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심사보류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2일간의 일정으로 지금까지의 시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시정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계 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집행부제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터미널이 이전됨으로써 우리 시 관문이 될 공간에 랜드마크로써 상징성을 제고한 인공폭포 및 공원을 조성하여 안성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지역 및 계층간 지식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죽산 작은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공폭포 조성사업으로 안성시 가사동 138-22번지 일원에 인공폭포 및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면적은 925㎡이며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28억 중 토지매입비 5억 7,8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 작은도서관 신축 건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71-6번지로 신축 면적은 490㎡이며 소요예산액은 5억 6,3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억 4,528만 3,000원, 도비 9,700만원, 시비 2억 6,401만 7,000원으로 취득 목적은 지역 및 계층간 지식정보의 격차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2쪽부터 7쪽까지는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및 재산목록 관련 법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5필지 중에 2필지를 매입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2필지 면적이라면 전체 면적에 약 몇 분의 몇이 됩니까?

잠깐 시간을 주시면.....

네, 그러세요.

지금 이 5필지가 925㎡지요?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이지요.

아!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이 이거예요?

네.

이게 이 취지 같은데..... 안성시 가사동 138-22번지 외 5필지가 이게 두 사람 것 같은데요, 그럼.

조금 전에 보고드린 925㎡는 총 전체면적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이 전체 면적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은 2필지에 277㎡가 되겠습니다. 925㎡는 전체 면적이 되겠고.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277㎡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략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네요?

네 분 중에서 두 분이고 필지는 한 사람이 2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한 사람 지분입니까?

이것은 2필지에 두 사람인데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두 사람이 3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3분의 1이 약간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게 매입이 되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언제쯤이나 가능하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계속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는 물론 매각할 사람이 매각을 해야 우리가 매입을 할 텐데 시에서 그 사람이 팔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텐데, 그럼 언제 정도까지면 마무리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과에서 좀 대신.....

한기현 : 네. 그것은 현재로서는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강제수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방법론이겠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든지. 물론 그 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무리없이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복안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당연히 매각하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서 결정은 못 하시는 건데, 계획은 그럼 2008년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뭔가 보일 수 있는 저기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한기현 :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부적인 계획으로는 2009년 12월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이거 지금 두 사람 분에 277㎡의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한기현 : 2억 8,000만원이요.

그러면 5필지 중에서 2필지를 샀는데 나머지 3필지에도 주인이 동일한 사람이 있나요?

한기현 : 동일하다는 뜻이....?

이거 2필지는 한 사람 거예요?

한기현 : 다 다른 사람입니다.

필지가 5필지인데 소유자가 4명이고요, 이번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다는 것은 2필지에 2명입니다. 아직 합의가 안 된 게 한 사람이 2필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 한 사람이 1필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기현 : 거기 지형을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쭉 가시면서 첫 번째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항공점퍼 파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타이어 가게, 그 다음에 카센터, 그 다음에 슬라브 집. 거기 네 가구입니다. 그래서 슬라브 집하고 카센터는 구두협의가 된 사항이고 타이어 가게하고 항공점퍼 컨테이너 박스는 구두협의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2필지 파신 분들의 가격하고 지금 세 가구 남은 가격은 어떻게 차이가 져요? 나중에 그 양반들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까요?

한기현 : 그것은 구두협의를 할 때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감정가격으로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겠습니까, 했을 때 그래도 한다고 그러면 감정을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좋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구두로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합의가 돼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아니, 매입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도 같이 다 통보가 된 거예요?

한기현 : 안 됐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그냥 고분고분 팔지는 않을 텐데?

한기현 : 물론 감정을 할 때 다 같이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 감정한 가격하고 상식적으로 요구하는 가격하고 터무니없으니까 얘기가 안 돼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땅만 매입이 된다면 2009년도라도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건가요?

한기현 :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지요.

아니,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줬을 경우에.

한기현 : 네, 그렇습니다. 땅만 매입하고 나면.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2009년도에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늦어도 2009년 6월에는 공사를 시행을 하도록 내부적인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277㎡를 갖고 계신 분들, 카센터라든가 슬라브 단독주택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해결된 것 같아요. 일단 구두상으로 해결 된 거는. 나머지 타이어 가게, 컨테이너 박스. 그것은 지주가 같아요?

한기현 : 네. 그리고 컨테이너는 처남 매부지간입니다.

일단은 그 부지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구두상으로 합의가 돼서 토지 매입금이 올라온 것을 다루고 있는데, 나머지 컨테이너 박스나 타이어 가게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접촉을 해 봐서 제일 잘 알 테니까 원만하게 계획변경을 하는 쪽에서 수용, 이런 관계보다는 기존 상향 가격에서 원만한 쪽으로 매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다른 것 있으세요? 없으시면 일단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집행부제출)

계속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 중리동 124-7번지 일원에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므로 쓰레기 감량화 및 주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성시 중리동 124-7번지 일원으로 건축면적은 2,744.7㎡이며 소요 예산은 총 사업이 52억원 중 국비 15억 6,000만원, 도비 10억 9,200만원, 시비 25억 4,800만원이며 취득목적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주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및 재산목록 관련 법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해서 주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신축하시는 건데, 매립장하고 소각장 주변에 기초환경시설 개선마을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요?

