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재윤
김재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시 구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소관부서별로 보고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의거 소관별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안창열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강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경제진흥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과 위원님들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최주호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병기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병기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도문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문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재희입니다. 세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재희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홍상식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익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익수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문화회관장 김균현입니다. 금정문화회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균현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11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 보고서와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책자 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철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면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및 카드 발급 시행 이렇게 해가지고 4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몇 개 단체가 카드 결제를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투명성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서 금년 초에 단체들하고 또 BC카드를 사용할 업체하고 우리 실무 담당 팀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체크카드 사용하는 단체하고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단체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라든지 장비가 가능한 단체는 전용카드를 다 이용을 하고 있고 참고로 동 단체에는 지금현재 관리하는 예금 인출 기관이 새마을금고를 동 단체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단체를 제외한 전 단체가 저희들 BC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카드 결제 할 때 1회에 최저한도가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0원도 카드결제하고 2만원도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단체의 일반 수용 성격의 운영비는 일단 카드를 이용을 하는 것으로
강재호간사
30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간에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단체에서 이것 이것 항목을 정해 가지고 목으로 빼가지고 사용을 하더라도 일단 카드 사용은 의무화 되어 있는 것으로
강재호간사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 이 프로그램을 각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 담당하고 우리 기획실 예산파트 담당 해서 프로그램을 바로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서 4페이지 보면 금샘로 조기 개통을 통해 유통 및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우리가 총 사업비가 611억55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올해 국시비를 10억을 받아왔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금샘로 구역에
재윤
김재윤위원장
금샘로 개통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정발전기금을 우리가 조성할 때 금샘로 조기 개통을 하기 위해서 금정발전기금을 조성한 것 맞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먼저 앞서 10억에 대한 지원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비로 정정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서주공을 정비하면서 확보된 186억의 토지 매각비용을 그 부분에 사실은 할 것이라고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자금을 별도로 관리한 기금으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금샘로를 조기 개통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었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금정구청에서 금샘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주변에 위탁받아 한 1차 개설을 한 부분 그것하고 저희들 토지 매입 분으로 인한 기금의 일부를 가지고 주변에 교통 소통을 위한 일차적인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좋습니다. 611억5500만원이 총 재원이 들어가는데 08년 이후에 570억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올해에 보면 2007년도에 보면 부산대 명물거리조성 하는데 시비인지 모르지만 14억을 받아왔는데 지금 금샘로 조기 개통에 10억을 받아왔다는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앞뒤가 안 맞아도 상당히 안 맞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구의 숙원사업이 금샘로 개통인데 그렇게 금정구발전기금까지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조기 개통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일단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23개 사업에 대한 총괄 자료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추진부서하고 대화를 해야 구체적인 답변과 의문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예산실장님 이십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파악을 해놓으십시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2페이지 각종 위원회 등 정비 철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향후 계획에 아마 여성위원들의 위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 전문 인력 DB 구축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입력해서 100여명은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DB 수집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 여성인력 자원화 DB구축 사업은 여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지원과 여성파트에서 13개 분야 정치 행정 법률 경영 등 해서 13개 분야에 우리 금정에 자원으로 우수 인력을 암암리에 또 부서의 추천도 받고 나름대로 시에 있는 자료도 참고도 하는 등등으로 해서 구축 사업을 지금현재 자료에는 60%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확인을 하니까 80% 정도는 구축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축이라는 것이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자원을 인명부를 만들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양식에 맞게 인명부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이 완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도 만료기간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 뭣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실장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집행계획이라든지 추진사항을 보면 예비비 지출을 몰라서 이렇게 지급한 양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 물었을 때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예비비로서는 이와 같은 성격의 용도에는 지출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추진방향 자체가 직원이 몰라서 집행을 한 것인 양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핀트가 좀 틀린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어쨌든 2006년도의 예비비가 집행이 된 부분 책임을 떠나서 사실 위로 격려 차원의 예비비 지출은 합당치가 못했는데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서 지출된 부분 지난번 행감 때도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예비비의 지급 기준에 맞는 그러한 용도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담당부서에서는 챙겨나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 등 행정 규정을 준수해나가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통제를 해나는 중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듣기에 조금 섭섭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한 사항은 실장님께서 알고 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처리 과정을 보면 직원이 몰라서 한 것인 양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끝냅시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3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재원 확보방안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임기 중 연도별 소요 재원에서 보면 연도별 기준에서 2006년에는 231억이 소요된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재원확보 현황을 보면 06년 이전이라는 말을 붙이셔서 187억을 기록해 두셨는데요.