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심규언 입니다.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 통합 방위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과 심의사항 및 명칭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항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동해소방서장 등 위원을 추가 및 변경함하고 안 제6조에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지침에 따라 경찰담당간사와 민방위담당 간사를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방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과 지침의 범위 안에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께서 원안가결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인구늘리기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심규언 입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운동에서 단독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사항이 전무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이 대두됨에 따라 단독 전입세대 및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확대로 인구늘리기 운동의 실질적인 추진과 인구 10만명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사항 확대로 조례안 제2조 제3호에 있는 2인 이상의 전입을 삭제하여 단독세대의 지원을 확대하고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전입세대에 차량이전 실비 보상비를 추가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 대학생 지원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기숙사 전입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10% 지원을 우리시 전입대학생에 대한 포인트 장학금 지원으로 하는 사항으로 재학기간 중 1인 1년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시행코자 하며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출산장려 및 전입세대 정착지원을 통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입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범위를 확대함으로 써 가시적인 인구유입 성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된다고 보고 지금 원주가 인구가 느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어떤 교통, 다른 부분까지 극복해 만들 수 있는, 택시 같은, 예를들어 보면 원주에 가면 빠른 시간 내에 택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고, 물론 시마다 다른 어떤 특성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늦어도 지금부터라도 수집을 해야 되는걸로 보고, 왜냐하면 청소년 부분도 지금 동해시에 실업고등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취업률을 파악을 해 봤는데 12명이 취업을 하고 26명이 대학진학하고 나머지는 갈 데가 없는겁니다. 가정형편상 못 가는 부분, 그럼 결국은 시에서도 지금 공단이 활성화된다 그러고 다른 어떤 취업 어떤 부분이 제가 그 전에도 청소년들의 취업부분도 한 번 질의한 적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진전도 없는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할거에요, 떠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지방으로.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앞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학생들이 취업을 그러면 공단으로 다른 기업체로 연계를 해서 대학진학을 안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생들도 고려를 해 보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신문을 봤는데 우리 살기좋은 동해시 대상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론조사 한 것 보니까 동해시를 떠나고 싶은 율이 동해시민 중에서 동해시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35% 되더라고요. 신문 보셨습니까? 신문인가 매스컴인가 봤거든요. 35%가 동해시를 살기 어려워서 떠나고 싶은 곳이 35%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신문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러면 겉으로 어떤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어떤 표본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을 개선하여야 되고 청소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취업을 알선해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근본적인 모색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통상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대책에 대해서 지금 세부 추진계획을 얼마 전에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10만선이 붕괴되어서 2년간 계속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 어떤 감소가 일어나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인구가 10만명 무너진 것이 2005년 8월입니다. 99,00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구가 이제 저희들이 96,900명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00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95,000명에서 100,000명 사이를 2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될 때는 1개과를 축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95,000명,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이 내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1개과가 축소가 되겠습니다.

1개과를 축소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정원도 축소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정원문제는 이제 예비정원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표준정원제를 적용하고 총액 인건비제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96,700명 그 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전개를 하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임의적인 이런 시책이 증가에 큰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한다, 결론은 이제 살기 어려워서, 이영희 의원님 아까 얘기했던 것 살기 어렵고 직장 잡을데가 없으니까 가는거에요. 원주가 왜 인구가 느느냐, 먹고살기 편하고 직장얻기 편하니까 그리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각 자치단체마다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인위적인 시책을 써도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의 주안점이 대학생문제하고 단독세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주소이전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해군 군인들이 단독세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전을 하니까 차량 번호판도 바꿔야된다, 또 지원은 한 개도 안 해준다, 괜히 번거롭게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군부대에서 사령관이 지시를 해도 잘 안 듣습니다 요새.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병원에 간호사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동해병원 같은 경우에 아무 혜택을 주지 않으니까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학생에 대한 것은 지금 삼척이 삼척원룸에다가 원룸으로 주소이전을 하면 년 20만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하고 동해는 바로 인접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개정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약 2억 97,000만원, 약 3억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야되는 부분, 지금 또 내년부터 고령화 거기에 따른 고령연금제도 이런 부분, 사회적인 복지지원 예산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이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얼마 되지않는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수용을 하고 가다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 우리시가 그런 비전을 추진을 할 사업비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문제가 또 이렇게 도달하게 된다고.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좀 해 보고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되는가 걱정도 해 봅니다만 대책은 하나뿐이야. 어떻든 민자를 유치를 활성화 하는것에 대해서 빨리 어떤 유치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조직은 행정지원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실겁니다. 불요불급하게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 늘상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조직을 민간위탁 부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시가 직영을 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가서 그런 부분에 예산절감도 시키고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인구증가에 대한 그런 조례를 검토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그러합니다만, 어떻튼 삼척시가 또 그러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경쟁이 된다 그러니, 이것 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된다,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하여튼 이런 의견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대와 우리 시의 인구와 또 지역경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한중대가 학생들이 줆으로서 우리 시에 인구도 줄고 지역경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다시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여기도 좋지만 체육 특기생들이 각 학교별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묵호고등학교라든가 묵호중학교에도 제가 보니까 타지에서 오는 체육 특기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그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은 개별적인 사항을 전체를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체육활성화 경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좀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지금 여기에 없지만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에 삼척시가 2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대학생들이 그쪽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지금 여기는 차량이전에 대한 실비보상이 4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상대가 안되겠네요?