자! 환경과 이 담당님!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우리 중리동 생활폐기물 재활용 쓰레기 감량화 사업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네.

이번에 하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담당님, 바로 검토해서 부의장님한테 보고드리세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사항이 총 12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안성비전2021 발전전략 등 7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낸 것 중에 안성맞춤랜드 사업이 포함 안 되어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안성맞춤랜드 사업을 먼저 보고를 드린 후 다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는 총 39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177억원입니다. 금년도 7월 19일 날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7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실시설계에 대한 일상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랜드는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그래서 신도시개발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월 중에 신도시개발과로 내부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업무는 시설을 설치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안성마춤마케팅담당관, 문화체육관광과, 신도시개발과가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설 설치를 할 것이고,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부지조성공사,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국비 20억, 도비 10억해서 3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 안을 그렇게 잡아 가고 있습니다. 30억원을 가지고 기반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맞춤랜드 부지 내에는 공예단지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 정도 되면 공예단지는 공예단지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기반조성공사는 조성공사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자본유치에 대해서는 5만 9,400㎡(1만 8,000평)정도가 민간자본유치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 지금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투자자와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담당관님,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성맞춤랜드 안에 소리박물관이 들어가지요?

소리박물관이 들어오는 걸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소리박물관에 대한 예산도 없고, 기본적인 설계도 나온 것도 아니고 설치할 계획도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에 논의할 때 소리박물관을 꼭 옮겨야 된다면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리박물관이 원래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우선적이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 문제는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아직 협의가 안 끝난 상황이에요?

그것은 문체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얘기도 했고, 일단 예산 확보가 우선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얘기가 되면 부지는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부지로 검토를 해 보자,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먼젓번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현장에서 그 당시에 소리박물관 위치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지는 안성맞춤랜드 부지로 들어온다면 부지는 어디쯤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부의장님. 일단은 심의를 대표자들한테 맡겨서 했는데 현재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걸로 나왔는데 장래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그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외부에서 많이 나와서 마케팅담당관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하면 좋은데 땅은 문제가 아니고 안성맞춤랜드에 자리는 있는데 시설비가 대충하자니 안 맞고, 제대로 하자니 100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 지금 예산 확보가 문체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체과하고 절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소리박물관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유치를 해야지 맞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케팅담당관님 말씀 마따나 신도시개발과로 넘어가는 상태인데 어차피 안성의 중요한 업무는 안성맞춤마케팅 부서에서 챙겨서 다른 부서로 넘겨주는 거니까 넘어갔다고 떠나시지 마시고 도나 상급기관하고 손발을 같이 맞춰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꼭 계획된 예산이 안 되어서 덜 확보되더라도 일단은 자리를 잡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알기로는 모 교수가 검토한 결과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값어치 있는 물건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셨을 때 마이크가 거기에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료가 상당히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그런 보물이에요. 그런 보물인데 모 교수가 와 가지고 보고선 역사가 깊은 것도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전자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가 그렇게 깊은 것은 아니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자료가 여기에 있는 건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소중한 순간순간 우리나라 역사를 대변했던 그런 현장에서 사용했던 고귀한 물품들이 진짜 우리가 나름대로 높은 평가를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역사가 100년이 된 것도 아니고 몇 십 년 되었으니까 그것은 값어치 없다, 라고 평가한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다른 쪽으로 조명해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한 물품들입니다.

네.

그래서 교수 한 사람이 한 얘기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산 역사가 거기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이 소리박물관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훗날 평가를 받을 일이지만 진짜 소중한 물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심의를 해서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란 게 이건 우리 시에서 너무 조명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소중한 물품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명을 부탁 드리고 분명히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예산도 아까 송형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예산이 안 되면 국·도비를 더 끌어서라도 거기다가 자료를 더 요청을 하셔서 얼마만큼 소중한 자료인지에 대해서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하면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따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비가 왔을 때 소리박물관이 지대가 낮아 가지고 물이 들이닥쳐 가지고 문화원장님을 비롯해 문화원 직원들이 와 가지고 막고 나중에 시에서도 와서 막고 그래서 겨우 응급조치를 했는데 상당히 불안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둑이라도 들어와서 들고 가버리면 그 소중한 자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보면 열쇠 하나 채워놓았는데 그까짓 거 마음만 먹고 와서 털어 가려면 차 대고 다 싣고 가도 밤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제가 볼 때는 소중한 자료인 만큼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소리박물관이 안성맞춤랜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네.

