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무주군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90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0억7,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8%가 늘어난 1,698억9,631만3,000원, 특별회계는 10.2%가 증가한 207억6,419만8,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의 재원은 총 89억7,8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61억5,064만7,000원이 되고 세출예산은 전용예산이 되겠습니다. 28억2,8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예산 절감한 게 7억4,397만9,000원, 예비비전용 20억8,4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절감재원은 총 20건으로 해서 국고 대여 장학금, 이장자녀 학자금, 또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광고료, 친환경 기능쌀 생산단지 조성 등등 7억3,397만9,000원을 삭감 정리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목을 변경한 것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공통관리 시설비로 되어 있는 21억원은 시설비 20억4,5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5,500만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 이동 목욕차량, 또 침출수 처리시설 멤브레인 및 압력판 구입 등등 7가지를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 경비의 추가 소요분입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인건비는 2,600만원 증액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가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226만3,000원을 증액을 시킵니다. 용도사업추가 내시분입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국민통합 한마음대회 1,000만원, 6회 여성가족부장관 여성 태권도 대회 3,0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 7,527만3,000원 등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직소민원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1,500만원, 영어체험학습관 건립 5억원, 반딧불 자연학습관 건립 5억원 등 총 10억1,500만원이 이번 내시가 됐고, 분권교부세는 노인전문요양 위탁운영 1억4,833만7,000원이 감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국고 보조는 2회 추경에서 기정예산 대비 7억57만1,000원이 삭감조정이 되겠습니다. 균특보조 사업은 200만원이 추가로 더 세입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제2회 추경에서 5억7,262만6,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는 적상산사고 관광지 자원화, 중리 소교량 설치공사, 천마 집단 재배단지 조성사업, 명소 농특산물 직판장 조성 사업 등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여기 열거한 것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39억8,425만7,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수 수당 3,258만원, 토요 상설 문화예술 공연 4,000만원, 무주구천동 관광 특구 리모델링, 금강 종합레포츠 타운 타당성 용역 등 각 1억원씩 또 무주IC 만남의 광장 조성 공사 2억, 전통공예테마파크 4억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특별회계 중에서 5개 특별회계가 이번 추경 예산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사업은 기타회계 전입금 5억2,100만원을 가지고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5억2,100만원을 전액 투자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기타 회계 전입금 해서 3억3,645만4,000원이 감됩니다. 이는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2억5,700만원을 감시키고 대신 안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6,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용 잔액 그리고 추가 내려온 시도비 보조금 해서 총 418만원이 감됩니다. 이는 의료원 의료급여 일시사역 인부임 2,753만원을 감시키고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25만8,000원을 계상을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여기에는 총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1,529만4,000원을 예비비로 전환을 시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기타회계 전입금 4억3,150만원을 무주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3억, 안성농공단지 상수도 용량 증설에 6,000만원, 안성 농공단지 옹벽 및 담장 보수사업이 6,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개요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7-901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및 마케팅팀 팀장의 직급을 개정하고 보건의료원의 인력을 보강하여 종합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한시 기구로 운영중인 기업도시 개발사업소와 혁신 전담기구 정원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셋째 무주군 대표 이미지인 반딧불이 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사를 두어 향후 청정 환경의 중심지로 계속 유지 발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정원의 총 수는 현재 498명에서 499명으로 1명이 증원 조정됩니다. 기관별 정원 변동은 마케팅팀장의 일반직 5급 1명을 감원하고, 보건의료원 5급 1명을 증원 조정합니다. 정원 승인된 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기존 시설관리사업소 6급 정원을 마케팅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종 조정은 농업기술센터 일반직 8급 2명을, 현재 이 2명은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사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간 연장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소 5급 1명을 2010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혁신부서 인력 5명을 2008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련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902호로 제안한 무주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여비조례에 변경된 사항에 맞도록 개정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7-903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학생들이 외국의 문화 생활체험을 통한 외국어를 보다 즐겁고 재미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화 교육센터는 무주읍 당산리 1136-1번지 일원으로 하도록 하고 국제화 센터는 교육 공간, 문화, 생활체험 공간 시설로 구성하고, 교육은 강의식 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실용적인 체험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며 국제화 교육센터는 센터의 관리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교육장이 요구하는 사업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무주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로 하되 국제화 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운영의 원활화를 위하여 국제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을 무주 공보에 고시 하도록 하였으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면제 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등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교육 공무원법에 의한 교육 행정기관, 교육 전문법인 또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제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화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화 교육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되 무주군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체험학습 공간이 청소년 수련관으로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청소년 활동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7월 16일에서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따로붙임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7-900호로 상정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무주 관광종합 안내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 물건 1동으로써 면적은 2,550㎡, 추정가액은 38억2,500만원이 되는데 세부사업은 관광안내소, 농특산물 특판장, 사회단체 사무실, 최북, 눌인 문학관의 건물로 사용코자 하는 겁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주 관광 종합안내센터 건립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추진코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참고 문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905호로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입니다. 이것은 주요 내용이 반딧불이 자연학습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 건물은 1건, 면적은 792㎡, 추정가액은 9억7,177만5,000원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안 사유는 천문대 등 반디랜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숙박 공간을 건립하여 반디랜드를 더욱 명소화 시키고 이것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그 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 취득 대상 목록 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무주군 금고 운영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07-904호로 상정이 됐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 240호로 금년 6월 1일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고의 선정 그리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금고 지정, 금고 약정, 경쟁 방법, 수의 방법 이런 용어의 해설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또 기금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적용범위 또 금고 지정 방법은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토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 기금은 그 목적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고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 기한은 4년 이내로 한다는 지정 방법, 그리고 금고 지정에 있어서의 평가기준 이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뒷장 보시면 금고 약정사항의 해지 사유 발생시에 어떻게 해지한다, 또 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별로 또 매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된다. 라는 이런 규정까지 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에 개정안과 기타 예규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 진용훈입니다. 의안번호 2007-907호로 상정한 무주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국책사업 태권도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재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예산의 능률적인 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재고시키기 위하여 무주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재원은 보조금, 출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며 세출 사항은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및 제반 비용 등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참고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의 입법 예고는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 간 무주군 공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넷째 본 조례안의 내용은 따로붙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