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을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보고(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처리 결과가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구청 직제 순에 의거하여 보고토록 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오후 2시부터 도시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돌아가셔서 오후 2시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2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이번에 추경에 1억1800인가 올라왔죠? 얼마 올라왔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총 3350만원 올려져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350만원이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정산서나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 단체에서 내주는 것만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 집행과정을 우리 과에서 직접 확인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번 예산 때 예산이 없다고 우리가 사실은 거의 절반정도로 다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줄였는데 이번에 추경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구에 수준이 비슷하게 우리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공적을 살리기 위해서 타구에 걸맞게 우리 재정이 좀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반기에 작년도의 절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하반기에 이번에 보조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살림살이에 관계없이 그러면 타구에서 어떤 자기들이 집행을 한다고 우리가 다리가 찢어지면서까지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희생자에 대한 그 뜻을 갖다가 높이 평가하고 지원 안 해주기가 참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요구가 또 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008년도에도 이번 상반기에 절반으로 우리가 지원한 게 이번에 또 그러면 그 대로 복원이 되겠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보다도 지원금이 400만원 줄었습니다.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해 가지고 보조금 올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전용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보조금 전체를 전용카드로만 사용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용카드제가 올해부터 실시가 됩니다. 지난 5월부터 실시가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예산이 이번에도 집행은 1월달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이 늦게 나감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자기들이 전용카드로서 완전히 100%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항상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들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내라는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보상을 집행을 하면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22페이지에 지금 연례적으로 해온 이웃돕기 성금 관계 2008년도부터는 모금할당제를 폐지해 가지고 부서별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할당제를 하지마라 강제 준조세성으로 하지 마라 하는데도 부서별이든 동별이든 결국은 얼마씩 할당액 아닌 할당액을 정해놓고 그 다음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항상 조회나 이런 데 들어오면 어느 동이 얼마 되고 어느 부서가 얼마 되고 다 이야기 하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할당은 전혀 안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연말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말이라도 자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하고 올해 또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할당제를 하지 않고 자율모금제로 그렇게 할...
성수
김성수위원
자율이라고 하는 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런 것을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홍보만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번 자율성 있게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122페이지에 추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민들이 이웃돕기에 266%를 초과 달성을 했는데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뜻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액수를 전부 시에다 다 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당초의 목표액보다... 목표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이 목표액을 많이 잡은 게 아니고 그것은 대기업 세정에서 1억이 들어오는데 큰 기업체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현장방문 해 가지고 실적이 좀 많이 왔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앞으로 추진실적이나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감사서한도 보내고 또 향후 추진방향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할당을 하지 않고 한다고 해놨는데 아까 두 번째 보면 감사서한이나 이런 것을 발송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어떻게 할당량을 매겨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보다 아까 감사서한을 보내 가지고 정말 스스로 참여를 해 가지고 이만큼 목표액이 많이 올라온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 많이 낸 만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받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받아오셔 가지고 특히나 우리 금정구에는 서금지역을 위시해 가지고 부곡지역이나 좀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낸 만큼 많이 가져오셔서 많이 따오셔서 많이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제도가 이렇게 논란을 겪게 된 것은 이것이 지난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이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하시기 전에 이미 모금계획은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그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각 동별로 목표액 할당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받는 식이었는데 연말에 정기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강제할당 식은 부당하다 자율모금 식으로 바꿔달라고 해 가지고 이제 올해 처음 순수 모금 식으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까 김호숙위원님께서 모금이 목표액 보다 너무 초과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율모금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세정 같은 데는 1억7000만원이 물품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구 전체의 목표량을 세정 혼자서 달성해버린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모금액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도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모금을 해 가지고 성금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전달해주면 약 70% 수준이 저희들한테 다시 배정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만든 이웃돕기 성금 지원금에 따라 가지고 대개 재해 재난을 입었다든지 갑자기 질병이 생긴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이웃돕기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이렇게 낸다니까 또 조금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 얘기는 스스로 동참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웃에게 많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120페이지 보면 전용 결제카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용 결제카드가 신용카드입니까? 직불카드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신용카드입니다. 우리 일반 BC카드와 같은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일단 사용하고 난 뒤에 결제는 다음 달이나 그 다음달이나 한두 달 뒤에 결제가 돌아오겠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 만약에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보좌해주는 예산보다도 카드라는 게 이것이 딱 계산을 해 가지고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먼저 쓰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 돈이 없다든지 이래버리면 자체적으로 다 자기들이 해결을 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올해 시행된 것이라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만일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카드결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전체 자기들 집행 보조금 중에서 지금 5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일단 한 절반 정도는 사용을 했는데 카드 사용 실적 같은 것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사용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출할 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도 있지만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현금이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이 공공요금이라든지 교통비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 현금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돈 나가는 것하고 또 안 맞는 그런 경우 때문에 현재 지금 중간에 점검한 결과 이용률이 한 3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보조금이 사실 단체별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일단 이런 카드 결제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122페이지 불우이웃돕기 부분 우리가 지난 행감 때 이야기했던 것이 강제할당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금은 이만큼 많이 했는데 타구에 비해 가지고 지원 받는 비율이 좀 약하다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좀 활성화 하려면 모금을 적게 하는 구보다도 많이 하는 구에 지원율을 높이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적대비 해 가지고 50%만 모금을 했다고 그러면 그 모금한 금액의 한 50% 정도 지원을 하고 실적대비 해 가지고 200% 300% 한 데는 8-90%까지 해주면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실적 대비해 가지고 지원을 한 것을 보니까 그것이 어떤 일률적인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모금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로 보면 지원율이 좀 낮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이 불우이웃돕기가 사실 이것이 좀 양날의 칼 비슷해 가지고 너무 많이 걷어도 문제고 또 사실 안 걷는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불우이웃돕기 많이 걷어 가지고 불우이웃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걷는 사람한테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향후 추진방안에 보면 우리가 강제 할당제를 폐지를 하고 기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단체 의료기관 마트 이런데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기업체라든지 이런 마트 의료기관 이런 데는 다 영리업소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쪽에 치중을 해버리면 이것이 또 준조세 성격을 가져버립니다. 세정 같은 데서 1억7000 얼마의 어떤 모금을 도와준 것은 좋은데 그것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도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관에서 가 가지고 좀 해 달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이 또 일종의 준조세 성격을 가져버리거든요. 압박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진을 하실 때 감안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현황 해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이것이 수급 부적합이 376명이고 수급중지가 1092명인데 2800명중에 지금 14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면 생활 소득이 높아지면 수급자를 중지를 시켜야 되고 또 안 되는 사람은 또 신규 책정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변동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수급중지가 1092명인데 이것 대충 유형을 분석해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중지는 주로 소득이 초과로 자녀가 자라 가지고 소득이 올랐다든지 취업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수급중지가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 수급 부적합하고 수급중지 유형별로 인원수 자료 나오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나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나중에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132페이지 융자자 사후관리 철저에서 조사 대상에 보면 연체자 23명하고 5명하고 생활안정기금 연체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연체하고 총 합쳐서 28명인데 이것 지금 융자를 한 사람 수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연체자가 전체 인원수의 몇%정도 되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체액이 기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총 누계는 못 내봤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집계 나중에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131페이지에 여기 보면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때 통합조사팀이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융자대상자... 통합조사팀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모든 것을 조사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융자대상자는 동에서 추천해 가지고 많이 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통합조사팀이 보면 몇 명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통합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로 동사무소에서는 조사해 가지고 올라오고 또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수급대상자가 있으면 융자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부적합이나 수급 중지자가 많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융자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통합조사팀에서. 