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강석 의원 발언
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먼저 경제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오늘 경제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실에 주무담당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5페이지 경제실 BUY 전북상품 홍보사업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1,000만원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공설시장 정수기 설치로 3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 시책보조금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경제실 소관 목공예 생산설비 지원사업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4억원,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사업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2,500만원 총 4억 2,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디자인 자문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와 MOU 체결해서 산학연 합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기전대학교에 아동미술보육과 전임교수인 임승영 교수가 우리지역 지리산 한지와 산업체 연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파견근무가 되어서 CI, BI 등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오시기 때문에 디자인 보조 학생이 와서 같이 보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1명에 대한 일시사역보조금으로 월50만원씩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추경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디자인 자문보조역을 하는 것을 보면 남원목기협동조합의 공드림 브로슈어 디자인을 자문했고 환경미화원복 디자인과 모범음식점 디자인을 했습니다. 참미광고 싸인 디자인을 했고 남원시민의 장 훈장 디자인을 다시 했고 평생학습도시 리플렛, 부스 디자인, 남원관광안내지도 자문, 도민체육대회 아치·현수막·배너 디자인 등을 자문내지 참여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교수에 대한 인건비는 안 되지만 보조학생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월50만원 해서 300만원을 이번에 시비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BUY 전북상품 홍보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시책사업비입니다. 따라서 동남원 JC에서 금년 하절기에 지리산에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BUY 전북상품 홍보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우수상품을 홍보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상품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실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사일간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 2,450만원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시비로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3,95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판매실적을 보면 07년도에 5억 1,760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말 실적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8억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06년도 6개월은 9,022만원을 팔았습니다만 금년도 목표액 3억원을 훨씬 초과한 9월말까지 5억 1,100만원이 처분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5% 할인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계약했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1,500만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700만원이 확보되어서 용남시장에 그동안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설시장과 인월시장에 이벤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건의해서 도비 2,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공설시장 1,500만원, 인월시장 1,000만원인데 인월시장 1,000만원은 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난 8월에 시행했습니다. 공설시장은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목공예 생산설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사업입니다. 침체된 목공예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남원시를 방문했을 때 공동작업장과 최신 기계설비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서 성사된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시설 규모로는 부지 550평 정도의 자기 부담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건물과 기계는 지원되는 4억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정수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 승강장에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대식 도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숙원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도비 사업비를 시책보전금을 배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록골프장 조성부지 철탑이설사업입니다. 철탑 이설에 따른 사업은 현재 금년 8월 1일자에 연금관리공단에서 도시계획지구지정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내년 4월에 되면 골프장 조성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골프장 부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압선 철탑 20기를 옮기는 작업을 우리 시비로 해 주도록 당초 유치과정에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전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우선 이 사업이 부지 매입 등 추진하게 된다면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설계를 연말까지 마무리지어 놓고 내년 본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이설공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골프장 공사를 당겨보자는 의도에서 이번에 설계비만 3,85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 사업 추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이라고 하셨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으로
앞으로노경환위원
해야 할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지난 5월 30일에 이 사업비가 결정되어서 도에서 8월 9일에 저희들이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미노경환위원
다 사용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닙니다. 지금 인월시장만 집행이 되었고 공설시장 1,500만원은 다음 달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에
여기에노경환위원
시비 부담 들어갑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시비 부담 없습니다.
이런
이런노경환위원
행사를 하다보면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나중에 시비 부담이 들어가고 연례행사로 가다보면 결국은 우리시에서 떠맡아야 할 이벤트 행사로 전환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각종 읍면단위 행사를 보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고 나중에 보면 연례행사로 되어서 시비 부담으로 계속 행사를 끌고 가는 일회성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차피 도비로 한다고 하니까 도비는 갖다써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도비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정수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항설명서에 보니까 사무실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사무실이 아니고 시설장소는 시내버스 간이 승강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데
가운데노경환위원
부분에 정수기를 갖다 놓는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사후관리는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노경환위원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관리가 잘 되도록 하십시오. 노지에 놓았을 때 과연 정수기 유지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래서 보온장치라든가 훼손 방지장치를 하고 그 안에 정수기를 놓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물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통으로 갖다 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지하 상수도에서 일부 관을 빼는 것으로 합니다.
도로
상수도로노경환위원
해서 직관으로 연결해 줍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노경환위원
상록골프장 철탑이설을 우리 시비로 해 줍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차원에서 유치 당시에 협약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노경환위원
시비로 옮겨주는 것으로요?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옮기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요.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노경환위원
몇 기나 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총 10기 정도 됩니다. 1기에 2억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억원으로 가능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것은 한전에서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견적 받아서 예상하고 있는 돈입니다.
