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의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 건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용범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의 경우 읍‧면지역 소재 농지와 같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가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고율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됨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우리 시 동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가목 규정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구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있는 농지 또한 분리과세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의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의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 건의 존경하옵는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23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중첩된 규제 속에서도 무한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수도권 으뜸의 거점도시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는 한편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산자수려한 고장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문화‧환경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우리 시의 특수한 지역적 여건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할당되지 않으면 건축물 신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은 5년 단위로 총량으로 할당되지만 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수요부하량에 훨씬 모자라는 실정이므로 실정법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상태가 어느 시점에 해제될지 미확정적인 상황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우리 시 주민의 보유세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동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의 경우 읍‧면지역 소재 농지와 같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가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고율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됨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님! 우리 시 발전의 저변은 우리 시 주민의 성실한 납세로 인한 자주재원 확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시민의 지속적인 건전납세의식 풍토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가목의 동 지역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한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있는 농지 또한 분리과세로 전환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막중한 국정 현안사항을 다루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23만 시민의 복리향상에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8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의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 건의안이 행정자치부에 전달되어 우리 시 주민의 세 부담 과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의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28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국세를 신설하면서 시 지역의 동 지역 내 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영농수입에 비해 과다한 세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특수한 지역적 여건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배출부하량이 할당되지 아니하면 건축물 신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동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의 경우 읍‧면지역 소재 농지와 같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가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고율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됨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특히 배출부하량은 5년 단위로 총량으로 할당되지만 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수요부하량에 훨씬 모자라는 실정이므로 실정법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 상태가 어느 시점에 해제될지 미확정적인 상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보유세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있는 농지 또한 분리과세로 전환해 줄 것을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님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 건의안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히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이 돼서 과중한 재산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광주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데가 24개 지역 중 동 지역이 2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이 전체 필지수로는 82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의회로 감면조례 의견을 청취한 내용에 보면 거기에 감면조례 대상으로 들어간 사람은 약 164명으로서 585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826필지 내에 540?

전체 826필지에 농지소유자는 인원수로는 479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세대일 수도 있고, 액수로 그것을 일반 과세했을 때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했을 때 시민들이 과중하게 부과되는 금액에 대한 환산이라고 할까요, 차액이라고 할까 그것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전체 826필지를 가지고 재산세 관계를 조사해 봤더니 약 4억 5,900만 원 정도의 재산세가 감면될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4억 5,900만 원?

거기에 부수해서 종부세는 약 12억 2,300만 원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줄어들 수 있는 금액이 4억 5,900만 원이고.

재산세는 4억 5,900만 원, 거기에 따라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1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 16억 7,000만 원 정도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감세 효과다, 이거죠?

순수하게 시세만 가지고 따진다면 광주시로 얘기한다면 4억 5,900만 원, 국세로 따진다면 12억 3,000여만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우리가 봐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국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시민들한테 과중한 재산세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거기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을 하는 것은 옳지않다 이런 의미에서 시행령 개정을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건의하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 시와 유사한 피해라고 할까요? 우리 시와 비슷한 지자체가 또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가 저희도 동 지역은 해당이 없어서 안 되지만 경기도 내 9개 시‧군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취락지구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정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과거에 취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분리과세 됐던 사항인데, 그게 취락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종합과세지역으로 과세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 광명시가 이것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해 달라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분리과세는 안된다고 해서 다시 된 게 감면조례로 해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2년 동안, 첫 해에는 75%를 경감해 준다든지, 그 다음 해에는 50% 감면조례로.

감면조례는 각 시‧군에서 한 거죠?