그래서 이 분들이 만약에 6개월 이전에 혹시 이사 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융자를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구로 전출을 간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융자하기 전에 타구로 이사갈 때는 융자상환하고 가도록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지만 이사를 갈 경우는 서류를 관리해 가지고 타구로 우리가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조금 통상적인 답변이신데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6개월이상 거주자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악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융자를 받고 갚을 능력이 안돼 가지고 또 타구로 전출하고 이런 악용할 분이 있는데 그런 답변 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증인도 세우고 1000만원까지 보증인 한명하고 또 1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재산을 담보 설정을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보증인이 대신 갚는다든지?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증인이 갚아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조사대상자에서 연체자가 생활안정기금에서 23명이고 또 밑에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에서 5명이 나왔거든요. 이런 분들 처분을 하면 이 보증인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중에서 이것이 오래되다보니까 보증인이나 본인이 사망을 한 경우가 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이 28건에 그런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죽고 살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보증인의 갚을 능력이나 이런 것도 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아까 윤일현위원께서 여쭤본 내용인데 예산의 투명성 차원에서 전용결제 카드 방식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그 분들한테 카드를 발급해준 것은 신용카드라고 그랬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물론 그 카드라는 것은 한도가 정해져있지만 그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 단체에 7100만원 약 한 700만원씩 1년에 예산이 지급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분들에게 신용카드를 배포를 했을 때 그 분들이 막 그어버렸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현금카드가 낫지 신용카드 주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용카드 시스템은 좋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신용카드를 발급해줬다고 하는데 현금 캐시카드를 발급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체크카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체크카드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체크카드는 한도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 쓰게 되어 있는 게 체크카드고 신용카드는 우리 일반 신용카드 사용하고 한 달 뒤에 결제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막 그었을 경우에 우리 금정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진용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진용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140페이지 항간에 매스컴에 보면 남은 음식을 재급식 해 가지고 집단 식중독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점검을 127개소의 보육시설을 점검한 결과 여기 혹시 단속대상에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남은 음식을 준 경우는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남은 음식이라는 게 아니고 혹시 식중독이나 어떤 상태가 불량했다든지 지적사항이 127개소 중에서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주는 초코파이 있죠. 이것이 유통기한이 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적발해서 폐기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전에 보통 초콜릿 종류 과자를 보면 거기서 벌레가 나오고 곰팡이가 낀 경우를 제가 직접 본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127개소를 정말 겉핥기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환경위생과하고 식품위생계하고 협조를 얻어서 정확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사항이 아까 얘기했듯이 39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시정된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리기구가 미비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환경이 불량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유통기간이 지난 보관식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식재료 보관상태 일일이 유통기한 이런 것도 파악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주로 어린이들이니까 어린이집에 방충망이 잘못된 이런 사항이라든지 불량식품 내나 음식재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고 창틀 관계도 어린아이들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이런 관계도 있고 대다수가...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그 식품에 관해서 아까 우리 먹는 음식 간식이라든지 급식을 지적 받은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2번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교구 교재나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혹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본연의 업무상 워낙 업무가 지금 많아 가지고 담당자가 하는데 업무를 보고 시간이 있을 때 나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나서 점검 결과를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최근에 보면 중국산 장난감에서 납 검출이 된다는 것 들어보셨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사해봤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조사 중이라서 중간에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나중에도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냥 이렇게 조사한다든지 그런 것 철저한 어떤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준비 계획은 세워봤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다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그 어린이 놀이기구가 불량품이라든지 어린이 건강에 위해 불량품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장에 폐기처분하고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우리 보육시설에도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하나하나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점검 기간이라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검사를 하셔 가지고 납 검출이 되어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철저히 알아보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그 페이지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 관내 보육시설이 127개 되는데 혹시 지금 출산저하로 인해 가지고 보육시설이 폐업한 시설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폐업한 게 어제도 한 건 폐업을 했는데 한두 건 폐업을 하고 또 한두 건 일반 지역적으로 우리가 보육정책에 의해서 구서 남산동은 아직까지 신규가 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을 풀어놨습니다. 없어지는 대신에 또 한개 새로 신설되어서 전체 변화는 없습니다만 몇 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의 그 정도 사항은 유지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급식에 있어서 우리 보육시설에서 지금 크게 나누면 직영과 위탁으로 나누는데 대부분 직영이죠?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직영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직영이 좀 환경위생에 철저합니까? 아니면 위탁이 철저합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위생 관계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운영의 묘인데 이것이 제도적이나 업체 즉 말하자면 기관에 따라서 성격이 좀 틀리겠습니다만 가정보육시설은 20명 미만 대상은 어린아이입니다만 일반인은 21명에서 39명 사이 그 이상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이 인원 가지고 할 때는 오히려 자기가 보육하는 사람들이 운영장 시설장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정말 자기 자식 자기 손자를 키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범위가 인적 관리의 한계를 넘었을 때는 전문적으로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낫겠죠.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의 데이터베이스가 전산화가 2007년3월달에 완료가 됐네요. 지금 국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정부에서 조금 지원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까지는 한 학생이 사실은 이중으로 등록돼도 잘 확인이 안될 수도 있었거든요. 또 설사 우리 보육시설에 안와도 오지를 않더라도 그 아이 인적사항만 있으면 등록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육 감독이 나왔을 때는 ‘오늘 몸이 아파서 안나왔다’ 하면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로 해 가지고 원장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DB가 작성되고 나면 방금 이중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확인이 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그 아이를 할머니한테 집에만 가둬놓고 보육시설에 안 보낸다 이거죠. 그런데 보육시설 측에서 그 아이 인적사항을 알면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해버리면 받아낼 수는 있다 이거죠. 그에 대한 대책까지는 사실은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도 나가면 현실 점검을 하면서 아동 입소자 아동 명단을 체크를 하라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면 절대로 남의 이름을 따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체크해보라고 합니다.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나온 아이들을 체크해 가지고 왜 안나왔느냐 점검을 직접 해보라 했습니다. 집에 전화해 보고 학부형한테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쉽게 말해서 ‘가라’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그것이 그냥 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앞으로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보육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 청소년공부방 이런데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시는데 지도점검을 사전에 통보를 하시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불시에 나가시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은 일단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점검 차원에서 체크하는 차원에서 나갈 때는 점검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형식상 요식행위를 할 때는 준비 차원에서 통보를 하는데 점검을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불시에 나갑니다. 그렇게 되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점검 나가는 것 중에서 사전 통보를 하는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제가 오고 나서는 점검이라든가 체크라든가 감독적인 의미에서 나간 것은 사전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점검기간이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6월14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이렇게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기간이 일제점검을 하게 되면 보통 같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 정보가 교류가 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왔다갔다 연락하고...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이 보조하시는 분이 있든 없든 그것은 무관합니다만 우리 국장실을 방문하고자 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됩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이 제 방을 방문하시려면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오셔 가지고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2층에 엘리베이터가 섭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비상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비상엘리베이터도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도움을 청하면 열어줄 수 있으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일반 엘리베이터도 2층에 서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상당히 당황스러워 할 텐데.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안내데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직원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청사관리반에서 즉시 풀어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비상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든지 그렇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가리켜 드릴게요. 우리 의회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시면 2층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2층과 본관이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이용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맞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됩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가지고 현관 도어를 열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비상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입구에 계시는 도우미들이 하실 역할인데 예전에 비해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친절도 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응대하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서서 계시면 굉장히 힘들기도 하겠지만 특히 민원서류 도우미 역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나아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민원서류 발급 받는 그 요령도 제대로 몰라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적도 있거든요. 장애인 관련해서 도우미들에게 간략하게 교육이라도 좀 시켜주셔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151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내 일반인 주차행위 단속에 대해서 보통 보면 장애인 차에 장애인은 없고 장애인 가족만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차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하고는 상관없이 운전하는데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장애인도 4종류가 있는데 본인이 거동을 해서 본인이 운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안 되고 옆에서 부축을 해야 될 경우 그 다음에 또 본인은 운전을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 되면 장애인으로서 전부다 통용이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애인이 옆에 없고 장애인 가족이 혼자서 운전을 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차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할 경우...
