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및 시 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10월 17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월 18일은 여성과, 문공보과로부터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이어서 자치행정과와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으로부터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시 설관리공단 소관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기획감사실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명품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과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국제적 행사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구민과 행정이 하나 되어 구의 정체성을 담아낸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비전은 21세기 테크노폴리스 에코부평으로 정했으며 목표는 첨단산업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고품격 문화도시, 선진복지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시민역량을 결집해 총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적 도시수준을 제고하며 시민의식을 지속적으로 개혁시켜 단계별로 도시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세계일류명품도시추진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추진단의 구조는 공동대표, 추진단장, 자문과 추진본부로 구성하였으며 구성인원은 임원과 실무자 등 60인 내외로 하겠습니다. 기능은 명품도시 추진계획 심의 및 자문, 시민네트워크 형성과 평가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단 발족은 금년 11월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내년 2월 발족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5,966만 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시책 및 사업을 추진단 발족 전에 추진준비단에서 사업안을 구상,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거환경 정비, 미군부대 및 경찰학교 부지활용, 생명의 숲 100만㎡ 늘리기, 굴포천 자연형 하천조성, 녹지공원 확충, 주차장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오감이 즐거운 특색 있는 문화조성사업으로 부평 풍물대축제 발전, 문화기반시설 확충 운영, 특색 있는 테마거리 조성 등이 있겠으며 행복나누기 복지공동체 구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효실천사업 전개, 자원봉사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이 있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격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국제 시민화사업 전개, 첨단산업 환경조성, 선진 자치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사회구축사업을 위해서는 준법질서 생활화, 시민네트워크 구성, 부평사랑 1ㆍ3ㆍ5 걷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명품도시 추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9개 분야 631건으로 정비분야는 쓰레기,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대기ㆍ수질오염원, 불법주정차 도로시설물, 고가교 정비, 공원조성 및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명품부평 희망프로젝트 사업발굴 추진입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국제적 수준의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함에 따라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는 부평비전을 대비한 희망프로젝트사업 발굴추진으로 2015년 명품도시로서의 새로운 위상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대상사업은 동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발굴된 사업은 총 22개 동 90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발굴현황은 자치행정분야 7건, 문화체육분야 12건, 사회복지분야 9건, 경제환경분야 12건, 도시관리분야 50건이며 현재 해당부서 및 도시개발기획단에서 사업검토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 명품부평 희망프로젝트사업을 구체성, 실현가능성, 구정방향과 부합성, 참신성, 효과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채택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0쪽 구본청 네트워크 이중화 추진입니다. 구본청 네트워크 이중화를 추진하여 주민등록, 호적 등 전국단위의 온라인 민원발급 업무의 무중단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행정정보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도 상반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구본청 내부 네크워크 구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타군ㆍ구 현황을 보면 인천시를 포함하여 8개 군ㆍ구가 완료하였고 현재 계양하고 저희 2개 구만 미구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최신 백본장비를 도입하여 기존 구장비와 이중화를 시켜 무중단서비스를 실현하고 서버네트워크 카드를 추가 구입하여 매인네트워크 장비와 업무용 서버간의 네트워크 접속도 이중화하겠으며 각 실ㆍ과 허브를 최신 스위칭 허브로 교체하여 속도를 100메가에서 1기가로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연일 헌신적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사업계획보고서 17쪽에 있는 청사부설주차장 입ㆍ출차 시스템 개선 등 총 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에 있는 청사부설주차장 입ㆍ출차 시스템 개선입니다. 구청사 차량출입과 주차관리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차량출입과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소요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 3,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에 현 주차시설을 말씀드리면 총 주차구획면수는 404면이고 1일 평균 민원인들만 대상으로 할 때 735대가 입ㆍ출차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입ㆍ출차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번호인식에 대한 자동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출입차량의 대기시간을 없애고 주차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주차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주차관리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부평경찰서 관할지역에 15대, 삼산경찰서 관할지역에 15대, 총 3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안은 부평구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운영비 및 시설보수를 담당하고 경찰서 쪽에서는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시비 6억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관내 각급학교의 지원사업 강화계획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하여 학교복지 및 선진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38, 초등학교 42, 중등학교 20, 고등학교 20, 총 120개 학교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49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38개 유치원에 총 7억 3,4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예산을 약간 올려서 8억으로 잡고 원어민 교사배치 및 영어전용구역 지원예산을 금년도 1억 6,000만 원에서 약간 올린 2억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열악한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이루어 선진교육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영어능력 향상을 통해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에게 균등한 복지를 제공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약간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공무원과 청원경찰만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2008년도에는 구의원님들을 포함시켜서 총 99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인 평균 복지포인트를 현재 500에서 각 구의 평균치인 900포인트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청이 전화고객에게 전화를 받을 때까지 또는 전화전환 시 소요되는 시간을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 구민들이 구정 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3,500만 원이고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효과적이고 특색 있는 민원안내 등 전화응대 서비스 향상을 기하여 민원인 만족도 향상과 구청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구본청 방송시설 보강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방송시스템은 1996년도 방송장비를 일체 구입한 이후 약간의 수리만 한 실정이고 대대적으로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우리 구청의 방송시스템을 대폭적으로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존에 예산이 240만 원이 기 지출됐고 2008년도 본예산에 4,810만 원을 계상하고 2009년도 본예산에 1,570만 원을 계상함으로써 구본청 방송시스템 시설을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의 2008년도 사업계획을 마치고 간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청천2동 주민자치센터가 2007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주민자치분야에 최우수상을 토요일날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으니까 ‘아, 벌써 2007년도 이제시기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2007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계획하신 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2008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게 세 가지 사업인 것 같아요. 명품도시 만들기 추진계획과 2015 명품부평 희망프로젝트 사업관련 추진, 이것의 차이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먼저 7쪽에 명품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은 여기에 8쪽 중간쯤에 명품도시 중점정비대상 9개 분야 631건이라는 정비해야 될 사안도 있지만 이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의식을 선진화하자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할 때도 부평구에 크고 작은 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총망라한, 그래서 시민운동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2015년 명품부평 희망프로젝트 이 사업은 각 동에서 주민들 의견이 수렴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궁극적인 사업만 있고 그 다음에 명품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은 사업과 거기에 시민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도 내포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추진계획과 2015 명품부평 희망프로젝트 사업발굴 추진 결국은 이게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2015 명품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희망적인 프로젝트사업을, 그러니까 뭘 할 건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명품도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말씀 더 드리면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은 아시안게임 유치를 하면서 시로부터 해서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 저희는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2015 명품부평 희망프로젝트 사업발굴 추진이 시에서?