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2006년 7월 이후에 확보한 재원은 정확하게 얼마정도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예산은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물론 돈이 저희들 통장에 꽂히는 부분의 시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추진을 하면서 예산의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정부예산 같으면 중앙단위의 배분의 계획에 의해서 자금이 오기 때문에 시점을 딱 찍어서 보고를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고봉복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그 사업을 현실화 실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구역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럼 정확하게 이 187억이라는 이야기는 2006년에 확보된 재원이 아니고 2005년일 수도 있고 2004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공약사업을 채택하셨을 때도 저희들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다 더 확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개선해서 모델을 바꿔가지고 개선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러한 기이 추진하고 있고 우리 금정에 오래 계시면서 금정의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항목이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선거 캠프에서 공약을 아마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공약을 저희들은 그대로 실천 가능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5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확정를 지어 가지고 이 부분은 임기 내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쨌든 목표를 두고 재원을 확보하는데 열과 성을 담당부서하고 저희들 기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숫자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설명은 구체적으로 안 해주셔도 좋고 그러면 06년 2006년에 확보한 재원은 얼마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체크하셔서 06년에 정확하게 확보한 재원이 얼마 있는지 끝나고 난 뒤에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06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상․하반기로 구분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중 4시 이전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7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준액이 547억이 소요된다고 적혀 있는데 07년에 확보된 재원이 98억입니다.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8억이란 것은 몇 월 며칠자 기준이신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금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현재 저희들이 2차 추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까지 올라온 금액인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구비만이 아니고요. 시비
미영
정미영위원
국비 시비 민자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시점까지를 끊어서 98억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각 분야별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규모를 저희들이 정리한 수치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0월말 현재 9월말 현재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금년 연말까지
미영
정미영위원
올 연말까지 2007년 전체에 확보된 재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이 확보된 것이 98억이란 이야기지요. 그러면 07년에 필요한 것이 547억인데 9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는 08년에 확보하시겠다는 식으로 보면 1306억원을 08년 이후에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의 임기가 08년 넘어가면 2년밖에 안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 같은 것은 짜고 계신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사실 처음 계획서 만들 당시의 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좋은 모델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 예산의 규모를 연도별로 재원을 확보한 계획이고 계획과 현실은 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중앙 단위 시 단위도 재정 규모가 열악한 실정임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이고 어쨌든 07년 확보되어 있는 부분하고 하면 280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현재 분야별로 추진이 되고 있고 08년 이후 09년이 되든 010년이 되든 1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쨌든 노력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 그러면 08년 이후로는 1306억원을 확보하시겠다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서를 만드시나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 하반기 조금 전에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반기별 추진사항 보고회를 한번씩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하셨습니까? 할 겁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초에 실적과 금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부서별로 한번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년에 예산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그것을 해야 되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분야별로 그러한 사업이 내년에 확보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도 시비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 중앙단위 들어가는 예산은 연초나 금년 6,7월중에도 노력을 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23개 사업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2008년 확보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도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자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2008년 계획서를 올 하반기에 수립을 하신다면 그 계획서를 제가 연내에 받아 보고 싶어서...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연내는 어렵고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일정으로서는
미영
정미영위원
초에 그 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죄송하지만 기억해 두셨다가 저도 기억하겠습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06년도 상․하반기 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뒤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기획예산실 14페이지 보시면 영어마을 조성 추진 철저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영어교육사업 각종 시책 발굴 및 추진 검토 위에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사항이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보시면 각종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라든가 추진계획서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앞서
강재호간사
밑에 각종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영어 거점 초등학교 체험센터는 위원님들도.,,
강재호간사
미선정 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고 어린이 방학 영어캠프는 내년도 여기에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 구민의 초등학생 4,5,6 학년을 일부 대상으로 지금현재 부산외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학캠프에 일정비율의 인원을 저희들은 지금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200명 정도를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은 작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 없이 담당자 선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대충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어떤 계획서는 없는 것이고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강재호간사
그리고 세 번째에 보면 부산외국어대학 남산동 이전에 따른 관학 협력사업 추진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언제 외대가 이전할 것 같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 시설팀장제가 구성이 되어 있더만요.