호숙
김호숙위원
그 차에 장애인은 없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차는 장애인 차고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고.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차량만 타면 그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은 법조문까지는 제가 내용을 안 알아봤습니다만...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단속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단속 얘기를 못 받았습니다만...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가 어디든지 가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은 몸에 장애가 있다보니까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외출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로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증 장애인이 움직여야 할 때는 당연히 운전을 해주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차에 승차를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고 그것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인 가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단속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치를 해주시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보도에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블럭이 있죠. 그것 해 가지고 차량 진입도 막기 위해 가지고 세워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식별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일반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이 거기에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빈도가 많은데 우리 금정구에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우리 구에는 우리 금정구청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 구설 주차장 각 시설 공공형 주차장에는 하고 있는데 그것 설치할 때는 장애인들을 모토로 하지만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법적 기준을 설치할 때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거의 다 이상이 없도록 위치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고 사설기관에서는 이런 것이 일정 시설 되면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보다 더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우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언론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시각장애인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공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도에 일반 시각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갈 때 좀 어두울 때 식별이 잘 안돼 가지고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게 언론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곳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보시는지 사전예방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그것이 볼라드 관계는 도로시설물 적인 차원에서 아마 다뤄줘야 되는데 우리가 평범하게 시행하는 노란 색 장애자 그 판은 일직선에서 노란 색깔만 표시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형체 물체는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안전 상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건설파트에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하여튼 일반인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반사등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실적에 보면 과태료 처분 2건이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것이 올 연초부터 지금 9월30일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그 사이에 두 건입니까? 주차 위반과태료 처분 말입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주차위반과태료 처분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9월30일자로 자료를 작성했다고 보고 9개월 동안에 두 건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과태료 처분한 것은 두 건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두 건이라고 그러면 실적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보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33페이지 체납현황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62건입니다. 그렇죠? 부과가. 그러면 이것은 체납이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쭉 이렇게 체납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누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누적 같으면 이것 몇 년간 누적된 것입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시니까 년도별로 부가 건수와 체납 그 당시 징수현황을 년도별로 작성해 가지고 62건이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이 2001년도 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2001년도 이전 것은 36건 해 가지고 계속 되어 가지고 그 다음 2003년도 2004년도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자료 있으시네요. 2001년도부터 년도별로 해서 부과 건수만 얘기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부과 건수가 2002년에 13건 2003년도 5건입니다. 2004년도 26건 2005년도 3건 2006년도 15건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해마다 들쑥날쑥 하는데 전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두 건 밖에 단속이 안됐다는 것은 오히려 활동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없어서 단속이 안됐는지 아니면 있는 것을 단속을 못했는지 그런데 그 계도사항에 74건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안하고 사람이 타고 있을 경우에 바로 떠나는 경우에는 계도를 하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또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의 경중완급에 따라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사항에는 양적으로 볼 때는 전체를 많이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11시2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영식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11건으로서 시정 4건 건의 7건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영식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64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불법정화조 관계 거기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정화조 용량이 180이내인 경우 상당히 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위에 내용을 보면 정화조 용량이 200%인 경우에 연 2회로 내부 청소를 실시한다 이래놨거든요. 그랬을 때 면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180% 이내인 경우에 연 2회에서 4회로 한다 했는데 이것이 완화된 내용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우리구 안보다 환경부 안이 더 완화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출할 때 100분의 180까지 연 2회에서 4회로 구분해서 청소를 하도록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더 늘려 가지고 연 200%까지 1년에 두 번만 청소하도록 이렇게 우리구 안 보다 완화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구 안 보다는 완화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세부 사항을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9월2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나눔 장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가 문제 된 부분 결국 전문 상인들의 출입을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행감 이후로 보면 아직도 지금 매일 나가보면 전문상인들이 오히려 더 활개를 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작년 이후에 혹시 적발 되었다든지 어떤 조치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적발한 그런 사항은 없는데 지금 나눔 장터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전문상인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한 명하고 또 나눔회 회원하고 합동으로 전문 상인들을 통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힘이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이 괜히 우리만 떠들었지 지금...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청장님한테도 여러 번 보고를 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는 그런 현 상태로 하고 내년부터는 전문 상인과 또 외부 거주자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통제를 하는 것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치결과보고를 하는데 대부분 사항들이 보면 ‘추진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간 들여가면서 사무 감사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실 때는 어떤 1년 동안에 좀 변화된 모습과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1년 지나서 결과보고 받아보니까 참 한심할 정도거든요. ‘추진 중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갖고 한 개라도 좀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는 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전문 상인 이분들이 2003년도에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나눔 장터 운영하라고 시달이 되었는데 처음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 분들을 사실 좀 불러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 타시군은 전부 얼마 못하고 중도 하차를 하고 지금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구만 유일하게 활성화된 이유가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내보내기는 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내년부터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우선 한꺼번에 그 분들을 출입 통제를 해버리면 아마 장이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면서 조금의 어떤 우리 민원과 마찰이 생길 때는 그 분들은 어떤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출입을 통제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전혀 불편이 없고 또 그 분들이 자꾸 확장을 해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확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록중지 11시44분) (계속기록 11시45분)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납부 필증 보관함 구조개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문제점이 많아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추진 중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보관함이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납부 필증이. 그래서 부식이 안 되는 볼트 고정하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했는데 실제로 빠져버리는 경우보다도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함이. 그래서 일단 신기화학이라고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금형 수정을 통해서 한번 해봤답니다. 해봤는데 부러지는 경향이 있고 빠지는 경우보다도 부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다시 지난번에 만든 수정된 금형이 또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한 번 또 다른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처음에 지적한 것이 납부 필증을 끼우기 위해서 위에서 두드려야만 그것이 끼워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잘 부러져서 보호 장치를 구조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부러지기 때문에 그렇다하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납부 필증을 끼워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몇 개월이나 됐는데 추진 중에 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우리가 항상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인데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것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추진 중에 있다 하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안 가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음식물 수거를 하실 때 이렇게 업무 과외의 시간이라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음식물함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녁에 한번 확인해보신 일은 있습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낸... 어떻게 납부 필증을 지금 현재 부러져서 어떻게 그 납부 필증을 거기에 놔두는지 한번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호숙
김호숙위원
제 얘기는 제가 그 납부 필증 보관함이 부러져서 그 전체 통을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구조개선을 납부 필증 그것만 빨리 추진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됐으니까 제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그 납부 필증을 부러지니까 못 끼우지 않습니까. 못 끼우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돌을 얹어놓든지 아니면 테이프를 붙여놓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해봤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거의가 대부분이 다 그렇게 그 부분을 사용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때까지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그냥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한 것도 다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 작은 부분을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다면 아직까지 좀 개선하고자 하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하는 건데 기술적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금형 수정을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하다보니까 또 뭐가 안 맞고 안 맞고 이래 가지고 한 번 더 수정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호숙
김호숙위원
꼭 나사를 끼워 가지고 한다는 것도 견고하고 좋지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해봤는데 그것도 안 맞더라고요...
