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면서도 저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덕종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총 세입은 1회 추경예산 2,883억 8,300만원보다 112억 9,000만원으로 4%가 증액된 2,996억 7,4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증가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9억 3,300만원과 지방교부세 53억 9,200만원, 재정보전금 5억원, 국고보조금 4억 7,87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3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난 1회 추경예산 648억 6,200만원보다 26억 500만원으로 4%가 증액된 67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에 3,000만원, 여권접수 지방분소 지원사업에 6,5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2억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1억 4,000만원, 본청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3억 8,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부족분으로 3억 8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은 보고 생략하고 세출예산입니다. 15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선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17대 대통령선거 추진경비 4,000만원은 사무용품 등 선거명부 작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164쪽 내무행정 경상예산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164쪽 마지막 부분 일반운영비로 2008년도 업무노트 제작에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1월에 업무노트를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금년에는 미리 배부해서 연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65쪽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냉장고 교체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부족분 3억 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우편요금 부족분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은 국내여비를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늘린 사항으로 일제강점 피해조사 국비 인건비를 목변경 하고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3,200만원을 받아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현안 및 현대기업 유치 등 시정설명회에 필요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세입부분에서 보조받은 사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적비 추모사업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제강점 피해조사관련 여비로 23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6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송동 청사부지 매입에 필요한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부기가 잘못되어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나포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소요경비로 1,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입니다. 저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 민원실 여권담당 인건비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2,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부족분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로 직제개편 지원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풀예산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07년 시.군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에 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에 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금년도 8월 23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전부 회원으로 가입되었기 때문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외빈초청여비로 4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저희 소관은 183쪽 회계프로그램 다이스 유지보수입니다. 복식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작년 11월에 1,200만원의 예산으로 다이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에 서비스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 일반운영비로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수수료 부족분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당초예산 1억 9,000만원에서 8월까지 1억 7,6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월에 재산세가 있었는데 9월 한달 동안 3,300만원의 우편료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연간목표액을 117억으로 잡고 체납세를 열심히 받은 결과 8월까지 70%인 8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포상금을 주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방세 서버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매년 새로운 지방세 자료를 입력하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부족하고 또 장비가 노후되어 장비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82쪽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을 포상하는데 포상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저희가 현재 30개 읍면동이 있는데 당초 사무분장에는 징수부서에서만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연초 1월 30일자 발령을 받았는데 국장님께서 ??군산시가 지난 10년 동안 시군구에서 꼴찌를 했으니 새로운 징수체계를 갖추어서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는 질책 겸 새로운 시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징수나 부과를 막론하고 30개 읍면으로 60명을 보내서 전부 지역담당을 시켰습니다. 이에 낮에는 자기 업무를 보고 저녁에 징수를 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녁에 자기 업무를 보고 낮에 징수를 하는 1인 2역을 담당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다보니까 현재는 도내에서 2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근과 채찍을 겸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나 대상에 포함되어 포상을 받으시나요?

5개 팀으로 시상을,

팀으로 줍니까?

예.

얼마 정도 주나요?

등수 별로 주기 때문에 많게는 5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팀당 몇 분이나 되나요?