지금 현재 9개 시‧군이 감면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명시에서 건의할 때에는 분리과세로 전환하니까 분리과세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9조에 나와 있는 감면조례를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감면조례로 하는 것이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 건의안을 행정자치부장관한테 건의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있잖아요?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개정은 정책적 판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자체 내에서도 시행령 개정은 행자부 마음대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저희 팀들하고도 의논을 많이 해 봤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다른 보충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전문위원도 아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자기가 건물을 짓고자 해도 짓지 못하고 팔고자 해도 누가 사는 구매자가 없음으로써 어찌 보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최선의 방안이 뭔가를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동료의원인 이성규 의원님께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 건의안을 제출해서 이 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전 건의내용에 후속조치로 이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좀 필요한 부분까지도 좀 당위성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재산권을 최소한에 한해서 부분을 제한할 수가 있지 이 부분을 지나치게 권리제한을 못한다고 헌법상에 규정을 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행정에서 많은 당위성을 갖고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기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보호의 기능, 규제 기능 여러 가지 국가의 기능을 국민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이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은 할 수 없다 라는 근본적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하남에서도 이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린벨트 부분을 해제시키려는, 지방세법 감면을, 내가 얘기는 못 들었는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저도 그렇게 국가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전체적인 형평성에 이 부분은 침해를 지나치게 받는다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어서 이게 건의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뜻에서 세무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행령 개정 건의사항을 어제 받아서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개인적인 사항보다도 저희 팀장들하고 의논해봤지만 저희가 목적성취하는 뜻으로 봐서는 너무 좀 우리가 건의하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를 하는 것은 시행령이 개정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시행령 개정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2005년 12월 8일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이 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해서 2006년 1월 18일날 채택돼서 행자부에 건의했었지만 이게 채택이 안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민원이 많이 지구단위구역에서 생겼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9조 규정에 의해서 또 이 부분이 저희 광주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보니까 지구단위지역내에 과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농지를 소유했던 사람들하고 지구단위지역이 지정된 읍단위에서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2년 5월 15일날 지구단위 지정되고 나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종부세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합산과세로 변환되면서 이러한 조세저항이라든가 하는 문제점이 현재 불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여기에 명시하셨는데, 저희는 아직 특수한 여건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면 저희가 공동주택이 같이 공동으로 수반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우리 시에서 어떤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한테 시장경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의 경제적인 침해를 지나치게 받고 있으면 시민들은 국민들은 생활을 못하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수익에 비해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지나치게 많다보니까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 남한테 탓을 돌리지 말고 우리 시에서 자구책을 먼저 어떤 부분을 근간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을 찾아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국민들도 또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뜻은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성취를 위해서는 너무 범위가 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건의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의사표시에서 건의로서만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의 본질적인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라는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의회차원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게 우리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행정기관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국가기관이지만 자치단체거든요, 자치단체의 본질적인 목적은 또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책임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이 의무를 책임을 다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건의해서 밀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31개 시장‧군수들이 전체 의견으로 건의해도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그것을 참조하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각의를 거쳐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더 좁은 범위로 관내에 20개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피해를 보는 826필지,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의회에다 의견을 구한 감면조례 안에서 보면 약 585필지, 약 인원수로는 소유자가 164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의견 구한 사항은.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시행령 개정관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이라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저는.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주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법이, 공법이 나와 있는 테두리 내에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 없다 라면 기본권적인 제한에 우리가 대응을 못했더라면 우리 시에서도 조례법으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조례 제정할 수 있는 어떤 의사는 갖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내용을 많이 분석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가 너무 과중하다보니까 농사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해 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인 행자부에서 처리하는 사항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안을 제정해서 행자부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려면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허가를 맡아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게 더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효과를 주고 그럴 수 있는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의회에다가도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법적 준비를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의사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에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라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에서 국민이 잘 살 수 있어야 나라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이용료 인하 건의와 관련하여 본 위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용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위치한 영생관리사업소는 광주시 연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장이 혐오시설로 여겨짐에 따라 우리 시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에서 영생관리사업소의 외지인 사용료를 2008년부터 현행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등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성남시의회에 인하료 감면 등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생관리사업소 사용료 감면혜택 대상을 우리 시 삼동 등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줄 것과 감면요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감면혜택 기간을 우리 시에서 화장장을 건립하여 운영할 때까지로 개정해 줄 것과 또한 중대동 공원묘지 자연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인 개장유골 화장 시에는 성남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이용료 인하 건의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이용료 인하 건의 존경하옵는 이수영 성남시의회 의장님!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를 의정목표로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 데 모아 성남시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위치한 영생관리사업소는 광주시 연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장이 혐오시설로 여겨짐에 따라 광주시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원성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시에서 영생관리사업소(화장장)의 외지인(15세 이상 기준) 사용료를 2008년부터 현행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등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사용료의 감면)에 의한 영생관리사업소(화장장) 사용료 50% 감면혜택 대상을 우리 시 삼동 등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광주시 전역으로 하여 70%로 확대 감면하여 주실 것과,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감면혜택기간을 우리 시에서 화장장을 건립하여 운영할 때까지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중대동 공원묘지 자연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11월 이후 시행예정인 개장유골 화장 시에는 성남시 수준의 혜택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수영 의장님! 다수의 사람들이 입지를 기피하는 혐오시설인 화장장과 연접하고 있는 광주시 지역주민의 고통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 지역주민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 건의사항에 대하여 의장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장님과 의정에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8일 광주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이용료 인하 건의안이 조례 개정 전 성남시의회에 전달되어 우리 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이용료 인하 건의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성남시가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 바, 주요내용으로는 관외 이용자의 화장장 및 납골당사용료를 최저 160%, 최고 330%까지 인상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인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료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볼 때 화장장사용료는 15세 이상의 경우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70만 원 상향 인상하는 등 우리 시 지역주민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짐에 따라,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시 일부지역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뿐만 아니라 관내 전 지역으로 감면지역을 확대해 줄 것과 감면율 50%를 70%까지로 상향조정토록 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감면혜택 기간을 우리 시에서 화장장을 건립하여 운영할 때까지로 개정해 줄 것과 중대동 공원묘지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인 개장유골 화장 시에는 성남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의결 전 성남시의회에 건의하여 혐오시설로 인해 우리 시 지역주민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건의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구 위원님의 건의서는 잘 들었습니다. 정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와 성남시는 경계를 같이 하고 화장장뿐이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 또 많은 시민들이 이웃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교통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도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지역이기적인 문제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서로 돕고 불편한 점은 서로가 감내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는 상생의 정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쓰레기 소각장도 이배재 고개 넘어가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배재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면 성남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호의적인 반응이 없고 오히려 도로가 되면 광주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 온다 이런 피해의식 아닌 피해의식을 역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광주사람보다는 성남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도로가 좀 밀린다 생각하는 반면, 성남시 의원님들이나 일부 관계자들은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이죠. 이 문제는 여기에서 더 이상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장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연간 사망자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1,024명, 2006년으로 보면 1,024명입니다.

