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해서 보고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행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최근에 잘아시는것처럼 도민체전과 흥부제를 비롯한 우리지역의 대규모 행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주요시설을 각 요소 요소에 대체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시책개발과 예산편성 작업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에 예상했던것 보다는 국가예산 지원이 있었고 또 몇달 사이지만 금년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것이 여러모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투자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의 준비과정에서 인근의 일반도로들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는 멀쩡한 도로거든요. 멀쩡하고 아직 손 볼 필요가 없는 도로도 지금 현재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동편제 거리에 대한 인도 차도에 보도블럭 깔린것 그것 굴곡이 심하고 사고위험이 많다고 해서 정비하라고 했던것은 왜 이번에 정비를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사고 위험성도 많은데 그러한 도로는 정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멀쩡한 도로만 정비한다는것은 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그 산업건설국 건설과 예산으로 좀 반영이 되는줄 알았더니 안되어 있어요. 차제에 편성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협의하셔서 이번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도로 빨리 정비를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가지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시면은 아직은 도로상태가 괜찮은데 공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 보면 그동안에 공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부분에 너무 급경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한 것이고요. 동편제 거리 차도에 요철부분이 심각하다는것은 파악이 되었고 지금 현재 지휘부로 부터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좀 절차가 필요하고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대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울러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하기전에 제가 도에서 와서 처음으로 맞는 회의인 만큼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인사를 드리십시요.

도에서 근무하다 9월 5일자로 환경과장으로 부임한 소근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저는 환경과장으로 일하다가 지난 9월 5일자로 총무과로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65쪽입니다. 자치행정관리중 공무원 건강보험료 9,9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을 세울�� 기준점을 2006년도 보수기준에 세우기 때문에 2007년도 보수인상액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9,9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Buy 전북 상품 홍보사업으로써 2,000만원입니다. 이는 도비로써 5월에 JC전북대회 기간중 Buy 전북 상품 홍보부스를 설치를 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남원시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 개·보수 정비 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이 역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66쪽 춘향골 아카데미 특강입니다. 현재 춘향골 아카데미 특강은 매월 한번 또는 두번씩 실시를 하고 있으며 기왕에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700만원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총 13회를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4회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장학금 229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지원사업에 940만원, 도에서 선정한 동아리 난타랑 전래놀이랑 등 5개 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문화센터에 1,100만원, 반딧불이 문해학교에 5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중에 평생학습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2,500만원, 평생학습센터는 구 소방서 3층에 마련할 예정이고 사무실 하나와 강의실 2개를 마련할 것입니다. 당초에 20평 기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47평 정도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69쪽 재향군인회관 건물 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대식 도의원께서 지원해 주신 사업으로써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으로써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임용시험 부담입니다. 1인당 50만원해서 20명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차 채용시험에는 10명, 2차에는 5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쪽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사업으로써 현판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지역 명칭 변경으로 해서 예를 들어 무슨 무슨 동사무소가 무슨 주민센터로 이름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1,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입니다. 118쪽 국외여비 중앙 및 도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당초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자체시행 연수 예산까지 총 1억7,8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잔액이 2,700만원에 불과합니다. 800만원 정도 부족할것으로 보여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66페이지를 보시면요.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700만원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아카데미를 미리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월 1회 정해놓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1일에 하는 청원월례조회때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희들이 모시고자 하는 강사님의 일정이 여의치가 않을때는 또는 시기에 따라 적절한 주제가 있을때는 한달에 2번에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월 1회도 되고 2회도 되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용을 지금...

아니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월례조회때 기본으로 아카데미를...

한달에 한번을 원칙으로 합니다만은...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한달에 2번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1월에 한번, 2월에 한번, 3월에 2번, 4월, 5월, 6월에 한번씩 그리고 7월에 두번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아카데미 특강이네요.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수 있었는데 왜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당초 작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할때에는 월 1회 정도로 책정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들이 모시고자 하는 강사가 일정이 여의치 않을때는 다음 월례조회때까지 기다릴것 없이 미리 모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순훈 카이스트 부총장님하고,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님, 서정옥 전 과학기술부장관 이렇게 앞으로 3회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3회가 10월, 11월, 12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요.

과장님 말씀이 그런 부분이 어떠한 뭐라고 할까 정확한 투명성이 없는 대답을 그런 부분이 그렇고요.

예. 월 1회가 원칙입니다.

월 1회가 원칙이라고 하면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서 본예산에 성립하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강사를 모시고 싶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강이 이렇게 몇회가 더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것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보면 이 부분은 공모를 합니까? 총무과에서요.

(직원과 상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공문이 각 단체로 나갔나요? 공모를 하라고...