지역이 큰 곳은 2~3명 되는 곳도 있고 적은 곳은 1명도 있습니다. 전체 액수를 개인 별로 나누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약 5,000만원 정도에 담당이 된다고 하면 1억 5,000만원에 3명, 5,000만원에 1명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제도 이후에 징수가 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입니다. 이것이 계속 해오던 것인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했었는데 전보다 징수하는 액수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형식으로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징수율이 높아졌고 또 직원들 사기를 조금이라도 앙양시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부분에 대해 포상제도를 시행한다면 세무과에만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이런 포상금 문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정기분 말고 체납세라는 것은 이미 한번 걸러져서 속된 얘기로 가시만 남은 세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는 그런 부분이 크게 없고 지금 체납세가 150억 정도 됩니다. 매년 이렇게 받는다고 해도 새로운 체납액이 또다시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이라는 것은 연중무휴로 매년 내년에 체납이 되면 내후년에도 되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생길 수 있는데 세무과에서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번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다른 과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실적을 대비해서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기는 줘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과는 특수하게 현금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얼마를 투자해서 예를 들어 5,000만원을 더 받을 수도 있고 2,0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지 현금과 관련해서 자주재원 측면으로 저희 소관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부서와는 조금 다르고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과장님 말씀을 조금 끊겠습니다. 돈 많이 받아 온다고 인센티브 주고 그렇지 않다고 인센티브 안 주고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 설명이 조금 부적절하시고 저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혹시 다른 과나 직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것이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 상반기에 도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군별 징수 포상금 제도가 생겨서 많은 곳은 2억까지 받는데 저희는 2등을 해서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아직 추경을 안 세웠기 때문에 저희한테 송달은 안 된 상태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세무과에 오기 전에 기능 전환을 하면서 세무업무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나빠졌는데 읍면동에 세무공무원이 있을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출 16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밑에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민원실 옆 시정홍보관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21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여권담당이 생김으로서 국비가 보조되는 것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문인식기 교체 구입에 200만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새로운 지폐인식기 교체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교육사업 지원 홍보책자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미성, 월명도서관 2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산대 개교 60주년 기념오페라 공연에 추경성립전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실시 사업에 200만원, 평생학습추진협의회 운영에 240만원, 다음 176페이지로 넘어가서 평생학습도시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140만원, 평생학습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320만원, 공무원 평생교육사 양성에 1,792만원,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평생학습도시 강사은행 구축에 1,000만원,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계상된 예산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에서는 100% 대응(시비)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각각 50%씩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제7회 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관 운영에 2,000만원,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개최에 2,000만원, 국내여비에 400만원, 평생교육사 양성 공무원 여비에 628만원, 국외여비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17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5개년 발전계획 수립에 4,000만원,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에 5,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 기타보상금에 1,6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 경비로 2,375만 3천원,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추경성립전 경비로 820만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에 3,000만원,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으로 5개 동아리에 1,000만원, 문해 한마당에 500만원, 학교 및 공공기관 유휴시설 활용 지원에 2,000만원,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은 5,100만원으로 원어민교사 2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1명, 저희 시에서 1명으로 2명에 대한 예산이 1회 추경 때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군산시 교육청으로 직접 예산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1명에 대한 2,55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서 대출반납기기 및 집기류 구입에 7,000만원, 월명 작은도서관앞 토지 건물 매입비에 6,6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월명 작은도서관앞 토지 건물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서관 앞 커브 길로 콩나물국밥집 못 가서 군산복집 바로 앞입니다.

옛날 동사무소 자리를 도서관으로 활용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옆 토지를 매입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월명동에 하나 들어가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이 2개소죠?

