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남구에 위치한 삼릉초등학교,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초등학교 학생 25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 단말기로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시느라 정성을 다 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위원회 제출 승인안 1건, 시민제출 청원 1건 등 모두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열 의원의 소개로 조은주 외 1,968명이 제출한 양평2동 한강시민공원 연결 지하도 건설을 위한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제출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내역 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5항 규정에 의거 보고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송주범 의원이, 부위원장에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도인수 의원과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고정균 의원이 지난 10월 5일자로 각각 선임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장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김진성 의원이, 부위원장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정교진 의원과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 천한홍 의원이 10월 16일자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으로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특위 구성결의안은 조달현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9월 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특위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의 산업구조가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서울시 9개 자치구에 산재해 있는 27.73㎢의 준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바, 시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그 범위와 지역, 개발방법,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계신 경희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정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33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와 제41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합하고 정리하여 일괄 채택하였으며, 금번 본회의에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승인되었고, 금번 계획서 내에는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중점 감사분야,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서울시교육청과 재단법인, 기타 산하 위탁시설을 모두 포함하며, 중점 감사분야는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그 외 전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시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관악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신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 편입 시행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금전사고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해당 폐지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특별시분 재산세를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한 세부 교부기준과 교부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시세부과징수사무에 대해 시장이 직접 세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개정 지방세법에서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로 구분하고, 특별시분 재산세를 시세인 보통세로 보도록 규정함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의 세목을 신설하며, 시세 부과징수 사무 중 시장이 직접 세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신설하고,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여 교부하도록 하며,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된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2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과 공정택 서울특별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9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무’, ‘노동쟁의에 관한 사무’,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무’가 구청장에게 이양되어 관련 위임사무 조항을 삭제하고, 축산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사무’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사무위임 근거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악구 봉천동에 새로 조성되는 서울영어마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영어마을 프로그램별 이용료의 범위 및 기준을 적정하게 재조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이용료가 실제 이용료와 지나치게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후 실제 이용료를 지나치게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조례안에서 규정한 일부 이용료를 하향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적용된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원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55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성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유치원 1개원을 각각 신설하고,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학교 신설은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아파트 입주 학생수용 및 인근 초등학교의 과대과밀 학급을 완화하며,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적법한 조치이며, 교명 변경의 경우 지역학교와의 연계성 확보 및 교명변경 요청의 민원을 해결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특성화 영역을 교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집행부 공무원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개의하다 보니까 매우 피로하실 줄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의사당은 천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곳입니다. 의원님들의 회의과정을 성실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정교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8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의 교육 및 복지시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통문화교육원의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1조 중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축약 설명규정인(이하 "교육원"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이를 제3조 중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로 추가하는 것이며, 현행조례 제2조에서 ‘운전자’만으로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범위를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5조가 제144조로 변경되어 이를 동 조례 제1조에 반영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8조에서 착오로 잘못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9“를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9“로 현행법령을 맞게 조정코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현행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희성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제169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통해 의결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회는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3일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토론을 통하여 심층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동 개정안은 2001년 제정된 동 조례에 명시된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점용허가기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운영자들의 허가기간 연장 요구 민원을 해소하고, 일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그 내용은 도로점용허가의 갱신은 1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되 허가 횟수는 2회로 한정하고, 점용허가 