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창재
박창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경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드렸다시피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유인물 87쪽 체납액 징수향상에 대한 현황하고 그리고 89쪽 차량등록 현황 중 일부 오타가 있어서 부득이 정오표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차장 설치 및 지원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5쪽 주차장 설치 및 지원사업입니다. 주차장 설치사업은 사업소요예산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시비 재배정사업비 35억원과 구비 사업비 15억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그린파킹사업 2억 2000만원과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 지원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시비 재배정사업은 청천동 120번지 일원에 137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구비 4억은 십정동과 갈산동 2개 지역에 80면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40가구 이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5개소 이상이 지원되도록 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주행형 CCTV차량탑재 주차단속시스템 도입입니다. 인력 단속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로 단속업무가 지연되고 또한 폭력시비가 발생되어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속 30㎞ 내지 60㎞로 주행 중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최첨단시스템을 도입해서 종전의 인력중심의 단속에서 과학적 단속방법으로 점차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 내년에는 6200만원으로 차량탑재형 자동CCTV 2대를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5대를 구입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단속방법은 단속차량이 1차 주행 시 불법주차차량을 자동인식하고 동일지역 2차 주행 시 위반차량이 계속해서 있을 경우 단속이 자동으로 확정되어 본인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단속의 투명성과 민원마찰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87쪽 체납액 징수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와 현연도 합해서 총 20억 7756만원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6억 7725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4억 6200만원을 목표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고 차량압류 및 대체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독촉과 현장방문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강대 설치 및 정비비 1억 8000만원은 시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고 버스정차선 설치 및 정비비 2000만원과 버스승강장 배상 책임보험 가입 1000만원, 승강대 정비비 1000만원은 구비에 반영, 버스정류장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특히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9쪽 차량등록 고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실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커버를 2만매 제작하고 자동차종합민원 안내책자를 2000부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1인 1화분 민원창구 배치 등 안정된 민원실분위기 조성으로 고객중심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유재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강명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서 93쪽의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가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옥외광고물은 설치업소마다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극적인 색상을 사용하여 대형화 및 다량화로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바 옥외광고물의 개선을 통하여 걷고 싶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품격광고물 설치문화가 정착되게 함은 물론 건축물과 거리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세계 인류명품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부평역에서 부평시장역까지 부평로 1.6㎞로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사업대상은 건물 90개 동의 3층 이하 고정광고물 663개,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시범가로 개선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시범가로 개선구간 건물 내 주민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옥외광고대상 전시회 등을 활용하여 시범정비지역 모델시안을 마련하고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시범가로 개선사업의 추진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2009년도 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대비해서 구 도심지 고품격광고문화 정착에 기여 및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표준모델 제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강명종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5페이지 주차장 설치 및 지원사업 추진에서 밑에 보면 사업별로 면수가 나와 있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재승
이재승위원
거기에 실제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1면당 얼마 들어갑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1면당 지금 여기 계산상으로는 시비 재배정사업은 약 2600만원 그리고 구비 사업은 약 한 19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잡고 있죠.
재승
이재승위원
왜 값이 틀려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지역에 따라서 거기 지장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땅에 대한 가격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땅이 아예 안 팔려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일부러 그것 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주행용 CCTV탑재차량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계양구에서는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1대 가지고 시작을 했고 남동구하고 남구는 지금 2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늦은 편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효과가 많다고 해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자동으로 감지가 돼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감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분쟁이 없다 이 말이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가 지금 단속을 나가면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을 때는 빨리 빼라고 계도만 하고 지나가고 그러죠? 그러면 갔다가 단속요원이 가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 자리에 볼일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바로 그냥 있든 없든 관계가 없데요. 바로 단속을 해버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강력한 단속을 해서 그렇게 주차질서를 잘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체납액 징수향상 재정확충 여기에는 주정차 단속 위반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책임보험 있지 않습니까?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징수목적이 24%밖에 안돼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어디?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해가지고 여기 보면 징수율을 대충 해놨는데 24.7%.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징수율이 24.7%밖에 안된다 그 말씀이죠.
재승
이재승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단속이 된 차량들에 24%밖에 여태까지 징수를 못했단 말이에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좀 저조한 편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주정차 위반은 어차피 자동차 팔 때 내려고 일부러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라든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전부 가산금이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자동차 주정차 위반은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팔 때라도 받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거나 했을 적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 드는 보험인데 그것마저도 안 드는 차량들은 과태료 물리는데 24%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상한데! 작년엔가 저희가 보고 받을 때 한번 보니까 각종 과태료를 받는 데 들어가는 우편료 값이 한 8000만원 되더라고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편료가 더 많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편만 띄우고 가만히 있는 거지 뭐, 그럼. 그러니까 24%밖에 못 받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징수방법을 30만원 이상은 전체적으로.
재승
이재승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돼 있다라면 계획을 수정을 하고 많이 받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도 못 받고 있으니, 24% 받고 75.3%가 체납이 돼 있으면 이게 과태료 받아들이는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직원들이 그냥 우편물만 발송해서 ‘내시오’ ‘내시오’ 하지 말고 실제로 다니면서 압류도 강력하게 하고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건설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그랬고 광고물 불법광고 했을 적에 보상제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잘못 쓴 것 같아요. 목적 한 번 보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해 도시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전담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정비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주민이 정비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함으로써 지역주민 참여와 인력난 해소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목적이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 아니에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 얘기는 하나도 없고 “보상금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떼어오는 사람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거리를 깨끗하게 광고물을 못 부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 법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이것 목적이 잘못 써져 있지! “이 규칙은 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이하 조례라 한다.” 하고 “중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써 있는데 사실 길가에 마구잡이로 붙여지고 버려지는 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목적이라고 써져 있는데 목적이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규격에 따라서 지금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A4 용지만한 거를 붙였을 적에 1장을 붙이면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런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구정질의 할 적에는 1만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3%라도 주민들한테 보상을 줘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상내용을 보니까 0.4%, 40원 정도 돼 있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 40원이라는 금액이. 1만원 받고 40원 보상 준다는 말이에요?
답답해요! 아까 목적에서부터 말이 참 실 없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목적을 써놨는데 목적에 보상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써져 있어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수거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죠.