대략 1,200 선을 전후한다고 보고 그 중에 매장도 있고 화장도 있는데 혹시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것 때문에는 아니고요. 저희 화장장이 법적으로 내년부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총량제 물량 확보를 위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사항에 보면 화장률을 90%로 봤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점점 화장률이 높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저거 했을 때는 90%로 보고 하루에 4.18기 정도는 화장을 한다고 봐서 3기의 화장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기의 화장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우리가 화장을 하면, 저도 가까운 사람이 상을 당해서 보면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장례절차를 하는 과정 중에 화장을 한다고 새벽에 떠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성남 영생관리사업소에 가려면 대기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일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굉장히 서두르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시도 화장장 수급계획에 의해서 영생관리사업소를 해야 되겠다, 그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우리가 건의안을 냈는데 성남시로부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의회에도 건의를 드리고 저희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공문을 보냈을 때는 우리가 자연장 하는 것을 성남시 수준으로 해 달라고 보냈는데 이것이 부결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건의문을 정식 작성해서 10월 8일자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조례 개정할 때 우리들의 안을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시적으로 2009년까지 제한된 것도 우리가 화장장을 건립할 거니까 그때까지로 연장해 줬으면 좋겠고, 비용도 현재 30만 원 수준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에서 70%를 감면해 주면. 현재 수준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부 지역이 아니라 광주시 전역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요구가 무리하게 하는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상생하는 정치, 이웃과 불편한 관계보다는 서로 돕는 관계로 정립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공문만 보내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노선도 가동을 하고 의회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또 실무자가 직접 찾아가서 양면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그것이 안됐을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대처 하겠다 하는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동안에 노력은 했습니까?

