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역행사와 지역민원 및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제1차 위원회 회의 시 상정하지 않은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 관련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 회의 산회 후에 화성시 탄도∼송산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 관련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 관련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 필요성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와 인천 송도 신도시 등을 연계하여 경기 남서부지역과 수도권 각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사업에 착수해서 2010년 7월 준공목표로 현재 일부구간의 연약지반처리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공사를 시행 중으로 약 1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은 2006년도 356억원, 2007년 제1회 추경 시 706억원 등 총 1,062억원의 보상비를 확보하여 현재 전액 지급되어 약 36%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기보상을 요구하며 보상신청을 접수한 250억원과 기공승낙을 받았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보상비 미지급된 90억원 등 345억원이 미지급된 실정이며 현재와 같이 보상이 추진될 경우 연내 약 155억원의 추가지급이 가능한 실정으로 연내 약 500억원의 보상비가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상비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시흥시 사업시행자와 8월부터 3회에 걸쳐 대책회의 결과 부족 보상비 추가확보가 어려울 경우 조기보상을 추진한 민원이 지속될 뿐 아니라 원활한 공사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비를 선투자하고 이자 및 금융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보상비의 이자 및 금융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선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선투자 조건은 사업시행자가 보상비를 금융기관에서 10월 말에 300억원, 12월 말 200억원 등 총 500억원을 차입하여 보상비를 추진하고 2008년 1월 보상비 원금을 경기도에서 일시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미보상자에 대한 재감정 시 현재보다 약 5% 내외의 보상비 상승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예산이 약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민원해소 및 원활한 공사추진이 가능하며 노선주변이 농경지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협의보상이 추진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보상비 미확보 등으로 계획공기 내에 준공이 어려울 경우 2010년 8월부터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편집용지 재감정에 따른 예산절감과 민원해소, 원활한 공사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비 선투자를 추진코자 동의요청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 관련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기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추진 중인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신청한 보상비 선투자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한 기본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상세한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몇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의 보상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사업비 7,379억원 중 도비지원 2,976억원은 사유지 및 국ㆍ공유지 보상을 위해 전액 사용될 계획으로 이 중 사유지 보상을 위해 기 확보된 금액 1,062억원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확보된 금액 753억원은 향후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반영이 불투명한 상태로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시행자가 무이자 보상비 선투자 제안을 하였으며 경기도는 2008년 본예산에 약 500억원을 우선 반영할 것을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의 선투자 보증채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비 선투자 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연말까지 보상해야 할 금액 약 500억원이 지연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거 평가 후 1년이 경과할 경우 재감정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점과 둘째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하여 기한 내 준공되지 못할 경우 2004년 9월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영업손실분 약 14억원 내지 15억원 정도를 매월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2007년 9월 20일까지 접수된 보상신청 소유주와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농경지를 경유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농한기를 이용한 적극적인 협의보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서 제안한 보상비 선투자 방식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건설국장으로부터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안된 선투자 방식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선투자비 상환재원으로 제시한 두 가지 세입재원에 대한 명확한 재원마련 계획 및 시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의안을 종합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선투자 필요성과 이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한 보상민원의 조기해소 및 원활한 공사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가 2008년 1월 상환해야 할 원리금 500억원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에 대한 보다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민원 및 문제점을 해결하는 협의체를 내실있게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향후 제3경인 고속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입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 이런 선례가 있는지도 좀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억 7,000만원이 이자 및 수수료로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쨌든 3개월 동안 이자를 거기서 문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공사비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되지 않겠느냐, 어떤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원리금 500억원에 대해서 상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히 얘기 좀 해주세요.

김인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기존 경인고속도로가 있고요. 이쪽에 경기 남서부지역하고 수도권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인천에 있는 인천공항하고 인천대교하고 인천 송도 신도시를 연계해서 남서부지역이 완전하게 축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채무관계에 대해서 선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3개 시ㆍ도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것 말씀 좀 해주세요, 대충 아는 범위 내에서. 1번의 경인 고속화도로의 기대효과가 남서부 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미치는 이런 부분에 뭐 없어요?

현재 보면 민간이 공사하고 30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총사업비를 부담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민간이 투자해서 그 부분만큼 공사를 하고 보상비만 저희들이 들여서 공사를 하고 30년 후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일시에 경기도의 사업비 재정투자가 감소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이걸 예산 얼마 투자하는 거예요?

7,379억입니다.

7,390억을 투자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딱 잘라서 기대효과는 뭐냐, 이게 간략히 요약된 건 없어요? 그냥 남서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7,000억씩 투자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주는 건 뭐가 있느냐 이거죠. 혜택이 뭐가 있느냐.