재승
이재승위원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광고주가 광고를 앞으로 못 붙이게 만들자는 목적 같은데 보상을 주기 위한 목적.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주 내용은 저희가 보상을 주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 규칙을 제정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기재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여기 보상지급기준에 보니까요 현수막을 하나 뜯어오면 1000원을 준다고 써 있어요. 5미터 이상짜리 현수막을 신고를 하면. 그런데 이것 실제적으로 가능합니까? 1000원 준다는 게. 그것 뜯어오는 사람은, 신고를 하는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서 뜯을 수 있고 담벼락에서 뜯을 수 있는데 그것 뜯어서 여기 구청까지 가져오면 돈 1000원 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뒤에 죽 보니까 타시·도에서 하는 내용 중에 서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그대로 밑에 돼 있네요? 서구에서 시행한……, 그렇게 여기 봅시다. 서구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뒤에 적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서구하고 10원도 안 틀리고 똑 같이 전부 다 그대로만 베껴 왔어. 남의 것만 따라서 하는 걸로. 앞에는 우리 구에서 시행할 것이고 뒤에 보면 서구에서 시행한다라고 써 있는데 똑같아요.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10원도 안 틀리고 그대로네 뭐! 여기 서구 시행하는 거라고 써놨는데.
이건 서구 거고 밑에 보면, 서구 수거보상금 참조라고 해갖고 서구 것이고 부평구하고 똑같이 글씨 한 개라도 틀린 데가 있어요? 한 자도 안 틀리네. 금액도 10원도 안 틀리고.
서구가 잘 돼서 그대로 베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일단은 불법광고물을 뜯어와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신고를 하면 그만큼 보상을 주는 것 그건 좋아요. 좋은데 일단 그걸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뜯어온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받고 구청에서도 받고 아까 창고에 뒀다 폐기처분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런데 목적이 잘못 됐다니까! 이걸 부분을 뜯어오면 이거를 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광고를 못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이 사람들 일자리 창출해주려고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창고에 뒀다 폐기처분한다고 해.
지금도 공공근로요원이나 무슨 환경지킴이를 하시는 분들이 날마다 뜯어요. 뜯는데 아침에 뜯고 점심때쯤 오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붙이게 하려면 자꾸 뜯어 와서 광고효과가 없게 만들 게 아니고 이걸 뜯어서 갖다 주면 보상 주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전화하든지 찾아가든지 과태료를 물려갖고 재원도 마련이 되고 ‘광고를 앞으로 하면 나도 벌금을 내니까 이것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야지 그걸 창고에 뒀다 폐기처분하면 뭐하게요? 그건.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보자고요. 서구 사람이 영업을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부평구에 붙였어요. 부평구에 뜯어오면 누가 그 과태료를 받습니까? 부평구에서 받습니까? 서구에다 받습니까?
우리가 받죠?
그러니까 만날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다 그러지 말고 이것 과태료 제대로 받아내면 인력 충분히 쓸 수 있는 돈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대로,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그걸 갖다가 처분을 하는데 창고에 뒀다 폐기처분하지 말고 그걸 상대로, 1개 붙여서 1만원이면 10개 붙이면 10만원을 내야 되는데 광고물 붙이는 사람이 1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개씩 막 붙여요, 전봇대고 어디고. 그러니까 그렇게 과중한 범칙금을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고발을 하시라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유재경 과장님,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하면 설명 좀 해봐주세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이 전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만 하다보니까 담장 허물고 하다보니까 조금 삭막하거든요. 그러니까 담장 허물고 거기다 일정부분 조경도 해주고 해서 예쁘게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동참을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그린파킹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내 집 주차장 사업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시행하고 나서.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내 집 주차장 사업이 그동안 한 177건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우리 부평구에 전체가 177건이에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린파킹사업은 10건에 11면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177건 하셨으면 그 안에 주차가 177대인가요?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보통 1대 정도씩 들어갔는데 간혹 2대 들어가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 비용하고 주차대수하고 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무래도 부평구 일대는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단 1면이라도 좀더 늘려보자 하는 취지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1면이라도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립 공공주차장에 가보면, 제가 많은 주차장을 다 다닐 수 없는데 늘 제가 지나오는 주차장을 보면 10대 이상만 하면 구립주차장 시설에 설치해주시지 않습니까? 10대 이상 들어가야 설치해주죠? 주차장할 수 있는, 주차장에.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숙자
장숙자위원
10대 미만도 설치 가능합니까? 구립.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10대 이상 될 수 있는 곳도 왜 10대만 하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0대가 못 돼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걸 해놓고 관리상의 문제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현재 관리상이라고 한다면 관리 누가 합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유료주차장은 관리인이 있습니다만.
숙자
장숙자위원
유료주차장 얘기는 할 것 없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무료주차장은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죠, 관리자가 없으니까. 동에서 환경지킴이를 활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각 동별로 그 전에 공공시설물관리제도 만들어가지고 운영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주위에서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숙자
장숙자위원
좋은 말씀하시네요. 공영주차장까지 관리해서 청소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문화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지금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지킴이라든가 우리 미화원들이라든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립시설 주차장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립시설 간판이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높은 곳을 45도 정도로 굽혀놨어도 전혀 와서, 왔다 간 흔적은 있는데 그걸 바로 잡아놓지 않고 갔더라고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문제 그리고 옆에 상가 식당에서 물을 마음대로 흘려보내가지고 돈을 5억이나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면을 주차하기 위해서 시비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5억을 들여서 1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은 구립 주차장이 정말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지나올 때마다. 5억이라는 돈을 과연 거기다 투자해가지고서 시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방관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다 주차를 두서너 대를 더 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한번 우리가 시립이라고 해서 거기다 주차선을 그어줄 수는 없습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어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한번.