먼저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중대동 사업을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두루 살펴서 이 문제를 담당부서인 저희 과가 감당하기는 어려워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장님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셨고, 국회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의회의장님께도 건의를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영생관리사업소도 찾아갔고, 앞으로 화장기를 증설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할 때도 저희 의견이 시민들의 반발을 좀 저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 있는 화장기를 증설한다는 계획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무 대응으로 일관해 왔는데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제동을 걸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번에도 이런 것을 조례를 너희가 안 해 줄 때는 이렇게 제동을 하겠다, 좀 강력한 의지를,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라인, 의회의 행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시면 우리 스스로 나가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화장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09년도인가요?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화장장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하남시 광역화장장이 생겼을 경우는 저희가 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멈춰있는 게 아니라 2단계 오염총량제에 저희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한 물량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성남시에서 현재 100만 원에서 멈출 게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올린다는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광역화장장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도 화장장을 건립해야 되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광역화장장이 될 때까지는 우선 인근에 성남 화장장을 활용하고 우리 자체 화장장을 갖추기 이전까지는 성남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과중하게 인상된 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가 책임이 있다 인정하고.

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에서도 충분히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김찬구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만 전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니까 잘 매듭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 표준안이 2006년 8월 18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따라「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등 단체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는 사항을, 안 제7조는 설명회, 공청회 등 개최 및 의견수렴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주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절차 등)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관계법령발췌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이상으로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광주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주민으로 규정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는 실정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참조해 보면 의견표명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하고 주민참여인데 실제 정보공개 차원에서의 내용은 정보매체를 통해서 하겠다는 조례안의 내용이 인터넷이라든가 내용이 7조에 담겨있는데 주민참여의 방법에서 정보공개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도 다루면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데, 제7조 사안을 참조해 보실래요? 연관돼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의 제도가 마련된 궁극적인 목적은 이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식민형 관료제라든지 통치 위주의 저거에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 때문에 주민참여형이 나온 것 같거든요. 주민참여가 많았을 때 그만큼 민주적인 행정을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그만큼 행정이 보람을 안길 수 있어서 참여형으로 나타나는 부분 같은데 실제적으로 의무화가 안 되는 부분, 제도상의 부분이 예를 들어 7조 같은 경우는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라는 사안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시민참여를 유도해 줄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참여가 되어서 행정의 부분을 민주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기겠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까지 행정의 과정에서 봤을 때 경제성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효과성이나 능률성만 위주로 삼아왔어요. 하지만 시대가 이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 많다보니까 산업화가 되고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적 행정을 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바람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 행정에서 시민하고 의사소통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제도라면 이것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도 국별로, 각 직능단체별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2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개최할 수 있다”, 7조에 “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계속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최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요. 기이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법제화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 아니라도 계속 해갈 것이고 또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례 내용에 의하면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형식적인 틀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모양새만 갖추는 것이지 실제 우리 광주시민들이 진짜 예산에 참여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에서 시민들이 제도화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느냐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의무화했을 때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한 참여의 계기를 줘서 우리 시 행정을 시민들하고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요소가 제도화로 했을 때 더욱 투명하게 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행정이 정책을 해서 집행만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의 목적을, 가치나 윤리를 또 아까 얘기한 시민 참여적인, 민주적인 쪽을 같이 하는 그런 신드롬을 우리는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효용성을 창출하느냐 했을 때는 이 조례로 봤을 때는 형식적인 조례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근원적으로 그 부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중 몇 회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에게 설명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을 올바로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조에 "이 조례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놨거든요.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을 해서 할 것이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의회가 없다가 의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주민대표로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인데 아직 초창기 단계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어디는 다 시민들한테 참여예산제로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고 국별로, 각 직능단체별로 하다가 의견수렴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더 제도화 하자는 측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명문화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몇 회를 하고 언제 기간 내 해야 되고 그것은 명문화하겠습니다. 꼭 여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야 한다” 그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행규칙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7조 사항에 강행규정 사항을 좀 어렵게 받아들인다면 11조 사항에 시행규칙 사항으로서 그 부분을 좀 우리 시 예산실정에 자주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우리 시 예산에서 배려를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제도 집행부에 얘기하는 부분이 좀 방대해진 규모를 우리 의회에서 견제 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해야 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예산 규모의 팽창이라든가 공무원 수의 증가 이런 부분이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시민의 세금만 과중되는 이런 현상을 시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동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시민참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 김찬구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운영현황을 보면 제정된 곳이 일곱 군데, 추진중인 곳이 열두 군데, 검토중인 곳이 열세 군데 아직은 시행초기로 판단하는데, 일단 주민참여예산제 장점과 단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2005년도에 안산시에서 시작을 했고 시흥, 군포, 안성, 의왕, 여주, 과천시가 했는데 일단 일곱 군데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장‧단점이 노출됐으리라 보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했을 때 저는 여기에 “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원이나 직원”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장 아니면 임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보는데, 일단 너무 포괄적이고 방만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했을 때 단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전에 2년에 걸쳐서 국별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각 직능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전체 주민의 의견수렴은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김찬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료주의 사회에서.