우리 당대에서는 그렇더라도 후손에 가서는 아마 문화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담당관님이 문체과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좀 안성맞춤랜드에 소리박물관이 들어가서 후손한테 큰 유산을 물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성맞춤랜드가 참 어렵게 해서 멀지 않아 안성맞춤랜드 사업이 신도시개발과로 넘어가서 착공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향후 10년 후 문화를 놓고 안성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안성맞춤랜드가 모체가 되지 않나, 안성맞춤랜드부터 시작해서 안성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안성맞춤랜드에서 각 읍·면·동 관광지를 찾는 이런 코스로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마케팅 부서에서 처리하다가 신도시개발과로 넘어가지만 현재까지 담당하던 담당님, 담당관님 끝까지 내 손을 떠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신도시개발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잘 만들어서 앞으로 10년 후에 큰 모체가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항상 협조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비전2021 발전전략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저희 비전을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로 확정한 이후에 지난해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분야별로 7개 분야로 나누었는데, 경제, 문화, 농림, 축산, 도시, 건설, 환경, 복지, 자치역량 7개 분야에 분야별 비전과 전략방향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기 T/F팀을 7개 분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T/F팀에서는 내년도에 비전과 연계해서 해야 될 신규사업을 도출해 나가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는 7개 분야별로 단계적 목표와 지표가 포함된 장기적인 로드맵을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T/F팀을 2기째 운영해 보니까 지난해만 해도 비전과 연계해서 지역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부족했는데 금년도 T/F팀은 많은 이해 속에서 내년도의 신규 과제도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18일 날 16시부터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게 되는데 위원님들 일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2021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작년도 T/F팀, 금년도 T/F팀, 내년도 T/F팀을 운영해서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운영 전략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마춤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안성마춤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앞으로 안성마춤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6월 20일 날 최종 마무리를 지었는데 안성마춤 브랜드에 대해서 진단을 했고, 자산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브랜드 운영전략을 개발했고, 안성마춤 브랜드, 바우덕이 캐릭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브랜드 운영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컨설팅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산가치는 5개 브랜드를 합쳐서 144억 정도가 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안성마춤 한우는 역사가 가장 오래 되었고, 상당히 브랜드가 명품브랜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우가 121억원 정도 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고, 쌀이 17억, 인삼 4억, 배 9,200만원, 포도 1,500만원 이렇게 해서 브랜드 가치가 평가가 되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다른 브랜드보다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한우 같으면 횡성 한우나 대관령 한우보다 떨어지고, 쌀 같은 경우도 이천쌀이나 여주쌀보다 떨어지고, 배 같은 경우도 나주배보다 떨어지고, 인삼 같은 경우도 금산인삼보다 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브랜드 인지도는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보다는 약간 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 충성도 부분, 안성마춤 브랜드를 사용한 소비자가 안성마춤을 다시 찾고 하는 브랜드 충성도 부분에 대해서는 5개 브랜드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이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브랜드 확장은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반대를 했고, 시민들도 반대를 했고, 모든 분들이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돼지 품목을 하나 확장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5대 품목을 원료로 해서 가공품을 생산하는 것은 안성마춤으로 써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 안성마춤이라는 원료가 공예품에서 생산이 됐기 때문에 공예품은 안성마춤 브랜드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삼호수 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고삼호수가 하단부 지반공사를 하면서 시비를 투자해서 부조를 설치했고, 농촌공사에서 물대포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상부지에다가 광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쉬는 장소로 만들어보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5월 달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했고,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농촌공사와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와 협의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고, 힘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농촌공사 소유 땅에 대해서 공유수면 목적외 사용료를 내야 된다, 라고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10% 10년 치를 일시 납부를 해라, 이렇게 규정상에 되어 있어 그 면적이 6,600㎡(2,000여평)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0%를 10년 치를 일시 납부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문제는 거기다가 시설을 설치했을 때 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물대포 하나를 연중 가동을 시킨다면 몇 천 만원의 전기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농촌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인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관광객을 위해서 공유수면에다 시설을 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용료 납부는 “우리가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단 그 밑에 시설유지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로서 우리가 물대포도 설치하고 이런 시설을 해 놓았는데 농촌공사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그 시설사용료나 전기료를 농촌공사한테 내라! 이것은 제가 실무자로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와 협의된 것이 사용료는 면제를 해 주되 그 밑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유지관리비나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협의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지어놓았는데 시장님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도 어쨌든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 자원이 상당히 아깝기 때문에 일단 농촌공사와 실무선에서 협의된 대로 공유수면 사용료는 내지 않고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되면 바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방 밑에 낚시터 하던 자리 메워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평수가 컸나?

제방 밑으로 좌측에 부지가 있고, 우측에 부조 설치된 쪽으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면적이 되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흥에서도 용인시가 신갈저수지를 활용해서 이런 걸 개발하려고 했는데 농촌공사에서 부지사용료를 무조건 내야 한다고 계속 돼 가지고 용인에서도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제방 하부는 사용료를 안 내는 걸로 합의가 되었는데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우리가 물대포를 가동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되었지요?

가동을 못 했습니다. 전기료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대강 가상적인 전기료가 얼마.....

전기료가 연간 3,000만원 정도.

연간?