월명하고 금년에 조성하는 곳이 미성.소룡지구로 미성도서관입니다. 또 월명, 해신으로 금번에 토지 매입하려는 곳이 2개소 있습니다. 금년에 목표가 2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입니다. 문혁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오늘 연가 중이라 제가 대신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인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부족예산을 반영하였고 특히 각종 보조금 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증감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구성별 세입세출 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1회 추경 대비 5.1%에 해당하는 44억 7,300만원이 증액된 923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886억 5,100만원, 특별회계 3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4%에 해당하는 62억 9,000만원이 증액된 1,624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87억 2,100만원, 특별회계 3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3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구성별 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회 추경 대비 5%에 해당하는 42억 3,300만원이 증액된 886억 5,10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42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 30억, 재정보전금 2억 4,300만원, 국도비보조금 81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액입니다. 1회 추경 대비 4%에 해당하는 6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87억 2,100만원으로 인건비 71억 4,300만원, 경상적경비 72억 2,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139억 300만원, 자체사업비 259억 5,800만원, 예비비등 33억 4,300만원, 제지출금 1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6.25참전유공자 공적탑 건립 외 1개 사업에 7,000만원, 복지지원과 삼학경로당 신축 외 3개 사업에 1억 7,000만원, 문화체육과 옥구농민항쟁 기념비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31억 7,300만원, 관광진흥과 군산방문의 해 추진사업 관련 외 2개 사업에 12억원, 환경위생과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비 5,000만원, 청소과는 민간위탁금 외 2건에 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18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통기반서버 용량보강비로 880만원, 행사운영비로 주민서비스 혁신 민.관협의체 창립대회비로 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교부세는 주민서비스 혁신 민원협력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4,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민.관협의체 창립대회에 1,500만원, 민.관협의체 원스톱서비스 구축에 500만원, 장애인 도우미 뱅크 설치 지원에 500만원, 한부모가정 가족사랑 테마여행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9쪽 민간경상보조의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민.관협의체 원스톱서비스 구축 지원비에 500만원, 장애인 도우미 뱅크 설치 지원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도시책추진비입니다. 추경성립전 경비로 6.25참전유공자 공적탑 건립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서비스연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로 복지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족 테마여행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7년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추진비로 국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내 무료급식소 식기세척기 구입에 300만원, 장애인쉼터 집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자원봉사입니다.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자원봉사 업무추진 운영비 부족분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시책추진보전금은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한국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세출예산 220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비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992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의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중증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5,683만원, 농아인협회 사무실 장비구입비로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아인협회 사무실 장비구입비는 순수한 시비로 수송동 구)선관위 사무소에 있다가 얼마 전에 삼청사 2층으로 옮기다 보니까 필요한 집기가 하나도 없어서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로 시운영 자활근로사업비에 3,499만 8천원을 계상하고 자활근로사업 추진 재료비의 사업비 부족분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국비예산 변경내시 인상분에 529만 9천원을 계상하고 자활소득공제사업과 자활후견기관 위탁근로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125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25쪽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된 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오늘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확보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가 부족하여 6,4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대부료 등을 포함한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으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 6억 9,098만 7천원을 계상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초기투자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경로복지사업비 부족분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2,011만 4천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에 1억 5,558만 4천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1,1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경로복지관련 사업비 부족분으로 경로당 간식비에 684만 5천원, 경로당 난방비에 2,305만 5천원, 무료경로식당 지원사업에 7,523만 1천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비에 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른 삼학경로당 신축공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른 경로당 신축공사비로 중전, 내상, 원아산 경로당에 각각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 유류구입비 부족분으로 7,933만원, 시설비로 경로당 보수비에 1,500만원, 승화원 상수도인입관 및 샤워시설 설치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노인대학 교육기능보강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어은경로당 신축공사는 어은마을회관 신축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보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7,749만원, 의료급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3,633만원과 96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1종 본인부담 및 산소치료 요양비로 4,0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로 텔레케어센터 네트워크 설치비로 200만원, 컴퓨터 구입비 등을 포함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진료비 융자금에서 138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된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중전, 내상, 원아산에 3개의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올해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을 지은 금액이 9억 8,500만원이죠?

예.

올해 몇 개나 지으신 것입니까? 하나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읍면지역은 5,000만원이고 도서지역은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몇 개를 지었다는 얘긴가요?

(자료검토)

이것이 2007년도 올해 예산이죠? 20개 지었나요?

(자료검토)

1개에 5,000만원 정도 자본보조를 해서 시 지역은 땅을 사고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읍면 지역은 땅은 읍면에서 알아서 하고 민간적 자본보조 예산으로 건축비만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이 10억이니까 20개를 지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예.

지금 경로당이 400개가 넘죠?

지금 현재 401개입니다.

작년에 370~80개 정도 되지 않았나요?

작년에 370개 정도 있었고 올해 3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올해 30개가 늘었다고요?

예. 그동안에 지어놓고 등록을 안 하던 곳도 있었고 예산을 지원해서 신축한 곳도 있습니다.

쉽게 예산상으로만 봤을 때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올해 약 20개를 지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경로당이 포화상태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에 읍면동에 경로당 몇 개나 더 지으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100개 아니면 200개 정도만 더 지으면 끝나겠습니까?

