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민위원입니다. 의사운영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집행률이 22.4%밖에 안 되는데 어떤 것입니까?

현재 구의회 이사하면서 집기류 사는 것이 5억원 정도, 나머지 차량 구입비 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 해서 5억 3,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9월에 집기류는 샀지만 지출이 안 됐습니다. 사실 10월에 집행되기 때문에 총 지출한 것은 4,000만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제가 볼 때는 3억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억원 정도 되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1억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밖에 사인몰이라든가 내부 보강할 게 있거든요. 한 이삼천만원 정도 추가 되면 7,000만원 정도는 잔액으로 남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산취득비를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잔액이 남아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는 주민 비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00만원인데 집행률이 전혀 없네요.

그것이 뭐냐하면 전에 쓰던 사무국 철거비하고 원상회복비로 1,848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그 사무실을 구청에서 임대해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쪽에 와 가지고 화장실 철거라든가 일부 시설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1,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보상금이 무슨 내용으로 예산을 했던 것이지요?

외빈초청 여비인데요. 1,500만원 편성 해가지고 한 720만원 집행하고 73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내년 2월에······

2월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임대료는 10월부터 구청에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11월 중에 공사를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려고 하는데 구청장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12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세입 조치를 하려고 하다가 재임대 한다고 해서 그 돈을 그대로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의회 임대료로 사용하다가 우리 예산에 잡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확인해 본 결과 임대차 계약서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예산은 우리쪽에 잡혀 있고 임대차 계약서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산회계과장님한테 이 관계를 명확히 해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팀장님이 확인 좀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의사운영에 보면 박용민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그 위에도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도서구입비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연말에 자료실에 도서비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연말에 집행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 준 것은 호텔 숙박비 정도이고 저희 차량으로 모셔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다지 큰 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간 것입니다. 숙박비하고 식대 정도인데 식대도 자기들이 만찬 같은 것은 하고 일부만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의정팀장 노창덕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회기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정례회 2회 39일, 임시회 7회 50일 총 9회 90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 세미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5월, 하반기 9월 두차례 나누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원님 해외비교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국가는 1개국을 선정해서 2008년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여사항입니다 2008년 상·하반기 퇴직공무원 5급 이상 5명에게 상·하반기 퇴임식 개최 전 임시회 및 정례회 때 공로패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5대 구로구의회 후반기 의원 수첩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작시기는 2008년 7월경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된 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약 1,500권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을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발간시기는 연 4회 발간부수는 70부 정도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회에 1,200만원씩 해서 약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회의록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미실시분 제62회에서 제76회, 15회분을 2008년도에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구로구의회 소식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발간시기는 연 4회, 제작부수는 5,000부씩 소요예산은 약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구로구의회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작시기는 2008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제작 형식은 7~10분 내외 분량으로 영상물 1편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구의회 홍보용 애니메이션 및 만화책자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의회체험 행사에 내실화를 기하고 구의회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작시기는 2008년 4월경에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구의회 홍보용 안내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발간시기는 2008년 9월경에 제작하고 제작부수는 2,000부,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구의회에 바란다"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답변 사항을 책자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구로구의회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하겠습니다. 2008년 7월 제5대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됨에 따라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구로구의회 방문행사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의회 소개 및 역할극 체험 등 구민에게 구의회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고 질의 응답 및 사진 촬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및 현황 파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에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요. 홍보물 동영상 제작, 의회에 바란다 책자 제작, 안내책자 애니메이션 발간이 있는데 이것을 제작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 체험행사가 한달 내지 한달 반정도 시행되거든요. 그때 학생들에게 방영해주고 일반 구민들 방문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필요하시다면 배부해 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마시고 행정부에서는 구청장님이 매년 동정보고회할 때 19개 동 돌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동에 가서 이런 것을 책자 홍보도 하고 제작해서 무작위로 줄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이것도 「공식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의원님이 직접 하는 것은 상관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도 동정보고회 할 때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 대동하고 가서 지역구 의원들 같이 가가지고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주고 주민들한테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는데요.

동정보고회 때 같은 경우도 앞에다 놓고 구민들이 가져가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런 식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동정보고회 보면 초점이 구청장한테 맞추어져 있으니까 사실 의원들은 가보면 인사말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장 하듯이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할 때 이런 것을 제작 했으면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제작한 의도라든가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실무진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 좀 해주십시오.

박용민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구청장님이 동순방할 때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동네에 구로구청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다든가, 만약에 오류1동은 무엇을 했다든가 이런 자료를 해가지고 인사말만 해가지고 1, 2분 그런 식으로 되어 버려가지고······

의미도 없이 참석만 해가지고 이것보다, 그리고 그것을 빼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은 전체적으로 동순방에 1년에 한 일을 얘기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밝혀주는 것인데 의회도 독자적으로 청장님하고 같이 안 하겠다면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1년 동안 어떻게 활동했다든가 의정에 대한 의정보고를 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는 구청장님이 하더라도, 구청장 치적사항만 하고 하니까 우리가 한 것은 다 묻히고 공식적으로 보면 구청정님 발표하는 것 보면 전부 내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 뭐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 독자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든가 우리하고 같이 겸해서 하든가 연구를 해봐요.