아닙니다. 차량이전이 그렇고 대학생들은 저희들 20만원씩 지원을, 원룸에 여기 기거를 하면 되는데……

그럼 지금 주소지가 이전되지 않은 대학생, 군인, 간호사, 교사 대충 몇 명 정도 잡고 있어요?

저희들 군인들은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한 2,600여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여명요?

군인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50%만 해도 1천여명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이죠, 인구늘리기는 시민들의 참여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데 인구감소율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민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뭔가 필요해야 되는데, 내년 7월이면 또 1개과가 없어진다 그러네, 10만이 붕괴되면.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가는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용역한 그 부분에도 중·장기 계획이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인구늘리기는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 주어진 몫인데 좀 더 이런 제도를 좀 일찍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9월 11일날 입법예고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입법예고 된 내용하고 오늘 소정 제출된 내용하고 같아야되죠?

아닙니다.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입법예고 된 부분하고 볼 때는 통·반장의 계도 신문보급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구에는 지금 여기는 없단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직무견학이 선진지 비교연수로 바뀌었고,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되면 관변 단체의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그 분들 나름대로 형평성 관계를 제기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반장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있고, 그리고 통·반장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준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단체는 조직육성법이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그리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그리고 자유총연맹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법률로 지정이 되어있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일부의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선거법이나 이런데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보조금도 지원했을 때. 그런데 통·반장이나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문제이고 그리고 조례로 규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타 법률이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조례안에 이것을 삽입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항상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분들께서 법에 의거해 가지고 인지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편법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 그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관변단체는 만약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활용을 해서 전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동이나 운영비를 보조요구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통·반장한테는 이렇게 해 주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다른 면목으로 채워달라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관내 단체에 이해를 시켜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있는 것 행정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 그중에 차량이 포함됩니까?

차량은 포함이 안됩니다. 사무실하고 컴퓨터나 이런 행정장비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이 개인별로?

아닙니다. 이것은 협의회 운영하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통·반장이라고 사기진작 되어 있는데 반장도 포함됩니까?

네, 반장도 포함이 됩니다.

반장도 그럼 상해보험, 교육보험 다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조례상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반장들은 별 혜택도 거의 없고 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 좋게 그냥 통·반장을 집어넣어서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차후에 통장님들을 위한 어떤 조례인지, 반장님들 포함시켜서 해 주는 조례인지, 요 부분은 확실히 좀 했으면……