네, 연간. 하루에 몇 번을 쏘느냐에 따라서 전기료가 결정이 되는데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을 한다 하면 2,5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분수를 가동하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잔디광장 만들고, 조각공원, 양궁장, 산책로 들어가는데 관리비는 어느 정도 추산하는 거예요?

관리비는 크게 많이 들어갈 것은 없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5,00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설치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나봐야 그것에 의해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대포 전기료가 어마어마하네.

먼젓번에 현장조사 나갔을 때 벌레 다 제거되었나요?

낚시터가 폐쇄되고 물이 고여서 물파리들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 찬바람이 나서 없어졌지요. 없어졌는데.....

한번 가려고 해도 그거 겁나서 진짜 못 가겠대.

거기뿐이 아니고 그 후로 아구마을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물이 고여 썩은 물에서 자생하는 물파리 같더라고요. 사람한테 붙어서 고생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보건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소독하고 방제하고 그랬는데 이걸 얼른 메워서 다른 방도로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좋은 안이 올라왔는데 물대포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3,000만원을 예상했을 때 하루에 물대포 가동시간을 몇 시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침 10시부터 3, 4시까지. 어차피 관광객이 오면 10시부터 온다고 보고 한 4시 정도, 5시 정도까지 가동하게 되면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물대포를 세울 때는 그만한 전기요금 예상을 안 했나요?

전기요금은 예상했는데 부조는 저희가 했지만 물대포는 농촌공사에서 했단 말이지요. 물대포를 설치한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하자, 그래서 설치를 해 놓고 가동을 하니까 그렇게 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던 거지요.

설치해 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으면.....

충주댐인가요? 거기 분수가 큰 게 있지요?

네.

그 당시에 금광호수 주민들하고 내가 개발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잘 되고 있는 데를 순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는 전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엔진으로 하는 건데 원격조정을 밖에서 하더라고요. 그걸로 물을 쏘아 올리는데 그것은 경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직원 두 분이 제천하고 두 군데를 갔거든요. 사전 정보에 의하면 설치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사람이 별도로 필요하고 전기료가 한 달에 몇 백 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를 받았는데 일단은 오늘 직원들이 조사해 와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은 일단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남시에 새마을 연수원 가기 전에 무슨 공원이지요? 거기가 공원이 있지요?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사 호수였는데 그 밑에 개발이 되어서 논이 다 없어졌는데 거기가 저수지 역할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시에다 반납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분수를 했고, 번지점프 시설도 해 놓고 주변에다 조깅코스도 해 놓았는데 제가 전번에 밤에 일부러 가보았어요. 가 보았는데 7시쯤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10시까지 있어 보았는데 10시까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거기. 야, 참 이런 시설이..... 이런 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쉼터를 제공해 주는 건데 공간이 넓지 않으면서도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을 해 놓아 가지고 밤에도 거기는 계속 쏘아 올리지 않고 제가 볼 때 한 30분 쏘아 올리고 30분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고삼 같은 경우도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으로 해서.....

템포를 맞춰놓으면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는 분들도 쏘아 올리는 시간에 맞춰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기절약도 될 것 같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성남시에서 인수했는지 그것 좀 알아보세요.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에 있는 건가요?

네, 성남 새마을 연수원 입구에 오른쪽에 제가 거기를 두어 번 갔었는데 거기가 무슨 공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정구선수권대회에 저희 방송사에서 그때 결승전 생중계를 했지요?

네.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거기다가 주어서 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못 했고, 저희는 정구대회, 바우덕이 축제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동서울 버스터미널 또 인근 지역에 버스 100대, 케이블TV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중계방송 관계는 대회본부 홍보팀이 섭외를 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도 투입했고, 거기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대회기간 동안 보니까 안성에 고속도로를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동서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도 보니까 원곡인가 거기에만 행사 플랜카드가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안성마춤 쌀 플랜카드가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위에다 했으니까 밑에다가 안 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플랜카드 하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보고 가는 데가 고속도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수시로 차가 많이 오르내리는데 그런 쪽에도 좀..... 거기는 큰 돈 안 들이고 큰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런 것도 앞으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분야까지 챙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면 버스 광고에다 바우덕이라고 해서 뒤에다 줄 타는 사진 넣어 가지고 한 거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버스에 탑승을 하시면 운전수 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버스마다. 그래 가지고 30초 동영상을 제작해서 거기다가 넣으면 12분 간격으로 다른 거 홍보하다가 세계정구대회, 바우덕이 축제에 대해서 중요한 컨셉으로 넣어서 그렇게 해 왔고, 동서울 버스터미널에는 대형 스크린에다 의뢰를 해서 5분 간격으로 나옵니다.