갱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및 금융재산의 합계가 1억 원 미만인 자로 한정하는 한편, 교통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동 개정안은 현 시설물 운영자들 모두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년간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난립된 시설물 중 일부는 시민보행권 확보와 보도 정비 차원에서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2001년에 공포된 동 조례에 대해 집행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집행이 있었어야 함에도 7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방치하다가 금년에 또다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원칙 없는 개정안을 제출하여 의회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을 안게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자들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에 대한 고충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갱신 자격기준을 순자산 1억 원 미만의 원안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안한 1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할 때 3,539개의 시설물 중 1,300여개가 철거되나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시 약 600여 개 정도 철거 정비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현 운영자들의 생계문제와 서울시민의 보행권 확보, 도로환경개선, 보도정비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조례에 의거한 일부 감축은 법의 원칙을 세우고 향후 원활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향후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동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5명, 반대 15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동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98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가 도시경관을 포함하는 도시 전반의 디자인 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분야별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관련 분야별 확대개편을 통해 품격 있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로의 변모를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위원회 명칭, 위원 수, 심의대상 확대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어의 정의를 통해 도시디자인의 영역을 확대하고 둘째,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서울디자인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고 넷째,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관련 부서 간 업무중복 방지 및 심의능률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공동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순위 및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일부 수정 의결하였으며, 그 외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성동구 송정동 성동10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관한 청원(정교진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윤기성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교통위원회 정교진 의원의 소개로 윤순영 외 1,116인이 제출하여 10월 8일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동구 송정동 성동10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관한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성동구 송정동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발생되고 있어 현재 운행 중인 성동10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장미아파트에서 건영아파트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본 청원의 대상이 된 건영아파트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의 접근수단인 마을버스정류장까지 500여 m를 보도로 이용해야 하고, 현재 운행되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여건도 열악한 상황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학생들을 통학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발생한 현재 건영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교통여건과 그동안 보여 온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여 일방통행제 도입을 통한 성동10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청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304)(서울특별시장 제출) 15.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339)(서울특별시장 제출) 16.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340)(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지난 4월과 6월 용산구의 유엔사, 동작구의 캠프그레이 등 서울지역의 반환 미군기지가 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11년까지 10개 미군기지가 추가 반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11월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2개의 반환기지현장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반환과 공개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반환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반환 전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이후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 반환기지가 서울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반환과정에서 정부가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정부는 반환되기 1년 전에 진행되는 반환기지 환경오염조사에 서울시와 자치구의 참여를 배제하였고, 그나마 자치구 환경과에 내려 보낸 조사결과보고서는 공개조차 못하게 하여 의원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반환기지 환경오염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게 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의회 또한 정부의 무책임과 비공개에 대해 침묵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후 반환될 10개 미군기지에 대해서만큼은 서울시와 의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과정에서부터 개입하고 조사결과 등 모든 내용이 서울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도, 서울시도 심각한 환경오염에 처해 있는 유엔사와 캠프그레이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조차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유엔사는 기름으로 인해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캠프그레이는 토양과 지하수가 함께 오염되어 지하수 위에 뜬 기름두께가 무려 78㎝에 이릅니다. 유엔사와 캠프그레이 주변은 아파트단지와 주거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정부와 서울시가 기지 밖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 주변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와 건강역학조사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서울시도 이런 대책마련은커녕 환경오염의 문제점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에게 기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의회는 11월로 예정된 유엔사와 캠프그레이 현장방문부터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국방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작년 8월 반환절차가 완료된 기지는 즉시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 5월과 8월 국방부에 반환기지 공개와 환경오염 실태조사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방부는 서울시 환경국을 통해 서울시 관계자와 의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공개에 따른 미군기지 조사에는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군기지를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러 가는 것이기에 국방부는 사전에 반환기지에 대한 주요자료를 서울시와 의원들에게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와 함께 발암물질인 석면 등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발암물질인 석면의 경우 현지 한·미 간 환경오염조사에도 빠져 있기에 현장방문 시 반드시 전수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원하는 서울시의원은 물론 환경단체 등의 시민사회단체, 언론사에게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발생했던 용산기지 및 서울지역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학교, 공장, 