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사안은 상당히 지금 강원도에서 14개 시·군이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만 그러나, 동해시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가맹단체에서도 상당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접수한 것도 몇 건 있습니다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도출이 될 수 있게끔 잘 설득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김기하 입니다. 회계과 소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2006년도 12월 30일 공유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2007년 3월 9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수립이 되는 등 개별법령의 제정, 개정상황등을 반영하여 효율적 재산관리 도모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와 관련한 조항의 신설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최대 감면율을 80%로 규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사용 및 대부료 감면으로부터 지방재정을 보호하고자 하고 국가기관은 최대 감면율이 80%를 적용하되 개별 영위 행위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50% 감면율 적용 등 표준 감면율을 제시함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다소나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개정건으로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 축소를 통하여 공유재산 상 건물점유에 따른 사인의 부당이득 발생방지와 함께 보존 부적합 재산 면적 범위 중복조항인 조례 제40조1항1호와 4호, 5호의 통·폐합을 통하여 재산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물별 매각 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방지는 물론,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자 외의 면적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편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범위를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64조 본문내용 중 보상금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고 1호 중 필지별 2백만원 한도를 6백만원으로, 동조 2호 중 필지별 1백만원 한도를 3백만원 한도로 각각 3배 증액하여 은닉 공유재산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인 조례 제29조를 삭제하고 2006년도 4월 토석채취를 채광물 채취료로 개정한 조례 제30조에 대한 제목을 산지관리법과 광업법에 상충되지 않도록 기존 토석 채취료로 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2001년 1월 26일 산림법 개정 시 분수림 규정이 삭제되어 분수림 관련조항인 조례 제44조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2007년 10월 4일 제10차 동해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의 표준개정안을 참고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인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의 변경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2조제2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40조제1항제4호는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이고, 안 64조는 시행령 제84조제2항이 개정되어 은닉재산신고에 따른 총 보상금 한도액이 현행보다 3배로 증액됨에 따라 사안별 보상금도 같은 비율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9조와 제44조로 삭제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맨 뒤쪽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서 말이죠, 이것을 3배 인상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전 인상시키기전 까지 1천만원 정해져 있을 때 지급된 보상금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네.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봐야되겠죠.

관리를 잘 하고 있다니?

시유재산 관리를 우리 회계부서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은닉재산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 뭐하러 만들어요?

앞으로 또 혹시나 그런 것이 있을까하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인상? 왜서 3배나 인상시켰어요?

금액을 많이 인상해서 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으려고 하는거죠.

이것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런 것 잘 몰라요.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해소식지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알고있는 사람 우리는 조례 이것보고 알았지 또 이것 3배나 인상시켰으면 적지않은 돈인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시켜 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건도 없는데 이것 올릴 필요가 있나요?

우리 시만 아니고……

그건 그렇고요, 사유건물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이랬는데 1년에 우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이 되어있고 건축허가가 난, 깔고 앉은 땅 그런데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면서 자기 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로 묵호동 해안가에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전체를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하고 승인받은 다음에 매각하고……

그런 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럼 별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달 이유가 별로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재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을 그것을 구태여 매입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부분 땅이 없어서 그랬어요?

위치가 북평동 이주민단지 맞은편에 도로에서 남쪽으로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그 부분입니다.

아니, 글쎄 관리계획 변경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을 매입을 하면서 또 명칭 자체부터도 북평 5일장과 관련한 토산품 전시장인데 5일장과 관련된 이용이 편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부지를 매입했는지?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관리계획은 변경이 또 소규모 변경이면 가능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 그럼 그 사업도 관리계획 변경하고 이러자면 아마 내년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산품 판매장하고 휴게소하고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 크기로 한다는 것이?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 땅 먼저 사놓고 추진하기로……

한전 지원금으로 충당하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전 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발전처 지원금은 발전처에서 반경 5㎞ 이내에 국한되게 한전법에 법률에 의해서 30년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겁니다.

대략 얼마정도 되죠?

년간 그것이 나오는 것이 꽤 되죠?

사전에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이 금액은 당해지역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수익증대사업 이런 것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북평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예컨대 동절기에 김장을 담궈서 불우이웃에 나누어 주는 사업도 추진하면서 그러다가 차후 사업비가 마련되면 건물 올려서 토산품점도 마련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차후 이 시설들이 당해 지역의 어떤 총의에 의해서 어느 특정 단체에 지분이전을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천곡동 같은 경우도 경로당을 짓게되면 경로당은 어떻게해요? 소유권을 시가 갖고있잖아?

그렇죠.

시가 갖고있고 나중에 재산은 전부 다 시로 가게 되잖아요? 사실상 천곡동 주민전체의 총의에 의해서 천곡동 재산은 남아있어야 된다고, 결국은요?