네, 저희 안성시를 홍보하는데 관광버스에다가 하면, 이제는 관광버스가 전국을 누비며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에다 안성시를 홍보하는 어느 관광회사인가 버스에다 안성남사당의 바우덕이가 줄 타는 것을 넣은 것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지 않은가, 사진도 더 확 띌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에다 좀 협조 의뢰하면, 관광버스는 지역 업체니까 시공하는 경비만 제공하면 그 분들이 그것은 붙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축제 홍보를 저희가 했고, 축제본부에서 했고, 두 가지 병행해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스에 모니터는 저희가 했고, 밖에다 그림 삽입하는 것은 축제본부에서 했는데 여하튼 말씀하신 사항도 관광버스까지 해서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3쪽에 여권택배제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여권을 민원실에다 신청을 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여권이 만들어져 오면 찾으러 또 오십니다.

그렇지요.

연락을 드리면 찾으러 오시는데 그것을 집에서 받게 하는 제도인데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 건당 그 대신에 본인이 3,000원을 내야 합니다.

본인이요. 내도 싸지요.

물어봅니다. “여권을 직접 찾으러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댁에서 받으시겠습니까? 그 대신 부담이 3,000원 들어갑니다.” 했더니 지금 105건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7월 1일부터 하반기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3,000원을 내더라도 다시 방문하는 것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권 신청은 민원실에 와서 하시고, 받는 것만?

그렇지요.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직접 택배로 우송해 드리는 걸로다가.

아주 좋은 것을 채택을 하셨네요.

여권 본소가 경기도하고 평택에서 했지요?