호숙
김호숙위원
제 생각에는 플라스틱이니까 접착제로 이렇게 접착해 가지고 위에서 두드리지 않고 위에서 두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약해서 깨어지거든요. 두드리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 부분만 바꾸려고 하면 접착제로 이렇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부러지지 않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자체가 약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강하게 다뤄도 잘 부러지더라고요. 보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이 사실은 잘못 제작된 겁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거하시는 분이 수거해 가지고 던질 경우도 있겠고 또 우리 주민들이 덮고 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부러지는 수도 있고 이래서 빠지는 경우보다 부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김호숙위원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신속하게 개선방법을 찾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그 업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간단하게... 아까 부의장님께서 나눔 장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한 귀퉁이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국수 판매 말씀하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지금 거기가 나눔 장터 있고 기존에 우리 구청 식당이 또 밑에 있습니다. 거기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조금 위생 문제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판매하는 분이 봉사단체 나눔 장터 회원은 아니고요. 다른 봉사단체인데 위생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또 국장님하고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점검도 했고 위생 문제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봉사단체라고 하시는데 이 봉사단체가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사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마 개인적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인 것으로...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어떤 그런 봉사단체라든지 그것이 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시간이 나는 대로 현지에 가보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누군가 하면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는데 도움을 조금 주고 있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의 비위생적이고 노상에서 자동차가 다니고 이래서 수시로 나가봤는데 실태는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거기 가보니까 물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하수구 내지는 이런 것을 전부다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수돗물 쓰고 있고 밑으에 하수구는 그 찌꺼기를 걸러 가지고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국수를 삶아 가지고 놔놓지 말고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위생적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덮고 그렇게 그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비위생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일반 식당 보다는 노상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두고 봐 가지고 처리를 한번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이래 가지고...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이 우리가 중고품을 서로 나누어 쓰는 재활용품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아, 저기서 먹거리에서 이익을 많이 발생 시키더라’ 해 가지고 또 다른 먹거리가 들어온다 해도 어떻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단호하게 조치를...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실제가 나눔 장터거든요. 나눔 장터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장애인에서 하신다니까 제가 아직까지 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실태는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 나눔 장터라는 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운영이 되었으면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음식물 폐기물감량 우수사례 전국 1위 하셨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러한 사례는 우리 금정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아주 자랑스러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구민들과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그 시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시상금은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표창하고 저희 직원이 가서 환경부에서 우수사례 발표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시상금도 좀 넉넉하게 이렇게 받아오셔 가지고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전국 1위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금성동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준공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금정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환경미화원 두 명과 공공근로인력 두 명 이렇게 합계 네 분이 금정산과 윤산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일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부족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부족하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부족한데 상당히 첨단장비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작 미숙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고장 날 우려도 있고 이럴 텐데 각별히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석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석귀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각 과별로 그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차량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그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과에 일괄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관리 현황은...
기범
김기범위원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정비업소라든지 별도로 갔었는데 지금은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재무과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전부다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부서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정비 업소를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농업녹지과는 어떻게 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재무과에서 일괄 지정을 해줘서 합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각 부서별로 아마 협의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됐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6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절수기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한번 원터치 눌렀을 때 어느 일정시간 되면 꺼지는 그것을 절수기라고 말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포함이 되고... 즉 말해서 그 경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최대한 물을 아끼는 방향에서 한다하는 이야기가...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밸브를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샤워기에 나오는 것은 절수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절수기가 됩니다만 그것은 방법론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누르고 우리가 목욕탕 가면 터치를 하면 놓으면 꺼지고 잡으면 물이 나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 말고 밸브식 있죠. 틀었을 때 물이 나오고 잠궜을 때 물이 잠기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조정을 하는 게 절수기가 그 기기가 나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샤워기 밸브를 왼쪽으로 틀면 물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잠그면 물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절수기에 해당 됩니까? 안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절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밑에 원 라인에서 오는 보통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꽉 누르지 않습니까. 샤워기도 그렇고. 그 메인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 그것을 좀 조정을 해놓으면...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왜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습니다. 망 비슷한 것 해 가지고 거기서 라인이 얼마간에 나오는...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이야기가 길어지면 더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보통 목욕탕이라든지 어디 가면 이렇게 한번 원터치를 누른다든지 하면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물이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저는 절수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나사식이죠. 틀면 물이 나오고 잠그면 물이 안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절수기냐 아니냐 그 개념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코르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절수기가 기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해당은 됩니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코르크를 그래서 우리가 절수기 하면 그 안에 넣는...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는 코르크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수도꼭지하고 개념을 같이 보면 틀면 물이 나오고 잠그면 물이 닫히는 양 사이드에서는 물 온도만 조절하는데 그것이 콜크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이 절수기냐 아니냐 그것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수기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절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절수기라는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것도 링을 안 넣고 한 것은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절수기 보급 거기에 보면 링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수도꼭지인데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냥 트는 그것은 아닙니다. 해당이 안 되고 절수기라 해 가지고 다시 기기가 나옵니다. 나오는 것 그것도 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링을 딱 끼게 특수하게 만든 그 절수기는 해당이 되고 일반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내에 목욕탕이나 이런데 보면 완벽하게 설치가 됐다는데 아직까지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틀면 물이 나오고 돌리면 잠그는 그런 샤워꼭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대기오염 측정소를 지금 두 군데 청룡․노포동 부곡2동 주민센터에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측정만 됐지 거기에 대한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LED전광판 같은 것은 현재 없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람들이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현재는 없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전광판은 전체적인 것은 아마 현황판을 부산시에서 설치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어느 지점을 지정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 관내는 없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LED간판 크게 안하더라도 최소 금정구에서 일산화탄소가 어떻다 온도가 어떻다 습도가 어떻다 어느 정도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약만 되면 광고 스폰서라든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쌤쌤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참 좋은 안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189페이지 보시면 무허가음식 판매행위 단속 부분에 지금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저희들 실적이 보통 범어사에 보면 주기적으로 11곳이 있습니다. 11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11군데가 있는데 사실로 거기에 내려오다 보면 자투리땅 있는 데로 올라가버리면 부서가 또 틀려져버리고 또 그 밑에 3.1운동 전적비도 있고 그 옆에 것은 또 저희들이 해당이 개인 범어사 땅이 주로 많습니다. 거기 내려오다 보면.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제가 그런 사정들은 알겠는데 지금 단속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실적이 몇 개 되는 것 보다는 1년에 11군데 이렇게 검찰 송치를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 매년 계속 반복이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주기적으로 11번은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제적인 행사 내지는 APEC 내지는 예를 든다면 말이지요. 우리 관내에 또 한다 라면 6개월에 고발을 또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여기에 범어사 일주도로 외에는 한 데 없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만 간간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신 데가 제일 밀집되어 있는 곳이니까 이동식 범어사 관내 무허가 차량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보기에는 범어사 일주도로보다 더 시급한 데가 부산대 전철역 앞이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실적이 거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는데 동네마다 한두 개씩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파악이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그것을 파악을 전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일현
윤일현간사
