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104회 제193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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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먼저 심사한 후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3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숙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님, 이방우 부위원장님, 김재열 의회 부의장님, 윤종오ㆍ이죽련ㆍ이은주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기수 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 이현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울산대공원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들에게 월 이용자에 한하여 10%를 감면 해 주자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들은 수영장을 이용할시 보건기간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행정이 보다 여성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본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 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 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이현숙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10월현재 기준으로 수영장 이용객 중에 여자가 274명입니다. 그 중에서 본 조례안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혜택을 보는 인원수가 194명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입장료수입 감소액은 월 97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이현숙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이를 15세에서 49세로 제한함으로서 그 이외에 해당되는 보건기간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담당부서와 우리 입법팀들과 굉장히 한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 시ㆍ도에는 대부분 13세에서 55세로 하고 있어서 저도 13세에서 55세로 올렸으나 지금 개정 중에 있는 모자보건법상으로는 15세에서 49세로 되어 있어서 이후에 상위법이 좀 개정이 되고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상위법 개정이후에 집행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설명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현숙의원님께서 평소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의 이해의 폭을 많이 넓히셨다는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환경국 소관 현안사항보고 가.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추진상황 나.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숙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조기수 환경국장께서는 현안사항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회의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저희국 소관 현안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 【참조】 ㆍ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ㆍ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많은 업무와 추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먼저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에 대해서 최종보고와 자문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자문회의 시에 지적 된 사항이 상당 부분 있는데…….

죽련

이죽련위원

간략하게 대표적인 부분만, 하시기 힘드십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이 자료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7페이지에 태화강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있어서 콘크리트 호안을 지금 자연형 호안으로 다 바꾸는 상황이시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집중호우에 있어서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고, 제거하고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면서 오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콘크리트 호안을 뜯어내고 자연형으로 바꾸면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취수장의 안전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설계를 하면 설계를 해서 단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환경부, 그 다음에 취수장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절차를 거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그 설계 내역을 보고 취수장에 안전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를 협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특별히 취수장에 안전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랫동안 그 주변에 생활을, 몇 대째 사시던 분들이 잘 알아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성이나 모든 것이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지금 콘크리트 호안에서 자연형 호안으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불안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직접 듣기도 했고, 그것을 만약에 바꿀 때 보도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하셔서 시민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은 생활하면서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도를 하시든지,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만 보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8페이지에 숯못 있지 않습니까. 숯못이 제가 알기로는 예정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발주도 늦고 한데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왜 숯못이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이 10월5일에…….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부분은 설계가 7월월7일에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공사를 바로 착수를 하도록 공사보조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구청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두 달 정도 추진이 못 되고 착수가 지연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중구청에 내부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무엇인지 파악이 지금…….

죽련

이죽련위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도시숲 조성에 5개소가 선정됐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신정1동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5개소인데…….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우선 첫째 대상지 중에서 희망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적합하면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상 처리에 보고에 의하면 25페이지 삼산, 여천 거기에 올해 2006년4월에서 사업기간이 2007년8월로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처리중’으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이 늘어난 이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당초에는 금년 8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시설 설치하는데 공법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계를 마치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 적절한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게 몇 개월 상간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늘어났는데 제가 알기에는 사업비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주신 자료하고 지난 책자에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주신 자료가 왜 이렇게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것은 다 ‘처리중’이라고 돼 가지고 있고 지난 책자에 주신 것은 다 ‘완결’로, NCC 폐기물매립장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모든 것이 ‘완결’로 이렇게 보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것은 판단하기 나름인데…….

죽련

이죽련위원

31페이지 ‘아황산가스 등 대기환경관리 철저’ 이것도 미리 주신 책자에는 ‘완결’로 해서 저희들한테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자료말고 일전에 의원들한테 책상 위에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죽련

이죽련위원

오히려 이것을 주실 때는 ‘처리중’이고 이것을 오늘 저희들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완결’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계속 보니까 계속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완결’해서 오늘 ‘처리중’이라고 보고를 하면 이것을 안 주셨으면 저희들은 계속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죽련

