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찬구 의원 발언
찬구
김찬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소미순 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소미순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251억 9,541만 3,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3,605억 6,55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646억 2,98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 내시, 세외수입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2억 2,85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항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개발비에서 광주시 상징동물 조형물 설치비용 4,000만 원, 광주시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 1억 7,000만 원, 버스승강장 쓰레기봉투 걸이대 구입 1,856만 원 등 2억 2,85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2억 2,856만 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172억 5,989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24억 7,3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세입부서의 유기적인 업무관계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금번 세출예산은 적은 재원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세출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실과소의 경우, 당초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액 전액이 삭감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에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공감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 항목별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광주시 상징동물 조형물 설치의 경우 발상은 좋았지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되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광주시 겨울방학 영어캠프의 경우는 생활이 어려워 영어캠프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 중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소요경비 상당액이 지원되도록 당초예산에 수립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쓰레기봉투 걸이대의 경우 쓰레기봉투 걸이대 주변이 자칫하면 쓰레기장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봉투 걸이대의 효과를 면밀히 지켜본 후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4억 3,912만 6,000원으로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170억 1,52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134억 2,39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146억 6,54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157억 7,36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1억 7,141만 5,000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60억 4,83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91억 3,6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160억 4,83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541억 2,30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직접 심사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직접 심사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직접 심사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