땅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에다가 또 기부체납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천곡동에서는 그만큼 손실이 아니에요?

사용은 하니까.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이것 기부체납을 해 버리니까 천곡동으로서는 손실이 아니에요?

기부체납을 해야 경로당을 신축할 수가 있잖습니까?

글쎄, 뒷 절차는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손실같으다 이 말이죠? 상당히.

사용은 하고있으니까 큰 손실은……

아니, 제 얘기는 그렇게 설사 지었다가 모르겠어요,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차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그것을 기초로 취득한 땅은 당해지역, 천곡동의 재산관리위원회가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그쪽에서 재산이전을 요청하면 이전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 재산으로 들어오면 안될 것 같은데?

천곡동 자체로만 보면 땅 뺏기는 꼴이요.

그대신 시가 건물을 지어주잖아요.

글쎄, 건물은 시가 가지라 이 말이에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안고있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진하란 말이에요. 그런것들은 차후에 나중에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나중에 이전될 수 있는지 해 주라고요.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그럼 경로당하고 토산품 판매장 이런 것 전부 다 한전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어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상의한 것은 땅 구입만 지금 한전 지원금으로 하고……

우리 건물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나중에 통상경제과에서 협의가 있을겁니다. 경로당은 저쪽파트……

김원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말이죠 보충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천곡동이 손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100% 손해입니다. 나중에 꼭 이의 제기가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이것은 100%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원사업비는 관리전환 시점에서부터 10년 동안만 지방자치가 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한전법에 보면. 10년간 관리, 10년 이후부터는 그 동에서 인수를 받아 갖고 동에서 매각을 해도 이의를 제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그렇다면 그 재산이 천곡동에서 엄청난 손해가 나죠. 그것은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동해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에 양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토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으로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규정하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경비지원 범위 및 지원대상과,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는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3조에는 급식학교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 법령으로는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 지원조례 표준안에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간 중에는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동해시 학교 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하여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수급안정으로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수 식재료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식품비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산농가의 판로가 확충되어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면시행시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를 올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이렇게 답변석에 나와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WTO 지금 홍순만 의원이 물은 것은 자유무역거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보조를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10% 범위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부가 그러한 어떤 자유무역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보조를 해 주면서 그런 부분을 억제를 한다, 무역의 자유화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보조사업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 전국이 3조 3천억원이 넘다 이런 말씀인데, 어차피 이런 지원조례를 갖고 올 때는 우리 시가 이 조례를 시행을 한다면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 즉, 예산이 얼마인가 이 정도에는 의회의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 소요사업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 라는 보고도 같이 따라줘야 되고 그 부분이 사실상 이러한 우리의 학교급식을 통한 아동에게 우리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또 생산한 것을 그런 것을 팔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세금을 갖고 우리가 팔아주기 위한 부분이 이런 자유무역 부분에 걸리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튼 타 시군에서는 우리 농산물, 우리 수산물 위주의 이러한 조례를 만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떤 WTO부분에 제안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하면 내년에 얼마 정도를 세워야 됩니까?

저희들이 97개 학교에 18,720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에 참고자료를 드린 것처럼 유치원생하고 고등학생 다 틀리지만 평균 단가가 300원입니다, 차액이. 그래서 저희들은 10억 1천만원정도 드는……

우리가 10억 1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10억 1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지원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조금 어렵지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했지만 사회복지차원에 어떤 우리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시 재정에 어려운 부분에 이런 부분을 다 안고 가기에는 참 어렵지 않느냐, 어느 선이 적정하고 어느 선이 그러한가 잘 좀 검토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놓았죠?

네.

잘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주문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고맙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 있는데요, 이 조례 복지여성과에서 만들은 것 아니죠?

맞습니다.

맞다고요?

네.