강재호간사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관학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외국어대 하고 협의라든가 어떤 풀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협의라든가 계속 그 쪽하고 콘트가 되어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한번씩 외대 이전에 따른 그 부분하고 이왕 자기들이 여기에 금정에다 터를 잡고 하는데 따른 지역주민의 환심을 사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남산동 이전에 따른... 지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지금 4만3000평 정도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지금 외대에서는 여기는 건물 높이가 10층까지 고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저것이 그래서 외대에 학생수가 8000명인데 지금 풀린 그린벨트 그 지역에다가 교사를 짓게 되면 학생 1인당 필요한 교사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000명밖에 안나온다고 그럽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8000명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오겠다 그런 중인데 너무 지금.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계획은 자기들이 내년쯤에는
강재호간사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의원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알고 있거든요. 답변을 조금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외대 전체적인 분야는 사실 정보가 실무부서하고 따로 있고 저희들은 영어캠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강재호간사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남산동 이전에 따른 관학 협력사업 추진이다 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구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학교가 하나 옴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 다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 공무원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외대구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좀 올 수 있도록 그런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그렇다 치고 TFT를 폐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강재호간사
그러니까 우리 구 관할이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예비군 훈련장 이전하고 난 뒤 부분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일부 조기 축구회에서 축구운동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테니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만평에 대해서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거기에 개발이 된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우리 생활 스포츠센터와 같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지금현재 농작물을 짓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무단 경작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실무 부서에서는 구에서는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 자체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선생님 출신 위원들이 그랬을 경우에 다음에 반환받기 어려워지니까 절대 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종합 체육센터 형태로 여러 가지 경기를 다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땅을 양도 받는 것이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그 부지를 우리 구를 위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영어마을 조성에 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4페이지 보면 영어마을 TFT를 폐지하고 기획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시고 내용에 보면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중장기간 사업으로 전환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중장기간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현실적으로 영어마을 조성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폐기하지 않고 중장기간 사업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시에서 빌리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대하고 이래 가지고 빌리지의 조성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현장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단기적인 프로그램이라도 개발을 해가지고 좀 원활한 영어의 인식을 좀 제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영어마을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밑에 금정영어마을 시설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지만 다른 형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장기사업으로 전환했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실제로 영어마을은 폐기하고 다른 사업이 시작되는 것인데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하고 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구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결정하셨다가 결국 불가능한 사업을 결정하셨다가 추진해보고 안되니까 폐기하는 것인데 폐기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계속 시간만 이렇게 미루는 계속 보고서에만 올라오는 사업으로 남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용어 표현이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면 그때 봐서 다른 지자체의 영어빌리지의 발전사항 개발사항하고의 연계 장단점을 구분을 해가지고 구상도 가능하다는 여운을 남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어렵다 재정도 그렇고...
