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규범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2007년 10월 12일 제14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수로부터 제출 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재정운영과장 김진해 입니다. 금번예산에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수입으로서 기정에 30,014,105천원중 7,187,002천원이 증가된 37,201,10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183,96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 부내용은 책자에 나와 있는바와 같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192,359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계속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98,000천원이 증가된 2,535,000천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257,000천원과 분 권교부세 20,188천원으로써 2,277,188천원이 증가 된 77,726,8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 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정 보전금은 장례예식장 진입로공사, 군민생활체육 시설 설치사업, 죽곡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 등 500,000천원이 증가된, 1,500,000천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14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 체 6,290,638천원이 증가된 49,554,945천원이 되 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718,318천원이 증 가된 23,012,775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 습니다. 17쪽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6,909 천원이 증가된506,5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18 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는 시 ․ 도비 보조금으로 써 1,565,411천원이 증가된 9,134,146천원이 되겠 습니다. 이상 전 체액 세입합계 175,357,902천원 이고, 이중 증가금액은 16,254,828천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49쪽 장애인 복 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401시설 및 부대비에 청사 장애인용 승강장 설치사업으 로 100,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 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 업으로써 금년도 법이 개정된 사항에 의해서 추 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회계 관리에 통합 재무보고서 발간을 위한 공인 회계사 자율 용역비 5,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2,580,000천원을 요구하 였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매입비 2,500,000억과 온실 설치 80,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판매시설 운영에 안보관광지 즉 통일관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 피복비를 5 명에 20만원씩 해서 1,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 다. 이상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 습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법적인 문제로 장 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내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기가 용이 한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확정 되면,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장 애인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기 편한 장소, 건물 중앙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에 충실하려면, 우리 청사에 양쪽 측 면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중앙에 설치해서 목적 에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고, 규격 같은 것은 어 떻습니까?

규격은, 저희 계획은 11인용, 일반인과 장애인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면, 유압식이 있고 와이 어식이 있는데 와이어식 같은 경우는 옥탑에다 메인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건물 노후 상태로 봐서는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이 것을 유압식으로 택하고 있습니까? 와이어식으 로 택하고 있습니까?

유압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압식이 아마 우리 건물로 봐서는 타당할 것입 니다. 이상입니다.

네, 온실을 설치하신다고 해서 80,000천원이 예 산이 되어있는데요, 온실이 필요한 그런 정당성 을 갖고 계신지요? 온실이 뒤에도 있었지만, 맨 날 방치해두고 있었는데, 특별한 온실에 대한 각 오를 갖고 계신지, 어떤 대책을 갖고 예산을 지 원을 받고 하시는지요.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는 지난번 주차장을 만들면서 한 20여년 돼서 노후 된 구 창고를 철거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상 철거 를 했는데, 근번 온실이라고 부기 사항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온실 및 다용도 시설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현재 새로 주차장을 만든 주차장 양지 바른 곳에 동광사 앞에 다용도 건물을 만들어서 일부는 온실로 사용을 하고 일부는 다용도 실로 활용을 하는데, 온실로 사용하는 부분은 현재 각 실 ․ 과소에 여러 가지 화분이 행사 때 많이 들 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온실이 위원님들 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청사 바로 뒷면에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온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리가 사실상 안 좋았던 것이 실태입니다. 이번에는 온 실 및 다용도 시설을 주차장 옆에 지어서 기존 실 ․ 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분들을 수시로 교체해서 관리를 하고 또 아울러 다용도 시설을 만들어서 창고 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곳에 저희가 지나가지만, 온실을 제대로 관 리를 못하시더라고요, 각자가 화분을 맡은 대로 그대로 자신들이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났지, 괜 히 뻑적지근하게 차려놓고 결국에는 용두사미 되는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후 대책 을 잘 관리하셔서 떳떳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 록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실, 설치비와 관 련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에 군 관리시설로 설치되어있는 기존의 온실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태식물원에도 첨단 시설을 갖춘 온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활용도 면에서는 아주 저조한 것 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 답사 시에 민간의 온실도 고 비용의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할 전문 인력 미비로 인한 엄청난 경영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가 있습니다. 군에서 각종 행사시 기증되는 화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온실을 새로 신축한다는 것 은 어딘가 모르게 명분도 미약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사무실에 있어야 될 각종 화분은 사무실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정서나 민원인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그것을 특별한 장소에서 수장고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전 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 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전면 재검토가 됐으면 좋 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우리군 의 옥상이나, 햇볕이 잘 드는 부지에다가 우리 직원들 휴게소를 겸해서 간이 시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만, 특별한 장소에 다 상주 인력도 없고, 주차장부지 한쪽에다가 그 런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본 위 원의 판단으로는 이 사업은 재고되었으면 합니 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계획은 우리가 세 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약 한 35평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2층으로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20평 정도는 창고로 활용을 하고 15평 정도를 온실용도로 활용을 하는데, 온실용도가 각 실 ․ 과소에 있는 화분을 모두 갖다 놓는 것 이 아니라 각 실 ․ 과소에 있는 화분 중에서 생 육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을 새로 다시 호전시 켜서 생육을 활발하게 해서 만드는 용도로써 전 체가 온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창고나 다용도 실 명목으로 20평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온실 용도는 15평 정도가 됩니다. 판단하셔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재산관리에 전문가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는 않 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관리하던 직원이 있습니 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창고면 창고, 온실이면 온실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복합적인 창고에다 일부를 해서 온실을... 만약 여기서 계산한 내용 이 잘못된 것이 많고 건물의 평수를 대부분 창 고로 활용하면서 여기다 온실 설치비 이렇게 해 서 이름을 붙인 것도 모순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에 그런 불필요한 화분을 전문 인력이나 첨단 장비, 기술적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런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저는 현실성이 아주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청사나 군에 이러 한 불필요한 화분이 많이 존재를 한다면, 우리 관내에 영세 화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일부 재활용도 되고, 또 우리군의 각종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나, 양로원, 기타 종교단체 이런 곳에 이런 것이 활용 될 수 있도 록 기증 내지는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주차장 부지 한쪽에 창고를 일부개조를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여러 면 에서 저는 불합리한 점도 많을뿐더러 실용성도 없다고 판단되니까, 이것은 적극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부분만 설명을 다시 드리겠 습니다. 우리가 화분을 위탁한 화원이 관내에 여 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러 부분에 대해서 화원에는 각 화원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협소하 고,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분을 다시 활착율을 높여서 줄 수 있는 그만한 여건이 되는 곳을 사 실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 런 계획을 세워진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미옥 위원님과 정창수 위원님이 온실 설치에 대해서 계속 질의 를 해주셨는데, 지금 재고를 해줘야 할 것을 계 속 요구하시는 대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설치 하실 의지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온실설치를 15평 정도를 생 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경관조성을 위 해서 하는 것인지, 단지 보관만을 위한 창고 역 할을 하는 그런 온실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 온실이라고 명명한 이 사업은, 온실 및 다용 도 시설로써, 근번 우리가 도 역점 시책인 디자 인 강원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청사내 에 다용도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마땅한 위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위치에다 설치할 계획을 하니까, 어차피 설치를 창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실 ․ 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분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생육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계획 으로 수립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창고나 다용도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필요성을 인정 하겠습니다. 거기에 온실을 설치한다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어떤 보관만을 위한 창고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 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재고 되 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꼭 화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다가 여기다 창고 식으로 방치한다고 하면, 흉 물이 될 수도 있고요, 차라리 그것이 어떤 공무 원 휴게소를 만드는데, 그 휴게소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아늑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 가 볼 때에는 인정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창고 식으로 이것을 보관 하는 것은 안 맞고, 정말로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생태식물원 같은 곳에 유리 온실이라던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 서 모두 들어왔던 것들을 그쪽에다가 멋있게 잘 진열을 해서 관광이벤트 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관조성용이 아니고, 또 휴 게실의 용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위원들 의 견처럼 재검토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됩니 다. 한번쯤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 문 드리겠습니다. 안보관광지 관광안내원 피복비 를 계상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관광안내원의 피 복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명품관이라든가, 관 내에 이런 비슷한 직종에 있는 분들의 복장이 통일되는 것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꼭 안보관광지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나가있 는 부서도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도 통일을 한번 기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건의니 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부분에 대해서 2,500,000천원이 상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가지 주차장 용도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관련 예산에서 별도로 사업 비에서 지출을 하고 이 부분은 동수제 인접 토 지 그 부분과 냉천골 주변에 사유지를 공원용지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2,500,000천원 요구를 했습니 다.