인터넷으로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 관련 단체에도 공문으로 홍보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공문을 발송을 했기 때문에 여성문화센터하고 반딧물이 문해학교만 이 사업계획서를 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이 2군데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확정이 된것인가...

우리 남원은 6개단체가 제출을 해서 그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를 해서 여성문화센터하고 반딧불이 문해학교가 아마 선정이 된것 같습니다.

6개가 신청서가 들어솨서 6개가 다 교육인적자원부로 다 올려진 것입니까? 아니면 6개중에 2개만 지금 올렸습니까?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제가 한달 남짓 되어서 업무를 아직 스터디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전체 6개단체 전부 다 교육인적자원부로 올렸습니다.

2개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70페이지를 보시면요.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현판을 7개동만 실시를 하네요. 왜 7개동만 하시나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 방침으로써 저희들은 동사무소와 면사무소 기능을 약간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방침으로 동사무소는 이름을 가령 예를 들어서 죽항동 사무소를 죽항 주민센터로 이렇게 바꾸는것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만 해당이 됩니다.

동사무소만요. 그러면 읍·면은 언제부터...

지금 현재로썬는 계획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주민생활 전달체계 혁신에...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는 동사무소 이름을 바꿈과 동시에 소규모동은 통폐합을 하고 언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 장기받침이 읍·면도 그런 과정을 거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 전달체계 혁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지금...

동사무소라고 하면 행정중심 사무중심이었는데 주민센터라고 하면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업무를 강화하는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민들 편에서 맞춤형으로...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인사배치에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나요?

인사요?

예.

인사는 아직..

연계팀이 있습니까?

인사는 아직 뒷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특별한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월에 시행했던 기구가 불합리하다거나 개편의 필요가 있다면은 개편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 공무원 건강보험료가 2006년도 보수기준으로 아까 세웠다고 하는데 약 1억원 정도를 다시 추경으로 하는데 예측을 그렇게 못했어요? 2007년도 보수기준이 언제쯤 내려 옵니까?

이것은 예측을 못했다기 보다도 해마다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충분한 액수를 요구를 했지만은 예산부서에서 소요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 건강보험료 꼭 추경으로 항상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항상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본예산을 해가지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추경으로 다시 세운다 어딘가 조금 맞지 않는것 아니에요.

중요성으로 보면 본예산에 100% 확보를 해야 겠지만은 예산운용적인 면에서 보면은 전액을 확보해서 1월 1일부터 전액을 묶어 놓는것 보다는...

말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전국현상인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정운용의 한 기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2006년도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외 본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사전에 모든 준비가 확실히 되어야 할것이고 이런 기준이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일정 본예산에 편입이 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추경으로 한다는것은 어딘가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느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산편성 방법은 아니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해서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내년에도 그렇게 할것 아니겠어요.

그렇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습득을 하셔서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보수규정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세운다는것은 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죠....

예. 내년도 예산에 유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춘향골 아카데미 특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VIP들이 오셔서 특강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명이죠. 현재 명단이 사전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몇명입니까?

강사님이요?

예.

지금까지 12분이 하셨고요.

. 12분의 명단이 다 있어요. 저도 갖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제대로 지금 결석을 안하고 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지역외에 타지방에서 오신분들도 계세요?

거의다 중앙에 계시분....

다 내려와서 강의를 하십니까?

예?

그런분들이 내려와서 아카데미를 하시냐고요?

예. 중앙에 계신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3-4개월전부터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월 1회로 본래는 되어 있죠?

예.

지금 2회 정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인데 아카데미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2회 정도 할 수 있는가 아마 남원시에 대해서 아카데미에 대한 개념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면요. 잘되기 때문에 아마 2회 정도 또 한번 해보신다고 해서 추경까지 세워놓았는데 성과라고 하는것 그동안의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아시다싶이 이런 현상이 아카데미는 전국적으로 유명한것이 전라남도 장성 아카데미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550회 이상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강사진도 상당히 화려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못지않게 화려합니다만은 이 아카데미는 그래서 우리 지방에는 아마도 대도시보다는 여러가지 교육문화쪽에 약하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오셔서 우선 공무원들의 질부터 높여야 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몇달전부터는 유관기관에서 부터 이것을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몇달전에부터 유관기관 임직원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아직 측정은 해보지 않았고 그런 효과가 객관적으로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청원들도 상당히 이런 분들을 쉽게 TV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만나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외형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의 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VIP라고 하면은 아마 닉네임이라고 해서 총장, 회장 등 그런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중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분들이 과연 아카데미를 어느정도 도움을 주실것인지 의아심을 많이 가져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고내용을 보니까 잘 되기 때문에 더 월1회인데 2회 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숫자놀음이 아니고 정당하게 그분들이 남원 오셔서 강의를 하면은 남원에 대한 이미지제고라든가 남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분들이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타지에 나가서 남원에 대한 큰 프로젝트를 뭐 제시는 못합니다만은 홍보차원이라도 해야겠다는 의식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가 당연히 나온 것이고 앞으로 이번 강의를 하고 끝나 버리면 안돼겠죠. 이것은요.