전과
한전과노경환위원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협의가 되어서 노선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전과 연금관리공단이 현지 방문해서 노선까지 확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개략적으로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군요.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기당 2억원씩인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BUY전북상품 홍보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이강석간사
이것은 지리산 I.C와 대덕 리조트 두 곳에서 했던 것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두 곳에서 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계획은 그랬지만 시행은 인월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했습니다.
이강석간사
단독으로 남원만 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이것은 동남원 JC에서 전라북도에 우리가 BUY 전북상품을 홍보하는 행사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이 돈이 부스 짓는 가격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전체 행사 보조금입니다.
이강석간사
사업량이 홍보 부스 10동이네요.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10동도 시설하지만 전체 진행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전라북도 각 시군이 다 와서 홍보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남원상품을 주로 했고 전라북도에서도 와서 했습니다.
이강석간사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이강석간사
그때 자세하게 쓴 사업내역서 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정산서가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이강석간사
그리고 상록골프장은 철탑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록골프장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땅 매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땅 매입은 현재 전체 양 중에서 34필지 7만 6천평이 미매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5%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연말까지는 10필지 미만으로 남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전주 최씨가 가장 문제입니다. 밀착 접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완고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지켜 보고 추진해야 할 부분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적으로는 지난 8월 2일에 도시계획시설지구계획이 정식으로 제출되어서 현재 환경성 검토 또는 시설입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이 입지계획시설지구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를 1년을 당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행정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내년 4월 중에 환경성 검토가 끝나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환경성 검토는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입지승인이 끝나고,
이강석간사
그러니까 4월에 사업승인이 허가날 것으로 보고 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이강석간사
그러면 그때까지도 전주 최씨나 땅을 팔지 않고 있는 그 분들 지금 나머지 15%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때까지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제적으로 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 부분은 시설지구가 된다고 하면 강제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보장이 됩니다.
이강석간사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묘가 많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이강석간사
그 묘를 다 이전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지금 현재 가장 중요시하는 선조묘를 이번에 매입하지 않는 부분으로 제척을 시켰습니다.
이강석간사
묘는 그대로 둡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쪽을 잘라서 말하자면 우리가 사지 않을 테니까 그대로 모셔놓고 현상 그대로 유지시켜 주고 그리고 안에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분할측량해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토목공사 하는 묘부분만 두고 나머지는,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런 조건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풍수지리설에 따른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는 것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아무튼 1년 이상 준공을 단축시킨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복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금년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저희들이 금년 07년도 판매실적이 5억 1,176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9월말일 현재 통계입니다.
권을
상품권을김재덕위원
발행해서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이것이 판매금액입니다.
품권
상품권김재덕위원
발행은 남원시에서 발행하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닙니다. 전라북도 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발행합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으로는 이익금이 얼마나 옵니까? 상품권이 남원시로는 얼마나 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이것은 남원시에 얼마를 판매하라는 목표량은 없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에서 금년도 20억원을 발행했는데 그 중에 남원시에서 5억1,100만원을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판매는 우리 남원시에서 상품권에 대한 금액 예산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당초에 우리시가 목표로 3억원을 잡았습니다.
김재덕위원
3억원을 잡아서 그 3억원을 도로 보내 줍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닙니다. 상품권은 우리가 남원시 새마을금고에서 사는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재덕위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상품권에 대한 예산을 확정해서 상품권을 사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닙니다. 뭔가 오해를 하시는데 상품권이 1만원권입니다. 1만원권을 판매하는데 사는 분에게 5%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는 사람은 9,500원을 내고 1만원짜리를 사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재덕위원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에서 상품권을 만드는데 계획은 얼마를 만드는데 그 나머지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소비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발행해 놓고 그것을 남원시민들 누구나 와서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예를
예를김재덕위원
들어서 내가 그것을 가져와야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남원시민이 가져와야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홍보만 하면 다 처분이 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지금 총체적인 판매는 새마을금고와 전라북도 상인회하고 판매권한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는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먹고 있고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데 새마을금고 한 곳에서만 판매하니까 판매실적이 오르지 않아서 금년에 저희들이 판매창구를 각 읍면동사무소까지 위탁 판매창구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새마을금고에서 갖다가 판매대행을 해 주고 있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재덕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공동상품권을 판매하는데 공동상품권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가주어야 하는데 실제 보면 그 상품권을 가져오면 활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오는 물량 소비는 해야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우리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목적과 뜻이 부합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깊이 챙겨봐주십시오.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해서 우리 목적과 같은 취지로 활용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보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공예
목공예김재덕위원
생산설비 지원사업에 도비가 4억원인데 기타 1억원은 무엇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것은 목공예 협동조합 부담분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개인부담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말하자면 민간부분 부담입니다. 목공예 협동조합 부담입니다.