지금 재정운영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분 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놓고, 아 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공용지로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지금 한아름마트 주변에 매입할 계획으로 관리계획과 예산을 책정을 해 서 추진을 했는데, 그 지역에 토지 가격이 너무 상당히 고가를 요구하고, 요구하는 금액에 감정 도 미치질 못하고 해서 현재 그 지역이 사실상 매입을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판단을 해서 금 번에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재 조정할 것을 관 리계획상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혁신 기획관 임병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 산안과 읍 ․ 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 니다. 보기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 행 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에 일반보상금으로 양구군 제안제도 시상금5,000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양구 군 종합발전 전략수리 수립 용역비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50,000천원에서 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예산 운영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로 15,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집중관리 물품취득비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혁식분권 자체사업 출연금으 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8월23일날 출범한 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 다. 이것은 한국 지역진흥재단이 지자체 각 특산 물이라든지, 관광자원, 문학컨텐츠등을 정보화해 서 전시, 홍보, 판매 하는데 출연한 금액이 되겠 습니다. 금년부터 매년 출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사회개발비 국토 정중앙개발 일반 운영비 에 양구지리지 발간 20,000천원, 국토정중앙 표 지석 디자인공모 홍보비 5,000천원, 국토정중앙 천문대운영 일반수용비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국토정중앙점 표지석 디자인공모 시상금 18,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최 우수작에 대한 10,000천원, 우수작 5,000천원 가 작 3,000천원이 이렇게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별 축제행사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월20일날 행사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토정중앙 천문대 PC 구입 1대 1,300천원 국토정중앙 천문대 관람객편 의 물품 및 숙고 비품으로 3,000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4년도 이자 발생액이 4,500천원, 2005년도 이자 발생액 1,1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과학기능 기 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으로서 저희 예산에 편성 이 되지 않고 이자 발생액은 반환토록 되어 있 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저희가 반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879,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상 기획감사실 예산안 이었고, 다음 읍 ․ 면 예산 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일반 행정비 재산 관리로 양구읍 차량운영비 2,000천원, 방산면 수 변공원관리 운영비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사업예산액으로써 양구읍 비 봉산 정자각 지붕보수3,000천원, 양구읍청사 소 방펌프수리 4,000천원, 양구읍청사 도색공사비 5,000천원, 해안면 청사 화장실 개수공사 8,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남면 민원실 정비를 위해서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읍 ․ 면 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고 위탁에 대해서 별 축제행사에 5,000천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별 축제행사는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학생 들을 초청해서 과학에 대한 교육효과를 고향하 고 앞으로 계속 천문대를 찾을 수 있는 홍보를 하기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 생들 수송비라든지, 기타 보상금으로 5,000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배울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갖 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 장병 한 가족 모범 하사관 선진지 견학에 기존 금액 이 있는데, 또 55,000천원이 증가된 사유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바로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국토정중앙 표지석 디자인 공모 시상에 대해 여쭙겠는데요, 이것은 시설물 에 대해서 디자인 공모하는 내용만 있는 것인지, 설치비는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우수상 10,000천원 5,000천원 3,000천원 이렇게 편차를 두었다는 것은 다수의 공모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되는데요, 지금 2,3위는 선정이 돼 서 포상을 주더라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상금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1등을 10,000천원을 줄 정도에 어떤 중요한 사안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18,000천원 을 들여서 디자인을 공모하는데, 그 정도까지 예 산이 포함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 계속 추진하고 국토정중앙 개발사 업 디자 인이 상당히 저희 입장에선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근원으로써 또 우리 국토 의 정중앙점으로써 디자인을 공모하여 설치함으 로 상당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따라서 주 민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문제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예, 물론 아주 전문적이고 고급인력이 디자인을 해서 목적에 충실한 물건이 나오면 좋은 사안인 데,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이 18,000천원이라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시상금 금액을 조정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우수작이 없을 수도 있고, 우수작이 없을 수도 있고, 최우수작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시상 금 조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전체 3명에 대 해서는 다 시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 다. 응모작품에 따라서 시상금은 결정될 것입니 다.

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창수 위원입니다. 25쪽에 경상적경비에서 군정시책 추진여비에서 괄호열고 집중관리 돼있 고, 15,000천원에 예산이 계상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집중관리 물품취득비에서 물품구입비로 20,000천원을 계상을 시켰는데, 이것이 하나의 업무범위가 늘어난 겁니까? 계나, 조직이 생긴 겁니까?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죠? 집중관리 무 슨 군정 시책 중에 특별히 집중관리 해야 될 행 정적 수요가 발생된 것입니까?

집중관리 공무원 교육 여비는 예년 수준에 의해 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어떤 시책추진에 의해 서 공무원 교육 수요가 늘어난다던지, 아니면 금 년 같은 경우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이런 특수 시책이 있다든지, 공무원 여비가 많이 수요가 되 는 것이고, 어떤 조직이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역시 물품관리 취득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변경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수요액이 늘어난 것입니 다.