숫자로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갈수록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또 경로당을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지으려고 하는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없나요? 경로당 인근에 사시는 노인분들에 대해 30명이라든지 50명이라든지 그런 기준선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노인이 한 분 있어도 경로당 짓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과한 표현입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가급적 새로 건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지과에서는 안 하시려고 하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잘못이 큽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민선시대가 되면서 시장과 시의원들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경로당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 선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집이 있어도 지어야 된다니까요.

20명 이상 되는 곳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경로당 신축을 원하는 곳은 주로 마을회관 같은 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준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읍면 지역은 토지 재고 5,000만원, 도서지역은 8,000만원, 시 지역은 1억원 미만으로 해달라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차원의 이야기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짓다보면 경로당을 너무나 많이 지을 것 같다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401개나 되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내년에 30개, 내후년에 30개 해서 본 의원 임기가 끝날 즈음에는 500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모 일로 모 읍면을 가게 되었는데 한 동네에 몇 집이 안 살고 있었습니다. 폐가도 많고 빈집도 많은데 그 동네에도 하나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옆 동네에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동네에 사람이 많아서 경로당을 하나 지으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은 동네에서도 지어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네에 하나씩 경로당이 생기고 있어요. 조금 걸어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에 모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지만 각 권역 별로 노인복지센터를 예를 들어 군산이 4개소다 그러면 동군산, 서군산 이런 식으로 4개소를 건립해서 노인분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경로당 줄여야 합니다. 왜 줄여야 하냐면 100명이 쓰는 있는 경로당이나 10명이 쓰는 경로당이나 어떤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간식비나 이런 부분에만 차이가 나지 지원비는 같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모 경로당을 본 위원이 돌아봤습니다. 문을 한 달에 한번도 안 열고 월례회 하는 날에만 열어서 시에서 나온 돈 가지고 회식하고 다시 해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못 봤습니다.

앞으로 경로당문제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기준선을 만드세요. 데드라인과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그 범위를 초과하면 아무리 의원이 뭐라고 하든 다른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 아우트라인은 못 벗어납니다. 죄송합니다.??해서 더 이상 경로당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있는 경로당들은 지원 비율을 높여줘야 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유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기에 비해 지원금액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겨울에 차가운 냉방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경로당 숫자는 늘었지만 실질적인 내실은 지원이 완전히 되지 않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경로당이 늘지 않도록 억제하고 현재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을 좀더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부 다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있는 경로당들에 대한 지원에 내실을 기하는 그런 부분을 복지과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도 20개의 경로당이 지어졌는데 관리, 유지, 보수비로 시작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엄청납니다. 이런 비용들을 정말 필요한 곳에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5개를 짓는다고 할 때 이 20개에 나갈 비용을 5개로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설비나 이런 것은 다르지만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훨씬 더 유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중전, 내상, 원아산 경로당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전경로당은 임피고 내상은 대야, 원아산은 개정입니다.

대야나 임피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죠? 현재 대야에 몇 개 있습니까?

글쎄요. 면 지역까지의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야에 39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40개네요. 그렇죠?

예.