공예
목공예김재덕위원
조합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전에도 이런 계획들이 올라온 일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목공예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집행이나 지원해 주는 부분이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목공예 조합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자 해서 조직을 정비해서 조합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재덕위원
예산이 들어 왔고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그동안에 목공예 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사업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제안서를 받고 앞으로 집행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목기조합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달라고 정식 건의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런김재덕위원
사업들이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고 특히 문제는 사유화가 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고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재덕위원
이 사업은 시행해 놓고 사유화가 되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개인만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체에 불이익이 오고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록골프장 철탑부지 문제는 20기 보완해 주는데 20억원 예산인데 이전만 하고 이것까지 하면 20억 3,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김재덕위원
한 사업체에 20억원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그 조례가 맞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16쪽 국내 이전기업지원 등에 따른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재덕위원
들어서 인월에 골프장도 20억원을 지원해 주었으면 가능했습니다. 인월도 20억원 지원했으면 안 되었겠습니까? 지금 상록골프장은 20억원이라는 돈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상록골프장에 20억만 들어가겠습니까? 부대시설비 모든 것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개인에게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특정지역에 이렇게 불균형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 주어야 합니다. 인월의 경우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에 6억원이 필요한데 6억원이 문제가 되어서 조사도 못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20억원이나 들어 가는 돈도 해 주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 용역비가 3,850만원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이 용역으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돌아올 사업예산이 예상되는 것이 20억원인데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나간 것을 다시 꼬집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기업 유치를 하는데 그 기업 유치를 했을 때 남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룰은 정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조례에 조금 벗어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면 기업 유치에 따른 남원시에 보조가 일목요연하게 편중성이 없이 누구나 똑같이 갈 수 있는 혜택을 주면서 기업 유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조례를 시정해서라도 현실과 맞도록 가주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제가 보고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록골프장 부지 철탑이설이라는 것은 고압전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이설비가 아니라 이설 설계용역비가 3,850만원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것은
이것은한경선위원
이설계획을 세울 때에는 한전 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설계도 하고 사업비를 모두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한경선위원
다 부담해야 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시유지를 경유하고 있는 토지에 철탑이 있을 때에 연간 사용료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것은 땅에 대한 소유주에게 매입 또는 임대를 받아서 한전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개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시유지 소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철탑부분에 대해서 영구임대가 아니고 매각을 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매각을 하든가 사용승낙을 받든가 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한전사업에서 용역을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참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를,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우리가 용역기술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금을 대주고 자기들이 필요한 기관에 용역을 맡길 것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전체 한전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납 받고 합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시내권에 도로를 확장하거나 할 때 전신주 관계도 이설하게 되면 전부 시비 부담이 들어갔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 경우는 아닙니다.
탑과
철탑과한경선위원
고압선과는 다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업
상공업한경선위원
분야에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이것은 한전이나 여러 가지 법상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이번뿐만이 아니라 선례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
법상으로한경선위원
되어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기업
공기업한경선위원
중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한전이 지자체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그러면 나중에 용역이 끝나서 이설을 할 때 그 사업비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그 20억원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시행자인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조건으로 시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쉬운
쉬운한경선위원
말로 인센티브식으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인센티브로 제공해서 해 주겠다는 당초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해 주지 않을 수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설계 용역비가 3,800만원인데 실제 이설을 하게 되면 2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당초에 상록골프장과 약속사항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남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들 조건 제시가 진입로 문제, 철탑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방금 한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를 법적사항에서 꼭 업자가 해야 한다거나 남원시에서 해야 한다는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말로 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듣고 앉아서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하고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또 하나는 상록골프장에 용역비 예산이 김재덕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진행사항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용역심의 3,8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지금 해서 앞으로 몇 달 남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해서 용역에 들어가고 용역 의뢰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극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록골프장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만약에 3,800만원이라는 용역비 예산은 이미 날아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진행하고 나면 상록골프장이 되든 안 되든 비용은 수반된 것입니다. 그렇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김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추경예산으로 바로 시행해서 해야 할 사항은 너무 시급합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서서 했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될 것인데 지금 2-3개월 남았는데 이 상태에서 추경에 해서 대산 상록골프장이 어느 정도 진척이 한 60% 정도 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도 하나의 구실입니다. 한전에서 하는 것이 크나큰 용역이 장소 위주이지 설계를 어떻게 하라는 용역설계도 일단 한전 요구대로 맞추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장소 위주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돈만 대주는 것인데 돈을 대주는 것도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추경으로 들어 가서 해야 될 사항은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디자인 300만원 주는 것을 학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디자인과를 졸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디자인에 무슨 전문가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디자인 학교에 전공한 학생입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디자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학생을 용역비를 주고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수가 하는 것이지만 교수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학생을 이용해서 만들어 낸 명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학생한테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일시사역비를 줍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교수가 전담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라고 합시다. 법적인 사항으로 재판관이 결정할 때 학생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첫째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 자격증을 땄다거나 졸업을 했거나 자기가 상호를 걸었다든가 했을 때와는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교수를 전문가로 보고 학생을 우리내부에서는 진행을 한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인부임인데 300만원 인부임 주는 것은 아까 설명해서 아는데 학생을 디자인 전문가로 인부임을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우는 학생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가 와서 여러 가지 무상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학생을 전주에서 남원까지 데리고 왔다갔다 하는 경비로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철위원장
실장님!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자꾸 길게 나가게 만드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돌아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교수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학생을 이용해서 하는 내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이는데 실장님은 학생을 전문가로 해서 하니까 일시사역비를 쓴다고 보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아닙니다. 보조인부임입니다.
