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의원입니다.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역발전이나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는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 3종으로 하고, 표창장은 지역사회에 공헌한 봉사자나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등 수여하며, 상장은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거나 학술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하고, 감사장은 개인이 구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등 수여토록 합니다. 안 제11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의회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5명으로 하되, 간사는 구의회 의정담당이 됩니다. 안 제12조에는 포상대상자는 구의회 의원과 사무국장이 추천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을 수여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 차원에서 동구의 발전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포상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강신화 부의장입니다.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순직공무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순직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다른 공무원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대구광역시 동구에 재직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에 적용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에 대한 지원을 행하도록 하였고, 그 유족에 대해서도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의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각종 행정적, 재정적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차원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순직공무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순직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다른 공무원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엄격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서 적용이 가능하면 조례로서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한 조례에 관련한 재개정은 가능한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발의자 생각과 전혀 다른 판으로 가서 될 일도 아니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과 강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공직자 윤리법 제9조 2항 6호 및 같은법 제20조 2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이번에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위원님께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 조정 변경안 제3조입니다. 그리고 의회등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신설입니다. 안 제9조 2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대상 조정변경안은 당초에는 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자치단체장, 의회 의원, 구 소속공무원이 전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은 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을 관할하고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자치단체장 구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관할하고,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의회 의원님과 구 소속 4급 공무원을 관할 하는 것으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의회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이것은 신설된 항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20조 1항에 지방의회 2차 정례회시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감독등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저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할이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것으로서 조례명칭은 법제 형식의 변경에 따라 법령제명 띄워쓰기 기준에 따라 개정을 하였고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구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관리하던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4급 공무원은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은 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각각 변경되었으며 제9조의 2 의회 등의 연차보고서 제출은 상위법인 공무원 윤리법의 신설로 인한 것으로 구의회 2차 정례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토록 명시 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윤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변경 및 신설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체계의 통일적 해석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우리 공직자 윤리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한번 열렸습니다. 1년에 한번 합니다.

있을때마다 하는 것인데 올해는 그 사안이 하나뿐이라서 한번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많이 안하면 안 할수록 그만큼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 해석해도 됩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