단속 실적을 자료를 하나 좀 부탁하겠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업소하고 일자하고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있는 곳 외에 요소요소에 각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인구가 많은 데는 아마 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지금 놔두면 자꾸 확장이 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이 번창한다 할까 처음에는 차량만 가지고 이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옆에 공터가 있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테이블이 늘어납니다. 기업이 번창한다 그럴까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봐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생계형일 때는 조금 완화라 할까 어떤 지도 계몽하는 이런 차원으로 많이 갔었는데 그것이 방치가 되었을 때는 기업형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범어사 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전 관내를 두루 살피셔 가지고 기업형은 방지해야 되고 저는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차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차량 운행 관계 하나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7년도에 운행 거리가 4623km입니다. 그런데 유류비 들어간 것이... 유류구입비가 그 밑에 보면 69만5820원입니다. 기름값을 몰라서 그런데 대충 1000원을 잡으니까 주행연비가 한 6km 이상 가거든요. 1리터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리터 1000원이라고 하는데 유류비가 변동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산출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다면 그것을 뽑아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주행거리에 비춰가지고 행정적으로 환산은 하지만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틀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하나의 높낮이가 있고 그래서 정확한 그것은 제가 뽑아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터당 연비가 너무 적게 들었다 많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잘못하는가.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리터를 넣으면.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을 뽑아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보면 배달음식 취급 음식점 위생교육 홍보 실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그러한 계획과 결과입니다. 이 기본 취지는 잔반 음식을 담은 그릇을 식사 끝난 후에 빨리 수거해 가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수거가 업소 사정에 따라서 늦어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양이나 쥐나 또는 각종 해충 개 이렇게 와서 음식을 먹게 되고 그것을 수거해간 음식물 용기를 세척을 잘 안 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또 음식 드시는 분들은 그 그릇에 그대로 쓰게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위생관리 철저 해가지고 공문이 나갔더라고요. 공문이 나갔고 음식물 배달 시 잔반 음식 그릇을 신속히 회수하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두 번인데 여기에 팸플릿 제작 배부, 교제 제작 배부, 홍보물 제작 배부 했는데 그 내용에는 배달음식 잔반 수거 철저히 신속하게 하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된 데는 두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맛’ ‘금정 맛’ 이런 홍보자료 이것은 저희들 기본 취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팸플릿 제작해가지고 3천부 배부했다고 그러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이러한 어떠한 홍보 교육만 가지고는 이러한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개선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잔반 수거용 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하게 한다든지 또는 배달 음식 전용 뚜껑 용기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이것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외국이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금정구외 타시도 구군에서 이런 것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시다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약간의 부담은 될 것이고 음식 업자들에게 좀 귀찮기도 하고 부담도 될 것입니다만 실제적인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일반 시민들로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만 하신다면 아까 청소행정과와 같이 전국 1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중앙이나 수범 사례 내지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한다 라면 좋은 성과가 되겠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한 것은 지금 가지고 계신 홍보물은 식중독에 대한 홍보입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드렸고 자불소독 내지는 이런 것을 위생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10월 달에 18일 19일 이틀 동안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강당에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시에 자불소독을 좀 철저히 해라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위에서는 워낙 전국적으로 배달업소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부분적으로 그 위생에 대한 위생 관리 내지는 이것만 나와 있지 용기 이런 것은 사실 권장사항이지 의무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원활히 수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부산 관내 전국적으로 이것 수거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아이디어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국에서 1위 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및 관련 직원들께서는 해당 부서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농업녹지과장 안종영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안종영 농업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211페이지 보면 서동 지역의 주민휴식 공간 조성 부분인데 지금 서금사 지역이 뉴타운 지구 지정이 되고 도시계획도 작업 중이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도시계획이 시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시에서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의견 내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의견 내어가지고 이 앞에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5개 지구로 서동 금사 지구 내에 그렇게 조성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서동 지역에 주민 휴식 공간 관련 해가지고 의견 낸 것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자료에 안을 용역사에서 해놓은 것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요? 큰 틀만 나왔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업녹지과에서 위생교육 미필 과태료를 30만원씩 이렇게 체납을 했는데 농업녹지과 위생교육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식육판매업소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식육점은 농업녹지과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식육점이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요.
기범
김기범위원
좀 줄어가는 추세입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이 폐업했다가 다시 개설하는 사람이 있고 들쭉날쭉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15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보면 2006년도에는 지금 33명으로서 훈증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2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훈증할 그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선충 벌목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인원이 줄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시기별로 올해 2007년도는 연중 20명을 고정해가지고 12월 달까지 계속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몫 시기별로 조정 해가지고 많이 쉬는 기간이 있고 아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재선충이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재선충은 확산은 안 되고 있고 그대로 줄어드는 추세고 소나무껍질깍지벌레가 윤산에서 일부 발생해 가지고 그 작업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이것이 자꾸 발생 이후에 사후 조치보다도 사전에 어느 구역에 가니까 지금 산을 물론 윤산도 생태 숲을 하려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잡목도 벌목을 많이 합디다. 그러니까 건장한 나무만 놔두고 벌목을 많이 하던데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 가지고 너무 사후 조치 쪽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벌목을 하면서 잡목도 다 같이 해나가는 그런 사업을 병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지금현재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림 숲 가꾸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감하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과감하게 좀 많이 하고 윤산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 항공방제가 수원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약제 살포가 좀 곤란해 가지고 그쪽에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병충해를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210페이지 두 번째 항에 장전로 뿌리 돌출 가로수 현장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1월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였는데 조사만 하시고 조치는 안하셨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가로수 뿌리 돌출부 정비는 목백합 46본 인트로킹 구간 그것은 전량 작업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작업을 하셨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연초에 1월초에 하셨는데 그러면 이후에도 이러한 현장이 발견이 되었을 텐데 그 후에는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 후에 제가 수시로 순찰해보니까 지금 현재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현재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현장 나가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같이 동행해 가지고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스콘 포장지역은 작업 안했습니다. 아스콘 포장은 건설과에서 아스콘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인트로킹 구간 보도블록 있죠. 그 구간은 작업 다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오후에 저희들 도시국 감사 보고를 받고난 이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별도로 의논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14시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직제 순에 따라 도시안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관리번호 2-53번 세외수입 체납세 일소부터 2-62번 부산대 지하철역 주변 운모화분 관리 철저까지 시정 4건 건의 6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대원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226페이지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226페이지 보면 당초에서 신규 발생이 3월에서 9월까지 노점상이 179개가 신규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여름철 아마 계절별 노점상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러면 그 정비를 신규 발생부분 보다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 미정비 되어 있는 부분이 290개소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다고 봐지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점상이 생계형 하고 기업형이 있는데 생계형일 때는 우리가 아마 조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놔두면 노점상이 잘되면 기업형으로 바뀌어 가거든요. 그렇게 번창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점상 중에서. 그것이 우리 과장님 몇 군데쯤 보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김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점상이 지금 현재 1～2월 중에 저희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할 때 그때도 상당히 좀 조심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금정구 관내 노점상 중에 생계형이 대부분이고 기업형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나 제일 처음에 신경을 쓴 부분이 부산대학 주변에 혹시나 기업형이 없는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일부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는 기업형으로 되어 있는 노점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기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음성적이기 때문에 소득 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생계형은 자기 식구들끼리 하는 것을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직원을 데리고 하는 것은 요즘 일반 가게에도 자기 가족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업원을 둔다는 것은 그것은 기업입니다. 노점상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놔두면 자꾸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공간면적이 있으면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생계형일 때는 아마 조금 어려움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참 말씀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그것을 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생계형에 어느 정도는 저도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형태가 변질이 안 되도록 그렇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지금 차량관리 관련해 가지고 도시안전과에서는 차량관리자 복무교육 및 관련 대장점검을 한다고 지금 복무계획은 도시안전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대에 대한 것만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다른 과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과에도 아마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각 관리부서에서 복무 점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타과의 어떤 실시결과 보고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도시국장님 이런 경우는 결과에 대해서 좋은 제도로 실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타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라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교육 같은 것은 계획에 없으십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사실상 총무과에서 총괄하는데 현재까지 다른 과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복무 차원에서 늘 하지만 특별하게 하는 경우는 지금 다른 과에 있는가는 정확히 모르겠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모범적으로 잘 했는데 우리 정책회의 때나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음에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모범사례로 보이니까 타 과에서도 잘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아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한데 조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고 나면 그 노점상이 없어져요? 아니면 단속을 하고 나면 다음 날 또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며칠 좀 나아지다가 또 재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은 해라 나는 하겠다 이런 식인지?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일현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좀 뼈가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실제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을 하고 한 2～3일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조금 뜸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게 또 나와서 노점 행위를 하는 그런 악순환이 조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다 생계형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게 아니면 다른 것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악순환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노점상을 근절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큰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꼭 대안을 갖는다하면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대체장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취업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연결이 지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일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노점상 다시 여는 게 조금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만약에 이 사람들 생계형이든 기업형이든 간에 그 쪽에서 지금 번잡한 지역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 내에.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쪽에서 노점상을 절대 못하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야간단속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저희 도시안전과가 상당히 좀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 지역을 택해 가지고 그 지역에 완전히 못하게 한다고 했을 때 일부 부산진구 모양으로 상당히...