늘어난 수요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 시오. 물품은 어떠한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지, 기정에 40,000천원이 반영이 돼있었는데, 20,000천원이라 는 적지 않은 돈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 어떤 특 수한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토 정중앙점 표지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 정중앙점 표지석 디자인을 공모해서 정말 우 수한 작품이 나왔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표지석 을 어디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토정중앙점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주변이아니라, 국토정중앙점에다 세울 계 획을 갖고 추진을 하는거죠? 그러면 현재 정중 앙점에 뭐 일간지에서 정중앙점을 개발해 주다 보니까, 일간지에 로고하고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 옆에다 두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할 계획을 갖 고 있는 것 입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챙기지 못 했는데,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제가 그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정중앙점에 대한 조형물을 잘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 기 때문에 제가 여쭸는데, 제가 알고 있기론 정 중앙점을 발견해주신 그러한 분들의 회사 로고 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 니까 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취재 나왔다가 거부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얘 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 준 것 에 대한 것을 옆에 표지석이라든가, 게시판이라 든가, 이 정중앙점에 대한 발견한 유례라든가, 이런 것은 기록으로 하더라도, 정중앙점에는 이 러한 상징적인 조형물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 고 보거든요, 이러한 디자인 공모를 한다고 하니 까, 그런쪽으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 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참 고하셔서 세부계획을 세울 때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 시고 결재를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추 진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월20일 별 축제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야간에 별 자리를 보기 위해서 천문대를 방문해 봤는데, 천문대 특성상 주변이 환하면 별 자리 보기가 나빠서 조금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어둡게 되어 있다보니까, 주차 공간이 제대로 되 어 있지 않더라고요, 길옆에다 차들을 길게 세워 놨는데, 진입도로를 어떻게 찾아 들어갈지 몰라 서 약간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가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입구 주변에 주차시 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 고, 진입도로를 환하지 않고 어떤 조그만 전구를 이용해서 비상구 식으로 유도등 같은 것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참고 하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 다. 이건 건의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기정에 3,600,000천원 가까이 세워져 있었는데, 870,000천원 정도를 추 가로 요구를 하셨는데, 현재 예비비 사용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예비비가 보편적으로 사용 되는 성격은 어떤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에 계상 되어있지 않은 사업을 실 시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도저히 사용할 수 없 고, 사용후에도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 다. 지금 현재 예비비는 200,000천원이 사용이 됐는데, 저번 수해 때 복구비로 사용이 됐습니 다.

200,000천원이요?

예.

그럼 기정에 3,500,000천원이 서있는데, 200,000 천원 정도만 썼으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 아 있는데, 추경에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는 지?

세입예산액 중에서 세입예산액이 결정된 상태에 서 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 또 경상 적경비 계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배 정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김미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간행사 보조 위탁 별 축제행사 를 10월 20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10월 20일 행사계획을 하셨다면 지금 현재까지 5일정 도 남았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 참여를 할 것이 며, 현재까지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 다.

지금 학생들을 주축으로 행사를 치르는 거죠?

예.

그러면 외부 학생들도 초청 계획이 있습니까?

예, 450여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학생들은?