숙자
장숙자위원
만월산 옆에 옛날 유일세라믹 아파트 앞에 있는 데. 시립해서 시비로 만들어준 건데요 관리는 구로 돼 있더라고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직접 나가보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 한 두 대 정도는 더 댈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어줘도 충분히 들어가고 나가는 데 원활하겠더라고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나가기 전에 제가 위원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30만원 이상이면 부동산 압류하겠다 하셨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앞으로 체납자에 한해서 공공압류 시에는 압류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압류하는 데는, 부동산 압류하는 데는 조금 들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30만원 압류하려면 비용 얼마 듭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30만원 이건 저희가 압류촉탁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왜냐하면 30만원을 압류하기 위해서 압류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압류할 때 드는 비용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세금을 세수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더 늘어나야 되는 이런 문제 이전에 압류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지혜롭게 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일을 한다면 아까 우리 이재승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4% 이상의 세수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움직여주신다면 압류하는 비용까지 쓰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단속업무를 보시느라고 1인 1화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화분 사다가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재배를 한 걸로 합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단속업무가 아니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친절업무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친절하게 하면 되지 그걸 연중 화분을 거기다 갖다놓으면 친절업무가 되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친절업무는 별도로 친절하게 하는 거고 그 부분은 화분이라도 앞에 있으면 아무래도 보기 좋지 않을까.
숙자
장숙자위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 민원실에 책상마다 화분을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만 갖다놓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해주시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책상마다 화분을 놓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기발한 아이디어 아닌가! 이것 정말 있을 수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건 누구 돈으로 사는 건지, 세비로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실적으로 올려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마는 세금확보율이 여기 보는 50% 이상은 주정차위반만 64%지 전부다 50% 미만이에요. 그렇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세수확보 우리 부평구가 신규사업비로 100억 정도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세수가 50% 미만으로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활동해주셔야지만 세수확보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당부하고요. 지금까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온 가운데서도 가장 제가 한 가지만 인격적으로 부탁드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꼭 여기에 비용을 들여서가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뭔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하는 그 노력의 결실을 다음번엔 보고받고 싶습니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 현수막 문제 과장님, 강 과장님! 현수막 문제 아까 하나 떼어오는데 1000원 주죠? 떼어오는 사람 있습니까? 내년부터 하는 거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직 시행 안 해봐서.
숙자
장숙자위원
1000원으로 떼어오는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숙자
장숙자위원
글쎄요, 시행을 안 하셨어도 너무나도 열악해서 과연 이것이 효과적일까! 우리가 시행을 하기 전에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1000원 받고 과연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떼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계획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가격도 인상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예산문제도 있고 또.
숙자
장숙자위원
다른 데서 1000원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0원 한다면, 시범으로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또 기다려봐서 전반기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100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열악할 것 같아서 과연 이것이 근절될 건가 싶고요. 또 저희 목련 주변 옆에 아주 다는 사람들도, 제가 사는 부근에 그렇게 지적하는 걸 굉장히 제 마음으로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공인으로서 지적을 한다면 또 현수막이 나붙었는데 오늘 중으로 떼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미터 이상만 떼어오라고 여기 규정을 하셨는데.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작은 것도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작은 것도 있습니다. 종류별로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제 말이 그겁니다. 5미터 이하면 500원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떼어오죠. 이것은 시행을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옆의 구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저희 구만 하다보면 예산이 사실은 이게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일단 시행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추후로 필요하다면 다시.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주민들이 알면 뭐 별 효과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런 계획은 6개월 동안 시행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면 1년 동안 해보겠다는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노력만 할 뿐이지 효과 얻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정광고물 3층 이상 663개 그거는 90개 동에 잘 시행이 됐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내년부터 할 사업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내년부터! ’2007년도에서 ’2009년 4월까지인데.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니오. 올해 12월부터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계획만 세운 겁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니오.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요. 시비가 확정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것 세워서 앞으로 2009년 4월까지 아주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뭔가 결과를 얻으시겠다는 계획이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걸맞게끔 결과가 있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연일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건설행정과장님께도 업무협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7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요. 2007년도 민간용역사업 시행계획 해가지고 건설행정과장님,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1억 4000 정도 들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07년도에 총 사업비 계획 어떻게 세우셨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2007년도에 총 사업비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총 사업비가 2억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것은 1억 4000으로.
용복
최용복위원
2007년도 노점상 적치물 사업비가 2억 8000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라고 했죠? 1억 2000? 1억 4000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계약한 게 1억 4000.
용복
최용복위원
중점은 그게 아니고 시장길 시장로터리 쪽에 상인들이 과다한 상품 진열로 인해가지고, 중고 가전제품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그런데 교통과하고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지난주부터 했기 때문에 확실한 물량은 전체적으로 끝난 다음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점상은 건설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주차, 노면주차장에 과다하게 내놓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 2007년도부터 초부터, 계획이 1월 1일부터 잡힌 건데 계획을 며칠 전에부터 시행한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니, 그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길 쪽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이것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본 위원이 그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어서 그런데 건설행정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 마찬가지예요. 거기 노면주차장에도 중고제품 같은 것도 쌓아놔가지고 인도에 사람 다니는 것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주차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하는데 맨날 예산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맨날 할 때마다 지적하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안이 없어.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단속이 됐습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저하고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이것뿐이 아니라 10월 12일도 우리 장세강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 볼 때. 사실 내가 청소과 질의할 때 보면 청소과에서 진선미예식장 주변 보면 밤에 맨날 찌라시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요. ‘설명서’, ‘대리운전’, ‘투투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깔려있다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다 주워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 건설행정과에다가, 제 정보로는 건설행정과도 이런 게 많으니까 갖다가 드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까 이재승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건설행정과가 사실 힘든 부서인줄 알고 있지만 협조가 되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진짜 아침에 청소하면서 그것 자료 충분히 갖다가 청소과에 주면 청소과에서 건설행정과에다 드리면 그게 다 서로가 업무협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버리는 사람은 버리고 주워오면 주워오고. 건설적인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시회 때도 그렇지만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또 말씀드리는데, 계속 보고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받은 적 있어요? 건설행정과장님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수거를 하시면 그걸 받아서 같이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도 많다보니까 일시에 다 정비하기가 힘들어 시간이 걸리는.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그쪽 방향에 가서 청소를 한번 새벽에 나가서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청소과도 힘들고 또 그런 게 난립이 되다보니까 도로 흉물스럽고 도로가 엉망이잖아요. 청소과는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런 게 서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안 좀 만들라고 했더니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뭐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거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천상 고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줄여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점차 줄여진다고 했는데 과태료 몇 번이나 물렸어요? 어디, 어디다 물렸어요? 그것 한번 말씀해보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여러 저기로 했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또 불법전단지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용복
최용복위원
전단지 쪽에는 몇 군데나 했어요?