그건 현재 경인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쪽으로 분산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쪽에 서해안 쪽에서 도로망이 현재 보면 시흥 이쪽 소래 쪽에 교통체증이 엄청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해소가 되고요. 일단은 저쪽에서 민자사업으로 해서 평택에서 시화 쪽으로 올라오는 민자도로사업이 또 있습니다. 같이 연계가 돼서 같은 도로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축하게 된다면 교통분산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 분산 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이런 건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보면 시흥지역 같은 데 택지개발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도 현재 광역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정부분도 저희들이 제3경인에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인 고속화도로가 교통체증의 해결부분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정리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선례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만든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그것도 별도로 좀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억 7,00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자가 7억 7,000만원을 내는데, 3개월 이자가…….

건설본부에서 현재 감리를 감리업체에다 줘서 지도 감독을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업자가 예를 들어서 7억 7,0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감내한다는 건 보이지 않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체 측에서도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또 현재 농한기가 곧 닥쳐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

아니, 그래서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도민들한테 그만큼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려돼서 얘기하는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고…….

알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환계획은 사유토지가 현재 753억원이 필요합니다, 추가로다가. 먼저 1,062억원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보상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0억하고 753억을 추가로 내년에 확보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에 의회 때 상정해서 700억이 될지 재정이 어느 정도 될지, 500억 이상은 확보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상비가 총 2,976억원인데요, 그 중에서 국ㆍ공유지가 한 1,100억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국ㆍ공유지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무상양여를 받아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지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현재 재무부 땅도 있고 건설부 땅도 있고 시흥시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얼마나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각 기관에 보내놓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지답사도 있고요. 다른 위원도 있고 하니까 이 상환계획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이의를 제기치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민간투자 500억인데 민간사업자라고 하는 건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그런 업자도 아니고 또 업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네 개 회사인데 네 개 회사가 사업구간을 분할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 자기네 구간에 대해서 필요한 금액을 분배한 겁니까, 500억이?

아니, 제3경인주식회사라고 주식회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출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법인형태로 주식회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개별로 회사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만, 내용적으로는 나눠져 있지만 저희들은 제3경인주식회사하고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지금 2,976억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1,100억원은 국ㆍ공유지니까 그렇게 대처하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고 현재 500억을 차입해서 하면 이 준공일이 2010년 7월까지예요. 그리고 이 500억을 집행하는 건 이제 앞으로 두 달 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두 달 동안에 대한 이윤이 여기 7억 7,000을 업자들이 감수하고 대여하는데 동의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러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당초에 이자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안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해서 무이자로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공문까지 와서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김포) 위원 제가 말씀을 하자면 좀 길겠는데 다음일정도 있고 해서 생략하면서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사업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시ㆍ군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모두가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또 진행돼가고 있는 현재 사업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제때 수혈되지 않아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가가 배 이상, 몇 배로 뛰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도민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 대한 이 문제만이 아니라 기 진행되고 있고 각 시ㆍ군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도에서 이러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지 또 지방채를 과감하게 해서 나중에 회수할 조치를 취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도민들에게 또 각 시ㆍ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모든 사업이 말씀하신대로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하여튼 국장님, 원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천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은 중요한 거니까 좀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기 국장님!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도 우리 신광식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보상비를 순수한, 토지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죠?

네.

공사비만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내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토지보상비를 500억씩이나 이자도 본인들이 부담해 가면서 보상비를, 경기도에서 할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진폭이 대폭,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의 마진폭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도 볼 수 있고 요즘에 각종 아파트도 원가를 공개하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도 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비는 수시로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원가공개를 해야 될, 검증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건 현재 아파트 가격 같은 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런 것도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제3민자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에 도움을 요청했다고는 하지만 2개월 동안의 이자가 7억 6,000만원의 적지 않은 돈이 이자로 발생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500억원을 경기도에다 토지보상비를 빌려준다고 하는 건 어떠한 사업비에 대한 마진폭이 어마어마 하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마진폭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심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슨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전문가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사항같습니다.

민감한 부분은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민간업자가 500억씩이나 적지 않은 돈을 그리고 그 이자부분도 본인부담을 7억 6,000만원씩 해가면서 선뜻 보증만 서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공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가 작용했다든지…….