인영
박인영위원
현재는 어렵지만 중장기간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당장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9페이지부터 42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0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부추진사항에 보면 차량 정비대장 기록 유지 철저 서식 통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아래 아래쪽을 보면 차량 관련 비치 대장 기록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라고 하면 종이를 말씀하시나요? 전산화 된 어떤 양식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차량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 서식을 통일시켰다는 것이 위에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비치대장을 관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종이로 된 서식이신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요즘 전산화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것을 전산화 시켜서 앞의 수리내용이라든지 관리내용과 지금현재의 수리 내용이나 관리내용을 상호 비교하거나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종이 서식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종이서식을 고집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던 내용이 부서별로 서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일을 우선시켰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통일을 시키면서 종이에서 전산화 시키는 작업은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이 통일된 양식을 오늘 중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가능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관용차량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셨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감사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미영
정미영위원
오늘 중으로 그 자료를 4시 이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선동 잔디구장 관리 철저 해가지고 추진실적 란에 보시면 과장님 혹시 비료 살포는 한 번도 안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비료 살포를 한 번도 안한 것이 아니고 비료 살포를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농약 위해가 되지 않는 그 비료를 비싸지만 사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수도법에 보시면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지침에 보시면 비료라든가 농약은 살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살포할 수 있는 허용이 되는 농약이 있습니다. 천연이라고 합니까? 유기질 비료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만일에 농약을 살포를 못하게 되면 잡초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재호간사
비료는 쓰지만 비료는 키우는 것이고 농약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농약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합니다.
강재호간사
사용을 못하니까 앞으로 잡초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잡초는 계속해서 손으로 해가지고 빼내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한 가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한 달 전에 정확하게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날 무슨 단체에서 회사에서 행사를 했는데 대형버스 하고 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앞에 진입로를 다 막아 가지고 그 마을에 가는 마을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범어사에서 가는 버스. 그 버스가 진입을 못해 가지고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걸어들어갔답니다. 신천다리에서. 난리가 나고 그 날 또 와 가지고 응원전 한다고 해가지고 꽹과리를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사람이 다 나오고 이랬다는데 이것을 해결을 해주십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쓰레기도 가져다 당산나무 아래에 버리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주차장 이런 부분은 어쩌다가 한 번이니까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주차장은 지금현재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주차장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체육행사 쪽으로 쓰면 차가 그 정도 하면 수용이 된다고 봅니다. 왜 수용이 안 되느냐 하면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큰 화물차들이 미리 다 대어 놓아버리니까 실제로 행사용 차량들이 댈 장소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 때문에
강재호간사
그것을 단속을 하셔야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물론 단속은 해야 되는데 차선을 긋고 주차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되는 그 법규에 따라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차를 못 대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하여튼 저희들이 봐도 그 정도 주차장 같으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겠더만 혹시라도 주차장을 짓게 되면 다음에 또 뜯어내는 일이 없도록 요즘 구서동이라든가 서2동 가면 공영주차장에 보면 철판 깔아 가지고 밑에 다 비치토록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그린벨트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주차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철판을 위에 세워 가지고... 안된다고 그래도 관에서 하는 일이 안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주차장으로서는 안 되고 평탄작업을 해놓고 거기다 갖다대는 것은 몰라도 주차장 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 끊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그린벨트 해제구역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 관계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 안 풀렸는가 모르겠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그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는 아마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이어 가지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수립 철저라고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 보시면 월별 분기별 균등 있게 집행한다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서만 집행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몇 분의 몇을 집행해야 된다는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계획대로 집행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초과 집행 금지라고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초과 집행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월별 분기별로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감사를 하거나 하는 권한이 사실 없고 또 저희들이 권유만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초과집행이 안 되는 것이 예산 배정을 잘 안하기 때문에 초과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있더라도 배정이 되어야 돈을 쓸 수가 안 있습니까. 배정 자체가 안 되니까 돈을 쓸 수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강재호간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대비해 가지고 미집행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쓰다가 남은 돈 그런 돈은 월별 분기별이기 때문에 제가 월별 분기별로 초과 집행을 강력하게 금지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별로 남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미집행 금액 그 금액은 연말에 가가지고 왕창 쓰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면 무슨 행사나 무슨 자기들끼리 계획이 있어 가지고 아껴가지고 다음에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1년치를 연초에 당겨 써가지고 나중에 모자란다 소리하는 그런 것을 없애라는 뜻이지 한 달에 얼마씩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이 달에 안 썼는데 다음달에 못 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 월별 분기별 초과집행 금지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해 두셨는지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자라면 연말 가면 다 쓸 것인데 월별 분기별로 이렇게 계획까지 수립해 가지고 관리할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규정상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예를 들면 다 당겨 써버리면 나중에 돈이 없어 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당겨가지고 쓰는 그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아마 그런 부분입니다.