아니, 감소가 안 됐죠? 지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얼마 전에 가서 청소 했는데 그것 줄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과태료 얼마나 물리는 거예요?
아니오, 실질적으로 과태료 물린 게 얼마예요?
그런데 그게 몇 건이나 됐냐고요?
그것 몰라요?
그러면 2007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적 올린 거요 건수, 자료 좀 보고해주세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진짜 건설행정과가 힘들다는 것 알지만 서로 업무협조가 되면 원활한 업무 행정시스템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판이 불법으로 있는데 오 국장님, 건물 짓는데 어디서 허가 내주죠?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건축허가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업자들은 어디서 허가 내줘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사업자는 사업종류에 따라서, 영업허가 종류에 따라서 위생과도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적 한두 번 아니죠? 불법광고물 간판 달 때 업무협조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됐나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는 물론이고 또 각종 영업허가 부서에서 영업허가 낸 다음에 저희 건설행정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신규간판 허가에 대한 안내장이 나가고 있고요. 또 순찰 시에도 집중적으로 거기는 특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고 계세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도 불법간판 계속 난립하고 있죠?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에 모순이 뭐예요? 그럼.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광고물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이번에 전수조사도 해봤지만 허가 받은 간판보다는 허가 받지 않은 간판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여건이 그런 상태고 또 많이 인식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불법임을 알면서도 영업을 위해서,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 불법을 불구하고 하는 그런 풍조가 아직도 만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옥외광고종사자협회에서 옥외광고검사가 뭐지? 안전도검사! 그러면 그 불법간판 달면 안전도검사도 안 하겠네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용복
최용복위원
뭐 시스템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불법간판 달고 안전도검사도 안 하고 문제 생기면 어디서 책임이에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건 허가를 받았을 때 안전도검사가 시행되는 거고요 허가를 안 받으면 안전도검사도 안 하게 되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요! 그걸로 인해서 바람이 많이 부는 데거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구에서 책임이죠?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아니죠. 그것은 허가를 안 받고서, 안전도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났으면 안전도검사 한 곳에서 책임지겠지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불법간판을 달았을 때 그럼 건설행정과로 신고 안 하고 불법간판 달은 것 아니에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안전도검사도 안 받잖아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게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어디냐는 얘기죠.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건 단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죠. 불법으로 간판을 단 그 사람의 책임이 되겠죠.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그런데 만의 하나라도 불법간판이 사고가 발생돼서 생긴다면 이건 엄연히 부평구 책임입니다. 안 그러세요? 관리가 안 됐으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불법간판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불법간판 실태가 단속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단속으로 그런 걸 근절시킬 수는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건물에다가 불법간판을 달았을 때 건물주한테 과태료를 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건물주요?
용복
최용복위원
네. 그러면 임대계약서상에 불법간판을 단다든가 이럴 때는 계약서상에 책임 안 진다든가 이런 내용을 쓰게 되면 건물주가 불법간판을 못 달게끔,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과태료를 물리는 거야.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행위자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을 때는 건물주한테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경우 있나요? 그럼. 여태까지 없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업주들은 장사하다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예 보증금도 내 거고 그러니까 제 안이 건물주한테 책임전가를 시키면, 홍보도 하고 해서 하면 불법간판이 근절될 것 같은데 여기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맨날 그런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은.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보고요 사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전문위원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근절이 돼야지 그럼 뭐 진짜 2007년도에도 불법간판 조사하셨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도 수억 들어갔잖아요? 수천만 원 들어갔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4000만원.
용복
최용복위원
그냥 개인 돈 아니잖아요? 그런 게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안 좀 세워서 과장님 보고 좀 하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구역,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아질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근본적으로 건물주가 달지 못하게 그런 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법령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박종혁 위원 조례특위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검토해서 같이 상의 한 번 하시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시장로터리 주변에 추가로 진짜 중고가전제품들이 너무 난재해 있는데 진짜 그것 시정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골목을 다닐 수가 없어. 가보셨죠? 과장님.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근절 좀 하세요, 시키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억 4000씩 노상적치물 정비비 나가는데 어디 정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부평구 전체를 커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지나갈 당시는 그 사람들이 치워놓고 지나가면 또 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보니까 그것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야. 상시 쌓여 있어, 상시.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럼 그거는 개인땅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에 대해서만 하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용복
최용복위원
도로 밖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럼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일 담당공무원 모시고 내가 갈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보면 알아요, 그것. 골목에 불이 난다면 큰일 난다고, 그것. 가서 확인 좀 해서 올해 안으로 단속 좀 하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작년에 추진계획에 보면 주택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실적이 어느 정도 됐나요? 57면 다 했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2007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 57면 공영주차장,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 예비보조 해가지고 6군데 정하셨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비후보지 선정을 했던 거고요 부평2동 쪽에 하나 하고 현재 부평1동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1동 어디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부개1동요, 부개1동.
