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민선 1기에 추진한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정과 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으로 지난해 3만 2천여 군민의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했던 제2기의 증평고가 닻을 올린 지 1여년이 지났습니다. 군의회와의 동반자로써 지역발전에 온 힘을 매진해 오신 군수님을 비롯한 32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와 군이 상호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옴으로써 우리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10여년 동안 이룩해왔던 지역발전을 단기간에 이룩할 수 있었으며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기반 인프라구축의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행정환경의 혁신을 통한 아낌없는 희생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우리군에 있어서 2007년은 격동과 감동의 시기였습니다. 또한 중앙단위 각종 평가 등에서 신활력사업 대통령상 수상, 충정권 지역혁신 박람회의 신활력사업 분야와 지역혁신분야 우수단체선정,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평가 우수기관, 행정자치부 정보화평가 최우수 및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정보화마을평가 우수마을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성과를 이룩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바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호재 속에서도 군민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이를 체감할 수 있어야만 흡족하게 충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증평이 크고 작은 지역현안사업과 행복도시 건설,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확정, 혁신도시 개발권역포함, 경제특별도 충북건설 등 충청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호재 속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얼마만큼 도약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고르게 발전하며 삶의 질 향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사업추진에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행여 군수님 이하 공직자여러분께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사료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하는 복지문화사회와 복지문화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조성중인 보건복지타운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뿌리내려감에 따라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증평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의 사회복지분야 참고자료를 보면 증평군의 사회복지 대상 중 65세 노인은 3,800여명으로 우리군 전체의 약 11.3%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도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보건복지타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타운 조성계획에 있어 200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자되면서도 사업계획에 있어 사업내용이 자주 변경되어 사업예산이 증가되고 사업을 실행하는 것에만 치중하여 보건복지타운을 증평군의 특화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보건복지타운이 조성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어느 분야에서 본의원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보건복지타운 내에는 충혼탑을 비롯한 보건소,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으로 조성되며 복지타운 내의 사업 중 도로 및 기간망시설, 충혼탑 등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다른 시설들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보건복지타운 단지 내의 도로, 보도, 주차장, 체육시설 등 단지 기본계획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을 비롯한 복지관련 건축물의 형상이 단조롭고 획일화 되어있어 도시이미지 재창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보건복지타운 단지의 도시마케팅 전략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평군이 탄생을 한지도 벌써 4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증평군 승격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군민들은 자치단체가 되면 그래도 뭔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래도록 땅을 갈고 지키고 우리 농업 농촌을 지킬 농업인들은 말할 수 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려운 농업현실을 촛불하나 밝히고 묵묵히 걸어나는 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기쁨을 모두들 만끽할 수 있도록 고유한 농촌의 전통문화 테마를 발굴하여 농촌생활의 활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브랜드개발 및 홍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농업정책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익히 우리는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토끼는 한 평의 풀밭만 있어도 살 수 있지만 사자에게는 사냥을 위한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고부가가치 농업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한미 FTA체결에 따른 우리농업과 농촌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농특산물의 홍보방법과 브랜드가치화를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겹살과 관련된 홍보 전략과 브랜드관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사람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식음식으로 삼겹살을 자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대표 외식 음식이면서 넘버원으로 술안주로 사랑받고 있는 삼겹살을 다양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의 갖고 있는 비밀 중 가장 으뜸은 가격차이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고 소비계층, 상권, 연령층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판매가격 차이가 최고 7,500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다섯 번째 맞는 삼겹살축제와 홍삼포크의 브랜드관리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법으로 대처방안을 강구중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즉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하고 여기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할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잉여금의 경우 우선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 지출하도록 되어있는 경비와 이월 예산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지방채산액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잉여금으로 지방채 상환보다는 다음연도의 예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세입에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의 조직운영에 있어 행정수요 분석과 직무분석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문턱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제 희망은 지방자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생활양식이 되어버린 지도 오래입니다. 따라서 100명의 한보도 중요하지만 뛰어난 한사람의 일백보가 중요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현대는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비등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민이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기업에서처럼 생산적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평군의 행정수요 및 직무에 대한 조사 분석은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자별로 업무처리소요량을 조사하고 행정수요의 변화량을 현재 행정서비스 제공수준과 향후 행정서비스 제공수준 그리고 각 부서별, 기관별, 주민수요도 조사로 각각 업무를 파악하여 인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평군 각 실단과소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단위사업별 담당사무와 담당공무원업무의 연계성과 적정성에 문제가 도출되어 단위사업별 여러 사업이 답보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급기관 감사지적으로 인한 수 건의 행정 및 재정 그리고 신분상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보면 그동안 증평군이 조직진단에 있어 행정수요분석과 직문분석에 부적정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평가하는데 담당 행정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실무담당자들께서는 돈버는 농촌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행정경험을 살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기로 나누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신활력사업에서 증평군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데 일조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하며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상을 수상했지만 완료된 사업별 변경 및 미진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평군이 2004년 9월 3일 신활력지역으로 고시 선정된 후 당초사업계획서의 부문별계획서를 보면 첫째,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지역혁신역량 강화, 둘째 증평인삼의 유통기반 조성 및 차별화, 셋째 동과와 달맞이꽃의 생산기반 조성 및 상품화, 넷째 그린투어링 등과의 연계 활성화 등 네 개의 단위사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각 단사업별로 분석을 해보면 사업내용, 사업주체, 사업의 기대효과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중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군재정 부담 최소화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사업인 만큼 본 의원과 군민들에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관리방안 및 각 사업별 관련업체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지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혁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방면에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을 물론 국민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는 경제특별도 충북을 선언하고 충청북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은 예산부문에서 개청당시보다 정부예산 및 군재정을 두 배 이상 확보하여 역동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변화를 창출한 결과 유명호 군수님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서는 민선 1기에서는 중앙단위 4개 분야, 도단위 9개 분야, 민간부분 2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을 하고 민선2기에서는 중앙단위 각종 평가 등에서 신활력사업 대통령상 수상, 충청권 지역혁신박람회에서의 신활력 분야와 지역혁신 분야 우수단체선정,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행정자치부 정보화 평가 최우수 및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정보화마을평가 우수마을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군수께서 뜻하신 바와 같이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