단점이요.

단점은 전체 의견수렴이 좀 미흡했다는 것이죠. 국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단점은 있었습니다. 보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면 그런 게 개선되지 않을까. 저희도 예산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방재정공시에 따라서 실적에 대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시민참여가 자꾸 늘어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단시일은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자꾸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이게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단점은 그것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것은, 이것을 해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금 읍‧면별로 설문을 해요. 설문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참여예산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는 자꾸 시의 행정이나 예산도 공개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민주주의에 근사치로 가깝게 가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의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또 지역이기주의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지 않겠느냐?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이 막연히 축소되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해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현재 국별로 하는 것도 어떠한 사회복지분야, 교통분야, 농업분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운영할 것이냐 하고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지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 송정동에 이런 사업을 하고 어느 동에 이런 사업은 안 합니다. 이상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별로 하면 지역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전체 광주시에 올해 사회복지분야를 한다든가, 경제산업국 같으면 기업 관련 또 산림‧녹지‧공원관리 그런 분야에 포괄적으로 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내년에 어떻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단위사업으로는 갈 수가 없죠. 단위사업으로 하면 이상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지역이기주의가 나옵니다. 앞으로 참여예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진행해야지 세부적으로는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일부 개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2007년 6월 21일 개정되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정비안 준칙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 제3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심사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체장, 부단체장, 시의원, 4급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직자 및 퇴직자의 재산심사를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직급별로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퇴직자이며,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시의원, 시 및 시의회 4급 일반직공무원과 그 퇴직자이며,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시 및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6조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징계의결 요구 등에 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시 의결정족수에 관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 제10조에 의회 등에 공직자재산관련 연차보고서를 매년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할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제3조제2항제1호 중 “광주시 소속공무원”을 “광주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광주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을 “광주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 을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심사대상을 조정하고 고발, 징계의결요구 등에 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시 의결정족수에 관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며, 의회 등에 공직자 재산관련 연차보고서를 매년 광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의 위원회 관할 대상에 대하여는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이 기존 광주시의회 의원 및 광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퇴직자는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시의원, 시 및 시의회 4급 일반직공무원과 그 퇴직자는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이며 시 및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는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하고자 한 조치로 판단되어집니다. 안 제6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시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고발, 징계의결 요구 등에 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시 의결정족수를 기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의 공직자 재산관련 연차보고서를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는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위원회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전문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맨 나중에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게 매년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활동했는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요?