김철위원장
보조인부임이나 대학교수가 못하니까 이렇게 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남원시가 돈이 많아서 전문적으로 전문가도 아닌데 학생을 데려다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학생이 그 학생 하나입니까? 전북대학교나 전주대 학생은 없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교수가 데리고 있는 조교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이지 공통적인 전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맞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배우는 학생을 전문적으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관계는 담당계가 누구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으니까 상품권 구입과 판매 걷어서 정산하는 과정을 데이타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제담당
심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리고 공설시장 정수기 2대 300만원이,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1대입니다.
김철위원장
정수기 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풍기 2대, 버스 승강장, 버스 승강장으로 요구사유에 되어 있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죄송합니다.
김철위원장
그리고 실장님께서 아까 도비라고 했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김철위원장
하대식 도의원 말씀하셨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김철위원장
하대식 도의원 도비가 어디에 정산되어 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받아서 남원시비로 들어온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도에서 오면 시책보전금은 시비화 됩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여기에는 도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시비로 쓰면서 하대식 도의원이 갖다주고 하대식 의원 이야기를 했으니 위원들이 생각할 때 무엇으로 이야기가 됩니까? 앞으로는 괄호하고 표기를 하세요. 다음은 사항설명서 116페이지에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BUY 전북상품 홍보사업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이 인월이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전북우수상품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상품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인월 JC로 나왔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김철위원장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상품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적 판매 어떻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농정과에서도 내고장 특산물 판매사업으로 인월 청년회에 500만원이 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양쪽에서 어떻게 처리한 것입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이것은 JC에서 도지사님에게 시책보전금 아까 300만원과 똑같습니다. 시책보전금을 배분받아서 시행했던 것을 이번에 시비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내용은 이강석 위원님께서 판매실적 등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용이 같은 맥락입니다. 인월청년회에서 농산물 판매사업 한 1,000만원 BUY 전북상품 홍보사업은 전부 홍보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 내용 500만원은 제가 아는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BUY 전북상품에서 1,000만원은 도에서 직접 남원에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보완이 되어야 하고 설명이 양축되었기 때문에 전부 구분해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세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성격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디자인 자문보조에 300만원인데 어느 학교 누구 교수 이렇게 까지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지금 기전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임승영 교수와 재학학생 성소진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원에
남원에한경선위원
기전대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지역 활성화식으로 서남대학교에도 디자인 학부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꼭 기전대학교와 계약을 해야 합니까? 계약하는데 조건이 달리 있었습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한지하고 기전대 임승영 교수하고 지역 산학협력체 연수계약을 맺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틀을
큰틀을한경선위원
가지고 산학협력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디자인,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것은 교수와 이 교수들이 지역 산업체에 근무하는 경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히
순전히한경선위원
디자인만 가지고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이런 것은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한경선위원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는 멀리까지 찾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십시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그래서 지리산 한지에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있는 동안 남원시에 와서 여러 가지 디자인 업무 이런 것을 자문해 달라고 해서 와서 경제실에서 6개월동안 무보수로 임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한경선위원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항설명서 75페이지 공설시장 정수기 설치사업 예산 요구액은 300만원이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한경선위원
예산서에도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정수기 설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00만원 선풍기 1대 그냥 1대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수기 1대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설명서와 그것이 틀립니다.