아니,

앞에 거가?

앞에 것은 시에서 하는데 저희는 시에서 하는 정비사업에 시민의식까지 추진을 높이는 방향의 시민운동을 하자는 거고요, 뒤에 명품부평 희망프로젝트는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상급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지시라든가 그런 것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기왕이면 독자적으로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2015년 그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동지역에 특성을 살린, 그 특성이 우리 부평구 전역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2015 명품부평은 우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 명품부평, 너무 길어서. 하여튼 9쪽에 보면 사업발굴 그래서 22개 동에 90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개 동에 거의 5건 정도씩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겠지만. 도시관리분야에 50건으로 많이 편중돼 있는데 어떤 겁니까?

저희가 지금 90건을,

확인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걷고싶은거리 조성이라든가 부평권역 동서간 우회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요 부평도서관 담장 벽화사업, 그리고 도심속 쉼터 담장벽화 만들기라든가 이런 개발사업이 주입니다.

그래요. 그게 결국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정비분야 9개 분야는 물론 여기에도 공원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는 도로환경, 무단적치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것과 뒤에 것과 엄연한 차이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기대효과에 보면 두 번째 삶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도시,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정착, 이것이 8쪽에도 나와 있고 9쪽에도 기대효과가 삶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도시,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정착,

예, 그렇습니다.