관내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됩니까? 관내 학생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 축제행사를 통해서 우리 천문대를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양구의 천문대가 있는데 우리 양구 학생들이 아직까지 천문대 견학을 못했다는 것 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별 축제행사를 통해서 우리 양구 관내 학생들이 전부 천문대를 관람한 후에 외부학생들도 초청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 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별 축제행사 계획을 세웠 으니까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 랍니다. 세부계획 현재까지의 참여 계획은, 서면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광규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 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우편료 부족분 3,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일 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장 병 한가족화 모범 준 ․ 부사관 선진지 견학으로 6,600천원 추가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 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 로 이장행정업무용 PC 26,000 천원을 계상 했습 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공무원증 발급용 코 팅기 구입비에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 일반운영비로 행정광고 를 추가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 니다. 공무원 교육관리 공무원 교육여비로 20,000천원을 더 추가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35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재정부담금 4,000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 습니다. 사회교육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 공도서관 운영비 도비 12,000천원을 삭감하고 분 권교부세 965천원을 계상하여 총 11,03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 위비, 시설비,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입간판설치 600천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3개마을에 각각 5,000천원씩 15,000천 원씩 계상 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 기타경비로 국고 보조금 반 환금 2006년도 시 ․ 군정보화 공통기반 구축 잔 액 반환금 39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412천 원,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 여비 53천원, 민방위 통리대장교육 4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 ․ 도 비 보조금 반환금 총1,6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 사항에는 제12회 도민의 날 행사경비, 민 방의 날 훈련경비 등 각종사업 집행 잔액이 함 께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이장 행정업무용 PC 40 대에서, 저희가 지금 76개리인 데, 40대만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 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 이장님들이 76명이 계십니다. 40명만 계상을 한 것은 일괄적으로 1 년차 이장님부터 전체 PC 를 보급하는 것은 문 제가 판단되어, 이장협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둬서 공급이 되겠다, 앞으로 이장님들이 어느 정도 이장 업무를 수행 하시고 나서 그 후에 PC 를 공급해야겠다,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서, 2년 이상 이장님을 보 신 분들이 4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40명을 저희 가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을 정리해보면, 그렇게 이장의 근 무연수에 따라서 보급이 된다면, 업무능력, 당초 목적대로 업무능력 배가냐, 아니면 근무연수의 배려냐, 이것은 의심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됐고 요, 그다음에 1,300천원에서 1/2 이라고 하는 얘 기는, 반은 자부담 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PC, 행정업무용 PC 를 저희가 보급을 해드릴 기획을 당초에 잡 고 접근을 할 때, 업무용 PC 기 때문에 마을회관 에 비치를 하고 이장님들이 일을 보시도록 이렇 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에 PC 를 놓고 이장님들이 업무를 보실 때 마을 회관에 왔다갔다,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이장님들 의견이나 또 저희 실무부서 의견이 나, 저도 차라리 이장님들이 부담을 하시고 저희 가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 서 기초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그 문제도 또 문제가 발생 되는 것이 말이 죠? 그렇게 되면, 오늘 요번에 이 예산 갖고 PC 를 장만하는 이장이, 관두게 되면 승계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승계는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될 수 있으면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 이장 자부담 보다 는, 마을 기금을 사용하게 유도를 하면, 1/2만의 금액을.. 그러면 차기 이장이 계속 승계될 수 있 는 방안이 마련 될 텐데, 굳이 이장이 그것을 자 부담을 한다면, 어떤 상호에 따라서 물품 구입과 동시에 다음에, 아니면 그달에 바로 이장이 관둘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예산 지원이나, 어떤 이 장님들의 업무능력 배가에 따른 어떤 행위에 대 해서 충실치 않다, 우리 예산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김철 위원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행정업무용 PC 를 이장님 들께 보급을 하는데, 마을 공공비품으로 할 것이 냐? 그렇지 않으면 이장님들이 업무를 보시는 동안에 업무를 수행하시고 일부 자부담하셔서 개인 비품을 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을 놓고 볼 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저희가 100% 지원을 해주고 마을비품으 로 관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 런 부분은 또 실질적으로 PC 를 관리하는데 문 제점이 있다는 것이 타 ․ 시군에 의해서도 나왔 고,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실질 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데 이장님들이 바뀌시면 PC 를 인계인수를 한다,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자부담을 하고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해서 PC 를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에 임기 기간이 2 ~3 년 정도가 됩니다. 이장님들이 임기를 하시는 기간이. 40명에서 26,000천원이면, 거의 76명하면 한 50.000천원 정도 예산이 될 거예요. 그것을 2 ~3 년 만에 다시 추경 예산을 세울 것이 냐? 아니면, 이번 이장님들만 이것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 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올해 첫해 PC 를 공급을 하고 2년 되신 이장님들을, 과연 내년에 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도 저희가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한해서 만 PC 를 공급해드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 을 해드리는 것으로 저희는 기본방향을 잡고 있 습니다. 매년 2년 기준을 세워서 매년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행정지원이나 어떤 이런 것은 마땅히 해야 되지 만, 예산관리 지원보조 되는 예산관리도 최대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방안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운영을 해 보고, 제일 바람직한 방향을 지적해 주신대로 마 을회관에 두고 공동 마을 비품으로 관리해서 이 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인계인수가 되는 것이 제 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왜? 현실적으로 그렇 게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 희가 이장님들 의견을 들을 것은 아닙니다만, 아 무래도 이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 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PC 사용 하던 것을 다시 인수인계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 당초에 마을회관에다 비품으로 100% 지원을 해서 마을회관에다 비품을 두고 공동으로 관리 를 하고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 사 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여 러 가지 이장님들의 의견이라든지, 타 ․ 시군의 예를 보니까 조금 저희가 이상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근번에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일단은 추 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 져 주시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이장님들도 설득이 되고, 관리방법도 개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과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군 장병 한가족화 모범 준 ․ 부사관 부부 선진지 견학에 6,600천원의 추가 예 산을 계상하신 부분과 조금 전에 김철 위원님께 서 질의 드렸던 이장 행정업무용 PC 구입 지원 금 26,000천원과 행정광고 운영비 30,000천원 계 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상 적경비로 연례적으로 해마다 군 장병 한가족과 모범 준 ․ 부사관 부부 선진지 견학 비용이 계상 이 돼서 집행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특수시 책 사업 성격을 띠는 관내 군부대 준 ․ 사관을 포함한 장교 정착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서 이것이 정착화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그러한 조례나 사업비가 없었을 때에 는 이렇게 예산을 경산비로 세워서 사업을 시행 하는 것도 바람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조례나 적지 않은 사업비가 세워져 있고 많은 사업비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과목이 존치되어서 사업이 시행 된다는 것은 이 중적인 것이라 판단되어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 습니다. 군 장병 모범 준 ․ 부사관 부부로써 관내 에 정착하려는 의지가 있는 자를 선발을 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로도 충분히 실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로 경상적 경비를 세워서 시행하는 것은 조례나, 예산이 사업비가 없었을 때에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통합 내지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일관 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께서 좋 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장 비를 보조금을 줘서 이장님들을 지원해 줄 것인 가, 행정장비로서 우리군 물품관리 지침이나 이 런 기준에 의해서 내구연한을 조정 감안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타 ․ 시군에도 이런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올해부터 26,000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행 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특성상 영구적으로 이 것을 존치를 하고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원을 한다면, 예 를 들어서 PC 의 내구연한이 행정장비가 몇년인 지, 예를 들면 3년에 한번 교체를 시켜준다, 5년 에 한번 교체를 시켜준다 이러한 기준이 있을겁 니다. 우리가 관리가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 고 한번에 다 보급을 시킨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인해 보조금 방식의 방법을 택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올해 시행을 하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실익을 한번 따 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장비를 물품 관리나 우리군에 내구연한 이런 것을 따져봐서 했을 때, 당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5 ~6 년에 한번씩 행정장비가 교체 된다면,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적용을 한다면 오히려 예 산이 적게 듭니다. 공무원들이 관리가 어렵다, 예를 들면, 면에서 관리 할 것인가, 군에서 관리 를 할 것인가, 동네에서 자체기준을 세워서 한다 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요원한 얘기 같고요, 이것 을 안이하게 이장들이 요구를 한다. 고 이것을 그냥 현실에 쉽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해 줄 거라면, 우리군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관리가 되 고,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근거, 선정기준, 관리계획을 분명하게 세워서 해야지, 이것은 편의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제 가 봤을 때 없어 질것이 아니거든요, 이에 대한 복안을 세우고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와 관련해서 보충 설명할 것이 있으면 해주시고, 행정 광고비로 4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30,000천원을 추가 계상을 하셨는데, 행정 광고 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 까? 우리 반상회보나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지가 많이 있는데 30,000천원씩 우리군의 행정내용을 주민들께 설명을 해주면 되지, 다 아는 내용을 일간지에다 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지에 다 무슨 광고탑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 에 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추가 계상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군 장병 한가족화 운동에 따른 모범 준 ․ 사관 선진지 견학을 금년 재정한 군 장병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 제, 저도 동감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이 군 장병 한가족화 모범 준 ․ 부사관 선진 지 견학 계상이 별도로 계상이 됐었고, 이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300,000천원이 계 상돼 있습니다. 제대군인 전역장병에 대한 지원 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쓸 수 있습니 다만, 편의상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예 산이 계상되기 이전에 이후에 정착 지원에 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 왕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을 별개로 예산을 세웠 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되는 사항인 만큼 운영내지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 습니다. 올해까지만 이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6,000천원이 추가로 더 늘어난 것은 저희가 작년 까지 국내에서 현장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2000 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제 주도, 그 전에는 국내 내륙지역을 연수를 했는 데, 올해 타 시 ․ 군의 운영부분을 본 결과 저희 가 회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600천원 을 계상이 된 것으로 심의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행정 업무용 PC 관계 는 지금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과,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PC 를 과연 민간인 지원으로 나가서 개인별로 지원을 해주 는 부분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장비로 마을회관에 공급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인계인수를 내구연한을 지켜가면서 PC 를 관리 해 나가는 것이 났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고민 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장님들이 요 구해서라기, 보다도 PC 를 공급하는데, 예산이 마을회관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0%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 투자를 하고, 행정장비로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마을단위에서 자부담을 50% 한다던지, 20 ~30% 한다던지 추진 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 마을단위에서 마을 공공 비품으로 할 경우에는 분명이 행정기관에 100% 다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예산문제를 판단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의 의견도 해결해 드리고, 50% 자부담 을 이장님들이 하고, 50% 저희가 지원해주는 방 법으로 하면서 이장님들의 사유 장비를 위해서 PC 를 공급해준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자 체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을 2년 이상 하신 이장님 들,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PC 공급을 하는데, 2~3 년 동안에 2년 이상 되신 분들이 다 나오십 니다. 1차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100% 다 공급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 신 그런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기본 방향은 마을회관에 다 놓고, 공동 비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제일 바 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이 회관에서 일을 보시고, 또 마을 비품으로 인계인수가 되 고, 그러면서 저희 예산을 100% 지원을 해드리 면 그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고 바른 방향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촉구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런식으로 계상을 요구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행정광고 부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 니다. 행정광고 당초예산이 44,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추가로 30,000천원을 더 계상 요구 했습 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일괄 매년 44,000천원의 행정광고비를 매년 계상을 합니다. 예년의 수준에 의거하여 당초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특별히 수요가 늘어난 것이 양구군 의회 5 대 개원1주년 및 민선 4기 기획보도 관련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역 언론사에서 특별 기획 보도하는 관계로 20,000천원이 소요가 더 되었고, 국토 정중앙 천문대 개관 행사 및 외부 관련 홍보물, 이런 부분이 일관지에 보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위원님들 이 세워 주신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지출을 하였 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저희가 예년의 기준으 로 해서 추가로 행정 광고비가 더 나가야 할 사 항이, 해마다 강원연감, 강원인명연감을 발간하 는 것이 있습니다. 두 신문사에 5,500천원이 추 가로 더 있고, 신문사 창간 기념으로 양계사 하 는 것이 있습니다. 한 5,500천원이 들어가고, 근 본 양록제 행정 광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상 했었던 그 외에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이 개원 1주년 기념행사 기획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 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본 위원의 의견을 두 가지 개진토록 하 겠습니다. 이장 업무용 PC 관계는 조금 전에 과 장님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신 분, 이장의 개 인별 물품으로 이것을 구입해 줄 것인가? 아니 면 보조해 줄 것인가? 아니면 마을별로 사줄 것 인가? 후자가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 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 다. 올해는 처음에 26,000천원 예산을 2년이상 근무하신 이장님들께 사준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2년이 지난 다음에 해마다 PC 를 사줘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은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한번 지 원되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내부 적으로 세울 겁니다.