한경선위원
예산서에는 정수기 1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 설명서에 보면 정수기 2개, 선풍기 2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 300만원 예산서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산서에 1대로 되어 있는데 원칙은 1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라리
차라리한경선위원
1대라고 하지 말고 1식이라고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선풍기 2대 하고 정수기 2대 해서 4대를 1식으로 묶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한경선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를 보면 분명히 1대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오기는 없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송
황의송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은 취급자 관심 소홀입니다. 여러분들 답변하기가 이렇게 힘이 들고 질의 안 할 것을 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한 농촌지도자 환경지킴이 활동사업비 2,000만원과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사 재료 구입 등 총4건에 2,6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6억 8,72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46억 5,742만 7천원 대비 2,98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66만원이 감액된 5억 6,178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1억 2,550만원으로 1,05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과목변경사업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 환경지킴이 활동사업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2,000만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교육 지원 외 3건에 686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46억 5,742만 7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이 2,986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46억 8,7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새기술 실증연구활동에서 6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남원시 농촌지도자 환경지킴이 활동사업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새기술 실증연구활동 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교육 지원에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친환경 농업 벤치마킹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에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교육 현장지도 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새기술 고품질쌀 유통교육 평가회 재료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친환경 농업 벤치마킹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 재료 구입에 566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수확기가 되면 질소함량 검사를 위하여 토양검사를 합니다. 질소함량이 많으면 직불제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매년 토양검사를 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특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교체입니다. 본래 1,500만원 예산으로 시설비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화학교가 들어옵니다. 연화학교는 장애자들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자들이 오면 전기 배전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팩키지형으로 해서 선을 지중화로 하고 캐비넷식으로 만들어야 안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3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도과장과 기술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12페이지에 수전반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저희들이 센터를 이전한지가 13년째입니다.
안에
그동안에한경선위원
한번도 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동안에 문제가 자주 발생해서 조금씩은 손을 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장이 자주 나서 이제는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경선위원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본래는 1,500만원이 현재 시설대로만 보완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연화학교가 그옆에 보건지소 자리로 들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아동이 옵니다. 저능아나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현재 그 시설로는 나중에 상당히 위험이 많이 따른다는 판단이 되어서 전문가와 협의해서 그 시설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팩키지형으로 해야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1,800만원이면 끝낼 수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몇 키로 수전받고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350키로 받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환경지킴이 활동사업에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미 행사했던 것이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100만원짜리 17개회, 300만원짜리 1개회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100만원씩 했던 것이고 300만원은 시 연합회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경제실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시책보전비로 받아서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강석간사
도비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도비라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시책추진보전비는 도에서 배정받아서 시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앞으로는 그것을 괄호하고 부기를 달아주세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지금 내려온 2,000만원이 도비라고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입니다.
이강석간사
도비라고 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도에서 배정 받으면 시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상 달아 놓은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투자계획 위에는 보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 2,000만원으로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지사 시책추진비에서는 시군에서 필요할 때 가지고 오는 것을 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상에 그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괄호해서 그 내용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니까 도비인데 시에 내려와서 시비로 썼다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은 세입을 잡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도비로 표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시비기 아니라 도비로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표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강석간사
행사를 무슨 내용으로 했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주로 환경작업입니다. 예초기를 사서 풀을 깎는 사업도 하고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곳은 실어서 날라서 청소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했습니다.
이강석간사
17개 면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면마다 100만원씩 알아서 하라고 배급을 주었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주로 지역에서 고철, 비닐, 폐농약병, 폐농자재 수거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강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시네요.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것은 사용성립전해서 제가 많이 짚었던 사항들입니다. 기술센터에도 하지 못한 것 끌어다 놓고 애쓰신 것입니다. 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과목변경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타 과에도 이렇게 더러 있고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도비 같은 것 남은 것을 반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쓰는 것은 위원들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을 하다보면 너무나 소신이 없고 항상 상례적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세워놓았다가 추경 돌아오면 과목변경해서 쓰는 일을 택하지 마십시오. 정말 한번 이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번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그러지 않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애쓰고 있고 그렇게 일 하는데 그렇게 해 주면 좋지만 너무나도 예산을 세울 때 낭비가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서가 전부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와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업은 예정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어차피 변동 생긴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연례적으로 이루어 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책임자급들도 책임감을 가지셔야 하지만 밑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께서 이것을 주의깊게 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9월 14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허관 보건행정계장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억 7,966만 9천원으로 4,296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7억 7,861만 1천원으로 3,62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비 보조금 2,263만 7천원, 도비보조금이 2,03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가 55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3,079만 7천원 증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분이 3,62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550만원을 인건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보건사업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총 세입예산은 29억 7,966만 9천원으로 총 