용복
최용복위원
부개1동요! 그러면 예비후보지인데 2군데뿐이 안 됐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해물탕거리는 지금 추진하려고 하다가 가격이 높아서 못하고 있고 일단 현재는 청천동 쪽에 또 하나 하고 있고요. 예비후보지로 선정을 해놓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6건을 전부 추진하기는 사실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비후보지로 선정 됐던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것 예비후보지 선정만 하시고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니네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추진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는 그럼 뭐.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십정동하고 갈산동 쪽에 2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시장로터리도 시에서 관리하죠? 주차장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시에서 관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구로 언제 이관되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내년도 4월 전에 이관이 될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 몇 급지예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1급지입니다. 1급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내년 3월 30일 해서 4월 1일부터 구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급지를 좀 낮출 의향은 없으신가요? 혹시 계획이. 지금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급지를 낮추면 어떨까 하는데 저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또 너무 주차비가 싸게 되면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는데, 제 안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1급지라도 재래시장 얼마치 산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1만원이라든가 2만원 산다고 할 때 상인들이 도장을 찍어줘서 면제를 해준다든가 그런 방안이 돼서 시에서 부평구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이관되면 계획서를 쓸 겁니까? 아직까지 복안 된 건 없습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한번 참고를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관되기 전에 거기 시장로터리 지금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어떤 주차장 설비가 되게끔 하는 복안 좀 만들어보세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재래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그 근처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물탕거리라든가 이쪽 부분에 대양수산 자리에 주차장을 한다든가 하는 걸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중앙부처나 시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 해가지고 어디 상호 이름 대는 건 아니지만 회센터 거기 하고 시장로터리 뒤 주변에 공유지가 하나 또 있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확정적인 건 아니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되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지금 해고대상자가 경제환경국에는 몇 분이나 되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제과에 2명하고요 교통행정과에 3명, 9월말 현재 대상자로는 5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국은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국은 지금 10월 1일부로 관두실 대상분이 건축과가 2분, 지적과가 3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경제환경국도 5분이고 도시관리국도 5분이네요. 이 분들을 비정규직 해고대상자로 10월 1일자로 해직이 되면 기존에 하셨던 업무에 대한 일시사역인부나 일용직들은 다시 채용 안 하나요? 그런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어떻게 돼 있나요? 내년계획이.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추진에 있어서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산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당성여부라든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예산 반영여부가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비정규직 해고 기준이 뭔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지금 경제환경국장 입장에서 답변드리면 뭐하지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7월 1일 시행됨으로써 법상에는 기존에 일을 해왔던 근로자들이 앞으로 2년 이상이나 아니면 그 전에 2년 이상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현재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근로자들이 전환됐을 경우 상용직이 됩니다. 상용직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 전체적인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구 나름대로 전체 기본이 되는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또 예산자체를 9월말까지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다 소요가 됐기 때문에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동안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자들이 담당했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내년에 필요에 의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일용직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네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업무가, 그 분들이 그 일 자체가 꼭 필요한 업무고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 그 근거라든지 내용을 담아서 예산 담당부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은호
신은호위원
인사를 담당하는 실제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련업무 해당과별로 인원을 충당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사항이 사후에 발생한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를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뛰어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검토하려고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하고 있죠?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기존에 해왔던 거고요. 그 사업이 그린파킹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하잖아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절차 이행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을 받으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별도의 현장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하고 절차된 설명을 듣고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에 관한 개별사항은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사업을 하는 걸로 신청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돈이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죠. 사업 완료를 했는데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시기를 경과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으셨을 텐데!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전임 과장님이나 교통행정팀장한테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업무 인수인계 시에 정확하니 업무 인수인계를 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내용을 보고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사항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제환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공무원들이 업무연찬 하시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 1회 정도 하시나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하시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이런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 가지고 별도로 한 적도 있고요 또 이런 건을 포함해서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체납액징수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나온 게 없잖아요. 맨 똑같이 업무보고 해서 이렇게 자료로 보고해주면 끝나고 그 다음에 별도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낸 사례도 없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각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합니다마는 부평구의 공직자들이 일을 별로 안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스컴을 통해서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려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회 이상 허가업체가 체납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고액체납자들이 상습적으로 연체를 하면 금융제재를 해서 불이익을 받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주 상습적 고액체납자들은 해외출장 제재를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든가 이런 걸 한다고 근간에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도 그런 절차 또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조례가 미비해서 안 되면 이 부분도 법률자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광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는지 우선 오늘 업무 교통과 마지막이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경제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재사항은 이거는 어느 자치단체나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신청이라든지 또 하물며 구민상 후보자로서 추천됐을 때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탈락이 되는 그런 경우까지. 그런데 이 제재만으로는 너무 사실은 좀 미약하거든요, 저희가 여기 징수하는 데서요. 그래서 저희 교통분야가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데 사실은 지난 2006년도에도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인천시에 교통분야쪽에 전부 과태료에 대해서 일반적인 점검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결국은 공통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다 결론을 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해보자. 대부분이 저희가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50%선은 전국적인 거고 저희도 이런 걸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천시 타구 또 전국적인 평균치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에 또 가산금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문제점 중의 하나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하여튼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또 대부분이 명의이전 돼가지고 차를 거의 포기하신 분들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분들이 차를 처분할 때 명의이전이라든가 최종적으로 폐차를 할 때는 낼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소지에 또 최소한의 전화번호라도 확인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사람을 못 만나는 것보다는 전화번호 확인해서라도 개인별로 연락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압류를 통한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경제환경국 특히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허가부서가 상당부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부서에서 체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쨌거나 허가과정에서의 그런 요건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환경국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체납징수 가동으로 해갖고 어쨌거나 이런 것을 실적을 올리면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서 어차피 5년 시효가 지나면 말소가 되게 돼 있고 또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는 경우는 정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노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지만 아파트를 45채 가지신 분이 돈 2000만원이 없어서 체납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상습적으로 세금 체납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를 전부 다른 사람 소유로 바꾼다거나 그런 경우는 정말 고발을 해서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체납자들에 대한 특단의 강구 조치로 기동반을 운영을 할 그런 복안을 만들어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늘 업무연찬하실 때 업무조율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각 실과에서 내용이 국장들께 보고되면 그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국장들하고 함께 그런 팀을 만들어서 가동해볼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본청사 옆쪽에 보시면 장비들이 대 있는 주차장 있죠? 그것 컨테이너 박스 설치해놓은 게 어떻게 해서 인가가 나서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거기 자기 사업을 합니까? 업무 대행해주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번호판 탈·부착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개인들이 와서 그걸 합니까?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업무대행 하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담당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전체적인 번호판 이동이나 차량 등록업무에 관한 거를 대행을 많이 합니다, 번호판만 탈·부착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인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용이야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분들 다 등록업무 대행하시잖아요?
거기서 안 하더라도 그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하시잖아요?
번호판 팔아먹고 업무 대행해주나요?
그러니까 세기자동차하고 탈·부착에 대한 거를 계약하셨나요?
계약서 그것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근무하신 분들을 그러면 세기자동차에서 임금을 주시는가?
근무자들 세기자동차에 급료내역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주차장이 복잡해서 구청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할 때는 거기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통제할 권한은 못 가졌죠?
그러니까 탈·부착하는 걸로 돼 있는데 탈·부착하는 거를 별도로 이 부분에 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재정적으로 계약해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그런데 무료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왜 무료로 해줄까요?
그러니까 아무 이득이 없는데 무료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자가 와갖고 무료로 전부 봉사를 해준다?
