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소관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7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삼재입니다.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삼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알기 쉬운 용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용어의 어떤 대비를, 저도 보고 있는데 감사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게 알기 어려운 것이고 어떤 게 알기 쉬운 것입니까?

아까 예를 한 가지만 들었습니다만 2페이지 1조 제일 위에 보시면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표현들을 “제9조제4항 및 제21조에 따라” 해 가지고 ‘규정에 의하여’라는 표현들을 ‘따라’라는 토씨라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한 내용변경은 없고 표현상의 용어변경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안도 이와 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다른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전체가 한꺼번에 개정된 사항들은 아닙니다만 이 윤리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이렇게 나름대로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편하게 같이 바꾸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3급 이상, 그 다음 선출직도 시의원 정도는 울산광역시에서 하다가 지금 중앙으로 올라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다는데 별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여태까지 구ㆍ군의원과 구ㆍ군의 4급공무원에 대해서는 구ㆍ군에서 하던 것을 광역에서 하게 되고 시에서 하던 시장님 이하 시의원님들, 또 3급 이상은 시에서 했습니다만 이제 중앙에서 하게 되고, 관할권 변경입니다.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급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범위를 구분하여 담당하고자 한다, 이것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전체적인 것이죠. 다른 특별한 내용을 삽입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 당초에는 시, 시의원, 그 다음 3급 이상 공직자를 시 자체에서 하던 것을 정부에서 하고 구ㆍ군 자체에서 하던 것을 울산시에서 하는 것, 그야말로 부서 상향조정으로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이 상위법에 맞춰줘야 되고 물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일 많다고 해서 우리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전국에 전부 그렇게 되면 건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기간도 걸릴 것이고, 우리 시 역시도 각 구ㆍ군에 구ㆍ군의원이나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시에서 이런 심사를 담당하게 되면 우리시도 많은 업무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각종 시의원의 경우에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의 경우에 시장이나 3급 이상 공직자하고 동일하게 쳐주면서 시의원들한테 혜택 가는 것은 6, 7급 공무원하고 같이 준해 버리니까 이것은 여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본 위원이 이런 것은 속기록에 한 번 남기고 싶네요. 사실 각종 시의원의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장이나 3급 이상 공직자하고 동일하게 하고, 출장여비 등은 하고 그 외 다른 시의원이 불리한 조건들은 6, 7급으로 비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면 중앙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담당하는 부서에 또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좀더 철저하게 이런 사전심사를 통해 가지고 중앙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가서 다시 재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시에서 철저하게 이런 심의를 거쳐서 우리 시만큼은 투명하고 이때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잘해 왔듯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뒷받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등록하는 시기가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안내와 등록에 따른 저희들이 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의논드리고 우리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걸러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모든 분권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울산시가 울산광역시장 이름으로 제출할 때는 감사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소신이 반드시 섰을 때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대답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감사관께서 생각하는 것이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설명 한 번 해 봐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에 의해 가지고 상위법령과 내용을 맞춰나가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아까는 제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송시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을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관장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고 전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의 어떤 해야 할 일을 들고 온 것인데 이 일 자체를 두고 가타부타 하는 것은 잠시 제쳐두고 지금 이 업무를 대하고 있는 감사관의 생각이, 여기에 대한 이 조례안을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내용상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딸려와 가지고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식으로 비쳐지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할 때 명확하게 ‘이것은 우리로서는 꼭 해야 될 일이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정쩡하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제가 여기에서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리는 데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 법령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렸고 저 개인의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소속단체별로 하는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등록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전국에 걸쳐있는 많은 사람들을 중앙의 일개기관에서 전체를 다하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이 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소위말해서 4급과 구ㆍ군의원은 기초단체에서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등록은 소속기관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군수, 구ㆍ군의원, 4급과 하위직이라도 특정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속기관별로 등록을 받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일부 직급에 따라서 조금 조정된 내용들입니다. 그 기능은 지금까지 하던 기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 제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울산광역시장님이 제출해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럴 쯤에는 명확하고 소신있는 그런 말씀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내무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ㆍ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제104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