인센티브가 아니고 제가 느끼는 건 저희들도 우리가 인가를 내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내년에 평가를 하게 되면 25억이 손해가 되고 나오니까, 사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조금 뭐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네들도 여기다가 일조를 해서 보상비가 모자라고 하니까 이런 사항들도 경기도에 일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업체 입장에서도 빨리 빨리 해야 되는 입장도 있으니까 그런 상승작용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서동기 국장님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사꾼이 손해보고 하는 장사 없고요. 또 사업자가 많은 직원들의 인건비를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짧게 생각하면 감사하고 넘어갈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마진폭의 상승률이, 마진폭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3경인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이 그만한 부담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민을 비롯해서 전 국민이 업자가 발생한 이익만큼의 그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출혈이 그만큼 크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냥 우리가 대충 예산심의만 하고 어떠한 채무보증에 관한 승인만 해주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좀더 구체적으로 의원의 입장에서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 얼마만큼 많은 부분이 업자들이 갖고 가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어떠한 검증기구를 위원회를 둔다든지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안 해줄 수는 없고 해주긴 해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해줌과 동시에 2008년도 예산심의에 500억이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해 줬으니까 그건 물어볼 이유도 없이 그냥 승인해줘야 되는 그러한 커다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승인입니다. 그냥 승인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500억이란 예산을 자동적으로 승인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민감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철저하게 원가를 심의할 수 있는 그래서 공개해도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는 투명한 그런 행정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보상가는 많이 올라가고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아니, 아니야. 보상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상가는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연해서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지가상승률은 측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깊이 인식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입니다. 7억 7,000만원이 향후 교통통행료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흥시에서 분담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흥시에서 분담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시흥시 토지는 공사하는 데서 일단 기공승낙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현재는 우선 사용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됐었는데요. 제가 시흥시장님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용동의를 해주시고 차후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흥시하고 얘기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나 재무부, 우선 무상양여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보고서 시흥시에 이런 부분도 무상양여를 했으니까 시흥시에서도 무상양여를 해달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흥시에서 걸어가지고 2년 정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해결이 됐습니까?

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0억을 지급했을 때 공기에 주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 준공시점.

현재 준공시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흥시에서 2년을 끌었는데 지금 공사를…….

착공하면서 몇 개월이니까요. 그게 당시에 협약을 착공한 시기부터 몇 개월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대교 앞 아파트에 분쟁사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태평아파트 있습니다.

거기에 재결요청을 했죠?

재결요청…….

토지보상 재결요청된 게 한 건도 없습니까?

네. 현재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되고 있는 것은 민원인들…….

민원만 있습니까? 재결신청 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1년이 경과돼야지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저는 본 건에 대해서 꼭 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동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업자가, 7억 7,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장사를 함에 있어서 7억 7,000만원씩 들여서 손해보면서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공기라든지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저가심의할 때 하지 않습니까? 공사심의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최저가 낙찰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공기의 영향, 예를 들어서 1년이 넘어서 보상을 주게 되면 재결이 들어오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감정을 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 500억을 기공 승낙하신 분들이나 보상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주니까 1년이 경과하면 재결요청 낼 수 있지 않습니까?

25억 정도 저희들이 5% 예상했을 때.

그렇죠. 그럼 재결신청 내면 공사는 그만큼 더뎌지고 또 사업자는 그 많은 인원과 장비를 들여놓고 있다가 스탠바이가 된다 이거죠. 그것 1년만 견디면 사업체는 망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500억을 줬을 때 업체에 미치는 영향, 자기네들이 7억 7,000만원을 갖다가 감수를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장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유용토 하나만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쪽이 안 돼서 이 유용토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럼 이 공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황을 상세히 “이래서 7억 7,000만원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는 거다. 그런데 과연 토지보상이 안 되면 그러한 것이 7억 7,000만원이 아니라 700억 정도도 자기네가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아쉽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공사, 저희가 현장에 다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그려지는데 어느 구간은 어떻게 하는데 여기에 들어온 게 이렇게 돼서 공사와 연계성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여기를 보상을 하려니까 이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됐으면 이런 논란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으실 때는 여기 우리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놓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 보상을 안 해드리면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물론 업체에도 자기네들도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업자라도 이것을 감수하고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항을 맨 처음에 이자 발생 부분이나 인센티브 문제 나왔을 때 바로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중복질의를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실 저도 볼 때 그렇습니다. 보상민원 해결을 조기에 함으로써 원활한 공사 진행이 될 수 있고 우리 김홍규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또 감정가 재결로 인한 보상비 추가분이 안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차원에서 사업자가 선투자하고 보증채무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어떤 법적 근거나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파악이 됐고요. 위원님들도 조금이라도 예산상에 손실이 없게끔 해주려고 최대한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 접근한 방법의 답변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 관련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금년 말까지 보상비 부족분 500억원을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자비용을 부담하여 선투자 하려는 것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감정 평가로 인한 보상비 증가가 예견되고 있으나 2008년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을 감안 시 동 사업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다른 사업장의 예산투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 관련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 관련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고 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