글자 자구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기대효과를 그렇게 노리고 있는 사업이라면 같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은 사업이 아니라면 분명히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사업이 분명히 다르구나. 아, 우리 부평구에서는 시하고는 다르게 이런 명품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구나하는 것이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린 김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추진 해서 거기에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계획에 보면 “공단은 설립 이래 능률적이고 표준화된 내실경영보다는 사업확대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외적 성장은 이루었는데 내부적으로 비표준 비능률적인 요인이 산재하고 있다. 그래서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외적인 성장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개선하고자 하는 시스템은요 지금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은 복지카드를 대서 차단기를 올리고 민원인들은 민원인카드를 뽑아서 차단기 올리는데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번호를 인식하면서 차단기가 올라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또 차단기를 설치 안 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겠고요 일단 2008년도에는 그 시스템만 도입하는 거고 저희가 중장기, 지금 구청 주변에 지하철공사가 종료되면 정문하고 후문에 입ㆍ출차 시스템까지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번호인식에 의한 차량관리만 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기대효과로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제성 제고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자동화가 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2008년도에는 직원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청이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정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후문으로만 들어오고 나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문으로 나간 차들이 우회전해서 지금 일방통행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방통행을 2008년도에 바꿀 계획으로 당초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구청 주변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일방통행 도로를 삼산동으로 가는 대형차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방통행도로를 역일방통행으로 바꾸었을 경우는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도로시스템 개선까지는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주차관리만 하는 것으로 하면 인건비 변동은 없습니다. 제가 인건비 변동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3명의 직원이 정문, 후문 양쪽으로 관리하면서 교대근무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향후 자동시스템으로 되면 들어오는 자리에는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인원이 양쪽이 다 있는 경우는 요금정산 때문에 인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문으로 입출만 한다고 그러면 정문에 있는 시 설관리공단 주차요금 계산하는 직원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을 중장기과제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크게 개선될 것은 별로 안 보일 것 같아요. 거기에 차량대기 지금 카드 뽑고 들어오고 카드 인식시켜서 차단기가 열리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크게 거기서 소요가 많이 된다든지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정문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돼야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22쪽에 선택적복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올해 500포인트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900포인트예요?

현재 저희 계획은 900포인트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전체가 내년도에 평균치가 900이 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 구 재정에 따라서 예산팀 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현재 800에서 900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 욕 안 먹을까?

대신에 복지혜택을 받는 공무원이 다른 쪽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알겠습니다. 판단을 잘 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도 추진계획을 접하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인천시 전체가 2014년 아시안게임하고 2009년 세계엑스포 때문에 타구도 똑같이 일어나는 붐을 타고 조성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명품도시 만들기하고 2015년 명품부평 희망프로젝트 사업발굴을 같이 겸하면서 검토해 봤는데 2015년 명품부평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90건이 돼 있잖아요, 22개 동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90건이라는 건 각 동마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들이 많이 발굴됐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에서도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주민들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은 저희가 가급적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럼 이 발굴 주목표를, 주안점 시각을 구청입장에서 보셨나요, 주민입장에서 보셨나요?

당초 저희들이 동에서 자료를 받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사업타당성도 검토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기획단에서 일일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회를 거쳐서 파급효과가 있고 지역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품도시는 저희가 9개 분야 631건을 6월에 시를 통해서 인천시 전체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현재 나타나는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사항이고요 우리 희망프로젝트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 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예산이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예산의 범위는 어디서, 예산처는 어디입니까?

명품도시도 저희가 그래서 시에다가 지금 명품도시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한 1,200억인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업, 1,237억 정도.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대부분이 공원조성 및 정비비가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 사업비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저희가 큰 돈이 안 들고 소규모 돈을 투자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 가용재원에서 확보가 돼야 될 사업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예.

그럼 이렇게 큰사업은 시에 요청할 거고, 공원 같은 거 이런 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실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 90건이 넘는, 22개 동 90건의 사업인데 이렇게 따져보면 당해연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가야지요?

예. 그래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여기서 구별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2007년 10월에 사업발굴보고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일정은 내일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 90건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하나요?

예. 전체적인 사업은 각 동장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채택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년 사업은?

내년 사업은 일단 내일 보고회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결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장기계획도 있잖아요. 중장기계획도 있는데 이제 이런 큰단위, 아주 큰액수의 예산이 소요되는 큰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규모라고 볼 수는 없는 것들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90건에 대한 사업이 어떤 분야인지는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는 중장기사업에 맞물릴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가려져야 될 것 같고 각 동이 다 똑같이 빨리 해달라는 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려져야 될 것 같고 예산의 부분에서도 지금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까 가용예산에서 써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큼직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업은 우리가 지금 인천시에서 명품도시 만든다고 거기서 먼저 얘기가 됐던 부분이니까 시에 요구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명품도시 만들기 예산사업은 기 시에도 저희들이 요구해 놨고요,

명품도시 사업하고 우리 부평희망프로젝트 사업하고 같이 거기에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데,

달라요, 사업이?