평택에서도 합니다. 평택이 국제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하반기에 7월 1일서부터 평택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많이 밀립니다.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해 드리기 위해서 평택도 같이 이용하고 경기도도 밀리지 않을 때는 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접수된 것을 가지고 평택시나 수원에서 해 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한 가지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세계정구선수권 대회는 시설물 홍보도 중요한데 제가 계신 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개회식 때 왜냐하면 세계정구선수권 대회는 참 보기 힘든 일인데 우리 안성에서 주최하면서도 안성시민들이 참석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어느 단체에서 오실 줄 알았더니 “초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고 초청하신 분들만 오는 걸로 홍보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안타깝더라고요. 시민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시설물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와서 참가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많이 그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안성에서 그런 축제가 있으면 안성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참가하면 좋은데 몰라서 못 오시고, 개회식 때는 안성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와서 개회식을 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구대회의 홍보도 두 가지로 나뉘다 보니까 그날 개회식 참석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구대회를 어디서 실시하고 몇 개 국이 참여하고 이런 것은 총괄적인 홍보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회식에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축제본부에서 초청하신 분들이 정구가족 위주로 했는데 사실 그날 시민들이 별로 못 왔습니다. 저도 그날 봤지만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은 건데 여하튼 그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 주요대회가 있을 때 그런 사항도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감사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갖고 그 척도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지만 보면 결과만 놓고 다루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에 걸릴 것도 없습니다. 안 하니까 걸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감사에 걸리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감사 대상이 되어서 감사를 받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과정은 중시 안 여기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의 발을 묶어놓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는가, 뭔가 찾아서 하라고 말은 그러면서 감사기관에서 결과만 가지고 “당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너무 가혹한 그야말로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정상 참작을 해서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들게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행정 감사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칼질하듯이 해 버리면 공무원 누가 ‘나 안 하고 편안하게 있으면 지적당할 일도 없는데 내가 뭐 하러 나서서 이 짓을 해’ 한번 당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갖겠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성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정상참작을 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의해서 여러 번 대화의 자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보민원담당관에서 어느 공무원이 일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갖고 지적이나 견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되어서 밖에서 손을 대려니까 감사의 상위법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룰을 못 벗어나니까, 나도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했더니 답답한 부분도 많고 자체 내에서 감사를 하면 다 덮어주고 나갈 수 있지만 밖에서 이루어지고 제기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부서에서도 힘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열심히 일해서 봐주고 싶은데 상위법이 있다보니까 참 안타까운 면도 많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공무원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도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나오면 사업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도 많이 하고 야근도 하고 그러는데 감사의 주 대상이 주로 예산집행, 공사집행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설계에도 미스가 있고 감독, 공사에도 미스 부분이 있는데 징계를 맞고 사실 이쪽의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종합지원부서보다는 신분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만 사항인데 저희 나름대로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운영도 해 보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진짜 이 직원은 평소에 열심히 했고, 잘 했다, 그러면 포상이 있으면 6급 이하는 지사급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상을 적용해서 불문경고로 징계를 안 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감사부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동감이 가는 말씀인데 진정민원, 투서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연관되어서 연류가 되다 보니까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 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것까지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사실 징계도 어떤 땐 먹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문으로다 포상 감경도 해 주고 이렇게 처리해 왔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운영을 하는데 형평, 기준을 두고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보호를 최대한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무종합심의회를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각 부서별로 처리해 갖고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데 제가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 뜻은 어떠한 민원인이 뭘 처리하기 위해서 허가를 하나 맡으려고 오면 최하 4개 부서, 5개 부서를 다녀야 되는데 이 심의 자체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서류를 놓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그 전 과정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안성에서 하려고 올라오면 “환경과로 가시오”, 환경과로 가면 건설과로 가시오, 건설과 가면 건축과, 도시과로 이게 매우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분도 안성에서 뭐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진천으로 3년 전에 나갔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항상 회기 때마다 하는 말이 담당급에서도 부서별로 통할 수 있는 담당이 인허가 문제 관할 부서를 실질적으로 안성에서 뭐를 하려고 인·허가를 맡으러 오면 각 부서마다 같이 다닐 수 있는 사람, 진짜 어느 부서로 가도 편안하게 대화가 될 수 있는 담당, 이런 분이 한 분 있으면 안성에서 작은 기업이라도 하려고 들어오는 기업인들한테는 훨씬 편리하지 않느냐, 지금 하면서도 안성에서 인허가 서류를 넣고 움직이면서도 한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참 힘들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아침 9시에 만나서 각 부서담당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얼추 서류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 전 과정이 어렵다 이것이지요. 민원인들은. 우리 안성시청에서는 안성마춤마케팅담당부서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부서가 핵심부서인데 그런 것 잘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니까 한번 과장님하고 담당님들하고 잘 상의해 봐서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원계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만족스럽게 시민들이 느끼시지는 못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오시면 민원상담을 합니다. 해서 직원이 4명인데, 담당까지 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관련부서에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런 과정인데 아마 이게 복합민원일 때 여러 개 과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힘들다, 이런 것을 느끼시고 피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보면 실지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해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실지 그렇지 못하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이런 말이 흔히 나오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더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시정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주요 시정업무에 대한 행정과 소관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선거 및 제17대 대통령선거 추진입니다. 금년에 안성시의회 ‘가’선거구가 4월 25일 날 재선거를 치렀습니다. 공명선거와 법적사무를 이상 없이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가’선거구에서 선거인수 3만 6,098명인데 투표자수 8,044명, 투표율 22.2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7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날 실시됩니다. 그럼으로써 선거인명부작성이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실시되고, 선거인명부 확정이 12월 12일 날 확정이 되어서 12월 19일 날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대통령선거와 아울러서 저희가 제반 법적업무 및 공명선거를 치르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은 3개의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도 교육협력사업 지정학교 사업비 운영하고 교육청과 대응투자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 시 40%, 교육청 60% 지원되는 사업하고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재료비 지원되는 사항 이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도 협력사업으로써 36개교에 6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좋은학교만들기 사업과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 기 선정학교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총 9건으로써 6억 5,4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중 9건 중 5건은 준공이 되었고 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51개교에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방학기간을 빼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11월 달까지 안전하게 급식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교육의 질적수준도 제고가 되고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 급식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성과중심 인사관리 지향입니다. 성과와 인사를 연계 운영해서 조직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 인사관리에서는 두 가지인데 근무평정의 내실화, 투명하고 성과와 연계된 인사운영 시스템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의 내실화로써 추진사항을 보시면 근무평정 전에 평정자 및 확인자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11월 달하고 7월 달에 교육을 실시해서 성과 위주로 평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근무평정 교육전후에 비교분석결과 연공서열 중심으로 업무성과 위주로 평정문화 전환시켰고, 승진연수 소요 도래자를 연 2회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작성하면 1개월 간 순위를 공개토록 해서 본인이 승진소요가 된 사람들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성과와 연계된 인사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실적가점과 특별승급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적가점 연2회(상·하반기) 부여해 가지고 2월 달과 7월 달 221명 가점 부여했고, 특별승급은 연1회 지난 2월 7일 날 7명을 특별승급 발령했습니다. 인사제도 추첨제도는 1월 달과 8월 달에 인사를 했는데 국장은 과장, 과장은 소속담당, 담당은 소속직원을 추천해 가지고 전보 인사를 했습니다. 이럼으로써 투명한 인사운영과 성과와 연계된 인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고객이 만족하는 혁신활동 전개입니다. 행정혁신 추진체계 구축으로써 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활동을 전개해서 혁신성과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활동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시면 전 직원 혁신활동 참여유도 및 내·외부 고객만족 방안 실천을 했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고, 지방행정혁신 컨설팅 추진 및 4대 과제 확정해서 추진하였고, 혁신테마 운영 마당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혁신도서 독후감 쓰기운동 추진해서 시상하였고, 우수 혁신과제 경진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만족도 제고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전화응대하는 매뉴얼을 보급해서 부서별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행정혁신홈페이지(Inno246)를 통한 혁신사례 등록 및 정보공유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정보공유라든가 등록한 것이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제2기 출범 및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2회에 걸쳐 한 번은 2,300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만, 3,000만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기도 시·군 혁신협의회를 저희 안성에서 개최했고, 지역혁신협의회 전국 총회에서 위원회 부분, 안성시 부분, 공무원 부분 3가지 부분에 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적극적인 혁신활동 참여와 조직 내에 혁신분위기를 조성했고,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한 혁신 목표달성에 기여했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써 지역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공직자 복지 및 화합체계 구축입니다. 후생복지제도의 체계적 확립을 통해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고품질적인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갖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1인당 60만원씩 962명에게 지원해 주었고,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은 이번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40세 이상 짝수년생 대상으로 해서 15만원씩 지원해 주어갖고 248명을 하반기에 지정병원을 협약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저희가 1억 3,600만원 보험을 체결해 가지고 9월 현재 6,700만원의 수혜를 보았습니다. 공무원 직장보육료 지급은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207명에 대한 보육료를 지급하였고,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체육행사도 상반기에 1회 실시했고, 추계 공무원 체육행사는 지금 부서별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기 실시했고, 도지사기 참가 동호회 지원은 9개 종목에 대해서 동호회별로 참가를 했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은 5개 업체 14구좌를 갖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이해를 위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3회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해되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쪽에 보시면 고객만족 행정의 추진을 통한 만족도 제고와 거기서 전화응대 매뉴얼 보급 및 부서별 자체 친절교육 실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고객만족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고객의 소리함을 인터넷으로 해서 혁신방에 놓고 전부 듣고 있어요. 글이 올라오면 받아 가지고 답변해 주고 안성넷에 보면 혁신방이라고 따로 있어요. 시민의 소리라든가 아니면 시정을 혁신할 사항, 시정할 사항을 넣으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전화응대 매뉴얼이라는 것은 전화가 일단 오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대응이라는 것은 친절도 해야 되지만 전화가 잘못 오는 수가 많잖아요. 그 담당자한테 연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안내해 주는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약 이종숙 위원장님이 건설과에 볼 일이 있는데 전화번호를 잘못 알고 건축과에 전화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이 건설과에 담당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직접 연결해 주고, 전화가 끊어지고 그러한 것도 방지하고, 또 그 사람이 있나 없나를 찾아 가지고 연결해 주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한테 무슨 업무는 누가 뭘 하고 이런 것을 전부 작성을 했어요.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전화를 시민들이 무슨 업무로 했던 간에 그 사람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체계를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게 없었잖아요. 집행부 공무원이 계시지만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화를 다른 과에다 잘못 걸었는데 연결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끊고 말고서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었어요.

