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성국 의원 발언
이성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지난 10월 2일자 구본청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변경된 관련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이희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일자 기획재정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이희입니다.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권용달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권용달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으뜸양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1211번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절위문금품으로 기 지원하고 있는 모·부자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등록된 모·부자가정을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중 지원대상자에 추가하여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고히 하고자 하며 법제처 예규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함에 따라 이를 부수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저촉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관련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모·부자가정 지원 관련해서 선거법위반이라고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이 선거법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법만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 지원대상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시설에 있는 수용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모 ·부자가정도 지원한 사항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법규정을 알아보고 현재 공직선거법 강화 추세라든가 전반적인 현황을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집행하는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관련규정이라든가 관련법 근거를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 조사해 보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당위원회 소속 직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에 구립어린이집 만 7세 미만 아동의 반별 정원과 대기자 현황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빠져 있네요?
이성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과 담당 직원분에게 다시 추가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에 4일차 청송어린이집은 청솔어린이집 그대로이고 무궁화어린이집은 신나는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선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
의결에 앞서 감사대상과 관련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과 협의할 대상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위탁이됐는데 양천장애인복지관은 양천구 장애인들이 잘 활용하고 있고 시설규모가 큰데 시설규모가 큰 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3일차의 목4동청소년독서실을 4일차로 변경하고 양천장애인복지관을 3일차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서면동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용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용수 의원입니다.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보고요구 및 서류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에 대한 서면동의의 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전년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짜임새 있고 수준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 및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보고요구 및 서류제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오니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동의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