제가 이것을 접한 것이 있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10억들고 이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이것이 학교운영 위원회 협의회에서 사실은 한 번 조금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급식조례를 만듦으로서 우리 동해지역에 있는 농·축산물을 사용함에 질적향상, 예를 들어서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먹는 부분에서 질이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좀 뭐하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팔아줌으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 그 차액을 쉽게 말해서 수입이라든가 질이 저하되는 부분들은 금액이 좀 쌀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쓰려고 그러면 금액이 조금 비쌀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금액차액을 지원해 주는 조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본 어떤 조례의 내용하고 좀 틀려서 이것이 저희들이 좀 다루어 봤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소요예산이 1년에 10억씩 들어요. 그런데 원래 취지가 이것을 확인을 좀 해보시라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복지여성과에서 이것을 만들었냐고 지금 여쭈어 보는 부분이 제가 알고있는 부분들은 금액차액,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하면 금액차이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금액 차액을 지원해 주는 조례로 저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맞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10억이라는 얘기에요?

네.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유치원은 우수 우리 식재료를 지원했을 때는 우리 농산물 변형되지 않는 그런 것을 지원했을 때는 그 차액이 지금 전국 표준안에 보면 180원의 차액이 나고 그 다음 초등학교는 240원, 중학교는 340원, 고등학교는 400원입니다 그 차액이. 그래서 급식비는 초등학교는 32천원을 냅니다. 그럼 여기 이 차액이 240원을……

이 금액이 차액을 써 놓은 거예요?

차액을 써 놓은 것이 10억 1천만원입니다.

한끼 우리 학생들이 먹는데 560만원씩 든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현황을 보면 이것은 싼 것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겠죠 학교에서. 그럴 때 이것이 지금 전체가 21억이 들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여기 지금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차액을 저희들이 년간 이것을 전부 다 전면 시행을 했을 때는 10억 1천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묻는 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칙에 맨 마지막에 보게되면 급식경비 지원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네?

급식경비 지원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마지막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관내 급식학교 전체를 일괄적으로 전면 실시할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저희들이 2008년도 내년 저희들이 상반기에 우선 시범학교를 조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학교를 두, 세개 정도 운영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되면 다른 시·군도 보면 초등학교를 먼저 시작한 곳도 있고, 초·중을 먼저 시작한 곳도 있고, 전면 시행하는 곳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단계적으로 첫 번째는 시범학교를 몇 학교를 선정을 해서……

시범학교부터 한다?

네.

그리고 여기 1식 평균단가가 3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급 식재료에 대한 차액금액이다?

차액입니다.

이 돈이 18,720명에 180일로 하니까 이것이 10억 정도 나온다 그런수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정부담이 7억씩 매년 들어가야되고 도에서 3억 지원받는다 그러는데 이것 만만찮은 예산이네요, 그죠?

네, 이것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들이 조금 미루어서 제일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3개 시·군은 이미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공포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도에서 바로 지원이 30% 되는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요구를 해야됩니다. 이것을 제정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 바로 지원이 되냐 이말이죠?

네.

원스톱 형식으로 들어와야죠 그죠?

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학생들 좋은 식재료를 해 가지고 좋은 것 해 주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과장님께서는 부분적으로 학교를 우선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그랬는데,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지금 동해시에 학교가 많잖습니까?

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많은데 만약에 선정을 어느 학교를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했을 경우에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열어서 거기서 결정 되는대로……

심의 위원회가 똑바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고 예를 들어서 압력이라든가 동문회 이런데서 저희학교 해 주라고 이것 장난이 아닌 금액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학부모들이 학생들 먹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신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쓰고있는 과정에서 시에서 이것이 조례로 되었다 해 가지고 어차피 학교에서 싹 오픈 될 것인데 그러면 어느 학교가 되고 어느 학교가 안되었을 경우 그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생각도 해 보고 조례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선정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 어떤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호응도가 어떻고 이런 부분이 했을 때 보다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실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조례를 제정 해 놓고 임의적으로 몇 개 학교하고, 만약에 반발이 있으면 더 할 수도 있고 맞잖습니까? 이것은 좀 그렇다고 보고든요.

저희들이 급식조례를 제정할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한 사항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선정을 할 것입니다.