아니죠? 지원됐는데 바뀐다는 것이죠? 이장이...

그러니까, 한번씩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제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올해 26,000천원을 해오고, 내년에 또 26,000천원 세워 서 하면, 후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을별로 일괄적으로 100% 지원해주고, 내구 연한을 분명히 적용을 해서 그것을 따져 봤을 때 어느 쪽이 예산이 절 감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적은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도 보조금 성격을 띠 기 때문에 인수를 후임자에게 하건 안하건, 또 마을 돈으로 사용을 하건, 아니면 이장이 개인자 부담을 하건, 거기서 알아서 떠넘길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선정기준, 관리계획을 세워서 PC 를 지원하는 취지도 살리고 적극적으로 활용도 되 고, 우리군의 예산도 절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세워야 해요, 당장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나 대책 없이 시행되면 이것 은 긁어 부스럼입니다. 다른 시 ․ 군에서는 참고 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엔 시행하다가...

평창군이 지금 시행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제군이 마을 단위로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홍천군이 지원이 됐고, 한 3개 시 ․ 군 정도 지원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지금 정창수 위 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2년 후에 또 사줘야 되는 문제, 그래서 저희가 마을 단위로 기준을 잡아 보려고 합니다. 마을 단위로 한 분씩 돌아 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고 예산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해 볼 문제이고, 저희가 지금 일단 이 기 준을 잡은 것은 올해 첫 해로 해서 마을단위로 2년 이상 되신 이장님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 년도나 후년도까지, 1개 마을에 한번씩 지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예, 행정장비로 PC 를 봐서 군에서 군이나, 공적 인 읍 ․ 면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을 면밀 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 을별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이것이 보조금 성 격을 띠게 되면, 여러가지로 마을 이장이 바뀔 때 마다 주민들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우려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이 사 업에 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 이 되어야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 광고비가 올해 불가피하게 예산수요가 여 느해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발생 됐기 때문에 30,000천원을 추가 계상 하셨다고 하는데, 언론 사의 특성상 한번 이런것을 우리군은 특별하다 고 하지만, 올해가 지나면 전년대비 해갖고 이것 은 당연한 관례화 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군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나, 그걸 뒷받침 해주 는 해당부서에서는 업무적인 고충이 있겠지만, 한꺼번에 기준에 연례적으로 평균 44,000천원을 세웠었다고 하는건, 30,000천원씩 대폭 인상하는 것은 내년에도 또 적용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특별한 경우이 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보고 드린대로 정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 니다만, 올해가 5대 개원 1주년 하고 그래서 한 20,000천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내년에는 이렇 게 요구가 안 될 겁니다. 저희가 분명히 언론사 에 말씀드린 것이, 이번은 말씀하신대로 관례화 가 되기 때문에 언론기관들이... 그런 부분은 저 희가 선을 긋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행히 이런 것을 대비하셔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세우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 나 본위원은 약속이 지켜지는지 관례화 되는지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37쪽에 범죄없는 마을 입간 판 설치비가 200천원씩, 600천원 들고,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5,000천원씩, 3개 마을이 15,000 천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무슨 사업을 어떻 게 하시고, 어떤 마을이 시설비를 받게 돼있는 지,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리 별로 사업이 다르게 돼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올리겠습 니다. 본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입간판 설치 사업은 검찰청의 범죄없는 마을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춘천지방 검찰청에서 매년 6개 마을, 도내에서 27개 마을에 범죄없는 마을을 선 정합니다. 2007년도 말하자면 2006년도에 범죄없 는 마을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선정한 마을이 저희군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공리, 수인리, 공 수리 3개 마을이 있는데, 범죄없는 마을 규정에 보면, 3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이 될 경우에는 강원도 지사님이 10,000천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1년차일 경우에는 각 시 ․ 군에서 1년차일 경우에는 5,000천원씩 상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했 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검찰청에서 선정해 놓 고 아무런 사업비도 안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 산을 왜 세우냐, 저희가 검찰청에 항의를 했었습 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 ․ 군 같은 경우 예산 을 세운것을 얘기를 하면서 올해 어차피 검찰청 이라던가, 국가 기간에서 추진하는 시책인데, 지 방자치에서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에 상사업비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상사업비는 말 그대로 상사업비 입니다. 마을에 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5,000천원 상당에 사 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 습니다. 대상 마을은 공리, 수인리, 공수리가 되 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떤 것을 스스로 하게 되어 있군요, 지원을 해주면...

예, 맞습니다. 상사업비를 선정해서 상사업을 하 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된다면 나중에 사고관리를 철저히 잘하 셔야 될 것 갔습니다.

예, 3개 마을에 5,000천원씩 상사업비가 지원됩 니다.

군비가 잘 이용되도록 범죄가 계속 없는 마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장 행정 업무용 PC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장 님들의 임기가 지금 마을별로 틀립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마을별로 틀립니다.

