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0-15

유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전준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유영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유영덕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 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원재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서재성 위원님께서 원재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재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재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원재민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재민 간사위 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간사위

원 원재민 원재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서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원재민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원재민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용근입니다. 의안번호 1549호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시행되는 사업장이나 우리 군에서 유치한 기업의 관내사업장에서 발생된 분묘의 공설묘원 사용자 자격 중에는 언급이 없어 기업유치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홍천군이 시행한 사업장에 발굴되는 유연분묘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 사용자의 자격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용기간 결정에 있어 무연고 유골 및 무연분묘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용자의 자격에 기타 홍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홍천군 공설묘원 관리운영 위원회에서 심의·조정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49호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 공설묘원에 홍천군이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연고와 무연고 유골을 홍천군 공설묘원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의회를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홍천군 공설묘원의 사용자의 자격기준에는 홍천군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무연고 유골만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연고유골도 사용자 자격에 포함시키고자 함이고, 그 외에 홍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이며, 이는 공익목적의 사업을 적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홍천군 공설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4조 제6호의 규정에서 사용자의 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홍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홍천군 공설묘원 관리운영 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하도록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과 홍천군 공설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이유가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여기 보면 공설묘원에만 안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분들이… 납골당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납골당에 안치 하겠다 이렇게 의견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납골당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예, 공설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납골시설하고 공설묘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여기에서 납골묘원이라고 하는 것이…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납골묘원이 묘지와 납골시설이 합쳐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공설묘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공설묘원에 납골당하고 또…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제4조에 사용자의 자격을 보시면…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납골당에도 포함을 해서 한다?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이 혹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사용자의 자격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무연고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데 연고유골도 같이 포함시킨다는 내용하고 기타 홍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애매한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공설묘원 관리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규칙에 세부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여기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규정은 정해 놓은 상태에 홍천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틀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근

박용근사회복지과장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1550호로 상정한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대형화 등으로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위임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자율방재단 제정 목적, 설치, 명칭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는 자율방재단의 조직규정과 안 제5조, 제6조는 자율방재단 임원의 임무, 해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규정을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자율방재단의 임무, 소집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자율방재단 교육, 훈련, 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2007년 8월 29일부터 2007년 9월 17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50,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임원의 임무, 해임 등에 대해 정하고자 함이고,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에 대해 정하고자 함이며,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소집, 운영, 교육 등에 대해 정하고자 함이고, 이는 소방방재청에서 2006년 5월 24일 문서번호 수습대책과 1393호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기초하여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과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에 기하여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인원은 총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인원은 한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구성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은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단위 인원을 실무과장님으로써 생각하시는 구성 비율이나 전체 총 인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없나요?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각리 이장님들을 전부 대원으로 해서 그중에 한 명을 대표로 하고… 읍면별로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전체 전문가, 봉사단체…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최소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영민

고영민위원

이장만 하더라도 193명인가 그렇잖아요.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생봉사단체들 있잖아요. 군부대 출신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지역에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분들이 가장 먼저 투입이 돼서 할 텐데… 그 단체도 흡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4, 500명 정도 될 텐데…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지금 읍면에 받고 있습니다. 이장단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협의해 보면 인원이… 다다익선으로 인원이 많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아직 몇 명이라고 잘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단체가… 저희가 생각한 것이 장비를 가진 업체… 옛날에 수방단 조직이 되어 있던 인원을 흡수하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수방단을 보면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 하면 50여명 되잖아요. 이외에 이장… 물론 이장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임무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상당히 일이 많을 텐데…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니까…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본인이 하기 싫으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은··· 뒤에 보니까··· 중앙본부라고 있나요?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 중앙본부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영민

고영민위원

소방방재청에 중앙본부라고 있어요? 중앙본부에 일정부분 예산을 이 방재단을 구성하고 나면 예산지원이 되나요?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군비···
영민