그러니까 번호판 제작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해서 제작 납부하는 납품하는 금액을 지급하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이 세기자동차에서 와서 해줄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자기네 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와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말 그대로 번호판 제작으로 인한 자기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 구청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장님?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굉장히 힘드시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손이 많이 가는 제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광고물 게시대에 게시사항에 대한 업자관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마 경찰조사는 끝나서 검찰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호
신은호위원
서류 아직 못 받으셨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직원에 대한 것만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제출해준 서류 못 받았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것 받아서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진작 요구한 자료를 왜 여태까지 안 줍니까? 회기를 두 번 걸쳤는데 여태까지 제출 안 해주고 그러면.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얼마전에 가서 직접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다고 오늘 복사해온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하고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노상적치물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상적치물은 생계하고 연계돼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을 계속 용인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원칙적으로 대행사업자를 지정했으면 사업을 하도록 채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수막에 관한 사항은 이상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관이 주도해서 불법으로 게재를 합니다, 광고물을. 부평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것 전부 불법 게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제정비계획하고 추진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각 실·과·소·동까지 전부 내려 보내서 지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달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특히 구청장과 관련된 행사성 게시대는 부평구 전체 거리마다 다 붙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민간업자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용인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구청 자체에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세부지침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그것 가져오셨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구청에서 구민들한테 독려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려면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기관도 그런 불법사항을 저지르면 안됩니다. 정당성이 없고 당위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고위 국가에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대기업 총수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한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금년으로 끝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침 내려보낸 대로 정리해서 실적보고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업무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죠?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정하십시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오늘 ‘불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위원님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만 법을 어긴다는 뜻이겠는데 장 국장님께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우리 오 국장님은 오늘부터 3일 수고하셔야 되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거기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에 회의를 하셨나요? 혹시.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금년에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난 통보 못 받았는데. 심의위원회 저도 분명히 위원 아니에요?
금년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난. 그래요?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상정안건이 있을 때 소집하게 돼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제가 그렇게 오래 되지 못해가지고 많이 참석치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혹시.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조례 제정이나 그러한 광고물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허가 중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허가가 법에 규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옥상간판 같은.
병윤
최병윤위원
대형간판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옥상간판.
병윤
최병윤위원
옥상간판!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런 경우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까? 심의위원이.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임기가 있죠?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임기가 2년 임기로.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인가 상반기 때 아마 금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몇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지금 그래서 금년에 7월 29일부로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새로 하셨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먼저 광고물에 관계된 종사원은 제외하고 했습니까? 혹시 새로운 위원들 중에. 똑 같이 유임시켰나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광고물업을 하는 분들도 전혀 배제를 해서는,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 대답은 안 그랬잖아요? 광고물 이익단체에서는 제외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광고물협회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제외는 못하고 지금 현재 한 분이 돼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과 똑같은 분 아니십니까? 혹시 새로.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매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이 분은 현재 부평구 지역에 대표로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분보다는 그 분을 참여시켰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불법광고물’, ‘불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 광고물 조례안을 보면 손질을 해야 될,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안을.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특히 최병윤 위원님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정비위원회도 의회에 마련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은 부분을 오랫동안 손 안 본 부분이 있어서 많이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우리 전 위원님들이 너무 광고물 조례안이 우유부단하고 너무 소프트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간 좀 강하지를 못해가지고 매일같이 유인물 전단이 뿌려지고 이러한 거를 타이트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조례안 만들어놔야지 매일같이 해서 공무원 인원이 없다 뭐다 해가지고 가서 감시하고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조례안을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법으로도 사실은 많이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도입하고 했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도 그런 처벌강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 같습니다마는 강하게 할 필요성을 제기해보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건설행정과 소속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 시내 다니다보면 옥상,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주름이라고 해야 되나, 밀었다 저녁이면 당겨가지고 막는 차양막? 이름은 대강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이것이 불법으로 간주가 되나요 아니면 묵시적으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이게 무슨 생활수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공간 부분에서 장사하는 것을 어떤 잘못됐다 하기보다는 이웃에서 항상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옆집 내지는 장사 시샘이라고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것 불법 아닙니까?”라고 자문을 구해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게 일시적이라도 설치가 된 상태면 불법이 도로점용도 될 거고 불법건축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불법건축물로!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고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이 나가나요? 과태료가.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거는 편법적으로 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시정지시가 나가면 다시 복구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낮에는 접었다가 자바라식으로 해서 저녁에는 죽 인도까지 차지하고 영업을 한단 말이죠.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보통 불법건축물 같은 게 설치가 되면 시정지시를 하는데 그러면 다시 또 걷고 이렇게 해서 단속이.