제2차 정례회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 윤리위원회 한 번 참석하면 수당을 얼마 줘요?

수당이 7만 원입니다.

이제까지 윤리위원회를 진행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입장에서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좀 좋은 점이랄까, 제도상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면서 제정 목적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관리를 했을 때, 또 선물을 일정한 금액 이상 받았을 때 신고하게 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등록공개의무자가 있고요, 비공개 의무자가 있는데 이번에 등록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이런 사항이 한 번도 발견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면, 윤리위원회가 그만한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했더라면, 어떤 고발이나 징계를 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고발 징계하는 내용으로 명시가 됐는데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까?

고발이나 징계사항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윤리라는 것은 규범적인 차원이잖아요. 법제화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적으로 추상적인 것이죠. 사실, 가치보다 윤리가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 측면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형식적인 부분에 벌칙도 없고 징계도 없고 그냥 우리가 막연히 지켜야 될 윤리인데 윤리 부분을 조례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을 저는 참 비능률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윤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행정에서 기본이죠. 우리가 행정을 수단적인 방법에서 봤을 때는 그게 수단이 좋다고 하지만 윤리가 기본이 안 돼 있고 나서는 목적달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윤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윤리를 이렇게 제도화 했을 때 이것은 사실상 양심적인 것이고 어떤 기준점이지 이 부분을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운영위원회까지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성향 같아서.