명품도시 추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불법이라든가 부당이라든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수정하는 사업이 주고 또 시민의식이 주라면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지역에 애착이라든가 저희도 그런 것을 표출시키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큰 비용이 안 들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번에 올라온 자료 같은 거보면 꽃길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사업도 있지만 작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그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90건에 대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예산 들여서 단기간에 보고 끝나는 그런 보이기 위한 사업이 선정돼서는 안 되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영구성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바람직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진행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받을 때도 실현가능성이라든가 구체성이라든가 구정방향의 부합성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고려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21쪽 좀 봐주세요. 관내 각급학교의 지원사업 강화라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

얼마를 더 증액시킨다는 얘기예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한 6,600만 원 정도 늘어나고요 원어민교사 배치 및 영어전용교육 지원예산은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지금 관내 학교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저는 지자체에서 그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지자체에서도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계속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만 많으면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봅니까? 사업계획이 해마다 늘어나는 사업을 하거든요.

관내 각급학교 지원사업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 학교에 사업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도 지원요청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도 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당한 사업인지 또는 예산지원은 몇 %까지 해줘야 되는지 비율을 따져서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늘어나는 사항이지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지요. 내가 사업을 만들어서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예산이 지금 교육사업이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미처 하지 못하는 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우리가 발굴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가 뭘 하라고 해서 찾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해마다 예산이 교육청에 본 사업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데 자꾸 늘리냐 이 얘기를 질문한 겁니다. 예?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아주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늘어나는 것이 자꾸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23쪽 봐주세요. 우리 전화 오면 “부평구 구청입니다.” 이 소리 나는 것 같던데 안 나요?

저희가 전화 오면 맨 처음에 따르릉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할 때 다른 부서 돌려줄 때 전환할 때 그때 멘트가 들어가는데 그 멘트는 동일한 멘트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멘트를 바꾸지는 못하나요?

바꾸면 구 전체를 통일해서 한꺼번에 바꾸,

그렇지. 구 전체를 바꿔야지 과별로 바꾸는 거보다도,

통화연결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핸드폰의 컬러링 서비스처럼 전화 받을 때 따르릉 소리 대신에 우리가 삽입한 멘트가 나가고요 해당부서에서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좋긴 한데 미리 사전에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계속 틀어놓으면 우리 부평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타기관에 해보면 똑같은 멘트 계속 나와요, 직원들 받을 때까지. 그것도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데.

현재는 그런데요,

그거 계속 틀어줄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조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다른 데 타기관에 해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 이용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부터 명품부평, 명품부평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말씀하실 때 사업분야별 사업발굴현황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봤으면 어떻게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걱정이나 사안별로 질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매일 요 부분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취합된 자료를 전위원님들께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지역주민 참여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지만 이게 또 관행화되어져 있는 지자체 내 자생단체나 통ㆍ반장 중심으로 동원되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좀 참여하지 않았던 이외의 부분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동네에 여타 주민조직이든 이런 부분들 활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차장 문제, 아직 사업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1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아까 이익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이 사실 크게 없거든요. 없는 상태인데 1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불편함이 출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차하는 문제, 본 위원도 의회가 개원되고 열릴 때 말고는 정말로 주차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거든요. 사실 차를 안 가져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침에 일찍 와도 지하주차장이 다 포화된 상태인 거고 자리를 찾아서 몇 바퀴를 돌아야지만 한 번쯤, 그리고 양면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저는 주차장의 문제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익성 위원님 답변 때 입ㆍ출차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입ㆍ출차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개선이 아니고요 주차관리도 관계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수량파악은 어렵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차료 무료차량이 생깁니다. 생기면 그 일이 끝났을 때는 그 무료차량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산적해서 쌓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무료주차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구청을 민원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기존에 한 번 어떤 일로 인해서 혜택을 보셨던 분들이 그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경우가 생기다 보면 정말로 우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 그런 것도 통제할 목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주차비를 받든가 아니면 정말로 구청에 볼일이 아니라면 인근의 다른 데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세우는 건데 지금 주변에 지하철공사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연결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차 도입하고 지하철공사가 종료되면서 중장기계획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08년 3월부터 9월이고 사업비가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 사업비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사업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중장기로 나가도 예산은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일부는 더 되겠지만,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드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카드발급시스템을 가지고 무료주차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서지요? 카드를 찍으면 24시간 차량이 들어오고 나간 것에 대해서 근무시간 이후엔 청원경찰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어떤 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30분이 지나면 주차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민원방문 주차면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시 출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시출입 하는 부분에서 면제를 한다는 얘기는 주차카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카드라는 게 차량번호로 자동인식 하는 게 수작업을 통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동으로 했을 때와 수작업을 했을 때에 있어서의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지금은 수동으로 번호인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단기만 올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왜 찍지요?