어떤데는 1년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년 있고, 어떤 데는 3년 정도까지가 최장으로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차부터 준다고, 하 는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 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장이 되면 최하 1년 에서 2년, 또는 3년까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러면 행정 수요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 마 초임이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 그 랬을 때에는, 2년때 예를 들어서 받아서 그다음 에 관두거나, 또 임기가 1년 남았는데 1년 뒤에 관뒀을 때에는 초임한테 주는거 하고 2년 뒤에 관두려고 주는 것 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창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리기준, 운영방안, 지급기준 같은 것 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공포를 해놓고 시행 하는 것이 맞겠고, 1 ~2 년차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 약에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일괄로 지급을 하는것 이 맞다, 라고 생각 됩니다. 그 점을 한번 아직 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되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에 말씀했던 연한, (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마을에다 지급을 했을 때에 컴퓨터의 연 한을 3년으로 둔다든가, 5년으로 둔다던가 했을 때에 그것을 계속 이용을 하게 하면, 이번에 예 산세운 것이 5년 뒤에 한번 세우면 되는데 이것 을 지금 이식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1년에 한번씩 계속 지급을 해야 되니까, 예산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급 하는 것에 대해 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것이 더 효 율적인지 그것을 한번쯤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승용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1년 차든, 이장님 신규 이장님을 드리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신규 이장님이 업무를 보 시게 되면, 그 반대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사연에 의해서 도중하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50% 자부담 하고 50% 지원을 해준다는 예산 계상을 요구한 것은 기본 방향을 조금 전에 다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저것 판단을 해봐가지고 사실 2년 정도 이장님을 하신 분들이 1 ~2 년이든 더 하시더라도 행정업무를 보시고, 이장님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지 금 업무용 PC 로 마을회관 공동 예산의 효율성 이라든가, 업무용 PC 로 마을회관의 인계인수가 되고, 내구연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문제는 제일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 부분에 접근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방법을 택해서 계상을 요구 했습니다. 충분히 사 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 부 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 임기 같은 경우 물론 마 을별로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 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한번 권장사항 으로 해서 마을이장의 임기를 한번 통일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을 이장 임기가 1년인 경우에 재임이 되지 않거나 이랬을 때에는 그 마을엔 평생 이 방법대로 가 면 평생 PC 가 지급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도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마을이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행정에서 서로 한번쯤 이장회의 때 건의를 해서 이장 임 기 같은 경우는 한번쯤은 조정하는 안을 마을 이장님들한테 건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 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차피 주민자치, 마을자치인데 저 희가 이장임기를 최소한도 몇년을 해야 된다는 권유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것 같고 비공식 자석에서 계속 유도를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 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철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 ․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 개발비에서 남면 가오작2리 마을하수도 설치사 업 실시설계입니다. 60,000천원 계상을 했는데, 본 사항은 2008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되 어서 사전에 광치 농어촌 하수 정비 사업으로 사전에 실시설계를 준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는 300,000 천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특별 회계에 전출하 여 별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 대 아파트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과,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도 시계획 사업으로서 경관가로등 설치에 따른 부 족분 전기료를 1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아름다운 강원가꾸기 상사업비로 50분 거리 조성사업비에 간판 정비사업으로 도비 30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사업으로 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 입니다. 본 사항은 고령자, 장애인, 아동, 교통약자가 안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 통수단, 여객시설,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고, 금년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재정됨에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국 ․ 도비 지원을 요청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으로서 유가보조금 인상분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본 사항은 유가가 인상함에 따라서 별도로 주행세가 인상돼서 그 대체 사업비로 본 군에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양구읍 상 수도 생물조기 경보시스템 설치사업 반납금으로 9,866천원 도비로 3,94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특별회계예산으로 148쪽 상수도 특별회계 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통합 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3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세 출예산으로 통합 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가 360,000천원 배수관로 확장 및 누수 노후관 교체 가 60,000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부터 추진하게 될 통합 상수도 계획의 총 18,000,000천원으로 1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375,000천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157쪽 지역개발 특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 니다. 수입예산으로 택지 매각수입 9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지역개발 시설비로 99,000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 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추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 지만,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 습니다. 지금 경동약국 앞에 있는 빈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 망가진 쓰레기더미 같은 집이 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지금 치워야 되는데, 지금 주변사람들이 나 우리 군민들의 어떤 사고가 관행정의 무기력 으로 인식이 가요, 그렇게 되면서도 아무리 법적 으로 이런 관계는 있겠지만 그 지경까지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방치해 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나둔다고 하는것은 지역주민들로 하 여금 관 행정의 무기력함, 이런 것에 대해서 주 민들의 생각이 지금 많이 극대화 돼 있습니다. 이 빈집의 철거 방법에 대해서 방안은 갖고 계 십니까?