감사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저희가 종결처리가 2,000만 원 이하의 누락이나 이렇게 된 분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고를 받으신 분은 벌점 2점, 보완은 1점 해서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징계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발이나 이런 것은 누락금액이 5억인가 6억 이상이 넘었을 때 한해서 우리가 고발조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광주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단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징계나 고발조치 대상이 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일하면서 제재나 벌칙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의 자극제죠. 하나의 액션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있는 자체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기준점도 있다 라는 것으로 해야지 그 부분을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아까도 기본적인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기본적인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식하고 지혜 아닙니까? 따듯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가치, 윤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전인격적인 요소로서 공무원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인격으로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우리 행정을 끌어나간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수단적인 방법에서 자꾸 제재를 가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자극이 다른 쪽으로 유도될 수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규범 자체, 윤리 자체를 마음에 우러나서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만 이 조례를 갔으면 좋겠고, 비용을 7만 원씩 들여서 매번 비용 들여가면서, 다른 윤리위원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안 지켜지는데 계속 반복되면 그게 윤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제가 조금 의욕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안 되고 나서는 위원회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광주 상수도 1단계 1차 확장사업과, 두 번째 구 오포읍청사 멸실 및 오포도서관 신축, 세 번째 실촌읍 복지회관 멸실 및 실촌도서관 신축, 네 번째 중대수변공원 조성, 다섯 번째 행정타운 공공청사 부지 매각 및 교환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 상수도 1단계 1차 확장사업입니다. 통합 도시기본계획 및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오염총량 관리계획 등 각종 광역적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대단위 개발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을 확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송정동 산 61번지 외 25필지로 정수장 증설, 배수지 및 가압장 1개소 신설, 송‧배수관로 설치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억 원, 도비 10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이며, 다. 토지 매입계획으로는 동 번지에 6만 4,079㎡로서 소요예산은 102억 5,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지목, 용도지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라. 건물 신축 취득계획입니다. 용도는 기계설비 시설로서 연면적 2,349㎡이며, 소요예산은 2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450억 원 중 기이 투자가 2006년도까지 156억 5,000만 원이며 2007년도에 145억 7,000만 원을 확보하고 2008년도에 247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중앙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도 10월까지 건설기술위원회 심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7년 9월부터 2009년 12까지 시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 오포읍 청사 멸실 및 오포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오포읍 청사에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시립도서관과 연계 운영으로 지역자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지현황은 오포읍 고산리 253-3번지 외 1필지로서 부지면적은 2,410㎡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 멸실계획으로는 동 번지에 663.24㎡ 본관 건물이 되겠며, 재산가액은 현재 1억 4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신축계획으로는 오포도서관 신축은 현 위치에 연면적 1,200㎡로 지상 1층에서 지상4층까지 계획돼 있고 기본장서 6,000권 이상, 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28억 중 2008년도에 14억, 2009년도에 1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 사업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행정절차 이행,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2008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009년도에 준공 및 개관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촌읍 복지회관 멸실 및 실촌도서관 신축입니다. 실촌읍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여 읍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시립도서관과 연계 운영으로 지역자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지현황은 실촌읍 복지회관으로 199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곤지암리 460-3번지에 부지면적 1,837㎡로서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 멸실계획은 동 번지에 546.48㎡로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가액은 1억 2,2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신축계획으로는 동 번지에 연면적 1,200㎡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신축되겠고, 기본장서는 6,000권 이상, 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도 28억 중 2008년도에 14억, 2009년도에 14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서 2008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009년도에 준공 및 개관토록 계획돼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대수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 보고 드리고, 부지현황은 광주시 중대동 246-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7만 5,976㎡로서 사유지가 3만 9,983㎡, 국‧도유지가 3만 5,993㎡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와 농림지역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0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계획으로는 동 번지에 면적은 똑같고요. 소요예산은 8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계획은 중대동 100-4번지 일원에 관리사무소 130㎡를 신축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취득계획은 광주시 중대동 246-2번지 일원에 수변공원을 22만 7,0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도로와 광장, 관리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용역비 5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2010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10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03년 7월에 홍중저수지 개발구상안이 보고되었고, 2003년도 12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2009년 3월에 공사착수해서 2010년 12월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타운 공공청사 부지매각 및 교환이 되겠습니다. 가. 목적은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 기본현황에서 지금 행정타운은 송정동 346-5번지 외 29필지가 되겠으며, 총 부지면적은 2만 19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각 및 교환 면적이 1만 4,852㎡이며, 공용면적 도로가 5,344㎡입니다. 여기에 입주대상 기관은 광주법원과 등기소, 광주우체국, 광주소방서 경안119안전센터가 되겠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각 및 교환 계획으로는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로 계획돼 있으며, 매각면적은 1만 4,852㎡로서 광주법원‧등기소가 3,315㎡, 광주우체국이 6,600㎡, 광주소방서 경안119안전센터가 3,288㎡,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1,649㎡가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매각하는 기관은 광주법원‧등기소와 광주우체국, 광주소방서 경안119안전센터가 되겠으며, 현물(토지)교환매각 기관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환대상은 광주시 송정동 101-27, 74번지, 경안동 103-12번지에 현재 송정동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소유권자는 재정경제부 소관이며 지목 및 면적은 잡종지 주차장으로서 1,562㎡가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감정평가 후에 증‧감액을 정산처리토록 사전 협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으면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행정타운 공공청사 부지매각을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26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등본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광주상수도 1단계 1차 확장사업, 구 오포읍 청사 멸실 및 오포도서관 신축, 실촌읍 복지회관 멸실 및 실촌도서관 신축, 중대수변공원 조성, 행정타운 공공청사부지 매각 및 교환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안건1, 광주상수도 1단계 1차 확장사업으로 통합도시계획 및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각종 광역적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대단위 개발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용수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수장 증설이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총 사업비가 450억 원이고 이 중 토지매입비가 약 100억 원이 소요되는 등 2009년도까지 사업완료를 위해서는 소요예산 확보가 중요하므로, 국‧도비 확보방법과 185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 재정부담 사항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건2, 구 오포읍 청사 멸실 및 오포도서관 신축은 경안동에 소재한 시립도서관과 거리가 먼 구 오포읍 청사를 철거하고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청사를 작은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별도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나 리모델링 시 사업효과가 크지 않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분관 형태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28억 중 국‧도비 16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문화시설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건3, 실촌읍 복지회관 멸실 및 실촌도서관 신축은 ’94년도에 준공된 실촌읍 곤지암리 460-3번지에 위치한 실촌읍 복지회관 자리에 소규모 도서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한 기존 복지회관을 철거하여 주민수혜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자 한 사항으로 오포읍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방침이 도서관 신축 시에 국‧도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나 예산 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건4, 중대수변공원 조성으로 중대동 수변공원 조성은 2006년 7월 1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결정되었으며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광장5개소, 휴양시설 5개소, 운동시설 4개소,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나 공원 조성부지 총 50필지 중 사유지 17필지에 대한 매입이 원활치 못할 경우와 한국농촌공사 소유 부지인 85필지 15만 1,024㎡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조기에 사업비 확보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진단계별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건5, 행정타운 공공청사 부지매각 및 교환은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가 2007년 2월 28일 착공되어 현재 행정타운 공공청사부지 기반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행정타운에는 광주법원‧등기소, 우체국, 소방서 경안119안전센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할 예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기관은 감정평가에 의한 현금매각을 실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송정동 101-27, 74번지, 경안동 103-12번지를 감정평가한 후 증‧감액 부분에 대하여 정산 처리할 계획으로 재정경제부 소유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바, 교환 후 우리 시 소유로 되었을 경우 사용가능 여부와 무슨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확장 2단계 계획에 의해서 여지까지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설명을 들어보면 약 4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 광주시 인구를 최대치를 얼마로 잡았을 때.