4,29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중 국비 보조금은 총 2,263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역보건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가 2,0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변경내시에 의거 263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3만원과 지역보건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7,861만 1천원으로 3,62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이는 사실은 일시사역인부 퇴직과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당초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여 연말까지 전문인력을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공백이 예상되어 부득이 과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금연클리닉사업 인건비로 250만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이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5페이지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로 300만원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 인건비로 250만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서 315만원을 정신보건 주간재활실 운영 프로그램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비용을 홍보비 중에서 8만 7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또한 희귀난치질환 홍보비 역시 의료 및 구료비에서 120만원을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내여비로 지역보건사업 우수기관 사업관련예산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로 300만원을 지역보건사업 추진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거 32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반운영비 증액부분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만 정신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 중에서 315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질환 의료 사업비 중에 1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장
말씀하신 내용은 넘어가시고 87페이지부터 설명하세요.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87페이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7,861만 1천원으로 3,629만 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 인건비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250만원을 인건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시사역인부 퇴직과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당초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여 연말까지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공백이 예상되어 부득이 과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300만원과 250만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315만원을 정신보건 주간 재활실 운영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용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비 중에서 8만 7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질환 홍보비 역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120만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역 보건사업 우수기관사업 관련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사업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329만 7천원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만성장애인 의료비 사업비 중 315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사업비 중 1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역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중 208만 8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 추진용 기자재 구입비로 이것은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비에서 400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로 400만원, 고혈압 합병증 예방 콜레스테롤 혈당스틱 구입비로 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변경내시에 의거 217만 5천원을 일반운영비에서 8만 7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8만 8천원 총 217만 5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역 보건사업 추진용 장비 구입비로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 중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페이지에 차질이 생겨서 매끄럽지 못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위원장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무엇을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지역보건사업 추진용 장비 구입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엇을
무엇을노경환위원
산다는 것입니까? 200만원 곱하기 9대 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라면 한 가지 아닙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직원과 상의)
록이
목록이노경환위원
없고 지역보건사업 추진용 장비 구입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200만원 곱하기 9대로 1,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금연클리닉사업에 필요한 일산화탄소 측정기입니다
노경환위원
금연클리닉에서 필요한 일산화탄소 측정기요?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9대로 국비와 도비입니다.
노경환위원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노경환위원
그 기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입으로 훅 불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기계가 1대에 200만원씩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검진
건강검진노경환위원
받으러 가면 호스에 대서 입으로 불어서 산소량과 폐활량을 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작은 소리로) 예. 그런 식입니다.
김철위원장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원치 않게 답변을 하시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기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흡연자의,
앞전
앞전노경환위원
소장님부터 금연클리닉사업을 많이 하고 또 정부시책에서 권장을 하는데 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로 준 금액으로 장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9대 가지고 다 커버가 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현재 읍면지역에 부족해서 나가야 됩니다.
노경환위원
읍면지역에 일부는 배정되어 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아직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노경환위원
있는 곳도 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있는 곳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9대면 100% 읍면지역에 다 배치가 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진료소 자체로 구입한 곳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다 완벽하게 됩니다.
김철위원장
윤 과장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 관계가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니까 담당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됐습니다노경환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이것이 어떤 경우이고 어디에 쓰는 것이고 필요한 것, 국도비인데 9대가 대당 200만원이 되다보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금연 체크할 때 불어서 하는 것과 그 기타 부수된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이면 부수된 장비도 다 하고, 보건소에서도 결과적으로 지소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노경환위원
답변해 주시니까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폐활량과 일산화탄소 측정 외에 타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아무
아무노경환위원
쓸모가 없죠?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읍면동에 배치했을 때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존에
기존에노경환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도 활용이 안 되고,
노경환위원
올라오지만 극히 미약하겠죠. 읍면동에 기계를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폐활량 측정하고 일산화탄소 측정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곳에 예산쓰지 마시고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강구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일반운영비에서 인부임으로, 또 각종 보조금 재료비 같은 부분에서 운영비로 이렇게 목 변경해서 짜맞추기로 올라왔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짜맞추기가 아니라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필요한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말하면 안 쓴 것은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말하자면 다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평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보건소에서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올라옵니다만 바람직하지는 못하고 정기예산 성립할 때 좀더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렇게 남는 예산이나 모자라는 예산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보조사업같은 경우는 거의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고 인센티브로 나온 4,000만원에 대해서는 1회추경 이후에 교부된 것이어서 이렇게 중간에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석간사
어쩔 수 없이 인센티브 받아 온 것은 좋은 곳에 써야 하니까 측정하는 기기도 사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사용하겠지만 기타 목 변경한 것이 한 두 개도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갯수로 치면 10개가 넘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하고 이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뼈아프게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더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에서 일시사역인부로 전환된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인건비로 두 건입니다.
