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기홍
김기홍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충민 부구청장은 서울시 창의행정관련 회의 참석으로, 유군식 재무과장은 연가로, 우정옥 여권과장과 신경원 지역경제과장은 교육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일 경기문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7년 10월 1일 황준환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7년 10월 4일 김병진 의원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07년 10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5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5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2007년 10월 9일, 10월 11일, 10월 12일 3일간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문화나눔터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 질의·답변과 현장방문 등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9일 제19차 간주처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외 5건에 2억 337만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의장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맨위로
11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3동·7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을 살펴보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과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이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및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희생·공헌자라 합니다. 그리고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보훈대상자라 칭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그저 안타깝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풍요로움도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어찌 이뤄낼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뭔가 확고히 실천하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 번째로 각종 행사때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해드렸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나 보훈관련 행사시에 우리 강서구 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을 게재하고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보훈대상의 제정과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보훈 문화행사의 지원과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모색했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거리, 공원, 공훈선양시설 등에 보훈 관련 명칭을 부여했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차원에서 강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우선 반영해 드렸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강서구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을 전액 면제해 드렸으면 합니다. 여덟 번째로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국가보훈대상자께서 사망 시에는 장례 등 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아홉 번째로 보건소등 구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예우 및 지원책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건의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보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홍
김기홍의장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5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156회 임시회 회기는 구정질문과 답변,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청취 등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12일간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 제15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경자 의원과 곽판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황준환의원외4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3동 출신 운영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서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이고 출석 요구일은 2007년 10월 24일과 10월 25일 2일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김기홍의장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사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병진의원외7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병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의원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5항에 의하여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의원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6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홍
김기홍의장
김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상현 의원, 박양삼 의원, 신낙형 의원, 이영철 의원, 황준환 의원, 최복숙 의원, 권오복 의원, 최동철 의원, 경기문 의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호명해드린 분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15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