예, 김철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도시개발 업무를 맞으 면서, 당면 사항이 경동약국 앞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추진했지만, 한 사람 의 사유재산으로 저희가 김철 위원님과 같이 그 사항을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진 도를 가다가 중간에 변경이 되서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도 경 동약국 앞에 있는 도시 환경 대상 지구 외에도 우선은 개인사유지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외의 지역도 현재 저희가 지금 조속 한 시일내에 환경정비 할 대상지를 몇 군데 선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워낙 사유재산 쪽에서 재산 실 가격이나, 번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사 실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라는 계획 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고, 노후화된 건물이 아니고 그 옆에 3채 정도가 지금 쓰레기장이라 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건 알고 계 실텐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이냐면,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빈 집 정비사업 당초 21동 에서 26동이 증가한 47동으로 되어 있기에 이런 내용을 물건자에게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해 주 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접근도 해봐서 적극적으 로 해결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 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당부서 민원봉사과와 협의 를 해서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 정비 차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지방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 진계획 수립 용역비 20,000천원 계상한 것에 관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진계획 수립을 5년 마다 수립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꼭 용역,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나, 전문기관 에 이것을 용역 의뢰 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장 치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서지방 전남 신 안군이나, 웅진군 같은 곳에서는 관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들이 제정되어서 이 미 이러한 사업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거기서 발생된 어떤 시행착오를 참고해서 거 의 정책화 되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국비 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미 국내 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 고 조례를 제정해서 정책화 한 것 들이 많이 있 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법으로나, 기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타 시 ․ 군이나 자치단체에 시행 하는 정책을 벤치마킹을 해서 보완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재검 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저 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내에도 금년도 처음으로 이런 지방 교통약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저 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역을 주 면 용역전문 업체에서 양구군 실정에 맞는, 양구 실정이라고 하면, 여건, 예산, 이런 것... 강릉시 가 저상버스를 운행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군에 서 저상버스를 검토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생각의 차이, 지역별 차이등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용역을 받을 때는 분명히 내년도에 저 희가 할 사항들이 5년차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 라 저희가 이 사업 증진계획을 교통부에 승일을 받은 다음에, 내년도 우선순위에 따라 국도 비를 지원을 더 받고 사전에 용역 중간보고, 결과보고 당시에도 정말로 양구에 해당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 또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현재 지 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안군의 사례가 있겠지 만, 금년도에 이 업무가 발촉되고 지금 일부 전 국 몇 개 시군에서 이 법에 준하지 않고, 별도의 지역에 현안 사항을 계획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용역을 주는 것 은 이 사업에 우리가 말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약자의 교통편의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5년 단 위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저희 계획 이 예산 편성에 따라서 5년이 될 수도 있고, 10 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문 기관에서 증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수립된 것을 갖고 5년차 또는 10년차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관한 추가적인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리관내의 실정은 우리관내 공 무원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이런 것이 타 ․ 시군에서 이런 것을 시행한 전례나, 참고적 인 자료나 이런 것이 미비할 경우, 정말로 전문 가의 진단내지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요할 경우 필요할 경우 이럴 때는 용역이 바람직합니다. 그 러나 용역이 우선 담당공무원들이 사후 사업으 로 인한 부작용, 역기능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업무가 많다, 전문성이 부족 하다, 우리 자체 내에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자체적으로 하던 것들을 용역 형태로 해 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그것이 그 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용역 자료를 보 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간의 비슷한 용역의 내 용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것 까 지도 다른 곳에서 자료 하나 받아서 사실 글자 만 바꾸고, 수치만 바꾸면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런 것까지도 20,000천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또 이것이 관례화 되고, 점점 용역에 대한 것은 늘어나고, 한번 도시개발과에서 앞서 간다 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공무 원들의 질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 서 자체계획을 수립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및 계획을 잘 수립 한 공무원에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나 이런것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세우셨지만, 방법론은 한번 본 위원의 의견을 참 고해서 다시 찾아 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 저희가 사전 에 예산안을 제출 할 때에도 강원도내에 예산편 성현황도 금년도에 저희가 전시 ․ 군 편성을 기 한대도 있고, 추경에 요구 한 것도 있고, 다만 화천군만 내년도에 확보한 사항이 있고, 또 교통 부에서도 이 계획을 세울 때 제가 계획안을 보 니까, 저희 공무원들의 수준을 넘어서 계획 한 것들이 많습니다. 편의 시책은 교통부에서도 일 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 ․ 군별로 공통적으로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냐하고 저희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쪽에서는 예산,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것들이 많 기 때문에 배려의 뜻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진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 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청소년관리, 인건비, 일 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4대보험 기 관부담금 5,700천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 수련관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2,678천원을 증액 했고 일반운영비 청소년수련관 안전검사비 10,000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자체사업 시 설비용 보일러 수선비 3,000천원을, 기계실 유지 보수비 4,500천원을, 청소년 야영장 샤워실 안전 망 교체비로 2,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경상 적경비, 민간이전비로 푸드뱅크사업 부족금 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장례예식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증설 추가사업 비로 20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입니다. 장애인 복지, 인건비,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비로 2천원을 삭감했고, 일반보상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비 1,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 간경상적보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2,850천원 을 삭감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분권교 부세 증액으로 4,78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청사 승강기 사업비는 재정운영과에서 설명 드렸으므 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기초생할 보장 인건비, 자활사업 인건비로 37,745천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 자활근로사업비로 2,201천원 을 증액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생계급여비로 128,750천원을 삭감했고,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8,000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 별회계 군비부담금으로 29,58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가정복지 인건비중 수행자 인건비 7,000천원 과목경정 해서 삭감했고, 일반보상금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가정 지원사업과 중복되어서 4,000천원을 삭감하였습 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교양도서구입과 교 육 ․ 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35,400천원을 과목 경정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일반보조금 사회 보장적 수혜금중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금 사업 량 감소로 13,2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비 지원은 26,523천원 을 증액했으며, 가정위탁 양육비와 소년소녀 가 장지원 재원변동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의료 및 구 료비의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과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5,400천원을 전액 일반운 영비에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 득비 운영물품 및 집기구입비 인건비에서 과목 경정해서 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 성 복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비로 여성 결혼 이민자 고국문화체험 행사비도, 도 여성 기금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시행함으로서 5,000천원을 전 액 삭감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종합사회복 지관 운영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 기해서 10,000 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재원변동 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기료와 시설 장비 유지비와 집행예정 잔액으로 판단해서 10,000천원을 삭감했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진행비 2,000천원과 아이돌보미 상해보 험가입 1,575천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위해서 과목경정 기해서 삭감했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진행비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 비로 과목경정 해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일반보상금중 저소득 모부자 지원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학용품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35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 강사료는 과목경정 하여 1,575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은 국비가 증액됨으로서 1,63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 습니다. 60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 종합사 회복지관 옥상방수 보수공사비로 일반운영비에 서 과목경정해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일자리 일시사역 인부중 노인일자리 전담관리자 인건비 집행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경정해서 4,488천원을 삭감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인력 인건비 로 5,1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교통수당 대상자 증가로 44,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 부족금 2,64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 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 노인복지시설 운 영비는 도비 증액으로 398,16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관리자 인건비는 과 목경정해서 4,4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 양시설 재가 기능 보강비로 28,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보육지원보조 사업 민간 이전사업비로 보육교사대체교사 인건 비 수요가 없어서 2,460천원은 전액 삭감했습니 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사업증가로 3,000천원을 증액했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 자 해외 연수 계획에 따라서 2,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평가인증시설 현장 학 습비는 우리군은 해당이 없어서 2,000천원을 전 액 삭감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600천원을 감액했고, 민간인보육시설 영아기본보 조금 지원으로 187,509천원 삭감 했습니다. 보육 료 지원으로 17,88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 인 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로 99,19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운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반환금 내역입니다. 우리 가 2006년도 국 ․ 도비 집행 잔액은 총188,534천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13개 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은 긴급복지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 31개 사업 집행 잔액 과 보조영달 과다하게 보조가 영달 되었고, 사업 계획 등이 취소되는 등 특히 양구 노인 전문 요 양원은 5월에 개원되었으나, 1년분이 영달 되는 등 보조금을 집행할 여권이나 환경, 시기 등이 충족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반납금이 발생 되었던 것입니다. 2006년도 회계에 결산 검사 때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어서 사업별 설명은 생략 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기정 16,550,786천원보다 883,810천원이 증가된 17,434,596천원으로 대부분 국 ․ 도비 보 조금과 분권 교부세 변경에 따른 군비 자부담 사업이라는 점과 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 예상 집행을 위해서 과목 경정한 예산임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제2회 일 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 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당초예산 486,325천원보다 44,705천 원이 증가된 531,030천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전 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086천원, 일반회계전 입금 25,580천원과 국고보조금 8,489천원, 도비보 조금 1,55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액이 늘어난 44,705천원은 의료보험 기관 부담 금 39,619천원과 예비비로 5,086천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호에 깊이 성찰하셔서 원한대로 심 사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4쪽에 민간자 본보조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에 당초 22,000천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99,190 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대상 사업지 가 어디죠?

이것은 2005년도인가 이때 수해를 입은 방산 양 록 어린이집이 시설개선 사업으로 대상이 선정 되어서 국비를 이번에 확보하여 시설 개선하려 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록어린이집 입니다.

수해로 인한...

수해로 인해 침수가 돼서 수해를 입었던 그런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4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푸 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5,000 천원을 지원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어떤 이유 로 5,000천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은 우리 연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일부 7,000천원의 지원 보조가 확정되어서 사업 을 추진해 오던 중에 부족분이 5,000천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온 사업인데, 원인을 보니까 금년도에 유류값이 상당히 올라 서 차량 운행하는데 기름값 부족분과, 운전자가 100%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안 전 확보를 위해서 운전자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데 필요한 돈, 또 대부분이 음식이나, 잉여분을 관내에서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외주에서 얻어 오는 실정이다 보니까, 종사자들의 간식비가 모 자라서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 게 되었습니다.

월별, 월말로 계산을 어디서 어떻게 지원이 어디 로 되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 재?