공정하게 하겠죠, 당연히. 제가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데, 그래서 해주는 학교는 좋아할 것이고 안 해주는 학교는 불만을 토로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선정하는 부분은 교육청이나 위원회에 미루고 어떤 지자체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선정해 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맞잖습니까? 진짜 중요하고 욕 얻어먹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지자체에서는 그냥 선정해 주는 부분들이 누가 이의제기 하게되면 다른데서 선정해준 부분을 우리가 집행만 하고있다라는 대답밖에 못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하려면 다 하든가.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시범으로 몇 개 학교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돌출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조금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는 하여간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있었던 부분이고 어쨌든간에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러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과장님께서 시범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몇 학교를 할 것인가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겁니까?

몇 학교를 결정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중·고 하나씩 아마 세 개 학교를 우선 해봐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고 어떤 것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될지 조금 좀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부분으로 조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볼때 우리 동해시는 유치원도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표로 지금 말씀 중에는 대표 학교를 선정해서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되어야지만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라는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리 선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재원마련을 지금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이 4%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된단 말입니다. 일단은 이 예산은 따로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재원마련 하실것인지 되어 있습니까?

그냥 예산을 세워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하면 그 조례가 여기서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이 된다하면 어쨌든간에 그것이 통과되면 시행이 되어야 되는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것이 시행이 안 된다면 유명무실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조례가 정말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재원마련 계획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이 막연하다 그러면 좀 저희로서는 의문이 많이 가는데?

아니, 그 제정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그럼, 여기에서 통과되면 예산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네.

저는 아이들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그 다음에 지역, 농업 기반확보 차원에서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그 동안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식자재를 개선시켜야겠다는 요청에 부합하고, 그리고 또 식자재가 또 저급한 것이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문제점을 야기 시키니까 이런 것을 개선시키려는 취지에서 이런 보조를 하고, 그럼으로써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 농산물이라고 표기하면서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되어서 그런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수 농산물로 바꾸면서 사실상은 우리 국산 농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고있죠?

네.

결국은 그런 수입 식자재와 매수 식자재의 가격 차이를 보전해 줌으로써 이것을 학생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야겠다 라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인데 막상 추진을 하려하다 보니까 문제는 뭔가하면 이것을 누가 공급할 것이냐 이겁니다. 결국은 각 학교 식품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가 되든지 이런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데, 이러면 각 학교마다 납품건 때문에 또 경쟁에 휩싸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 공간은 공신력이 있고 적정한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구를 마련해서 통율적으로 공급했으면 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안고 사실상 먼저 번 이 조례문제는 사실상 의원입법으로 만들려고 그때 김혜숙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에 봉착하게 됐던 것은 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공급할 것이냐라고 하는데서 사실상 문제가 봉착됐던거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순천입니까, 어디 현장을 한 번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는 말하자면 지역농산물을 전체 집하 관리하고 있는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사 업자들이 많이 배제되어서 뭔가는 상당히 공신력 있고 이렇게 추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2,300원인가 되는 급식비 중에서 400원 정도 지원을 하게되면 900원 정도가 각 1,900원 정도가 학부모로부터 내는 돈으로 한끼 급식을 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아마 각 지자체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적어도 동해시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자재 중에서 몇 퍼센트를 만들어내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각 식자재를 공곱하고 있는 계약하고 있는 농협이나 이런데 대해서 보면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식단을 조성해 놓고 몇 월달, 몇 월달 거기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식자재 테이블을 우선 마련해 놓아요. 그 테이블 속에서 추진을 해 나가니까 예컨대 농어민들은 그 테이블에 맞도록 생산계획을 맞추죠. 그리고 그 테이블에 맞도록 공급을 하게되고 받게되고 이렇게 돼서 처음에는 10%되어도 안되던 것을 가지고 점차 점차 높여 가지고 적어도 4, 50%가 넘어 가야만이 지역주민에게도 보탬이 되고 또 학생들에게도 내 지역에 나는 농·수산물을 섭취함으로서 우량한 식품을 공급받게되는, 소위 말할 것 같으면 WIN-WIN전략이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산물로 식자재를 마련해서 식단을 제공한다는 것, 필연적으로 해야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처음에 시행착오가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겠지만, 물론 이것이 또 지역적으로 또 소위 말해서 학생들이 많은 학교, 적은 학교 이런 갈등이 생길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갈등 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고 적은 학교를 선정을 해 보세요. 어쩌면 최고 적은 학교가 상당히 열악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중에 걱정되는 것은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최소학교를 선정하든지, 다섯 개 학교를 선정하든지 이럴 것 같으면 몇 명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될텐데 그 몇 명 학생들을 수혜를 주게된다면 현재 총액으로 치면 1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하지말고 일단 몇 퍼센트 정도 한다 이럴 것 같으면 2, 3억 정도로도 시행은 가능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우선 시험적으로. 그런 것을 우선 먼저 안으로 내 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이 조례를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낫겠다, 단지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것이 금액이 크니까 상당히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이 크더라도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시행착오가 적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험을 먼저 해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더 학교에 상황들, 그리고 학생들 몇 퍼센트 정도로 할 것인지 우선 시행착오를 한 번 겪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제출해서 안을 좀 마련해서 그렇게 해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것 당장 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그것을 한번보고 그리고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이왕 우리 의원님들이 그대 사실상 의원입법으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의원들한테 현장에도 갔다오시고 이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해 보고 해야지.