병윤
최병윤위원
시정지시한 적 혹시 있었나요?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느끼시죠? 실제적으로.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실제 그런 것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시장주변을 가면 한 2미터 정도, 1미터 정도 거의 목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인도 쪽으로 다 빼놨습니다. 주로 시장 진선미 뒤편에 가면 거의 묵시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도 시정사항 내린 적이 있었나요? 혹시.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정확한 사례는 제가 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적발이 됐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생활수단을 방해할 목적이라든지 이런 건 아닌데 그걸 하지 아니하면, 옆에 주민들이 그러한 질문을 해오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어려운 시절에 먹고 살겠다는 생활수단인데 이웃을 해하지 아니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애썼으면 하는데 이건 지속적인 관심 좀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자바라 그거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선 제가 판단하기에 차양식으로 쳤다가 걷었다 하는 것까지 저희가 문제가 되면 그것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도로 부분을 바닥까지 깔아서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혹시 시행 돼가지고 시행한 자료가 있으면 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병윤
최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일단 우리 관공서에 보면 공익현수막, 공익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많이 기재를 하고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편성할 당시에 광고물 현수막 특히, 현수막 건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게재를 하시는지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공익성을 띤다고 하지만 그런 관청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게 소위 얘기하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불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중요 어떤 주민홍보가 필요할 때는 사실은 각 동에 협조를 내보내서 동 예산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많은 민원도 받고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진지침을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정비도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관공서에서 이렇게 먼저 불법에 앞장서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주민홍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잘 개선이 되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요. 한 군데서 하니까 저 쪽도 하고 이 쪽도 안 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선진 비교시찰이라든지 그런 나라에 가서 관공서에 보면 현수막이 진짜 한 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데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지속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 오늘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전보고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그 중에서도 예산이 많이 드는 중요사업에 대해서 보고한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각 해당 과에서 정말로 깊게 생각을 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검토를 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렇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인데 시범가로개선사업도 우리 건설행정과하고 청소과하고 사회복지과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윈윈해서 이런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거기까지도 염두를 하셨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계획은 올 연말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하다못해 환경위생과에서 인허가 부서도 있고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업무 추진하는 데 대해서 좀더 협력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141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강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평구 예산이 열악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구비 한 15억 정도를 승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시에서 15억 줄 테니까 구비 15억 보태서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혹시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요, 과장님?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물론 시에서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감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예산 관계로 해서 사실은 50 대 50에서 더 벗어나서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는 2 대 1 정도로 해달라고 해서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최대한 도로 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혁위원
보면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기본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계획을 임의로 예산편성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이 믿고요. 혹여나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면 그때 또 얘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86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딱지를 떼어보신 경우가 있으시다는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제 주위에서 딱지를……,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단속이 능사는 아니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통소통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걸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단속만 하는 거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않나!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계도를 위한 단속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홍보가 돼 있는지, 공감대가 돼 있는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차를 계속 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소위 얘기하는 인정사정 없는 시스템을 가동해도 되는데 그런 게 좀 선이 돼야 되는데 선이 안 되면서 이런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지금 CCTV차량탑재 주차단속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혁위원
예.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무 데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를 테면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워놨는데 한 번 차가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거든요.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물론 하셨겠죠. 또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관청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분석도 하셨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같이 하셔서, 본 위원도 본 위원의 생각이 전부 다 옳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구심 나는 게 우리 주차단속을 하러 나가는 인력 있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단속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혁위원
단속인력에 대한.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단속권은 다 부여가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어떤 법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기대효과 보시면 감소 및 감소인력, 인건비 감소, 어느 정도나 인력이 감소되고 인건비가 감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인건비가 공무원인 경우는 연간 한.
박종혁위원
예. 과장님, 시간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하고 가동하지 않았을 때 하고 인력배정하고 인건비 산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안 되고요.
박종혁위원
언제쯤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조만간 제가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조만간 언제쯤, 대략? 한 1주일 드리면 되겠습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1주일 주시죠.
박종혁위원
거기서 이렇게 사전 그런 부분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원활히 우선시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겠는데 옥외광고물 이런 부분을 소위 얘기하는 영업주들한테만 이런 교육을 하지 말고 건축주들한테도 교육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그런 광고물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신의 건물에 이런 간판을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건물에는 몇 층까지는 이런 광고물은 되고 몇 층까지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건축주한테 보내면 건축주는, 그걸 하고 계신가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신규 할 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은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건물주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을까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옥골지구하고 삼산4지구 하고 차이점을 비교분석한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료를 제가 못 받은 것 같거든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담당팀장은 자료를 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을 재차 요청을 하겠습니다. 있으시다면 바로 주실 수 있겠네요?
근데 언제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봤을 때 그때 옥골지구하고, 옥골지구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삼산4지구하고 비교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 쪽에서는 동의를 해주고 우리 부평구에서는 동의를 안 해줬는지.
아니, 팀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서류화해서 본 위원한테 해주시기, 가능하실까요? 어려운가요? 팀장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원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 부평구에서는 안 되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주무과에서, 주무팀에서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죠. ‘아, 그래! 그쪽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동의를 해줬고 이쪽은, 삼산지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동의를 못 해줬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삼산4지구는 아는데 옥골지구건에 대해서, 연수구.
조금 수고스럽지만요, 힘드신지 알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도 답답하거든요. 우리 건설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우리 소위 얘기하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셋백이라고 해서 안으로 들여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국장님, 왜 그렇게 해서 건물을 안으로 들여서 짓게끔 하죠?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대로변에 미관지구가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지구는 2미터 또는 3미터 이렇게 뒤로 들여서 짓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데 보면 건물 지은 앞쪽에 소위 얘기하는 트랜스라고 하는 평상 같은 형태의 시설물들을 상당히 많이 해놓은 걸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어떤 걸 설치했다고 말씀하시.
박종혁위원
트랜스, 좌상, 건물 앞에.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거기 후퇴한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영업행위, 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부평구 관내에 각 동별로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조례라든지 있는 미관지역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 봤을 때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파악이 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자료 언제 가능할까요? 힘드시겠지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제가 자료 그런 파악돼 있는 거는 위원님 마음에 드실만한 자료는 지금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걸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범위가 상당히 많을 걸로 판단이 돼서 그거는 어느 선에서 조사를 할 건지 한번 필요하시면 나중에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조사방법을 생각을 해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하죠? 관리가. 공감하십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거기 불법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조치가 취해져야겠죠.
박종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짧게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서면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필요하지 조사만 해서 서류만 제출하면 뭐 할 거야! 지금 박종혁 위원께서 이렇게 했는데 조사해서 자료를 해라, 조사해서 자료만 갖다 줄 게 아니라 자료를 갖다 주면서 그 방법을 어떻게 조치할 건가, 근절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근절. 지금 말씀대로 2미터, 3미터에 보면 별거 다 해놨어요, 각 지역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근절해서 피해를 덜 줄 수 있고. 법으로 거기 못하게 돼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른 데보다도 건설행정과에 관계되는 겁니다만 아니, 교통과 관계되나? 인도에 주차해놓는 것 교통과에서 취급하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인도에 주차를 해가지고 보도블록이 다 내려앉아가지고 말이야 다니는데 물이 고이고 비 오면 사람이 다니다가 고여가지고 넘어져서 다치고 이런 게 많거든요. 많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물론 큰 도로변에 그걸 불법주차해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인도에 우선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다니는 곳에다 차를 세우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주차해서 그것이 위반이 됐을 적에는 단호하게 해서 못하게끔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봐서.