이죽련위원

안 맞는 부분이 지금 계속 됩니다. 제가 열거를 해 드릴까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사업을 하나 하나 보다 보니까 이것을 ‘완결’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완결’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적절치 못 하다 해서 다시 이번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검토를 이 책을 보면서 제가 했는데 한두 가지 정도면 괜찮은데 많은 부분들이 ‘완결’처리하고 지금 ‘처리중’이어서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도 ‘처리중’이면서도 기간을 전혀 예시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예시도 사실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완결’과 ‘처리중’, 이 부분 보고사항이 문제가 좀 크다, 그죠? 의회에 보고할 때 분명히 처리가 ‘완결’되었다고 보고했던 것이 결국은 허위보고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것 문제 크지 않습니까? 시장님께도 이렇게 보고합니까? 결국 이야기는 의회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굳이 표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런 상태에, 또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보고인데, 문제가 큽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2배 이상, 3배 가까이 되네요.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상여과공법으로 유지수로 확보했던 다른 지역사례가 어디입니까? 그때 상반기 업무보고 때 그것을 하기는 하셨는데…….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 에 홍제천하고 탄천에서 하상여과공법을 적용을 해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충적층을 통과해서 한다는 것이, 충적층하고 복류수하고는 다릅니까? 그때는 저희가 보고 받을 때 복류수로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러니까 대수층 자체가 두꺼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암반이 나오기 전까지는 퇴적층이 두꺼워야 거기에 포함 돼 있는 수량도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상류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는 달리 그 대수층 자체가 굉장히 얕다는 말씀입니다.