차단기를 올리려고,

시간을 확인, 그러니까 번호는 확인되지 않지만 차량소유자에 대한 카드는 확인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차량번호가 인식되면요 요금징수 해야 될 경우면 요금징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못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지금 못 하는 이유는. 관리의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차를 한 번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차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입ㆍ출차만 관리되는 것이지 어느 차가 몇 대가 오고, 한 번 오면 이 차가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분석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번호 자동인식에 대한 문제보다는 주차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이런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 있어서 충분히 시스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치지만 한 번 지금 입출을 하는데 있어서의 차량소유자에 대한 문제 이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하고 사실 1억 3,000만 원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한 분석, 제 생각으로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주차장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주차장을 이용해서 30분 이상을 썼을 때 그 과에서 확인증을 보내주고 이런 관계가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고 또 무료주차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이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면 낭비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복지카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카드와 연계되어서 질의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평구 이번에 해직된 분들에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 500 포인트였다가 900 수준으로 맞춘다고 하는 게 예산이 없어서 해직되는 이런 비정규직, 같이 일했던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작년과 약 배 이상, 그렇지요? 배 이상 되는 거지요? 아, 배 정도 되는 거지요? 이런 선택적복지를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문제 아니냐. 그리고 구의원이라고 하는 신분도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는 그런 지침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언뜻 언론보도에서는 구의원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준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예산 전체로 봤을 때 부평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냐라고 봤을 때는 정말로 비정규의 어려움 그리고 비정규직들이 얘기했을 때 공론화된다라고 하는 것, 절대 민간인 신분이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형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보호해 주기 위해선 50～60만 원 받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비정규직 해서 무계약이 됐을 때는 약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서 봤더니. 그 정도 오른 예산인데 이게 없다고 해서 10몇 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을 진짜 50만 원, 60 만 원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또 배 이상의 예산을 복지혜택으로 하자.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비정규직 문제는 꼭 단편일률적으로 예산문제만 들 수는 없는 문제고요 사업의 유형이라든가 기타 복합적인 문제가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분들도 지나치게 개인적인 고집만 부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제가 자주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비정규직에 관계되는 문제점,

비정규직 문제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본질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한 얘기로. 마음이 아픈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데도 알선해 주겠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 내에서만 취업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침 행자부에서 한 달 동안 이의신청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이의신청 계획을 세워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은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업무를 분석해서 단순반복적인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할 필요성이 없다 판단해서 계약해지를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판단도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요 또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선택적복지제도는 저희가 그 분들하고 비교할 때는 좀 너무나 사치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되겠지만 우리 부평구가 예산문제 때문에 선택적복지제도도 10개 군ㆍ구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첫해 출발하면서 많은 예산을 세우지 못한 실정이어서 500 포인트라는 가장 낮은 점수로 시작했고 지금 타구는 800 내지 700이 평균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타구도 900 이상으로 세울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타구의 평균치는 하자는 뜻에서 900으로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은 구의원님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에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기준과 근거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정무직, 지방의원을 포함한 정무직공무원도 선택적복지제도에 포함된다고 나왔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하는 게 부평구 공무원분들이 그 이외의 복지혜택이 작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바고요 그리고 작년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각 군ㆍ구 선택적복지 현황은 인천시청 빼놓고는 대부분 600 포인트예요.

700으로 돼 있습니다. 600, 700.

여기 구에서 내준 자료거든요. 작년에 만들어준 자료예요. 2007년도 각 군ㆍ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현황 그래서 인천시청이 800 포인트고 남동구청이 700이고 나머지는 계양구청하고 부평 빼놓고는 다 600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600이지요? 평균하면 한 600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천시, 남동구 빼놓고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튼 대외적으로 봤을 때 사항 사항을 보면 참 소중하고 하지만 이렇게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들의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혜택들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나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게 공무원 선택적복지 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낭비적 요소는 아니지만 일반 다른 예산들을 어쨌든간에 최소한 줄여서라도 그 분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2007년도에 통화연결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놓은 상태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거였지요?