2015년도에 35만으로 해서, 도시계획 인구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최대 인구가 35만 됐을 때 정수장의 면적이 대개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 추가로 매입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게 약 5만 5,000 정도 하고 지금 확장하는 부분이 6만 4,000인데요,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확장되는 부분이 6만 4,000이고.

기존에 있는 것보다 약간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기회가 있을 때 부지를 넓게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여기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약 600억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전체로 보면 상당히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확보도 그렇고 앞으로 정수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기술이 도입되면 이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1단계 1차 확장부지에 대한 부지뿐만 아니라 1단계 1차 확장부지 면적의 토지면적은 2단계까지 포함할 수 있는 6만 톤 규모까지 정수시설 부지면적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를 1단계 1차 사업할 때 부지확보를 못하면 나중에 2차 2단계 공사할 때도 더 추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고도시설이라든지 정수시설에 대한 고도시설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늦잖아요. 저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왔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감이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2015년에 35만 인구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면적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앞으로 시설이 현대화되고 고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모든 시설이 낙후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시점에 있는데 너무 중복 투자 아니면 과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동의를 안 하신다는 것이죠?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35만 인구에 맞춰서 늘어나는 각종 계획에 맞춰서 전체 면적은 이 정도까지는, 2단계 부지까지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거기에 대한 저희가 과다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부적인 고도시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설 규모가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필요한 고도시설이라든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기술향상을 하는 방법으로 세부적인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 보고했는데 예산조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국‧도비를 따와야 되는데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어요? 우리 시 재정에 압박이 되지 않겠어요?

시비 자체로는 과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112억을 확보했습니다. 1차적인 토지매입은 80억 정도로 해서 추진하는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도 내년도 국비 9억이라든지, 지방채 발생 승인은 환경부에서 구두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승인을 내부적으로 득한 것으로 거의 확정돼 있고요. 내년도까지는 확보계획으로는 사업발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사업발주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확보계획 중에 시의 재정에 무리하게 압박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고, 국‧도비를 받아 오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는 없겠느냐 질문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이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중에 있나요? 현재 어떤 단계인가요?

전체 토지 중에서 25% 정도의 토지매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주로부터 강력한 반발이나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나요?

전체 12명 중에서 5명에 대한 보상 확인이 끝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우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은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 매입을 해달라는 내용하고 부분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점을 해결해 달라는 문제하고 또 토지 감정가격을 높여달라는 얘기인데요. 감정가격은 어느 정도 다 수용됐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몇 가지 짚어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2015년까지 인구를 35만으로 잡고 추진중에 있는데 금방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