도로도 짓기 어려울 만큼 기름범벅이가 되어 있는 유엔사와 캠프그레이의 실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발생한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오염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치유되고 있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8년에는 서울시의회가 반드시 용산기지를 비롯한 서울지역 반환예정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조사는 오염으로 인한 주변주민들의 피해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11월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유엔사, 캠프그레이 기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서울지역 미군기지 환경오염 전면조사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조천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천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소 지역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북구와 관계단체 등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국기원 청사의 강북구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태권도는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 등 3개 단체가 그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국기원은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인 태권도를 범 국민화 하고 세계인들에게 그 정신과 기술을 보급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도자 연수, 기술개발 연구와 해외보급, 교재 출간, 승·품단 심사 및 증서발행 등 세계태권도의 본부도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기원은 1972년에 준공된 노후건물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평 717평의 협소한 강남구 소유재산을 임대하여 경기장 및 기념관 등으로 사용해 왔으며, 특히 수년 전부터는 태권도 세계화 등에 따라 폭증되어 온 각종 시범행사나 대회 개최 등 건물 사용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인근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을 빌려 사용하여야 하는 심각한 시설운영상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태권도에 대한 국제적 홍보효과도 저조하게 되어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기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평일에 20~30명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0년대 이후 연간 약 10%대 성장률을 보이던 국내 태권도 인구가 2004년 1%로 정체상태에 접어들더니 지난해부터는 마이너스 3.3%를 기록하는 등 국내 태권도계가 전반적인 비상사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176여 개국에 7,000여 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사태에 직면한 대한태권도협회는 수련인구 하향 추세를 막기 위해 매 2년마다 세계태권도 월드컵과 태권도 챔피언십 등 국제대회와 함께 코리아오픈과 태권도 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의 적극적인 유치 및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20대 시정 중요사업에 태권도를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포함시키는 등 다각적인 연계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정부와 서울시 계획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의 국기원 건물을 보다 넓고 현대적인 장소로 옮겨 그 업무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태권도 중흥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그 이전 대상지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북구 지역 유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북구는 태권도를 국립공원 삼각산의 아름다운 풍광과 연계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민족정기와 순국선열의 얼이 살아 있는 많은 유적지들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 우리 민족고유의 태권도 정신함양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강북구는 서울시내 자치구 중 유일하게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태권도 저변 인구가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는 등 태권도를 이해하고 육성하는 행정지원 환경이 가장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셋째, 강북구는 국기원 이전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지역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발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우이동 사슴목장, 번동 드림랜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 논의가 잠시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수년 전부터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김운용 IOC 위원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과 국기원 건물의 강북구 이전을 추진하여 그에 대한 태권도인의 긍정적 반응을 얻은 바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기원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태권도인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국가 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기원 건물은 우리의 국기인 자랑스런 태권도 문화를 사랑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제2의 태권도 중흥기를 열어갈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모든 태권도인이 희망하고 있는 국기원 건물의 확장 이전 문제에는 우리 시 또한 제3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궁극적 시정목표 달성과 함께 태권도 문화의 보다 폭넓은 관광 상품화를 통해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관광인프라 개선과 관광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국기원 건물의 강북구 이전을 위한 관계단체들과의 노력에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여 줄 것을 36만 강북구민과 함께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천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는 12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각종 안건심사,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4.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2인) 안희성 이수정 기권의원(6인) 김기성 김기철 김철환 나은화 박종환 하태종 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대일 이병직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8인)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이수정 조규영 조상원 천한홍 홍광식 기권의원(4인) 박찬구 배상윤 이종학 최상범 8.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철환 이남형 9.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남형 이수정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병직 이수정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대일 최명렬 11.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35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원태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대일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천휘 최홍규 반대의원(15인) 강감창 김영천 김혜원 오신환 이병직 이수정 이지현 조규영 조상원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기권의원(12인) 김우태 김정재 김현기 나은화 배상윤 송주범 우재영 이주수 이진식 지용훈 하태종 홍광식 1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반대의원(1인) 이지현 기권의원(3인) 나은화 최주호 홍광식 13. 성동구 송정동 성동10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송주범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신기철 홍광식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관지구:인왕지구)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병직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대일 이수정 15.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중랑구 망우동 241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동훈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기성 나은화 박찬구 이수정 16.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103-5, 320-102일대)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상범 최홍규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7인) 김갑룡 박찬구 윤학권 조규영 최용주 하태종 홍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