김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운영비에서 또 다른 데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의료 및 구료비에서 또 과목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물론 세목은 다르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세목이 다르고,
김철위원장
목은 다른데,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변경내시는 하는 것이니까 관계는 없는데 운영비면 운영비로 가야지 왜 운영비로 해놓고 일반운영비로 가고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장 결재 얻으면 다 알아서 쓰는 것인데 운영비는 운영비로 가든가 어떤 운영비는 과목 삭감해서 일시사역으로 가면서 운영비는 또 다른 곳에서 조달받아야 하는 내용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취급자들 어떻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값이면 운영비에서 운영비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사업이 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사업은 다릅니다. 어차피 결재 올리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목변경해서 쓰는 것은 결재사항을 올려서 승인 얻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굳이 이것을 두 곳으로 갔다가 한 곳으로 빼내오고 빼주었다 채우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연이 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철위원장
90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 쭉보세요.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반건강진단사업비는,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목은 다릅니다. 다른 것은 아는데 어차피 목이 달라서 과목변경할 때는 똑같은데 같은 값이면 운영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과목 차이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옆으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처럼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산 삭감하고 증액 시킬 때 한 라인에서 똑같이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가장 과목변경을 해서 어지럽혀 놓은 과가 보건소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만약 과목변경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으니까 다행히 메꾸는 것인데 어떻게 예산을 연초에 짜면서 일시사역인부에 이렇게 취소시켜서 넣는가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를 예산도 없이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되든가 아니면 본래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데 이것은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고,
김철위원장
퇴직금 중간 정산금은 일시에 불가분 생겨나면 그것은 추경에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추경에 가능한데 이유를 대지 않고 일시사역인부 문제가 거의 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면 희귀난치질환 홍보비 주로 희귀성이 있는 부분에 많이 안썼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전액 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이 예산을 빼서 이쪽으로 전부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 예산 세울 때 또 이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용은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에서 내시올 때는 이런 저런 내용이 없이 와서 저희가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해 놓았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여기에서 임시적으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한 이야기가 정말 맞는가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것은 다 두고 본예산에서도 삭감을 시키려다가 어려운 사람들 처지에 사용하도록 위원들이 이렇게 저렇게도 못해서 승인해 주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삭감해서 이렇게 돌려쓰면 아무리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결재 얻어서 변경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면 이것은 과목변경할 수 없는 사항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인해 주면 과목변경 아무것이나 합니까? 만약 시장 임의대로 한다면 시장을 대고 항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이나 아까 문제가 발생했거나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좋지 않아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남은 짜투리를 과목변경해서 쓰는 것이지 사업을 예산 세웠다가 하지 않고 온전히 이렇게 과목변경해서 쓰는 것은 과목변경의 본질이 아닙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앞으로는 잘 따져보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제가 보건소 보니까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관계가 아주 문제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12시1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2회 추경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2회 추경 총 예산안은 1억 1,644만 7천원을 증액한 26억 366만 3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숙직비가 1,46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마을하수 처리시설비 2,500만원 해서 3,960만원과 사업예산에서 민간위탁금 중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7,684만 7천원을 증액한 2억 8,441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수고 하십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 공공요금이라고 했는데 처리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입니다.
한경선위원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돈을 냅니다.
을에
마을에한경선위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내나
산내나한경선위원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전기요금 과다니 해서 많이 가동을 안 하는 곳이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제는
이제는한경선위원
우리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내는 고도처리사업을 25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처리사업을 내년부터 내후년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합니다.
내나
산내나한경선위원
운봉이나 주생 마을단위쪽으로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시에서 전기요금을 다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17페이지에 하수 슬러지 당초예산은 1억 9,600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으로 7,600만원을 세웠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요구사항 내역을 보면 유입 BOD 28% 상승 등에 따른 완벽한 하수처리 및 수질 악화 대비를 위하여 추가 탈수로 하수 슬러지 2,000톤이 추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기준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하수 슬러지를 탈수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탈수를 늘리고 환경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BOD가 왜 상승이 되었느냐면 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차집관 관거 정비사업을 해서 기존에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것들도 처리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직관을 해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BOD가 높아져서 거기에 따른 슬러지가 더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생량이 늘어났고 또 슬러지 2,000톤이 왜 추가 발생이 되었느냐면 운봉과 인월 하수장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양이 늘어나고 저희들이 처리단가가 작년에는 35,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2,46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어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 밀집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오폐수가 차집관으로 들어가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동안에는 아파트에서 한번 걸러서 냈는데 지금은 차집관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거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이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알았습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을 법적으로 조치하면 안 됩니까? 아파트 같은 곳에서 설치를 일부해서,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원래는 그렇게 했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는 곳은 그것을 직관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아파트단지에서도 직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다 처리해야 합니다.
김철위원장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웨야겠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슬러지가 직관을 했을 때 유입량이 많아졌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농도가 높아졌다는 소리입니다.
도가
농도가노경환위원
높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양이 많아진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유기물질 농도가 높아지니까 슬러지 발생량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노경환위원
처리용량은 우리시에서 충분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노경환위원
기 능력이 읍면동까지 확대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존에는 4만톤이었는데 개선사업을 하면서 총5만톤으로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하루 유입량이 약 3만 4천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만 6천톤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일인당 예를 들어서 하수발생양이 약2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원시 인구에서 2만명 내지 3만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다만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있어서 수도사업소에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늘어난 부분은 5개년 단위로 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된다면 반영이 되고 현재로 2만명 내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노경환위원
앞으로 우리 남원시 인구가 2만명까지 더 수용해서 슬러지가 발생해도 그것까지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슬러지 짰을 때 수분함량이 몇 프로 나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현재 수분 함수율이 85%입니다.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더이상 높일 수는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더 줄일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사업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들어노경환위원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양이 많아져도 슬러지가 추가되면 양 자체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재노경환위원
수분함량이 15% 들었다는 이야기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85%가 물이라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85%가 수분이고 15%는 슬러지,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원래 고체가 되면 15% 정도입니다.