임피 같은 경우도 인구 대비 계산해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30명당 1명 꼴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숫자도 파악하지 않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중전 경로당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최소한 20명은 다 넘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20명은 넘습니다.??가 아니라 세 곳의 경로당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도비 시책추진비로 2,500만원을 갖다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회원 수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번에 5분 발언까지 했는데 본 위원의 발언을 기점으로 좀더 신중하게 경로당이 지어지기를 바라고 시골 같은 경우 경로당을 한시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한시적으로 4개월 밖에 사용 안 하는 곳도 있었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하는데 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 경로당 같은 경우 어르신들은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마을회관 같이 변질된 곳도 있었습니다. 잘 파악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야보일러에 대해 한전에 물어봤더니 밤에 일시적으로 전기수요가 몰리다 보면 전기수용량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용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지원비에 84만 8천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에 82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군산성폭력상담소 교육장비 기능보강사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2억 1,32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로 1,501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에 18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비에 797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시설비는 은파코아루아파트 국립보육시설 신청에 따라 확보했던 기능보강사업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민간보육시설 설치로 결정되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건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자재 구입비로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잔액 등 3건에 6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294쪽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잔액 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균형발전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에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옥구농민항쟁기념비 정비사업에 국비 550만원, 시비 750만원 해서 총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군산시립박물관 감정평가비로 5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시설비의 옥구농민항쟁기념비 정비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75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근대역사박물관 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시립교향악단 출연자 보상금에 650만원, 시립합창단 초청출연자 보상금에 620만원, 시립예술단 보조출연자 보상금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46회 전라예술제 육성사업 시책추진보전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광복 62주년기념 육성사업에 400만원, 오페라 문화육성사업에 1,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위안 사랑플러스 콘서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에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군산 포토베스트 10선정 주변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서 직장운동부 운영비 부족분으로 2,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지원 항목에서 체육진흥 항목으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제2회 새만금기 생활체육축구대회에 1,000만원, 제8회 생활체육 시민연합체육대회에 1,000만원, 제1회 새만금배 전북생활체육 족구대회에 1,500만원,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지원에 350만원, 군산시장기 볼링대회에 1,000만원, 제44회 전라북도 도민체전 출전 부족분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서 직장운동부 육상팀 창단비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경상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항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지원비 350만원도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직장운동부 육상팀 창단비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나포 게이트볼장 신축 관련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청소년복지로 예산이 서있었는데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갔는데 군산시장기 볼링대회는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볼링대회는 시비입니다.

원래 행사를 할 때 같이 가지 않나요?

올해 9월 1일자 체육회 주관으로 볼링대회가 있었는데 생활체육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전라북도 행사를 군산에서 개최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얼마씩 지급하죠?

상황에 따라 다르고 확실한 기준이 없습니다. 행사규모나 참여인원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대회를 했는데 종목별로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축구대회 같은 경우 8,000만원, 농구대회는 5,000만원 정도로 참여인원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이 되겠습니다. 군산방문의 해 사업관련 추진 경비로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에서 276쪽까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보조사업에서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 148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140만원을 세항이 변경됨에 따라 삭감하였고 자체사업에서 금강호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경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11억원과 은파관광지 이주대상 음식점 철거 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지장물 철거 토지보상비 7,712만 3천원은 세항 변경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2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금강호 생태습지 조성사업 토지임차료에 866만 3천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 시설비와 자체사업 시설비는 세항 변경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인건비에서 은파 유지관리 인부임 182만원을 세항 변경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은파유원지 유지관리 경비 800만원과 오성산 및 금강호 화장실 유지관리 관련 자재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76쪽 은파관광지 이주대상 음식점 철거 공사비 5,000만원은 현재 철거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철거는 덜 이루어졌습니다. 15동,

15동 중에서 지금 몇 집이나 이루어졌죠?

15동 중 철거는 한 집도 안 이루어지고 5동을 철거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집당 1,000만원씩입니까?

대충 그 정도로 계상하고 있는데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5동을 철거한다고 해도 10동이 남아있는 거네요.

예.

그 계획은 또 언제 잡으실 생각이세요?

당초에 이주대상 건축주들과 2008년도 12월까지 이주를 완료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현재 이주가 완료된 가구수가 5가구이기 때문에 5동은 금년도에 철거하고 나머지 10동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빈집으로 놔두면 관광지인데 흉물스럽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거의 다 집을 지었던데 많이들 지었죠?

예.

빈집으로 흉물스럽게 있으면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될 소지도 있으니까 설득을 잘 하셔서 시급히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 군산방문의 해 사업 관련 추진은 무슨 내용입니까?

방문의 해 사업관련 경상보조금은 당초에 프리미엄 성격의 예산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6,3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지난 12일날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기공식 및 시민축하공연 때 우리과 예산에서 5,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도 있고 팸투어나 기타 군산시 주요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자 이번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7페이지 금강호 자연학습장 임차료로 866만 3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유치하는 것입니까?

철새전망대에서 보시면 바로 맞은편에 지금 생태습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농업기반공사 땅 아닙니까?

