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59회 임시회에서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9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보손골프장 조성사업 칠곡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보손골프장 조성사업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4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을 심사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에 대하여 칠곡군 공동브랜드(아침해 칠곡) 사용권을 부여하여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상표법에 의하고 예산조치는 4,500만원중에 홍보비 500만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기타 입법예고는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3일간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칠곡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품질의 우수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1. “농산물”이라 함은 칠곡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과 칠곡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말합니다. 2.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라 함은 칠곡군에서 지도․관리하여 표준 규격에 의거 구분․선별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군수가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브랜드를 말합니다. 제3조 디자인의 표시는 별표1과 같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조에 대상품목은 별표2와 같습니다. 전체 77개 품목에 상품군은 10개로 해서 대상품목은 전체 77개입니다. 그 다음 제2항은 제1항의 대상품목에서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6조에 신청자격입니다. 브랜드 지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칠곡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특색있고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 1.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환경인증단체 인증품 2.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 개별법 규정에 의거 인정하는 농산물 가공품목 3. 농산물표준규격출하사업 생산자 조직으로서 생산자 조직등급분류평가에서 우수조직 이상으로 선정된 자 4.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5. 농업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작목반 등 계통 출하분의 특품, 상품 농산물 6. 기타 생산, 출하 능력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그 다음 제7조에 자격심의입니다. 조문을 참고해 주시고 제8조 위원회 설치 관계입니다. ①항은 브랜드 사용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브랜드 사용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브랜드 사용자의 사용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12조입니다. 사용 신청관계입니다. ①항에 브랜드 사용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군수에게 사용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제13조 지정 및 사용관계입니다. ①항에 브랜드 사용은 군수가 지정합니다. ②항에 브랜드 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정 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14조에 브랜드 사용 책임관계입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16조에 브랜드 사용정지 관계입니다. 제②항에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제14조 규정의 경미한 사항 위반 또는 제15조 제2항의 보완․시정 요구사항 위반 및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년의 기간내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7조 지정취소 관계입니다. 이중 제3호에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농약검출건이 년 1회 이상일 경우에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4호에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품질),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년 1회 이상일 경우에도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해났습니다. 그 다음 20조에 브랜드 표시방법입니다. 표시방법은 ①브랜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포장재 등에 인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났습니다. 그 다음 ③항에 보시면 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칠곡군 캐릭터인 “호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 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관계입니다. 여기는 1. 브랜드의 규격포장재 제작비라든지 2. 브랜드 품질 및 품위 유지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도록 해났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수 농산물을 공동브랜드화 하는 것은 잘 했다고 보는데 우리 농민들의 인식이 아직 아침해 칠곡이라는 상표 인식이 좀 부족하고 아직도 서울 공판장에 보낼때 농협의 마크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해 칠곡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특허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아직은 처음 걸음마 단계라서 이걸 앞으로 각종 회의라든지 작목에 무슨 교육이라든지 그럴 때 이 브랜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대구나 서울에 각종 행사시에 저희들 아침해 칠곡이라는 홍보물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좌우지간 아침해 칠곡이라는 브랜드가 붙은 칠곡군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라는 것을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비를 더 넣어서 농협마크보다 아침해 칠곡 마크를 제일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는 농협에 부치는 걸로 그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그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전환이 되게 되면 하수도 업무도 수도사업소로 조직하고 인력이 재배치되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손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