많지요. 또 돌려준다고 하고서도 끊어지고.

그런데 돌려준다고 하면서 끊어지는 게 거의 과반수가 그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바꾸어준다고 그러면 바꿔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다시 바꾸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만약 그 담당자가 없으면 그걸 답변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 가지고 직접 가도록 하고, 세 번 네 번 다리 건너다보니까 중간에 끊어지고 전화하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또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밖에 나가서 그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이걸 새롭게 해 보자고 추진하는데 아직 정착단계가 안 되었어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 중에 공무원이 전화 받으면서 전화 잘못 걸으셨어요, 하고 연결할 때 미리 얘기해 주는 공무원이 있어요. “제가 전화를 연결해 드릴 텐데 끊어지면 몇 번으로 전화하세요.” 알려주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직접 하다가 연결 도중에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결을 해 드리는데 끊기면 몇 번으로 하세요.” 그러면 민원인도 기분이 안 나쁜데 연결하겠다, 하고서 딱 끊기면 기분이 그게 나쁜 거라, 이게.

그렇지요. 그게 상당히 많아요. 건축신고 담당을 바꾸어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바꾸어준다고 그러고 또 몇 번 돌아가다가 바꾸어주는 수가 있고, 끊기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때 어떻게 응대하는가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신경을 써 주세요.

6쪽에 보면 휴양시설 콘도 이용이 231박을 하셨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느 계급쪽에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위직이 많습니다. 요즘 나이 먹으면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연령대로 봐서. 관부급으로 봐서는 활용을 잘 안 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지급이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모자라는 사항인가요?

성수기나 하절기 휴가 때는 어쩔 수 없고, 평상시 같은 때는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게 몰리지도 않고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수기 때, 여름 때 해변가로 하고 그럴 때는 콘도 계약된 것도 그럴 때는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요즘 공무원들을 보면 골프를 많이 치는 추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도에 예산관계 등 아니면 접대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모실 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접대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도 접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골프회원권 같은 걸 구입해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차라리 골프회원권을 구입해서 같이 공이라도 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행정을 펼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덜 힘들고 효과도 낫지 않겠나, 예산도 오히려 작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프회원권이 저희 법인으로 사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이고 활용면에서 사실상 어떻게 활용이 될지 모르는데 오히려 고위직들이 활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상의해 보았는데 저희 시로써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르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우리 계장급 되는 분들 중에 골프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골프는 주중 회원권 같으면 3,000만원 이런 것은 별거 아니지만 실지 공무원들이 접대로 나가고 그러면 주말 골프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평일은 운동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몇 억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주중회원권 같은 거 3,000만원짜리 같은 것은 몇 개 해 갖고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도나 위에서 내려오면 평일 날 운동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주말에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몇 억원씩 줘야 되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

법인은 더 비싸요. 더 보편화되어 갖고 골프가 그래도 귀족운동 아니냐, 인식들이 있잖아요. 시민들 사이에서. 좌우지간 더 보편화 되면 그때 가서나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예산 나름대로 그런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 정도는 공을 안 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니까.....