예. 농촌공사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에 들어가는 땅은 임차료를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은 270만원인데 860만원이 올라왔으면 예상을 잘못하셨나보네요. 총 1,100만원인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임차료가 오른 건가요? 아니면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270만원을 너무 적게 계상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270만원은 일반 사무실 운영비고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순수하게 토지 임차료입니다.

시설비에서 금강호 관광지 토지보상금 4억 5,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6억에서 1억 4,200만원이 나왔는데 토지주가 토지 매매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태로 변경이 일어났나요?

당초에는 도시계획과에 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과가 금년부터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집행된 예산을 빼놓고 우리과로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전체를 우리과로 세우다 보니까 이미 도시계획과에서 집행된 것을 다시 도시계획과로 넘겨주는 세항 변경때문에 이번 예산이 바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량 증가 등으로 일반운영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금 잔액 150만원을 삭감하여 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버스 5대 추가 구입에 따른 시 자체 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청소차량 수리비 부족분 2,900만원과 미룡동 국유재산 청소차량 차고지와 수송동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무단점유 사용한 변상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6억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족분 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전출금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액분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의 10%인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금과 도비보조금이 각각 1,500만원과 9,100만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1,100만원 삭감되어 당초 예산보다 9,500만원이 증액된 3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6%에 해당하는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13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일반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사업 기금 등이 변경 내시되어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로 개야도 보건지소 외 3개소 신축 사업비 중 도비 8,500만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서비스 분야 ISO 9001 인증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시설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은 144쪽, 145쪽, 150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세출예산은 201쪽부터 206쪽이 되겠습니다. 201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금연클리닉사업 홍보와 운영사업으로 도비 400만원, 기금 2,000만원, 시비 1,6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로 도비, 시비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의료및구료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기금과 도비가 삭감되어 시비 포함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와 환아관리 사업으로 도비 10%, 시비 50%, 기금 40% 운영되던 것을 당초 예산보다 1,319만 1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1,190만 9천원이 삭감 내시되어 도비, 시비 총 1,488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도비가 확정 변경 내시되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2쪽 개야도 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 도비 3,541만 4천원, 203쪽 옥구 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 도비 2,951만 2천원, 월하산과 금성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에 각각 1,012만 7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운영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4쪽 치과장비 등 의료장비 구입비에서 258만 7천원을 삭감하고 보건차량 구입비로 도비 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서비스 분야 ISO 9001 인증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인증을 통한 품질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보건품질 경영시스템 체계로 보건 및 의료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비가 확보된다면 국제인증심사와 ISO 9001 국제인증을 취득하여 시민들에게 좀더 발전되고 선진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의료및구료비로 약품대 및 소모품비 구입비를 당초 예산보다 4,0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시설보수비로 어청도와 선유도에 대해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에게 한층 더 편안히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현재 군산시에는 보건지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지소는 11개 있습니다.

진료소는요?

22개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어청도, 개야도에도 있고 현재 지소 위치가,

개야도는 현재 진료소이고 내년도에 지소로 승격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각 읍면 지역에 하나씩 있네요.

읍면 지역에 하나 있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개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진료소도 마찬가지인가요?

진료소가 그렇습니다. 지소는 각 읍면에 하나씩 있고 진료소는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1개의 읍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소는 한 읍면에 하나씩 있고 진료소는 여러 개 있는 곳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진료소를 두는 기준은 뭔가요? 인구수가 많으면 해 주는 건가요?

지소는 보통 읍면 소재지에 위치되어 있고 그 외에 인구가 500명 이상 그러니까 80년도에 처음 세울 때 기준입니다. 인구 500명 이상인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 소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 오지로 선정이 되어서 진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올해 월하산과 금성 두 군데에 진료소를 짓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월하산은 회현, 금성은 옥산입니다.

위치선정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치선정은 기존에 있는 진료소, 지소가 있는 자리에서 옆으로 옮겨서 짓는 것으로 이전 신축입니다.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료소 할 때 잘 봐서 하세요.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예산 심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료소, 지소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위치선정부터 어디에 두어야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진료소를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