일현
윤일현간사
집단민원이 발생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집단민원뿐 아니고 지난번에 부산진에서 일부 전국 노점상연합에서 와서 한번 항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근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사실은 그 분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들이 대부분 제일 중요한 데가 부산대학 앞 쪽입니다. 그리고 서동 시장 쪽이고 이런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산대학 앞이라는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거기 보면 악세사리부터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노점상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 수요 자체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따라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별로 그리 크게 번잡하지를 않는데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되면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곡동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토․일요일 되면 부곡동 장전 지역에 아마 무단주차가 안되어 있는 지역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많이 찾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을 해가지고 근절된다고 말씀드리기 참 힘든 상태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노점상 노상 적치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부산대 남측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철거하고 소공원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은편 쪽에 보면 보도가 상당히 많이 넓어졌거든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거기 보면 최근에 주류 판매하는 음식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에서 계절 불문하고 잘 아실 것입니다. 일명 비치파라솔이라고 그럽니까. 테이블 해가지고 보도를 두 줄을 쭉 깔아 가지고 그래도 조금 봐준다고 행인들은 그 테이블 사이로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영업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술을 드시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행인들이 그 사이를 못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차도로 가게 되는데 지금 강변로 부산대 시범거리 조성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차선 겨우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행인과 차량이 뒤섞여 가지고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주차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인도를 무단 점유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와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더 엉망진창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사진 촬영도 하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셨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산대 남측 주차장 쪽에 거기에 있는 것이 ‘스웨덴포크’하고 ‘야호’하고 ‘오도독’하고 그다음에 꼬지집하고 네 군데가 낮에 보면 토.일요일 날 인도를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몇 번 장기간동안 야간에 오후4시부터 해가지고 밤10시까지 저희들이 상시 배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괜찮다가 저희들이 야간 상시 단속을 끝내고 놓아주면 또 나와서 하고 그 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주한테 강력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직접 저희들이 지난번엔 한 번 물건을 싣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고 이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남길 하고 만남4길이 지하도 부산대 쪽에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2개 도로를 사이를 보면 골목길 몇 개씩 나와 있습니다. 그 골목길에 보면 옷가게들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그 골목길입니다. 차도가 아니고 골목길인데 그래도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차량 통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옷가게들에서 옷걸이를 길 복판 2/3이상 점유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행인들은 물론 옷을 사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쇼핑 하러 오신 분들이 있을 건데 서로 부대껴가면서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구청에서 도대체 이것 단속도 안하고 뭐하냐는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런 민원도 받은 적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실제 저희들이 그쪽에 부산대 상가업 쪽에는 인터넷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 올라온 것이 극히 좀 드뭅니다. 지난번에 라퓨타 앞에 자기들이 지역을 천막을 쳐서 다른 것을 한다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라퓨타 앞에는 그것이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천막 만들고 한 것은 라퓨타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 양쪽 길에는 안에 보면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때 그때 외에는 어떻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중점 단속 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순찰하고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순찰하고 정비하는 시간 지나고 나면 원점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15명 되는 인력을 거기다 풀어 가지고 계속해서 단속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옷가게는 노점상보다도 말이지요. 옷가게 자체에서 물건을 많이 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단속 행정 조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또는 벌금 또는 (청취불능) 누적 뭐라고 그럽니까.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만 아는 어떤 악질범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검찰에다 송부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문제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이 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나갔나 하면 저희들이 바로 지금 현장에 나가서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1차 지나가면서 이것을 지금 바로 넣으시라고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있으면 바로 차에 싣고 단속을 하는데 이 분들이 계도하면 바로 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차가 두 번째 돌고 세 번째 돌고 나서 가면 또 내놓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또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현장에 1,2명을 배치를 해놓고 떠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녁에 단속원이 있으면 내놓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되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고정적으로 어떤 때는 1주일간씩 직원들을 고정 배치를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으실 줄 아는데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24일자로 불법행위 야간 합동 단속 실시 계획 공문이 있지요. 공문이 아니고 계획서인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진홍 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정진홍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무인 단속시스템 추가 설치를 2007년 6월 달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치가 되었습니까? 3개소가. 여기 책자에는 설치대상자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올 상반기에 3개를 설치하고 하반기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현재 다음주에 시범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하반기 하는 것은 남산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한 곳하고 현재 두실전철역하고 행림병원 사이에 거기에 1개소하고 동래 백병원 입구에 세 군데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 주말에는 작동을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주말에는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 인부들 훈련이 저희들이 10월말까지 훈련을 시켜서 11월1일부터는 주야간 공휴일 전체를 가동할 그런 예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사람이 없고는 이렇게 자동으로 자기가 식별해 가지고 그렇게 시스템은 안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차가 얼마이상 5분 이상 댔을 때는 자기가 인식해 가지고 그 정도 시스템은 안 되고 꼭 사람이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촬영을 했을 때만 단속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중인 세 군데는 자동입니다. 동래 백병원 하고 이것은 프로그램상 24시간 자동적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 설치된 것은 전부다 반자동입니다. 사람이 결국 있어서 관리를 해야 만이 단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보면 아까 도시안전과 하고 맞물려 가지만 주말 되면 부산대 지하철역 시점으로 해가지고 보면 주정차 위반이 참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실제로 카메라 있는 데도 차를 대놓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대놓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 끊긴다는 전제 하에 대놓는 것인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에도 우리가 주차위반스티커를 끊지 않습니까? 그 세입 조치는 어디로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됩니다. 저희들한테 단속실적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발행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비교는 안 되겠네요. 소방서에서 스티커를 끊은 것하고 저희들 끊은 것하고 납부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좀 힘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주행형 이동카메라 지금 단속하고 있지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하루 평균 91건 정도 단속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단속을 다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행형은 현재 장전로 하고 중앙로가 주 단속 구간이고 서동지역은 2주에 한 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단속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주로 화요일은 새벽 단속입니다. 평일에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그 다음 화요일 목요일은 또 야간단속입니다. 