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서상록 의원 발언
곽광섭의장
ː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오늘 제15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달에는 읍 면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그리고 대가야문화예술제, 경주문화엑스포 『고령의 날』등 각종 행사추진과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군정추진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 신중하고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2분
ː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서상록, 김순분 두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서상록 의원외 5인 의원)
10시 03분
ː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서상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간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나아가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보완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서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전 의원이 합의해 발의한 사항이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5분
곽광섭의장
ː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상록 의원, 간사에 김재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상록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서상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 고령군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고령군 건축물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6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고령군 건축물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문화체육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령군 건축물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최대의 자산인 대가야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리는 대가야체험축제의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축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년 3~4월중에 개최한다는 규정과 사단법인 대가야체험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사단법인 대가야체험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대상사업을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축제의 선양과 계승 및 민속문화의 발굴 육성, 축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 축제 발전을 위한 기획, 평가, 출판, 교육사업, 기타 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건축물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이나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향후 지역개발 사업의 유치 및 추진에 있어 민원발생 등의 소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중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대상 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둘째,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중 미술장식 설치 대상 건축물 및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비용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000분의 5이며,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적격 부적격, 조건부 승인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군 건축물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고령군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대가야체험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함에 따라 축제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축제의 원활하고 적법한 추진을 위한 적정한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법규내용의 정당성 확보 부문에서는 조례안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개별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기존의 타 조례와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의 배치, 조문간의 상충, 표현의 명확성에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가야체험축제를 3회에 걸쳐 개최하면서 그 동안 고령군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의원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령군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가야체험축제의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3회의 대가야축제 체험을 하는 동안 법적 근거없이 지원했다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근거로 축제위원회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는 어떠한 형태로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김순분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사전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이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보조를 한 것은 고령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 지원 대상에 보면은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막연하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형편인 것이 대가야체험축제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가야의 독특하고 우수한 문화를 역사를 널리 알리고, 또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별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사업 시기라든가, 또 공유재산의 대부라든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별법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지원된 것도 명확한 근거가 미리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의원
ː이 때까지는 근거 없이 했다. 그러면 그지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관리 조례에 포괄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돈이 또 많고, 특수성이 있고, 이게 돈이 약 아시다시피 한 7억 정도 해마다 지원되기 때문에 도 같은 곳에 상부기관에 투융자 심사까지도 받습니다. 그러한 업무의 중대성을 비추어서 개별 단체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명확성을 두고, 또 행정도 지도도 하고,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순분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10시 25분
ː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안건들의 자료검토를 위하여 10월 17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