아, 2007년도.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1년 전 거까지 파악 못해서 죄송한데 2007년도에도 우리가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자체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 순위에서는 계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작년 예산안을 봤더니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구나, 미리. 이렇게 들었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통화연결음 시스템이 굳이 부평구에 필요할까. 부평구 자체 전화번호, 그러니까 대표전화번호로 해도 넘어가는데 그다지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음악이든 뭐든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사안을 내가 주지시키고 부평구의 행정을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시스템일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서에 대한 이미지를 올리는 이런 시스템일 거잖아요.

그 시스템만이 일방적인 건 아니고요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차원의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일반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데 이런 전화를 많이 할 때 보면 그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부평구가 이런 시간적인 것을 많이 지연시키고 한다고 하면 부평구 완전 폭주 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정도 나는 부서가 몇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예산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순위를 안 뒀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시스템적으로 잘하면 참 좋긴 하겠지만 이게 굳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검토도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전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뭘 다시 한다고 얘기만 나오면 걱정이 돼요. 걱정이 왜 되느냐면 뭘 새롭게 하겠다고 시작하면 돈이 따르거든요. 그것이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계속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추진을 한 번 해보겠다. 그럼 뭐 색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을 서비스도 좀 잘하고 업 시켜서 새롭게 하겠다 이 뜻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명품도시 만드는데 저희가 6,000만 원 계상한 건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명품도시,

좋습니다. 그 말씀하는 의도, 뜻은 알겠는데 우리 전체 부평구 예산이 좀 많으면 6,000만 원도 좋고 1억도 못 주겠어요. 그런데 진작 써야할 데는 안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산은 꼭 써야 되겠다, 과별로 다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과는 한 군데도 없어요. 좀 적으냐, 많으냐의 차이지요. 그러면서 잘하겠다고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1년 예산을 좀 이곳에서는 절약해도 충분하다, 효과가 있겠다, 좀 삭감해 놓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우성치고 나중에 보면 그 예산 추경 때 보면 자체삭감해서 다른 데로 가고 그래요. 의원들한테 살려달라고 뭣 때문에 그랬어요, 자체삭감 할 것을. 그런데 지금 이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첨단산업도시, 친환경생태도시, 고품격문화도시, 선진복지도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면 더 잘하겠느냐? 그런데 나 지금 이 중에서 잘하고 있는데 공동대표추진단장 만들고 자문위원 만들고 구성해서 예산이 6,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야. 이거 왜 돈 들여가면서 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자문위원단 다 각기치고 공무원 여러분들로만 전부 짜요. 그럼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어떻게 하면 행정이 잘 돌아간다는 건 더 잘 알 거란 말이에요. 하는 사람들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이거 기대치 못 미칩니다. 왜 돈 들여서 하려고 그래요. 나 이거 절대 반대고요 보고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구청장부터 부구청장 밑에 전부 짜서 국장들 다 뭐해요? 해서 추진단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돈 들여서 그걸 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명품도시 추진 중점정비 9개 분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어디서 관리단속 하지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어디에 위탁줬지요?

“…….”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과에서 위탁준, 업무가,

기획감사실장이, 아 이거 큰일 났네. 감사실장이면 전체 돌아가는 것을 감사도 잘해야 되고 기획도 잘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 뭘 어디에 줬는지도 몰라요? 죽겠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러니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잘못하면 감사에서 지적하고 야단치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공원관리 우리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됐습니다. 답변 뻔히 들어보면, 됐어요. 안 들어도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CCTV 설치건에 의문점 있어요.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설치대수 30대를 부평경찰서 15대, 삼산경찰서 15대 해서 30대인데 설치장소를 보니 부평4동 천주교회 뒤 외 30곳 해놨는데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방범용 CCTV를 2007년도 하반기에 15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삼산경찰서가 생기면서 관할구역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또는 시에, 우리가 구비사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되다보니까 조금 지연됐고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배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8년도에 2개 경찰서가 2007년도 연말에 결정이 되면 각각 15대, 15대씩 30대를 시비로 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장소를 부평4동 천주교회 등 30곳이 있는데 당초 우리가 임의로 잡은 15곳은 있는데 30곳에 대한 것은 내년 초에 관련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정확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30군데 중 각 동마다 한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각 동마다 1대씩 이렇게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예?