매월 토․일요일날 번갈아가면서 공휴일 단속이 10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공휴일 단속은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저희들이 현재 특히 부산대 앞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시간을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검토 중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실제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산대 앞에 저녁시간 되면 주말에 특히 토요일 이럴 때는 보면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 문제 그 다음에 차도 많이 몰리고 이러다보니까 그 지역이 지금 불법주정차 이런 게 엉망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그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영상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감시 초소 정비 실적이 3개 초소를 폐쇄조치하셨네요. 그렇죠? 내부 청소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현장 확인은 과장님 직접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그 후에는 뭐...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난 금요일날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난 금요일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범어사 입구 경동아파트 뒤편에 하나 하고요. 그리고 금사동 주택가 뒤쪽에 그쪽에 하나하고 하나는 선두구동 남광복지관 뒤에 하고 그 세 군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세군데 다 확인하셨습니까? 폐쇄를 하셨는데 그것이 도색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가지고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도색은 안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폐쇄하고 나서 잔재물을 주변에 놔뒀습니다. 놔둔 부분을 저것을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그 자체를 정비를 해 가지고 주위에 쌓아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현장 확인을 다 하셨네요.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15시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연호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관리번호 2-84번인 세외수입 차량 일소부터 91번인 선동잔디 구장 보완 철저까지 총 8건으로서 시정 건의 이의 조치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동훈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292쪽에 수영강 관계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9월12일자로 그러니까 1년이 거의 다돼 가지고 지금 3개 업체에 대체용수를 빨리 확보하도록 요청을 했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연초나 이럴 때 해 가지고 오늘쯤은 중간에 어떤 그 쪽의 답변이 올 수 있는 이 정도의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보고서 작성을 할 시점이 되어 가지고 대체용수를 빨리 확보해라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째서 이렇게 늦게 조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일단 조치가 늦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조치사유가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하천 유수 사용허가 최종일이 2007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 업체에서. 주로 욱성화학 외 2개소인데 아마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천관리를 시에서 통합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량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업체에서 지금 유수 사용 허가를 내가지고 물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낙동강 물을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을 관을 매설해서 끌어올렸을 때 우리는 끌어 올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 퍼가 버리고 무슨 그런 꼴이 있겠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관거 점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세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취소할 그럴 생각이고 저희들이 약 7만톤이 앞으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다른 기관하고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유수 허가 받은 것은 허가기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가서 구두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구두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허가기간도 있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공장 운영에 지금 생산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허가 기간을 우리가 너무 무시할 수는 없고 구두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최종적으로 9월12일날 보낸 것 같은데 또 전에 김성수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시 하천관리과에 유지용수 확보 문제를 심도 있게 시에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시 하천관리과장님이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하천관리과장님이 환경직이 되어 가지고 회동수원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회동수원지 물에다가 낙동강 물을 한 3만톤 끌어넣어 가지고 퍼내면 안 되겠느냐. 시설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상수도 본부에서의 의견이 회동수원지물은 낙동강 원수를 안 넣고 회동수원지 내려오는 자연수만 가지고 명장정수장에 정수를 하는데 현재 그 물이 상당히 좋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일부 목리 세대들이 낙동강물을 넣어 혼합해 가지고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고 해서 상수도본부에서는 현재로서는 낙동강 물을 넣어서 수영강에다가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좀 어렵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하천관리과장님이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서 보고서를 써서 시장님께 우리 주민여론도 이야기를 하고 수영강에는 걷기도로라든지 편의시설이 다 완료됐으니까 이 시점에서 시장님의 결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보고서를 또 쓸 것이다 그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은 곧 추진?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곧은 좀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천관리과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BDI에 보고 나오는 대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유지 용수 문제를 지금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물론 요구를 하고 발전연구원에서도 물론 좋은 보고서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저것을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체육시설이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썩은 물이 고여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못 만들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거든요. 같이 손발을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도 시의원님한테도 전화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영락공원에서 선동으로 건너가는 고속도로 밑의 통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침수지역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지금 도로공사에서 지하통로를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는 않았고 도시관리과에서 도로포장 관리는 거기서 하고 도로공사 측에서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거기에 대한 체계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도로공사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조금 늦게 지연됨을 우선 사과드리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하고 다른 과와 의논을 해서 도로공사 측에 전반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로는 크게 아직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거기서 사고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사람이 차에 무심코 들어가니까 그대로 침수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미연에 방지를 하지 않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것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침수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 그 회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수기가 지났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현재로는 거기 도착하기 전에 그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 옆을 이용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만일 거기를 이용할 때는 참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높이라든가 넓이가 규격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과속방지턱 설치 지침이 부산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도로를 가다보면 그것이 이렇게 아주 규격이 일정하지를 않고 높낮이라든가 넓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선만 그어놓은 경우에 무심코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할 때 급정거를 한다든지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데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좀 정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관내 소파수선 시에 볼라드 및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일제 전수조사해서 예산 허락하는 대로 시정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옆 선동 지하통로 그 부분이 지금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냈다 그랬는데 이 공문은 언제 보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좀 넓혔다 아닙니까. 넓히면서 우리 구청 도시안전과 펌프는 도시안전과 도로관리 및 조경은 건설과 이래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한 펌프가 처음에 고장이 나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재점검을 했는데 재점검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문을 보냈고 우리 직원이 직접 가 가지고 심각하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우리 시설이 아니거든요. 도로공사 시설인데 당신네들이 시설 완료해 가지고 우리한테 안 넘기면 사고가 나면 당신이 책임져야 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도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기전부분이나 도로분야 해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완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우리 직원이 가서 보니까 또 좀 미흡하다 그래서 아직 인수를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공문을 보냈어요.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그러면 점검했다는 것은 기계라든지 펌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죠.
