심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금쌀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135쪽에 보면 서양란 판촉행사 지원에 있어서는 거의 절반 가량이 줄었거든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1회 행사를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바쁘고 해서 하반기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한 것으로 해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2회에는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행정상에 하반기 것이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취소를 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농업인들 자체에서 그냥 이번에는 1회성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반기로 갈음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안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서양란이 지금쯤 고랭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약 한 달 동안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꽃을 활착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할 농업인들이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득했는데 하반기는 그냥 포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사업비를 절감하게 된 겁니다.

그럼 수확이나 이런 거는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계획 없이 상·하반기가 그럼 세워진 건가요?

당초에는 그렇게 상·하반기로 했다가 이제 날짜를 자꾸만 미루다가 그쪽 회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수용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강행을 해도 되겠지만, 강행하는 거보다는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가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판촉행사라고 그러면 1년에 두 번이 결코 많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시기적인 어떤 조율이 덜 됐다면 좀 더 정확하게 시기조정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기획이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36쪽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가 학교에 3등급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지급을 해 줬었는데, 이것을 1등급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이번에 특식수시책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많이 먹는 학교가 없고 저희 학교는 8개교가 하는데, 급식에 8개교가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차액분을 저희가 보존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곳에는 전부 다 1급 축산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한테 신청한 학교가 되겠죠, 8개 학교인데.

몇 개요?

8개 학교인데 이제 초등학교가 5개,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가 2개소 그렇게 해서 축산물을 공급받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급식지원사업 내용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서서 위원장이 그냥 느낀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판매장 계단설치공사장은 결국은 계단실 폭이 한 3m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굳이 철거하시고 또 바깥에 외벽에 설치했을 때 과연 그 공간 가지고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또 외부계단으로 했을 경우에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또 외부로 계단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도시미관하고도 상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번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도 농정과 소관으로 해서 농업진흥센터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산물 판매하고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신다는 말씀도 있었고, 뒤에 대곶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도 활성화 지원을 하시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지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시 관내에 있는 국도변이나 지방도로변에 보면 농산물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과연 거기가 우리 농산물이겠거니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 우리 농산물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데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금 계단을 철거공사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만한 품목이 되는지 여기를 먼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과거 GCW(Gimpo Character World)건물 거기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가공품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농산물이나 수산물도 전시돼서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조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외지업체한테 어쩔 수 없이 조금 공간을 줘서 꽃까지 화훼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화훼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 농·수·축산인한테 공간을 제공한다면 좋겠지만,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김포시 농·수·축산물인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겠죠. 뭐 가을에 나오는 거, 봄에 나오는 거 있다 보니까 연중 내내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관외에서 나오는 농·축산물로 전시 판매를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기획담당관실인가요,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공산품인가요? 우선 구입 관련된 조례까지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걸 구입을 해야 되고 그걸 연중, 분기별인지 연중인지 그걸 또 환경부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강제적인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시에서 나오고 있는, 친환경공산품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하고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시 관 내에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는지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우수농산품, 우수농산품 그리고 쌀 같은 경우는 경기도 몇 년 동안 계속 브랜드를 받았고, 뮈 축산품에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 관련 제품, 친환경이 아니죠, 그것도 친환경이 되나요. 아무튼 그거 관련 해 가지고 상급기관이라든지 거기서 마크를 붙인 게 있을 겁니다, 그죠? G마크면 G마크, 뭐 환경마크면 환경마크에 대한 마크 붙은 게 있는 농수축산물이 있을 건데요. 그 농수축산물에 대한 품목하고 어떤 식으로 그런 절차를 걸쳐서 받았는지, 그 다음에 그 제품들은 과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것인지를 자료로 좀 만들 수가 있나요?

네, 저희가 브랜드를 경기도 내에서 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자료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해 가지고 각종 마크를 획득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뭐 담당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절차에 대해서는 받았는데, 그 절차만 받고 나서는 과연 우리시에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쌀도 외지에서 와 가지고 어쩌다 그냥 슬쩍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다고 정미소 하시는 분한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품은 과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건지 납품을 한다면 납품하는 농업인이라든지 축산인들은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수고스럽겠지만 내일 저녁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농정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전체에 대한 사업규모로는 변동이 없고 세입도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총 2421만 3000원이 이제 변동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500만원은 퇴직하는 검침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500만원이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1921만 3000원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2421만 3000원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그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도 총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또 세입에도 변경은 없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서 세입은 변동이 없고 영업비용으로 해서 1585만 2000원이 감소했고 도비보조 잔액 반납에 따른 특별손실이 450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과 자본예산규모 비율에 따라서 사업예산 예비비에서 20억 2126만 5000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사업예산액 지출은 20억 3261만 6000원이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서 자본예산의 세입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면서 가동설비자산에서 7650만원이 감소하고 비가동설비재산금과 도비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기타 자본적 지출이 각각 1억 3400만원과 6억 9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로써 12억 7711만 6000원이 증액하여 자본예산 세출 총액은 20억 326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20억 3261만 6000원이 감소한 67억 7904만 8000원이 되겠으며 오수관리인력 증원에 대한 인력운영비 1892만원과 여비 360만원이 증액이 됐고 분뇨처리장 민간주택사업비가 처리장의 하수처리 민간주택대행사업비가 예산절감으로 해서 각각 2000만원과 4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서 인력증원에 대한 전기보수 2414만 5000원이 증액하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실시의 실태조사 용역 및 계량기 설치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서 지하수 검침원 인부임 1312만 5000원을 감액한 대신 지하수이용 부담금 실시준비를 위한 지하수관리 보조원 사역비로 274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에 따른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모범화장실 운영사업 집행잔액 도비반환금으로 45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서는 예비비에서 20억 2126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20억 3261만 6000원이 증가한 151억 4307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축물에서 지하수 폐공복구사업비 2270만원과 지하수 계량기 설치비 55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지하수 현장 위치 확인과 사진자료 확보를 위해서 재산취득비로 네비게이션과 디지털카메라 1대씩 구입하는 거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에서 건설중인자산에서는 김포하수처리장 여과설치에 따른 시설개량공사비로써 실시설계용역결과 1억 34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으며 반환금으로 하수슬러지 광역화에 따른 도비반환금 6억 9800만원과 자본예산예비비에 12억77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민석기 위원입니다. 하수과 25쪽에 오수분뇨 정화조 및 축산폐수시설 지도점검은 어디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까? 지정해서 점검을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우리 관내에 축산분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에 대한 편성을 위해서 부기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라든지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축산폐수에 대해서 지금 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상당히 많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라든가 아니면 차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경고라든가 조치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하수과장 전상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축산폐수에 관련된 것은 지금도 저희 오수관리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 계기는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축산이 많이 있는 곳, 그쪽으로 주로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민원신고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가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적정하게 축산폐수가 처리가 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다소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서 현지시정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거의 뭐 고발조치까지도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농정과의 축산계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까? 만약에 축산폐수가 나온다든가 할 때.

거기 같은 경우는 축산폐수 지도점검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농정과하고 특별하게 협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축산폐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새로이 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될 수 있겠지만, 지도점검은 저희 하수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법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침출이 돼 가지고 지하수오염이라든가 미관상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해서 오·폐수가 흐르지 않도록 점검하시는 김에 아주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