강재호간사
쓰다가 남으면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구 살림에 도움이 된다든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부는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소규모 동 통폐합 방안검토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서3동과 서4동 동장을 통한 주민여론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3동과 서4동 동장님을 통해서 문서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두로 받으셨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문서라는 뜻이 공문이냐에 대한 뜻이냐 그 차이 때문에 답을 미루는데 저희들이 여론에 대한 서식을 줘 가지고 그 서식에 의한 동향을 받은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을 받으셨어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고 받으신 그 내용하고요. 2007년 3월달하고 7월달에 검토안이 수립되고 또 보완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3페이지부터 58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금정예술제 개선대책에 보시면 추진실적 란에 하단에서 두 번째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항에 장애인 관람 편의를 위한 공간 확보 과장님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번 예술제는 사실 장애인을 위한 편의라든지 시청각 장애인 이번에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지금 실적란에 왜 적어 놓습니까. 실적이란 것은 한 것을 적어 놓는 것 아닙니까? 계획란에다가 적어놓으면 이해를 하지만 실적란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행감 때는 못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먹거리 장터 운영에 많은 단체가 참여토록 하는 방안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항에 보면 ‘윤번제로 참여토록 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장소 협소 등으로 여러 단체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예술제는 부스를 몇 개 정도 설치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부스를 4개 설치했었습니다.
강재호간사
4개를 설치했습니까? 윤번제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사도 보고 이랬는데 여성단체 4개가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도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해에는 적십자 부녀회가 주축이 된 것같습니다. 내년에 다른 여성단체 중에서 다른 단체가 하게 된단 그런 내용으로...
강재호간사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것 이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단체장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강재호간사
거기에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정도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장협의회에 과장님 잘 알다시피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여성단체장협의회가 있고 2개가 금정구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여성단체장협의회에서 윤번제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것 말고도 새마을부녀회가 여성단체장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지금은 들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작년에 새마을부녀회가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여성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전혀 이런 여기에 윤번제로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번에 포함 안 되었습니다만 다음에 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
강재호간사
예를 들어서 자총에도 여성단체가 있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부언설명 드리면 문화공보과장 입장에서는 한 단체에서 독점하게 안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단지 이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단체별로 장비라든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밥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새마을부녀회 어느 몇 개 밖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릇이라든지 주방용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파전 같은 것이야 어느 단체도 되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단체 중에서 돌아가면서 이익금이 발생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아마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재호간사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장소협소 등으로 여러 단체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장소가 협소해서 못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답변을 해주셔야지 장소가 협소 해가지고 다른 단체가 운영을 못한다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실적에 답변하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개선대책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거든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 자료를 만든 것은 실은 이번 예술제를 개최하기 전에 자료를 만들었는데 예술제를 개최하면서 먹거리 장터 운영을 계획을 짜다 보니까 종전에 운영했던 분들이 광장에 여러 단체가 들어서니까 그릇이라든지 돈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혼돈이 되어 가지고 애로가 많더라 가급적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한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단체장협의회 중에서 적십자 부녀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9페이지부터 70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8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81페이지에서 82페이지 보시면 통합민원발급기 시스템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시면 2007년 상반기 추경예산 요구 미반영 해가지고 82페이지 최상단입니다. 소요예산이 1억이지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강재호간사
1억인데 2007년도에는 소요예산이 1억인데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5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째서 2007년도에는 1억이고 2008년도에는 5500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원래 2007년도 상반기 추경에 요구할 때는 통합민원발급기는 우리 구청하고 구서2동 사무소하고 두 군데 설치할 경우에는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서2동은 빼고 구 본청에만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강재호간사
구청에 3대고 구서2동이 두 대인데 한 대당 2000만원 정도인데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한 대에 약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최소한 통합민원발급기가 지금현재 부산에서 해운대하고 부산진구하고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민원발급기가 4대 되고 번호 호출기하고 이러한 장비가 구입이 같이 갖추어져야 효율적입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2008 구상사업보고 해서 마지막 밑에 인력 감축 해가지고 5개 부서에서 6명인데 5개 부서 5명으로 한 명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로 한 명 줄어듭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제2별관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렇게 발급하고 있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또 주민등록 인감 발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민원발급기가 한꺼번에 발급되면 토지관리과 같은 인력이 한 명 정도 감축이 될 수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정말로 한 명이 줄어든다는 내용이지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러면 우리 구청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TO가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정원은 제가 정확하게...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그 정원 TO에서 한 명이 줄어듭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운영했을 경우에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
강재호간사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좋은 기계를 설치를 했을 때 사람이 분명히 한 명 줄어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구청 TO에서 한 명 줄어드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TO에서 설치하고 나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력이 준다면...