아니, 그때 저는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사항을 잘 몰라 죄송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도 현장에 그때 같이 한 번 방문해서 가서 소개도 받고 김혜숙 의원님도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마련 할 때 일단은 다른 예산에서 선심성이라든가 행사성 예산같은 것을 절감 해 주시고, 공동구매 같은 것 하게되면 아마 비용도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학부모 단체 추천인 1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다 포함 되잖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표 한 분씩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기에 관해서는 공무원 4항인가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 위원회 임기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시의원도 해당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시의원도 여기 한 분 계시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임기에 시의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고 시의원 또는 공무원 위원회 임기는 직위에 재임 또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항목이 좀 들어갔으면 어떨까 그런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문 주시는 거죠?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과장님, 학교 일반급식은 1식당 얼마씩입니까?

1식당……

학교별로 다 틀립니까?

네, 한 달이 초등학교는 32천원입니다.

몇 일분 기준 해 가지고요?

한 달을 20일로. 그리고 초등학교 다 틀립니다. 고등학교 10,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시범 급식학교를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기간을 어느 정도 할 계획이에요?

시범학교를 저희들이 2008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2008년 10월부터 저희들이 3개월간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초·중·고 각 한 개교씩 시범으로 하면 9,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시범으로 운영했을 경우.

그러니까 2008년도 초에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초·중·고 1개교씩 해 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 시범운용을 해 보는데 예산이……

아니, 1년간 시범으로 했을 때……

2008년도 후반기부터 1년간?

네, 1년간을 해 봤을 때……

7, 8천만원 된다?

네.

그럼 우수 식재료 공급방법은 어떻게?

글쎄 공급은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친환경 농협이라든가, 그 다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양정책과에서 우수 농산물 생산현황을 저희들이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아마 이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요량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한 번 깊이 심도있게 회의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인증만 확인되게되면 그냥 고급 식재료로 받아도 된다, 우리농산물?

네, 우리농산물.

담당과에서는 현장확인도 철저히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수 농산물이라고 인증서만 찍어 놓았다 해 가지고 그대로 받아 들일것이 아니라 수시로 한번 좀…… 하여튼 시범학교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이 사안에 학교급식조례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다수의 의원님들이 의견이 도출이 아직도 확실히 잘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원님들께서는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식재료 구입 선정이라든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과정, 선정학교 급식에 대한 과정, 그 다음에 사전 예산과정, 여기에 대해서 추후 다시 한번 검토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안이 아마 도출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계류를 다음 회기때 까지 계류를 해서 그 사이에 한번 더 보고를 받고 도출이 됐을 때 의결을 하는 쪽으로 하자는 그런 의원님들이 다수의 의견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는 이제 제가 낭독해 드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검토하셔 갖고 다음 회기 전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은 계류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아니죠. 그냥 계류 하는거죠. 고맙습니다. 7. 동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건설경영과장 심완종 입니다.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는 국가도로인 경우 도로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지방도와 시도는 국가도로 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7월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전주, 수도관, 송유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1993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전국 평균 지가 변동률을 감안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도로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정액제와 정율제의 형평성 또는 현실화를 위해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요금은 1993년 이후 한번도 변동이 없었고, 주유소와 주차장 진입로 등은 매년 지가에 연동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제도의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액제 대상인 전주, 수도관 등은 전국평균 지가 변동율을 고려하여 5년간 평균 38%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의 조정, 감면, 부과징수, 반환, 허가신청 규정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외 위임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존치가 불필요한 조문이므로 도로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 조례안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 법령 발췌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 할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2007년 8월 31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의결 되었으며, 2007년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동해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일부 자구가 수정되어 수정의결 된 바 있으며,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22쪽의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까지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화 입니다.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19829호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행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조례에서는 도로점용료의 과징에 수반하는 조정, 감면, 반환 등의 절차적 규정을 도로법 시행령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술하고 있었으나 시행령에서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도로점용료와 전국적 공통기준에 의거 과징되므로 이와 관련한 조항들은 시행령을 준용토록 개정하여도 법률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이 1년에 1억 9천요?