알았습니다.

동정보고할 때 느꼈어요. 의회에서는 사실 할 일이 행정부에 어떤 보조역할을 하는 것처럼 밖에 비쳐지지 않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의장님을 선두로 해서 제작해서 했을 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의원들도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의원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이 하셨으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신경도 많이 썼던 부분인데 "의회에 바란다", 의회소식지 이런 것이 사실 극히 일부 사람만 보고 있으니까 아쉽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정기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되면 연초에 동별로 간담회 식으로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의정보고회를 한번 열어봐요.

것처럼 우리가 작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1년하고 3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했는데, 물론 다선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역활동하다 보면 민원해결하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 진행하고 하다 보면 자료수집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정보고회 할 때 사실 우리가 자료 일일이 검색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청 탓할 것이 아니라 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행정적인 보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개 팀이 있고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을 한번 의원 개인별 동별로 보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나름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분장 할 때 이 분야도 관심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빔프로젝트도 준비해 가지고 의정보고를 의장단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년초에 청장님하고 같이 활동을 안 하더라도 동별로 의정보고회를 하자고요. 우리도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맨 가면 인사하는 것만 눈치보기 식으로 하고 그것도 내년부터 안 시키겠다는 것인데, 안 시키면 따로 합시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정례회 1, 2차가 있는데 1차는 23일이고 2차는 16일로 편성을 했는데 16일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16일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의사팀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식부기에 대한 의원 세미나인데요. 지난 운영지침 책자를 잠깐 훑어봤는데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의원님들의 관심이 제일 많고 제일 취약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루 다섯시간 해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좀더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맨날 하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한번 할 때 관내에서 한다든가 어떻게 해야지 하루 해가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왕할 때 복식부기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면 앞으로 책자 왔을 때 보기도 수월하고 이해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미나를 하루 일정으로 갔다 온다지만 추후로 4일이든 5일이든 안 되면 위원회실 이런 데서 사실 강사 데려다 놓고 해도 가능해요. 빔프로젝트 다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연계해서 관심 있는 의원들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교외 쪽으로 벗어나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불참자나 중간 이탈자가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박용순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신청사로 들어와 있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3일 정도 4시간 정도 교육을 해서 받고 지역에 지역 주민들한테도 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대외홍보 효과도 있고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미나하고는 별도로 자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도 11월에 후반기 정례회 하기 전에 예산편성에 대한 것,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와 설명 이런 부분은 하루 4시간 해가지고 사실 어려워요.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여기서 한다고 하면 별도로 큰 예산 없이 강사료 부분만 지출되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남아 있는 것은 없을까요?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받은 자체가 집행부 공무원을 하기는 모양새가 안 좋고, 속에 있는 얘기를 질의도 못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우리가 물어보는 것도 답변을 할 수도 없고요.

세미나는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식부기 교육이라고 해도 거의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 심의만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초선의원들도 많고 이러시니까 진짜 교육은 구로구청에서 하반기 되면 8월이나 9월 되면 예산이 어떻게 돌아간다 각 과별로 무엇을 무엇을 할 것이냐, 2008년도에 올리라고 내려온 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돌아가는 내막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지금 정도면 예산이 과별로 기획예산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국별로 거기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런데 의원들이 어떻게 편성되는 것을 모르단 말이에요. 진짜 교육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반영을 해야 되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의원들이 어느 예산은 꼭 해줘야 되고 안 해주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면 그 예산 편성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다 하고 정말 국회하고 틀려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의만 해주는 것이지 그 예산을 없애버리고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대치를 해가지고 각 동별로 우리는 이 사업을 필요로 하니까 넣어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끝나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도 병행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간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의원들도 꽤 많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12월 돼 가지고 책자로 다 나와서 그것만 단순히 봐서 그때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니까 교육을 하려면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넘어왔을 때는 늦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의원들이······

위원장님! 김창범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16명 의원이지만 각 지역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이 전부 올라오고 기초작업은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말 11월초쯤이면 다 끝나잖아요. 예산에 대한 것은 정례회 이전에 예산 설명자료도 넘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도 투자사업이나 각 지역별 사업이 집행부 구청장님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배려가 없어요. 지역 의원들 생색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부분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 제일 큰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배려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각 지역구의원들한테 의견수렴 개진을 해서 "이 부분을 청장님께서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유권한이니까 고유권한을 침범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구청장 고유권한이지만 그것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배려 좀 해달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