이은주위원

얕고, 대수층이 어느 정도…….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바로 조금 들어가면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수량이 그렇게 많지 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류수하고 는 다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복류수입니다. 이게 복류수입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그 동안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전체적인 생태를 고려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순환되는 건데, 하천 자체에 있는 물을 가지고 그냥 빼서 하는 방식이 과연 근본적으로 유지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에 들어가는 과도한 예산 문제, 운영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고요. 지금 어차피 계획이 입안이 됐으니까 지금 한 해 2008년으로 85억원이 들고요. 그 뒤에 계획이 있을 텐데, 초기에는 시설투자 비가 이렇게 든다손 치더라도 매년 운영하는 비용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두 군데를 했을 때, 척과천 합류부하고 태화교 상류를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서 운영을 한다 했을 때 매년 운영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정확한 분석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충 한 군데, 연간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갈수기에만 3, 4개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 1억5,000만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주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두 군데면 3억원인데 시설 자체를 가동하다 안 하다 하면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몇 년 단위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비용은 지금 계산을 안 하신 거죠? 지금 운영비만 생각을 하신 거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지금 시설비만 돼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1억5,000만원이 운영비 같은데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재투자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계산이 안 나와 있는 거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고 몇 년 후에 바꿔야 되고 하는 부분은 지금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다음에 무거ㆍ여천천에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하고 있고 태화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자연형 하천을 정화하는데 있어서 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국내든 국외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대략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부분적으로는 타 지역의 사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평균적으로 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사업이 앞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하천 정화하는데 수질개선을 위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천에서 복류수를 개발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홍제천에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일부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보편화 돼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쩌면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자연형 호안 조성이라든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수질정화시설, 여천천에 설치를 하고 있고 삼산배수장에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타 지역에 그렇게 사례가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참고 할 만한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연형 하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어떤 예산낭비나 또는 평가에 있어서 비판적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나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과 콘크리트 설치 한 지가 몇 년 안됐어요. 그거 다 뜯고 있거든요. 뜯고 다시 하고 있고, 그때도 그런 지적을 사실은 했었었고요. 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을 다시 뜯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어쨌든 환경부도 계획이 있잖아요. 자연형 하천 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국내에 사례들이 딱 모델이다 싶은 사례가 정리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몇 가지는 있잖아요. 잘 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니면서 국내 하천 쪽으로 분석하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직접 참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로 잘 된 사례라기보다도 실패한 사례 그런 부분들은 좀 공개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상여과공법으로 수량이나 수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 신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유지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존에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유지수를 우리 하수처리장에 처리수를 다시 상류로 끌어올려서 흘리는 그런 공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수질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태화강 사업하면서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국내ㆍ외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저희가 취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취하지 않을 부분과 이런 것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필요 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환경국 내에서 꾸준한 공부나 현장방문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국장님께는 건설교통국에서는 하천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그 부분하고 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물론 부서에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환경부서와의 협력문제를 당부를 드렸는데 환경국에서도 보다 주도적으로 하천과 관련해서 좀 협력하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도시숲과 관련해서 5개소 선정이 돼 있는데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24일에 범서초등학교에서 전국 학교 숲 페스티벌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범서초등학교가 학교 숲을 굉장히 잘 한 사례로 평가가 되고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도시숲 조성에 어린이집이 포함 돼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학교 같은 경우를 도시숲 조성을 했을 때 숲 조성의 기본 역할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학습체험으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학교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산림청 후원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국하고 연관이 됩니다. 단 교육청에서 이 부분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정보가 어두워서 그것을 신청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학교숲 그 사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신청을 하면 거의 3분의2 이상이 되거든요. 10개 학교도 미달하는 정도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환경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산림청에 후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셔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학교하고 도시숲 조성사업이 연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도시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의 여건상 도시 내에 숲을 조성하려고 해도 장소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숲 조성사업은 방금 이은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가능하네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10월까지 4개사에 4대가 설치가 완료되었고, 11월 중에 8개사에 10대가 추가설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11월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예.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각 기업체에서 저희들 공문을 통지를 했습니다. 해서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지금 4개사 4대는 우선적으로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늦게 신청한 8개사 10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게 필요한 업체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기업체에다가 통지를 하는 겁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 목표수량을 정해서 내년 같으면 몇 개사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해서 국비하고 편성을 해 놓고 신청을 받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10월까지는 4개사 4대밖에 설치 안됐다가 11월에 8개사에 10대를 추가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ㆍ군에서 하는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입니까? 구ㆍ군에서 별도로 하고 또 우리 시에서 는 또 시 대로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학교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을 국고보조로 받고 시비부담분을 해서 실제 사업집행은 구ㆍ군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ㆍ군에 전도를 해 가지고 구ㆍ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구ㆍ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도 지금 구ㆍ군에서 하는 겁니까, 양정초등학교 해 놓은 것,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직접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은 직접 우리가 하고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무엇이고 구ㆍ군에다가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지금 양정초등학교 이것은 희망접수가 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니까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 이것을 시에서 바로 받은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구ㆍ군을 안 거치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런데 울산시 전체, 시에서 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이것 한 가지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양정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여부를 판단해서 타당하다 싶으면 계속 확대해서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우리 시에서 바로 신청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구ㆍ군을 거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적으로 구ㆍ군에다가 사업비를 내려줘서 거기에서 하는 것인지 그게 좀 헷갈립니다. 