강재호간사
그러면 줄어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TO에서 한 명 줄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보고를 위한 보고고 자꾸 말장난 비슷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정말로 피드백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 명이 줄어든다고 했으면 줄어들어야 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전산화 되면서 그러면 왜 직원이 안 줄어드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잠깐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로운 일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일이지 그 업무 자체는 인력이 하나 몫만큼 줄어드는데 다른 일이 안 생긴다면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이쪽 실적란에다 기재를 안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들 의원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명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전혀 줄어드는 것 없거든요. TO는.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업무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데 다른 새로운 일이 안 생긴다면
강재호간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일에 배치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84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금정구에 바란다 만족도 조사로 민원인 동향 즉각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추진실적란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신설내용 해가지고 5개 항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실적은 아까 보고드릴 때 9월달까지 평가 운영결과 375건이 되었는데 만족 75건 52% 정도 만족도를 충족하고 있다.
강재호간사
물론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는 대충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간에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추진실적 자료를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이해할만한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도 그렇고 앞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고 뒤에 여기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또 이렇습니다. 2007년 4월부터 이렇게 신설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부서별이라든가 항목별로 2/4분기 3/4분기는 실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8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제가 이것 행감 때 물었던 것이 있어 가지고 확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94페이지 보면 동 방역 예산 지역적 불균형 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배정예산에 2810만원인데 이것이 18개동에 다 배분이 된 것이 맞지요?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런데 그러면 차등 지급되었다고 위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방역 약품이라든가 재료비 2810만원에 대해서 최저 지급받은 3개 동하고 최고 지급받은 3개동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 동별로 배정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재호간사
한 부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약품비는 저희들이 공동 구입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배부를 동별로 소요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품비 지원하는 것도 동별로 차등해 가지고 저희들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고 있습니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동의 여건이라든지
강재호간사
그 자료를 한 부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새마을금고 등 민간지원기관의 적극적 협조방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어떤 새마을금고에서 어느 동에 얼마를 지원했다 2007년도 2006년도에.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금현재 저희들 보건소에서 사실상 새마을금고를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런 권한은 없지요. 협의를 해가지고 유도를 해나가는 부분이지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4월 달에 간부회의 시에 동장들 별도로 남아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고 자율방역단도 활성화 되고 지원하는 것도 좀 잘 되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어떻게 협조만 해달라는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를 좀 돈독히 해가지고 별도로 동장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유출하는 그 부분은 위원님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저만 보고 그 자리에서 파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산도 그렇고 연초에는 50% 삭감한다 하더니만 뒤에 다 올리듯이 지금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어떤 이것도 보니까 53%인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한 동에 110만원 정도 지급이 되다가 올해는 60얼마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평균 지금현재 70만원 가까이 지급이 됩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불만이 좀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도 연초에 어느 새마을금고가 어느 동에 올해 예산으로 방역비를 얼마 지급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입수를 해가지고 그 지급되는 동에는 구청에서 나가는 약품은 그대로 주되 방역 인건비라든가 소모품비는 조금 더 적게 주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조치결과가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및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