각 동마다 한 지역씩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필요성이 있는 데 많이 배치하는 것이지 동별로 1대씩 배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부평구 관내에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매년 증설되는 것으로 할 때 가장 시급한 지역을 30곳으로 선정하고요 내후년도에도 몇 군데 더 증설하게 되면 또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할 거지 각 동별로 할당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해서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범용이 위험지역 아니면 지금 좀도둑이나 도난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주로 보면 변두리지역, 단독주택지역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곳이 보면 1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산1동, 부개1동 이런 산동네 지역으로 좀도둑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곳에는 설치할 용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급한 지역을 먼저 하고 또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매년 증설해 가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급한 데 효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범지역을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한테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방범CCTV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수 위원입니다.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질의를 하고 또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본 위원은 명품도시에 많은 기대를 한 번 가져보겠습니다. 국장님,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예산도 편성하겠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정비분야에 보면 쓰레기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대기ㆍ수질 오염원, 불법주차장, 도로시설물, 공원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병행하고 또 해결돼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꼭 해결되는 겁니까? 자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아니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는데.

저한테요?

예.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정비분야에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 명시가 나열돼 있는데 명품도시로서 꼭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품도시 되기 위해서 꼭 해결할 수 있으시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명품도시는 꼭 해야 되고 주민의식을 개혁해야만, 의식이 돼야 명품도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예산투입도 되겠지만 우선 주인의식 개혁부터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고 정착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진짜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인천의 명품도시 부평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구본청 네트워크 이중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은 그때 그때 어디에서 발급하든 잘 처리되고 발급이 잘되는데 호적등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요?

호적 같은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정도 걸리고 있습니까? 시간이. 발급받으려면요. 자기지역 아닌 데서.

지금 팩스민원은 3시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이중화를 다른 구 8개 구는 다 완료가 돼 있는데 우리 부평하고 계양만 안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서 이중화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성과가 어떤지 확인된 거지요?

저희가 이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다운돼서 부평구가 메스컴을 타고 이런 일은 없었지만 만일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여기 말씀드린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 지적, 인감 이런 게 지금 전국이 온라인화 돼서 아무 데서나 출력이 가능한데 만약에 우리 시스템이 다운되면 우리 부평구 데이터는 밖으로 못 나가는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도 여기에 핵심장비는 2003년도에 구입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 지나면 사고가 난다라는 그렇게 딱 잡아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위험을 최소화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중화를 해야 되는 게 상책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라든가 군ㆍ구에서 이미 설치가 됐고 그래서 저희도 더 늦기 전에 이중화작업을 완료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중화 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 발급을 하든지 바로바로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호적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상당한 2～3시간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바로 발급받기 위해서 하는지 알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아니고 단지 다운방지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서비스가 되는데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지금 현재 발급받고 있는데 월 다운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나요?

지금 장애횟수가 2006년도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복구된 건데 6건,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현재까지 8건 이렇게 해서 햇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다운됐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게 다운되는 사고가 커져서 진짜 서비스를 못 하는 상태가 벌어질까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 온라인시스템의 속도를 빨리해서 주민이 불편을 안 겪고 바로바로 뗄 수 있는 사업하는 이게 별로 기대를 못 미치는 거지요?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1억 7,600만 원씩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놔두고 다운됐을 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장비와 새로 산 장비를 어느 한 장비를 뒀다가 쓰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같이 쓰는 시스템입니다.

아, 동시에 사용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세요? 우리 가용재원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국ㆍ시비 요청을 할 겁니까?

저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니까 더 신중히 검토해보고 여기 사업계획 보고에 보면 국시비라고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만 2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로 바꾼 것이 행자부지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자부지침이니까 행자부 명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 우리 세종대왕의 좋은 한글이 있는데 센터라고 공공청사에 전국적으로 붙이게 되었는데도 전혀 누구도 하나 이의제기 안 하고 검토하는 바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쭙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그 지침에 대해서 전국적인 동일한 사항인데 저희는 시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다섯 가지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관철이 안 됐습니다.

뭣뭣 건의 했습니까?

문구라든가 거기서 내려온 지침이 우리 구와 현재 안 맞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아마 시에서는 우리가 대표로 건의했는데 관철된 게 하나도 없이 일방적인 행자부지침에 의한 통일되게 해라 이렇게 다시 질의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능력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관철해서 안 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세종대왕님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한글이라는 좋은 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관공서에 외래어의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유감스럽고 개선돼야 되는 점이 아닌가 해서 현실이지만 한 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시 설관리공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4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로부터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권순철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김상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공보과장 권영준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경영관리부장 홍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