1억 6천 정도.

1억 6천 정도 되면 당해연도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5, 6백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그것은 당해연도에 일시 점용한 부분을 얘기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1년 또는 2년씩 계속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것……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내면 도로점용료를 낸 것은 계속 낸 것을 빼놓으면 안되고 그것도 다 넣어야지. 그것을 넣어야지 그것을 빼놓으니까 오해가 생기죠. 그러면 예컨대 100건이 있다면 1번부터 90번까지는 변동없이 매년 똑같은 돈을 계속 냈다는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액제인 것은 그렇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대상 중에서 정액제 대상이 있고……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엘지하고 에스케이 송유관이 건너오고 있죠?

네.

그럼 하천을 밑으로 넘어올텐데 그것도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액제가 되겠습니다.

글쎄 정액제를 해서 그러면 계산할 바 없이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금까지 내어 왔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90건은 아까 예시를 드렸듯이 100건 중에서 90건은 매년 정액제로 내고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1억 5천 정도는 매년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1억 5천 정도는. 그리고 일시점용 허가는 몇 백만원……

그때, 그때 들어오고.

그것을 왜 구분하죠? 구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시점용하는 것 하고 매년 하는 것 하고?

일시점용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 3개월 이렇게 일시점용 허가를 받는 것이 있고, 1년, 2년씩 받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요새 그것을 뭐라 그래요, 보세창고. 보세창고가 만들어지면서 해수 인입관을 설치해서 쓰고 나가는 폐출수가 또 있죠?

네.

그러면 거기도 소위 말할 것 같으면 고정 점용료를 내고 있죠?

네, 정액대상입니다.

그럼 그것이 구경마다 다르잖습니까?

네, 다릅니다.

지금 고액 점용료를 내고 있는 업체가 크게 예를들면 어떤 업체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보면 도로부분이 470건이 1억 5천됩니다, 전주라든가 진입로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주 요인이 되고 사설안내판 같은 것은 45건에 약 80만원 정도가 되고요, 옥외간판은 62건에 25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주를 빼놓으면 도로점용료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

주로 전주가 있고 진입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도로.

이번에 인상을 하게되면 어느 정도 세수 변동이 되게됩니까?

세수가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5년차에 평균 38%가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6천만원이라면 5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5년 이후에?

5년 이후에. 그런데 단계별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10%, 20% 올라갑니다.

그렇겠네요. 물론 이것도 갑자기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내가 왜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각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도로 굴·개착을 해서 망가뜨려 놓는데 사실상 이것이 도로점용료를 보면 이것은 턱도 아니에요. 끼치는 피해에 비하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도로를 그렇게 손상을 시키고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될텐데 전혀 부담이 안되요 이것이 업체로 봐서는. 이것이 법령사항이라니까 조례를 따로 정해서 가타부타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도로점용 사항이 발생될 때 진짜 그것이 공공에 해가 된다면 도로를 지나치게 굴착하고 해서 어쩌면 그 주변에 살고있는 시민들에게 손실이 되고 피해가 된다면 그런 굴착허가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단지 도로점용료 1년에 1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받겠다고 그런 피해를 시민들이 받게 해서는 안되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도로점용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문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드렸던 KBS하고 영동극동방송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다. 년말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마무리 할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