개별로 투자를 해야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면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해 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섭외도 하고 해서......

향후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멀게 보면 5년이면 회원권 자체가 많이 낮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골프장이 과잉이고, 경기도권은 아직 흥행이 되는데 강원도권이나 충청도권은 벌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 이따가 회원권이 낮아질 때 그때 가서, 하나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하면 몇 개를 해야지. 운영도 안 됩니다. 향후 3년만 지나도 회원권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나, 그때 가서 재 검토해서 준비하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영위원장님 질의....

없어요.

또 부의장님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시정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담당이신 조현광 담당께서 편도선 수술로 인해서 참석치 못하고 대신 김영순 차석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제4기 안성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많은 시민에게 열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씩 개최해서 총 17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680만원이 되겠고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약 500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 7일 미래사회교육개발원과 강의 위탁교육을 체결하였고 2, 3월에 홍보를 통해서 수강생 1,005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지난 9월말까지 총 13회 강의를 진행했으며 수강생은 총 6,149명으로 강의당 평균 473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번기 및 강사가 유명인이 아닌 경우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매회 교육 전 강의안내 공문발송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플랜카드를 제작, 부착하여 홍보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사 역량 부족에 따른 시민자치대학 질적 하락 우려를 방지코자 매회 강의마다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차기 시민자치대학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준 높은 문화마인드 함양으로 예술문화도시 건설 초석을 마련하고 시민의식 교육향상을 통한 지방자치의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쪽에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통합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어 찾아가는 감동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복지서비스 수요 제공범위를 요보호대상에서 일반주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관할 및 인근지역의 복지자원을 파악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공지하는 사업으로 주민생활 8대서비스 및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생활체육, 관광 등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에 주민생활 8대서비스 종합안내서 5,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5월에는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역 복지자원 559건을 게시하여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난 9월까지 사례 관리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복지 요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 대주민 포탈 및 행정지원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에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통합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규로 신청한 급여 외에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급여를 지원하여 통합서비스 제공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등 각종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4대 권역으로 구분해서 분담조사를 하고 선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례검토 회의를 운영하는 등 9월말까지 급여신청 845건 중 보장적합 건수가 571건, 보장부적합 건수가 262건. 또 21건은 비수급빈곤층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여신청자가 취업 중인 경우 근무시간 중 상담이 곤란해 부득이 퇴근시간 이후 또는 야간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방문상담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연로자의 경우 사전에 방문약속을 했음에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제차 방문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의료급여제도 혁신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련 정보, 상담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로 예산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대상은 연간급여일수 500일 이상 사용자와 여러 의료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에 사례관리 대상자를 의료급여일수 상위 120명을 발굴, 선정하여 사례관리를 실행하여 왔으며, 건강소식지 발송 720건, 가정방문 120건, 전화방문 20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식부족 및 도덕성 해이, 제어장치 부족 등으로 정부지원 의료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는 실정이고 의료수급권자 건강문제 및 의료이용 행태를 중점관리하고 지역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연장승인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을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 방지를 통한 과다의료급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일동은 새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최대한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1쪽에 보시면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월 2회씩 운영하시는 거지요?

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농번기에 강사 초빙하는 것도 그렇고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요. 처음 1회 때 정덕희 교수 왔을 때는 자리가 넘쳤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주부들 다녀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어르신하고 강사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요. 강의하시는 분이나 앉아서 들으시는 어르신들 보면 너무 안 맞으니까 참석률이 점점 더 저조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월 2회 하는 것을 1회로 해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젊은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능동적으로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성으로서 많은 주부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강사들의 수준인데, 제가 7월에 와서 보니까 이숙영 씨인가 강사로 오실 때는 넘치도록 왔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 씨라고 자장면 한 그릇에 담긴 세상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10월 10일에 김영호 호원대 교수가 오셨을 때는 사실상 몇 명 안 되고 한 400명 되는 것 같던데, 이 강사들 수준이.....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 것이 이것을 지역별로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공도 지역, 그 다음에 죽산 지역, 그 다음에 시민회관. 그러니까 한번은 시민회관에서 하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허용이 된다면 강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받아서 훌륭한 강사들을 모실 수 있도록. 대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강사.... 사실상 강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시는 강사님들이 다 훌륭하신 것은 아는데 대학교 강사님이 오시면 대학생들 앉혀놓고 하는 식으로 강의를 하니까 진짜 우리 삶에 그게 안 맞거든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꼭 코미디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진짜 맞게, 우리 몸에 와서 닿을 수 있는, 마음에 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님들 매달 하실 때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긴 부서이고 또 우리 과장님도 베테랑 과장님, 또 담당님들이 오셨는데, 아마 주 업무는 사회과로 넘어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겠지요.

네, 업무가 자꾸 늘어나요. 새로운 시책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자부에서도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면 행자부에서 뺏어가는 격, 그런 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시사항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면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새로 되신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튼튼하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다져서 다음 후임이 와도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