여기도 하고 구ㆍ군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공원ㆍ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구ㆍ군 의견을 사전에 받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지금 이것은 현재는 받지 않고 지금 현재 기본조사 할 적에 용역업체에서 기초자료 조사할 때, 각 구ㆍ군하고 일단 기초자료조사 항목에 들어가서 협력해서 서로 그렇게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공원ㆍ녹지에 대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질의를 드리겠는데 애완견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애완견만 전문적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 된 곳이 세계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물은 공원 산책로에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자꾸 통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 한 번 알아보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시 전체를 하든지 아니면 구ㆍ군에서 하든지 이번에 공원ㆍ녹지 기본계획수립 할 때 애완견을 마음대로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우선 대공원에 이용하는데 보면 주로 개를 데리고 와서 하는데 대개 시민들이 다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불쾌하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안 가고 개만 키우는 사람들이 따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법적으로.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생각 할 적에는 법적으로 검토 할 사항보다도 우선 불특정 다수들이 다 원해야 되는데 대개 봐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라든지 거기에 동물을 데리고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개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그게 자식만큼 귀여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진국에는 그런 국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전부 싫어해서 지금 배변봉투를 가지고 나오너라, 배변봉투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좋은데 그 자체를 가지고 나와도 공원 어디 공공시설에는 출입을 금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곳에 몰고 나가서 차에 데리고 가서 하는 그런 공원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오늘 아침에 고려아연이었죠? 냄새, 결과 나왔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직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아침에 바로 내 보내서 지금 그 쪽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가서는, 위원장님이 가셨을 때하고 지금 현재는 냄새가 감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울주군하고 같이 특별점검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몇 시에 나갔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께 전화 받고 바로 올라와서 바로 보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악취문제 심각합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방금 위원장이 고려아연 쪽에 악취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죠?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때마다 점검한 이후에 결과서를 받아보면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운전자가 운전을 해 가면서 잠시 신호 받고 있는 사이에 거의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상시적으로 심한 지역입니다.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그 지역이 본래 저희 측정망에도 기준이 15인데 45가 나왔습니다. 분기별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울주군하고 특별…….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에 불시에 한 번 제가 점검을 제안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도 관심가지고 같이 밤에 한 번 나가 봅시다. 사람이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 수생태계 회복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타당성 용역과 관련된 결과서가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해서 물을 뚫은 곳이 있죠?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타당성조사 하면서는 시추조사를 총 18군데 해서 양수시험까지 한 곳은 3군데를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는 시추조사를 총 15군데 했고 그 중에서 양수시험까지 한 곳은 5군데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그러니까 총 뚫은 곳만 하더라도 33군데는 더 뚫었네, 그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까지 해 가지고.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시추를 하고 그 이후에 모터를 설치해서 계속 물을 올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시추만 하고 기초자료데이터만 없고 다 폐공을 한 거죠.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18곳하고 15곳 시추했던 결과서도 있겠네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척과천 합류부에 4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1기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집수정 간에 간격이 150m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4기 같으면 450m나 500m 안에 4기가 다 들어가겠네요. 지금 33곳 뚫었다는 것도 500m 간격 안에 거의 다 뚫었다고 보면 맞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 관련해서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윤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담당했던 설계업체 직원이 지금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설계업체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위원장님, 설명들을 시간이 되겠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업체가 와 있다고 하니까 짧게 들어보도록 하죠. ○(주)건화 수자원부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실시설계를 맡은 주식회사 건화 수자원부의 김정훈 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집수정 간격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33곳이나 임시로 취수한다고 구멍을 뚫어서, 시추를 하셨는데 그 분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건화 수자원부과장 김정훈 저희 지금 현재 사업을 중점추진 중인 척과지구하고 태화교 인근하고 언양에서부터 요소 요소 하천 내에 비교적 수량이 확보 돼 있는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상류부가 언양 시가지 인근에 거기까지 조사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하려고 하고 있는 척과천 합류부 주변은 몇 군데 정도 시추를 했습니까? ○(주)건화 수자원부과장 김정훈 지금 그것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 시범으로 했던 자료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14페이지에 북구 연암동 효문역 일원에 산림공원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효문역 어디쯤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완충녹지조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조성은 안 되고 지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은 완충녹지 조성하는 것하고 산림공원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이게 산림청에서 국비로 보조해서 돈이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름을 완충녹지 그러면 사업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공원조성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는 효율성 있게 완충녹지에, 이름은 완충녹지 산림공원조성인데 실제는 완충녹지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도 산림공원 개념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원래 2007년도 계획에 있는 것을 하는 거네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특별하게 산림공원을 조성한다고 이야기하시길래 완충녹지하고 구분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그러면 용어를 산림공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완충녹지 말고 나머지 다른 곳도 산림공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해도 첫째 조성을 하려면 토지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토지보상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협의를 아직까지 할 생각도 안 하는 지역이 너무 많잖아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일단 처음에는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 나와 가지고 감정가격이 이렇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돈이 적다고 하면서 거부도하고 추진과정에서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밑에 담장 허물기 사업은 담장만 허물고 맙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도시 숲 같이 나무도 좀 심고 모양새 있게 조성을 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 사업은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그 주변에 나무 심을 부분은 심고 편의시설, 의자 놓고 또 쉼터개념에서 해 놓으면 담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만 이용하는데 담을 허물어 놓으면 인근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도 이용하고 시민도 이용할 수 그게 녹지확대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은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산은 국가에서 일단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개략 말씀 해 보십시오. 잘 모르겠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공원ㆍ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이번에 줬네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 할 때 제가 전에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입안할 때부터 워낙 무계획적으로 추진되어서 40년 이상 일단 주민들한테 토지보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생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타당성과 관련 된 이런 부분에서 용역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원ㆍ녹지 기본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완충녹지가 해제가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무조건 해제를 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시니까 우리 울산시에 녹지와 관련 된 예산 중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대상 자체가 아니네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완충녹지는 앞으로 환경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무조건 해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 지정이 필요하면 확대 지정에 관한 부분이든 어떤 형태든지 그게 이 용역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필요하면 지정을 해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