일현
윤일현간사
모니터링 하는 것이 비가 올 때 그러면 침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모니터링 했다는 겁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배수시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펌프실이고 그 안에 모터가 달려 가지고 침수를 배제하는 것이거든요. 그 시설에 하고 물이 얼마나 차느냐에 대해서 작년에는 아까 김호숙 위원님 말씀했지만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 공문 내용이 우수기에 자기들도 펌프 적정 요원이 자기도 맞다 하는데 침수되니까 자기들도 이상하다 해서 그게 모니터링... 사전에 예측하는 것을 모니터링이라 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이것 저희들 시설물 이관 받고난 뒤에 향후에 생기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하고 사실상 도로공사하고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이 시설을 우리가 인수 못 받겠다 한국도로공사 당신네들이 계속 관리하고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실지로 우리 시 관내에 시설물을 하고 나면 나중에 잘못 돼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만 적극적인 관리가 되겠다 해서 완벽하게만 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무관하지만 도로관리 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부산일보 보셨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어제밤 금정구 남산동에 우리 관에서 일종의 하청 준 공사는 맞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도급공사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렇게 됐을 때 그 분이 만약에 행정소송을 해서 자기 피해보상을 했을 때 그 하청업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우리 금정구청에서 해야 안 됩니까? 그 하청 업체를 관리감독 그 공사를 잘하는지 안전시설이 확보됐는지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것은?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책임이 있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관의 신뢰성이 좀 하락됐다든지 어떻게 보면 주민이 봤을 때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금정 관에서 하청 준 업체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주민이 길을 걷다가 다쳐 가지고 저렇게 됐을 때는 우리관이 굉장히 잘못한다는 것이거든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 공사가 오수관 매설 공사인데 그 분이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침 오전 11시 상황에 대해서는 수술을 했고 응급실에 지금 대기 중에 있고 담당의사의 이야기는 많이 어렵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그 분이 잘못 되어서 사망이라도 됐을 경우에 물론 그 공사업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공사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우리 관에서도 저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모든 공사를 할 때 특히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주말을 기해 가지고 장전지하철역 앞에 도로포장 공사가 끝났지만 그 앞에 굴삭기 했을 때 저는 사실 느끼면서 즉 말해서 교통신호원이 최소한의 어느 정도 안전거리는 확보되어 가지고 무전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너무 가까이 하다보니까 차가 얼키고 설키고 삼거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너무 연세가 최소한 70은 되셨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순간판단이라든지 인지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도로교통 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그만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에 세 번째 항목입니까? 신진가스 금사동 신진가스 충전소 앞에 거기에 정비를 좀 해달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서 볼라드 두개를 설치하셨는데 아까 보고하시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아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볼라드 두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그 옆으로 차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지금은 거의 저희들이 두 번이나 나가봤었는데 현재 그렇지는 않고 철판이 있는데 그 쪽으로는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도 그 차량들이 차량 한 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차량 통행을 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얘기를 오늘 아침에 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눈가림식 볼라드 설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현장 확인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스업소가 그 옆에 도로에 비해서 조금 위치가 높게 설치되어 있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그 옆에 도로에서 진입을 하고자 할 때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대지 옆에 있는 도로를 돋워 가지고 경사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그 물들이 물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건물의 주차장 이런 데로 막 흘러들어가 가지고 침수피해도 입고하는데 그것은 결국 그 원인 발생자가 가스업소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럴 경우에 제가 이것이 건축법상이라든지 건설법인가 이런데 부합될지 모르겠는데 이 도로에 여기서 경사로를 만들게 아니고 여기와 여기가 같이 맞도록 자기 대지를 깎아내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대지는 좁아진다 하더라도 인근의 주민에 피해는 안주잖아요.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법상은 어떻게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법상 기이 조성된 지가 수년이 흘러서 지금 따지기가 모호한데 제가 가서 주유소 소유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맥락하고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절개하기 어렵다면 당신 부지 내의 하수시설을 만들어서 기존 공공하수도 연결해라. 그것 안하면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기존 측구를 살리기 위해서 공문은 기이 발송은 했습니다.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 및 구두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조치결과를 다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업소에 어떻게 보면 횡포라든지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건설과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20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농업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수 관리 철저 이렇게 제명이 되어 있는데 장전로에 뿌리돌출 된 가로수 정비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트로킹 포장구간은 뿌리돌출부 정비업체에 재포장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 아스콘 포장구간은 도로 재포장 공사 시 가로수 뿌리 돌출부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건설과하고 협조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재포장 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직 예산 관계상 하지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재포장 못하셨고 그래서 역시 가로수 뿌리는 정비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제가 아는 부분으로는 그러한데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고 그리고 보행하는 분들 특히 노약자들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사고 위험이 많다고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예산 문제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러한 사고 위험 요인을 빨리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고가 끝난 후에 농업녹지과 과장님과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하러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농업녹지과 입니다만 도로 포장 관계는 건설과니까 건설과에서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일단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만약에 저희들 계획이 바뀌면 별도로 통보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뿌리 돌출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만 조금만 해주시면 죄송합니다만 최대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뿌리는 저희들이 손으로 만지지 못하니까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부산대 앞 시범거리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공사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총괄을 말씀하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총괄입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못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산대 근처에 교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결국 위원님들이 문제를 아시고 계신데도 한 말씀도 안하시거든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완공계획 이라든지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총괄적으로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동시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조철수입니다. 김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토지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조철수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302페이지에 지금 우리 체납액 총액이 2억3000 조금 더 되는데 지금 결손처분 하겠다는 것이 개발 부담금 1억5300 이것이 어떤 건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사실상 지금 1억5300만원은 채권 자체가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것인데 어렵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데 부동산이라든지 물권 자체를 확보할 사항이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1억5000짜리를 아직까지 확보를 못해 가지고 과년도에 넘어온 것인데 몇 년도에 발생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금액을 우리가 결손을 한다 그 다음에 이 큰 금액을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어떻게 체납액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동안에도 관리는 계속 해왔고 여기에 예일정보원에 해당되는 개발부담금입니다. 발생은 납기가 91년 2월11일 납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91년도예?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당사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2000년 4월7일날 사망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액 관리 이 체계가 얼마만큼 허술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안보입니까. 91년도에 발생을 해 가지고 2000년도 사망할 때 까지 10년을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끌어왔다는 것은 이 큰 금액은 그 당시에 이런 큰 체납액일 때는 부동산이나 무엇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이 어떤 개발 부담금 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지금 다시 시행되는 개발 부담금 660㎡이상 사업에 있을 때 이익에 관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근 20년이 다 되었는데 17~8년 되었는데 그 이후에 개발이익금이 생겼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못하고 이것이 15억이라고 하는 15억300만원이란 것은 그러면 발생 초기에는 체납액이 과태료가 계속 붙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액이. 모르시지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성수
김성수위원
원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원 체납액은 지금 자료 안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노력하시는 부분보다는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을 사실상 종전에 조금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 일소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결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원래는 9월중에 이것을 결손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물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결손을 해야 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제가 결손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결손을 해야 되지요. 체납액을 끌고 갈 수는 없는데 그동안에 체납세 정리에 신경을 그만큼 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생시부터 이렇게 큰 거액의 체납자를 10몇 년을 끌고 왔다는 것이 지금 와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결손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리 관계가 좀 적극성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계속 전산조회는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결국 압류 물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결손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개발 부담금은 결손처리를 자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자체 점검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아직 자체 정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도에도 결손처리를 지금 한 건을 했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부실채권 가지고만 있지 실제 징수할 가망성이 없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건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체납이 되었을 때 법 절차를...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처음부터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이거지.
성수
김성수위원
처음부터 개발 이익이 생겼는데 왜 채권이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때 당시는 없었는데 이것을 다시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당초에 채권은 어떻게 확보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지금 판단이 안 되고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당초에 채권 확보 물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91년도 발생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이 건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건이 발생이 안 되도록 지금 법 조치를 한다. 무엇을 한다. 자꾸 독촉장을 보낸다 하는데 법 조치를 했으면 그것을 사전에 어떤 다른 쪽으로 돌리기 전에 압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공매 처분을 한다든지 그 절차를 가야 되는데 나중에 괜히 닭 쫓는 개 하늘 쳐다본다고 준비만 해놓고 재산 다 돌려버리면...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님 세외수입 관계하고 이 채권 확보를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엄청 하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은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물권이었다 이거지요. 91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내려왔다 이런 것이거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총무국 주제로 세외수입 대책 위원회를 분기마다 하는데 어쨌든 조그마한 채권이 있다면 자동차도 지금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까지.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만 있으면 무조건 지금 차압에 들어가 가지고 공매처분까지 하려고 우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지금 기준점 표지가 다 설치되어 있죠.
호숙
김호숙위원
관리도 되고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매년 1회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적공사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토지의 이상유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지적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연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로 혹시 지적측량 기준점의 망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지금 지적 도건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망실이 된 경우는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서 재설치를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원에 있어서 지적측량에서 정확성 결여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측량이라는 것은 어떤 수학적인 개념보다는 측량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한 쪽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성과가 한번 결정이 되면 번복은 안돼야 되죠.
호숙
김호숙위원
불부합 토지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일반적인 불부합지는 우리가 통상 개념으로는 한 10필지 이상의 토지가 어떤 애시 당초 토지가 등록을 할 때 어떤 측량적인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동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토지 경계보다는 각 건물이 앉혀져 있는 위치가 변동이 된다든지 그래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