그래서 시장님은 내년 1,2,3월중에 앙콜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강의하신분 중에서 저희들한테 보탬이 많이 되고 인기리에 청강을 하신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내년에 앵콜강의를 한다고요?

1,2,3월에요.

3월중에요?

다른 분은 모시지 않고 2번을 모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 2번 했는데 1번이 우주농업생물의 연구개발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것은 미꾸라지 입니다. 저희들이 미꾸라지 관계를 연구 발전시키고자 그랬던 바가 있고 7월에 2번을 했는데 한번 문명사회와 남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었고 9월에 2번 했는데 행복한 인생이라고 해서 장경동 목사를 모신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강하는 인원이라든가 그런것 대체할 수 있는것은 잘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정도나 모입니까?

지금 한 스페이스가 작아서 그러는데 한 250명 정도 들어가는데 지난달에 시장님께서 통로를 없애고 좀 불편하더라도 300명이상 모이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경동 목사가 왔을때는 현관에도 별도 VTR를 놓고 그랬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름 만 파는식으로 한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남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효과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앞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에서 2,500만원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래가 그 소방서 건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본래는 27평에서 지금 47평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구 경찰서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그쪽에 한 20평 정도 스페이스 정도 확보를 못했는데 좀 더 나은 구 소방서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 3층으로 가는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지금 연말안에... (직원과 상의) 국비 4,0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어 있는데 연말안에 저희들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해야할 입장입니다.

뭐 이런것은 우리가 다 알겠지만 본래 구 소방서를 도서관이 조성이 된다고 했는데 조금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3층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도서관은 아마 2층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3층입니다.

다 끝나요? 이것은요.

연말안에 끝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죠?

국비가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현재 나와 있어요?

예.

끝내시고요?

예.

임용시험을 하면 남원시에서 임용시험을 20명 정도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10여명을 임용을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1차 1월에 했고요. 상반기에 했고에 2차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은 당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만은 여러가지 관리문제상 시·도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채용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담금입니다.

시험의 출제라든가 모든 방법을 도에서 관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험이후에 합격을 하면 남원에서 임용을 하고 사실상 도에서 관할하는것 아닙니까? 현재... 나머지 5명은 언제쯤...

이게 5명이 아니고요. 20명분인데 (직원과 상의) 응시인원이 많아지면은 단가가 적어지고 응시인원이 적으면 단가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 5명 정도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정산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50만원이라고 했지만은 60만원도 될 수도 있고 40만원도 될 수 있고 인원수는 그 차이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지금 CEO 경영행정을 한다고 했어요?

예.

지금 남원시 전체 공무원 숫자중에서 10%를 감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임용시험은 법적사항입니까?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것인지...

강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판단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연도의 채용규모를 설정을 하지만은 지금 시장님의 방침은 지금 현재로써는 결원이 되면 채우지는 않는다 다만 10%를 2010년까지 목표를 해서 10%를 가는데 신진대사를 위해서 최적의 최소의 필요한 인원은 계속 채용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이십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10%를 감한다는것은 시장님의 방침인데 앞으로 10%라고 하면 지금 현재 100명 정도 1년에 감하는것 아닙니까?

예.

임용시험이 꼭 필요해서 해야 한다는 관념이 괴리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요. 금방 말씀드린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퇴직예정자가 있다든가 타 시·군으로 전출을 한 자가 있는데 50명이 전출을 했으면은 50명을 신규채용을 해야겠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고 최소인력을 신규채용 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이 사실상 임용시험을 본다는것이 하늘의 별따기에요. 현재요. 옛날의 사법시험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그러분들이 훨씬 능력이 지금 채용하는 사람들이 좋을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의 견해가 그런 차원인지는 몰라도 CEO 경영을 해서 지금 10% 감을 한다는것에 대해서는 이런것을 지양을 해야되는 사항인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채용을 한다 그런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받아들이는 저로써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본것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많이 있어요. 현재요. 아카데미 같은것도 그렇고 우리 박오성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많이 연구를 하고 스타트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총무과가 잘 운영이 되어야만이 남원시 행정이 잘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채용관계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정년을 하거나 타 자치단체로 전출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10명을 다 그대로 안채우게 되면은 한 3대가 끝이 나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세에서 45세 그 세대가 없어진다든가 해서 나중에 인력관리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10%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10사람이 퇴임을 하게 되면 5명을 채용을 하고 5명은 둔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야 공무원 인력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 �裏訣�?