고영민위원

자체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요?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군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5조 예산지원을 보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예산 지원 없이 우리 군비로 하려고 하면···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지금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복을 맞춰야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얼마라고 할 수 없는데··· 최소한 교육비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활동비··· 정확한 금액은 아직 추정해 본 것이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한 경비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outline)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산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자율방재단 경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조례를···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조례는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강제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예산의 전체적인 큰 틀이 어느 정도 섰으면··· 이후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예측 가능한데 그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 안 나왔다는 것은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한 것을 각 시군을 알아보니까 조례 제정 완료된 곳이 12개 시군, 미완료가 6개입니다. 이것이 처음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군에서 하는 것도 보고··· 거기에 같이 맞춰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실제로 자율방재단의 목적대로 우리 지역에 자연재해로부터 신속하게 복구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관변단체처럼 움직여지는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조례 4조에 보면 간사 1명을 두게 되어 있는 데··· 타 시군에 간사에게 일정의 보수를 주는 데가 있는지 하고요. 또 9조를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와 제10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단체라고 하면 간사정도가 일정의 보수를 받아야 그 단체가 효율성도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냥 구성만 해놓고 단체명칭만 가지고 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간사 정도는 규칙에 명시를 해서··· 보수를 정하지 않더라도 일정의 보수를 줘야 그 단체가 효율성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춘석

고춘석건설방재과장

간사는 공무원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구담당이 계장급이 있으니까··· 복구담당을 간사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의안번호 1551호로 제안한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으로 미래 성장력을 확보하고 임신·출산·양육의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으로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출생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안전보험료 가입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안 제3조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2만 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기준을 안 제4조에 정했습니다. 셋째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하는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신청 및 절차를 안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출생아 안전보험료 환수조치 및 보험료 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을 제6조에 정했습니다. 내용은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것과 전출시 보험 해지로 인한 해약 환급금은 군에 귀속되며, 다만 보험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개혁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51,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5월 18일 법률 제7496호로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항과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출생아에게 안전보험료를 지원하여 출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의 장려를 목적으로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은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에 따른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기준을 정하고자 함이고, 또한 가입신청 및 절차와 방법, 보험료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등에 대해 정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출생아 안전보험료는 1인당 월 2만 원씩 5년 동안 지원하고, 10년 동안 지원 받으며, 안전보험료의 전출로 인한 보험해지 해약금과 만기환급금은 홍천군에 귀속되도록 함입니다. 이는 출생 장려와 출생아의 건강관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반면에 지원보험료를 환수하게 되므로 재정의 지출은 과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과 출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제2항에 보면 보험기관에 3년 동안 지원하되, 지원기간은 공개경쟁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보험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하게 되면··· 물론 해마다 증가가 되겠지만··· 기간하고 이게 안 맞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3년 후에 다른 회사와 체결할 때도 방법상에 기술을 요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염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3년 후에 다른 회사로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회사와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저희가 왜 3년으로 정 했느냐 하면 어차피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라든가 어떤 획기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문제점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정해서 실시해 보면서 다시 좋은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년으로 정한 겁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보험회사별로 산출해 본 것이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영민

고영민위원

뭐뭐 해줄 건가요? 보건소장님 생각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중에서 무엇을 해 줘야 되겠다고··· 이것은 필요해서··· 우리는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줘야겠다고 하는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험회사별로 말씀이시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예.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거기에 보면 보험회사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 주로 아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입원비라든가 암 진단치료비, 골절치료비 주로 이런 쪽으로 가입을···
영민

고영민위원

일반적인 통례로 보면 단체보험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사고를 당하면 안 되지만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다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정하셔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보험에 들었으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 부모가 떨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약관이나 조항 때문에 안 된다더라··· 불신만 사는 경우가 보험회사별로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불신의 벽만 더 강해지는··· 그런 형태가 왕왕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별로 많이 있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를 간과하지 마시고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정도까지 해 줄 수 있다고 가칭으로 가져가면··· 질병의 상태가 다르거나 사고원인이 다르거나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계약과 약관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부분을 계약하실 때 잘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A, B, C사가 있는데 A사는 이런 것을 해주고, B사는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좋은 부분을 발췌 하셔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들이 보험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일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론도 들어보세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물론 보험회사와 계약하면서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지만··· 보험사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정하시겠지만··· 꼭 필요한데 보험약관에 없어서 못해 주겠다는 것보다 보험약관에 넣을 수 있는지의 조건··· 역으로··· 이렇게 해 볼 수 있도록···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모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 및 이 조례안의 모법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의 규정을 참고해서 출생아라는 용어를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홍천군으로 전입을 왔을 때 셋째 이후의 영·유아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둘째를 쌍둥이로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첫째 아이를 날 때 세쌍둥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내년 1월 1일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시행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시행과 동시에 다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