음식을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업체는 없고, 수시 로 발생되고 연락이 오면 받아서 공급을 해주는 데, 이 사업은 양구 사랑나눔 복지회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현재 이렇게 봤을 때, 확실하게 어디에, 어 떻게 지급이 되는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 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여기 음식점에서 남는 음식을 제대로 수거해서 장수식당에 노인 분들 이 혼자 놀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주기적으로 가서 보살펴 드리기는 하는데, 한번도 그런 것을 받아 본적도 없고, 누가 와서 보는 분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관내의 푸드뱅크라 하면, 그래도 KCP 호텔이나, 전원, 제일 예식장 이런 곳에서 남는 음식들을 성의껏 노인분들께 대접할 수 있 는 자원봉사 차원이 서 있어야 되는데, 한번도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대내적으로 강원도 전체 에서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교회 쪽으로는 하는지 몰라도, 우리지역 동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도 저는 눈에 띤적도 없고, 받아 본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서 잘 파악하셔서, 크게 이런 사업이 5,000 ~7,000 천원씩, 1,000천원씩 1년에 하면서 실질적으로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을 위해서 푸드뱅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 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크게 지원을 해서 기사 분들이 어디까지 가서 유류비가 비싸고 어 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군비를 지 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 분 들이 푸드뱅크를 받고 있는지 감안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 을 철저히 해서 수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골고루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지도 감독 을 철저히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례예식장 문제 때문에 애 많이 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고생 좀 한참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양구군에서 어려운 일 추진하는데, 과장님 께서 애를 쓰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 하려고 해도 우리 김미옥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혹시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사업 한 가지만 있 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12,000천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푸드뱅크 사업에서 이런 것을 하였 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실 수 있 습니까? 우리 뒤에 계신 담당 계장님께서도 말 씀하셔도 무방합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 세 번을 외지에서 음식을 공 급 받아 일부 봉사단체에서 조리 내지는 배분을 해서 각 가정에 배달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소 위 말하는 결식아동, 독거노인 이런 대상들에게 공급을 해주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대상이라 고 지칭하기는 어렵고, 그 계층은 수요를 받는 계층은 다양한 그런 계층입니다. 주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제가 알기론 학생이 27~28 명 거의 30명 정도를 공급해 주고 있는 그 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조에 따른 실적도 받아야 되지 않나? 실적이 어떻다 하는 것을 받아서 그 런 것 좀 저희들에게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보조금을 주니까, 당연히 정산을 받 습니다만, 정산내용을 한번 이번기회에 업무보고 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보 면 자활사업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활 사업이 지금 읍 ․ 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총액으로 이렇게 갖 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군에서만 시행하 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비는 총액 군 전체 예산이고, 자활 사업 실시는 읍 ․ 면에서 실시합니다.

소관은 사회복지과이고, 사업실시는 읍 ․ 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자활 사업 관련 해서 많은 분들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사업비가 전년도, 예년보다 점점 감 소를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줄어서 인건비가 많 지 않아서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요, 예를 들어서 30일하던 것이, 25일, 20일 이런 식으로 줄다 보니까, 이 일을 계속 할 작정도 아 니고 또 관두고 다른 것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 서 조금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 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여 기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를 보니까 국비보다 우리 도비나, 군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해택을 준다고 하고,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 에서도 군비 출현을 충분히 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줬 으면 좋겠고,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로 말미 하마, 시가지가 그나마 조금 깨끗하지 않나, 이 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효과도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예를 들어2008년도 예산 을 세운다고 할 때에는 어려운 부분에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우 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활사업자체 예산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제약적인 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별도로 자활사 업 이외에도 우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타과에 서 실시하는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방법 여러 계층으로 계통을 통 해서 동일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사 업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다루겠지만 지금 도비, 국비, 반환금이 사실 사회복지과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시기가 늦쳐 지거나 그래서 부득불 반납하 는 반환금이 발생한 부분들이 인정 되지만, 전년 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 사업수행 능력평 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주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했는데,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도비 반납한 사례들이 있 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 지 않도록,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업수행 능력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반납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양구 지역의 사각지대의 모든 면에서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 록 집행의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었고, 이 사업비에 대해 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회기 결 산 때에도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 당시에도 사유를 충분히 분석이 된 것으로 결산 심사 위원들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금년도 사업비 는 여건이 허락되고, 꼭 집행이 돼야 될 사업비 가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얼 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다는 것이 누 락되었는데요, 48쪽이 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례예식장 때문에 우리 과 장님이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 다. 장례예식장 주변 창고 설치에 관해서 50,000 천원을 지원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창고 를 집집마다 지어주시는 건지, 현찰로 주게 되는 건지 자세한 말씀과, 54쪽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 을 전액삭감을 하셨는데, 도비가 나와서 삭감을 했다는데, 보내게 되면, 다른 지방에 가보면 양 구군에서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참 작하시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 렇게 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57쪽에 여성 이민자 결혼 삭감이 되었고,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이 삭감되었다는 그 이유하고, 여성 이 민자 고국 체험하는데 전액 삭감하셨는데, 50,000천원을 선물비용이라도 양구군에서 보태줘 야 되는데, 전체를 삭감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 래도 지원비를 세워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 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여 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장례예식장 주변 마을 창고하고, 알고 계시 는 거와 같이 장례예식장을 지금 신축과 계축을 하면서 승공대 마을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으로서 전체 13개 가구가 그쪽에 살고 계시 는데, 처음에 자칭 비상대책위라고 하서 주민들 이 공동 대응하는 마을대표자하고 대화를 할 때 동네가 큰 길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윗동네 두 동네로 나눠줘 있으니까, 마을 창고를 지어 달라 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 드 렸고, 현금으로 줄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집 행하는 방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창고를 지어 달라고 하는 주민도 있고, 또 개중에는 창고를 지어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랜 세월이 가 면은 개인 창고가 되니 개별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 쉽게 말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사주는 것이 더 빠른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됐고 이것은 아직 의견 통일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이번 예산안 승인이 되면,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 로그램 운영은 이것은 군비였는데, 국비 사업으 로 건강가정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흡수 를 하냐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 비를 안 쓰고, 국비를 쓰겠다, 이런 뜻의 얘기입 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건 강가정 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 니다. (테입교체) 결혼 이민자 고국방문 행사를 고국의 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도로부터 여성 발전 기금을 받아서 지난번 양록제 행사때 행사를 치렀습니다. 같은 한 달 동안 두 번씩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번은 순수 군비인 것을 도에서 돈을 받아서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행사를 그대로는 하는 것은 좋지만, 고국행사는 자기네 고국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고국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행사만...

체험행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필리 핀이나 동남아의 어떤 문화, 식생활을 이런 것을 보고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나라 고향의 음식 등 이런 것을 보여주 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고국을 보내 주려고 하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삭감하지 말고, 이런 기회를 봐서 10년, 5년 이곳에 와서 고생하 고 언어도 안통 하는 곳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고국을 한번 보내 줄 수 있도록 삭감하지 말고, 고국을 보낼 줄 수 있는 안을 세워가지고 한 가정, 두 가정 이래도 선정을 해서 고국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야지, 이런 걸 완전히 삭감을 해버리면 쓸 때는 못쓰고, 지지한 곳에 지원을 해주는 인상을 품기 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국 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을 삭감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은 추진을 해서... 제가 여성단체 에서 한번 중고품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나면 음료수 와 밥을 사서 같이 먹으면서 어떠냐고 물으니까, 매년 한번씩 사주면 어떻겠냐고 웃으시면서 얘 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삭감을 하지 말고 고국방문을 할 수 있는 안을 세우셔서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 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결 혼 이민자가 고국을 방문 할 수 있는 예산을 요 청 할 테니까, 김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