만약
만약노경환위원
높인다면 몇 프로까지 낮출 수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고 수분이 적을수록 좋으니까 잘하면 65-75% 사이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타 시군에서는 고도처리해서 나온 비율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 슬러 함수율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수분노경환위원
함수율을 낮추면 그만큼 비용도 적게들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당연합니다.
수분
수분노경환위원
함유율이 85%라고 하면 4만톤에서 5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함수율을 예를 들어서 10%만 낮춰도 예산이 몇 톤이나 절약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함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슬러지 처리시설도 개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김철위원장
세입은 하지 마시고 세출만 하십시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1건 있습니다. 세입에서 국고 49페이지입니다. 국비 4억 3,500만원 추가로 확보한 사항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9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 4억 3,500만원 확보된 사항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비로,
김철위원장
지난번에 50% 안 된 것이 이번에 다 왔군요.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국비로 온 것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산에
본예산에한경선위원
안 오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원래 그 사업이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항을 금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협의해서 조치해서 4억 3,500만원을 조정해서 배분받았습니다.
한경선위원
23.3키로인데 금년에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2004년부터 당초에는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4억 3,500만원 들 것을 금년으로 당겨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있는
남아있는한경선위원
것이 23.3키로 입니까? 아니면 총 물량이 23.3키로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총물량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사업 시행하고 남은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현재 당초 계획된 사업은 내년까지 가야 할 것을 금년에 마무리를 다 짓습니다. 마무리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단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계획이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2단계 사업은 내년도부터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이 사업이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 당기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거
하수관거한경선위원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민원들이 발생하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에서
시에서한경선위원
하는 것이 관급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인들과 적절히 타협해서 큰 물의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하수관거사업계획이 내년부터 2단계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남은 사업계획 양이 키로 수로 얼마나 됩니까?
김철위원장
이것은 환경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안 하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서는 마을하수 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장만 관리 운영하고 있고,
김철위원장
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처리장까지 가는 관로 관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수시설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바로 계획서를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강석간사
키로수가 나와야 몇 개년 계획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사업계획은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철위원장
남원시에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대충 어림으로 잡아서 하수관거사업 1단계에서 끝난 것이 몇 프로나 완성되었다고 보십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4단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1단계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100키로가 넘는다고 봐야겠군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4단계로 나누었으면 1단계가 끝났으면 4분의1정도로 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부터 50% 들어갑니까? 말하자면 금년에 25%가 마감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50% 목표로 4년동안 추진됩니다. 자료관계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하수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수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수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환경오염 다 되고 시내가 지저분해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업관계는 국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보다는 낫습니다.
김철위원장
나중에 하수도세 돈 내야 합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전액 국비로만 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시비 부담도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시비 부담 있습니다. 지금 국비 70% , 시비 30%입니다.
비는
시비는노경환위원
100% 다 확보 되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지금 국비사업 받은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노경환위원
시비 30%를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전에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전에
전에노경환위원
확보된 것으로 했고 시에서는 30% 이상은 지금껏 투자를 안 했습니까? 시에서 30% 이상 더 투자를 안 해왔느냐고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꼭 국비 확보된 비율에 맞추어서 30% 이내에서 예산 확보해서 썼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조금 더 확보될 때도 있습니다.
비를
시비를노경환위원
더 확보했느냐고 물어보는 요지는 시비를 더 투자해서 관거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려운
어려운노경환위원
것이 아니라 돈을 안 주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해야
해야노경환위원
할 것은 많은데 돈을 안 줘서 하는 소리입니다. 달랑 국비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수관거를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못하는 곳이 많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를요?
노경환위원
예.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관
오폐수관노경환위원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직원과 상의) 오폐수시설 관계는 주천 일부지역에 시설해 놓고 아직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도
시설도노경환위원
좋지만 그것을 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것은 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로는 관로대로만 깔아져 있습니다. 물론 원천천 정비하는데는 익산청에서 재공사가 들어가죠? 그것은 후속적인 이야기지만 관거가 지나가는데도 예를 들어서 위락 음식점을 하거나 하면 사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정화조시설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풀어줄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오수관거가 들어가 있으면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시에서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염두하셨다가 예산이라도 확보하셔서 내년에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