언기
이언기위원
다른 데는 좋다 이거야. 다른 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주차 위반하면 딱지 떼고 지도도 하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인도는 아니잖아, 인도는. 인도 블록 깔아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주차해가지고 패어지고 들어가고 사람이 보행하는데 넘어지고 다쳐서 보상해줘야 되고, 이것 안 되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도를 집중단속을, 못 놓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절! 지금 좍 돌아다녀 봐요. 인도에 있는 게 몇 대인가 돌아다녀 보라고. 이 것 말로 표시를 못 해요.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지 차……, 그리고 조금 전에 박종혁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2미터 법적으로 미관지역 띄워놓는 데 거기다 다 차 세워놨어. 그거는 자기 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어떻게 돼요? 얘기 좀 해봐요, 과장님. 2미터 법으로 띄워놓게 돼 있어, 미관지역에. 그럼 자기 땅인데 거기다 주차해도 되느냐고? 그것 모르죠, 잘? 모르시죠? 한번 찾아서, 거기도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주차는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 거기.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땅인데, 내 땅에다 주차하는데 왜.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유권해석을 어떻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사유지 상에 주차해놓은 거를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건 물론 찾아봐야 되겠지만.
언기
이언기위원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2미터 떼어놓은 곳 미관지역에 거기도 있고 그것 아닌 인도에 하는 거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인도에는 신경 쓰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주 근절을 시켜버려, 근절을. 거기다 대지를 못하게 아주 딱지를 떼든지 해서 근절을 시켜야지. 인도는 아니지,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다가. 그것만큼은 근절을 시켜야지.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광고물 규격화는 우리가 가끔 선진국에 비교시찰 가보면 다 규격화해서 아주 예쁘게 그림 그리듯이 유럽 쪽이나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가면 규격화 돼 있어. 규격화 돼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규격화해서 미관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하는 것 봐. 돈 많은 사람은 크게 하고 적은 사람은 작게 하고 또 건물이 크다고 크게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규격화해서 허가 내줄 적에 해주시면, 지금 있는 거는 떼서 할 수는 없겠지. 그런 데 앞으로 하나하나 교체한다든가 할 적에는 규격화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보면 지주간판, 옆에 이렇게 원래 3개 붙이게 돼 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위치별로 틀립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제가 알기로 큰 도로변에는 보면 3개, 지주간판 이렇게 평으로 해서 3개 붙이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규격화할 수 있는, 예쁘잖아! 단속도 중요하지만 규격화하면 죽 예쁘게 해서 시범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 집 짓고 개발하는 데부터 시작해주면 좋겠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내년도에 할 사업인 시범가로 개선사업쪽에 그쪽부터 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규격화, 정도 하지 말고 규격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런 거를 간판하시는 분들한테 또 업주한테 해서 예쁘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부탁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는데 이재승 위원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10년 타기 운동을 하지만 실제로 평균 보면 한 5년 탄다고 그래요. 뭐 2, 3년에 바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5년만에 자동차를 처분하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되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100%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처음 자동차가 생겼을 때부터 이런 법은 있었을 거니까. 5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돈을 내야지, 자동차를 폐기했으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압류해놓으면 이전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왜 24 몇%밖에 안 되느냐고요? 계속 지나온 과거의 징수율이.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건 부과대비 징수율이기 때문에요.
재승
이재승위원
오늘 산 사람 금년에만 시작을 했다면 24%는 받았다고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5년 후에 받으면 되니까, 그 사람 처분할 때. 그러면 5년이 지나서 계속 연속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8, 90%는 받아야지, 100%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맞아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지가 않은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5년 지나도 못 받은 게 많이 있다는 얘기지, 24%밖에 못 받아내면! 우편만 계속 내보내고 돈 받는 데 신경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요, 말씀드리자면 현연도하고 과년도하고 징수율에서 차이가 나는 거가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는 현연도 징수율이 5.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징수율은 26%가 넘고요. 과년도 징수율이 높은 이유가 과년도는 일단 차량을 압류해놓으면 징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차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현재 차를 기준으로 하면 100%가 되지만 차는 계속 늘어나고 체납액도 계속 늘어나는데 100%가 될 수가 없죠. 이를 테면 ’94년도 차만 가지고 한다면 90%가 되든 100%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현연도 차까지 다 누적이 되다보니까 징수율을 계산하는 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샀든 금년에 산 거는 많이 받아들이지 못 하는 과태료가 있겠지만 5년 지난 건 다 받아들였을 것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오래 지나면 많이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거의 다 압류해놓기 때문에요.
재승
이재승위원
압류해도 못 받는 경우 있어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압류해도 10년이 지나면 차령초과 돼가지고 말소가 되는 차가 있습니다. 차령이 지나서 오래 타면 못 끌고 다니게 되면 말소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못 받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다른 차를 산다든가 하면 대체압류가 되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다른 재산에다 압류를 못 시켜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자동차 있는 사람이 뭐라도 있겠죠. 그리고 건설행정과 다시 잠깐만 얘기하겠는데요. 작년에 민간용역사업 시행계획에 보면 중점적으로 10개 도로, 시장로터리든 부흥로터리든 부평역에서 부평시장역 죽 해서 10개 정도를 중점을 두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갖고 2억 8000 예산을 달라고 했잖아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2억 4000.
재승
이재승위원
8000! 원래 달라고 했지. 나중에 입찰을 하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1억 4000 얼마로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제1번 시장길, 시장길, 부흥로터리 해가지고 상가 내에서 과다한 상품을, 중고가전제품 등 해서 적치행위로 통행불편 또, 시장 부흥로터리 주변 내 노상 노점 및 야간 포장마차 행위로 인근상가 피해 및 도시미관 저해, 이런 걸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도 밤에 가면 계속 있잖아요? 돈만 1억 4000 없앴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제가 전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중점지역 구역을 지정을 해서 용역을 상주단속을 해서 여러 군데에서 같이 들어와서 단속을 해서 서로 경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하여튼 작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돈을 갖다 썼으면 나아진 게 있어야지, 나아진 게! 이게 작년 보고서예요, 이게 작년 보고서. 그것만 내가 복사해왔어요. 하나도 시정 안 되면 뭐 하러 돈 갖다 쓰냐고요? 예산 다 삭감해버릴까요, 올해?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내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재승
이재승위원
내년에도 다시 물어보면 또 마찬가지지!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반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로치수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창재 최용복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교통행정과장 유재경 건설행정과장 강명종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