예. 그렇습니다.

하시고요, 아까 우리 지금 주민생활센터 현판 건립을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래 10월 이전에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델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은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자부 방침은 2월 15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월 15일까지요?

예. 1월 이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한 기한 이전에...

우리시도 통·폐합이 되나요?

예. 4개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항하고 동충, 금동하고 왕정동...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경우에 만약에 된다고 할 경우에 2개이 7개동에서 5개동이 되죠?

예.

아까 현판을 보니까 1개소에 약 1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한 2-3개월 사이에 현판을 건립을 했다가 또 통·폐합이 되면 2개를 내린다든가 만약에 또 이름이 바귀면은 4개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것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10월 이전에 현판을 건립을 해야 한다고 지침에는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2월까지 통·폐합이 되어서 그때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4개를 다시 간판을 바꾼다든가 2개를 바꾼다든가 3개를 바꾼다든가 아마 이런 예산에 불필요한 돈이 소모가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더 좀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해서 좀 늦게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도 1개소에 170만원이면 5개동이면 4개동을 바꾼다고 한다면 700만원 가까이가 지금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그것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걸더라도 지금 사실 시민 일각에서는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는것 조차도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물론 중앙지침이니까 지침대로 따라야 하고 중앙방침을 따라야 하겠지만은 아까 이런것들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에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미 사용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판이 지금...

(직원과 상의)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만 지금...

성립전 사용을 놓어 놓은것입니까?

국비.. (직원과 상의) 국비로 온것이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이 관리만 되어 있지 그것이 지금 현재 현판모델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성원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과 4-5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예산의 집행입니다. 어찌 우리 행정이 이런것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침이라고 해서 그 지침 자체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지침 같으면 당연히 따라야 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게와 상이된 점이 있다면 좀 더 유보해서 지침에 따르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세상에 단 얼마라도 절약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일시사역인부 몇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일시사역이 특정한 날을 기준을 하면 파악이 되도 항상 몇명을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싶이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심는 인부를 1-2개월만에 종료될 수 있고 또 산림간벌이라든가 ㅣ그렇게 사역하는 인부도 1-2개월만에 종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시사역인부 말고 사무보조로 쓰고 있는 일시사역인부.....

(직원과 상의) 2월말 현재 152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52억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4대 의회에서 우리 남원시가 과다한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고 최진영 시장 시절에 52명 남원시가 일시사역인부를 52명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2명을 쓰고 있습니다. 152명을 쓰고 있어요. 제가 지난 임시회때 깜짝 놀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4대때 최진영 시장께서 남원시의회에 보고하기를 52명으로 줄여서 사용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명도 줄이지 않았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이 의회를 그렇게 기만을 하고 있어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자료들을 그렇게 허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시 행정을 의회에서 신뢰를 하고 우리시민이 남원시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우리 공무원수 책임감 있는 우수한 공무원수는 줄여 가면서 그것을 메꾸는 자리는 실제적으로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행정의 서비스 질도 떨어뜨려 가면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들을 많이 사용하는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의 수를 10% 감을 하는것은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것은 아니고 행정의 시스템으로써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간부들과 시장이 집중적인 토론을 해서 각 부서별 인력수급을 정확히 따지고 판단해서 인력이 과다하게 많다고 한다면 몇% 감을 할것이냐 직렬은 어느 쪽으로 줄일 것이냐 이러한것을 따져서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해나가야 하는것이지 무조건 인원만 10% 감하겠다고 해서 그런것을 감안하지 않고 직원수를 줄여간다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에게 가는것 아니겠습니까? 적정한 인력수급이 꼭 필요합니다. 몇% 감원을 해서 시를 운영해 가는것이 합리적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것같이 적정한 수준 행정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유휴인력이 많다면 줄여나가야 되는것이 시민이 불편함을 느껴가면서 까지 인위적으로 숫자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줄여나가는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들을 사용해가지고 대행을 해서 사무보조를 시키는것 책임행정 구현을 해야 할 행정이 해야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하십시요. 시정하세요.

예.

시장님께 건의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때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력수급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도 지금 덩달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감원도 지금 당장이 아니고 2010년까지 목표치가 10%가 감원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인력을 일시에 감원하는것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농업부문이라든가 건설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 비전문적인 또는 우리 정규직을 투입하지 않아도 괜찮은 단순 노무직에 아마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고용을 하는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봐서 위원장님 말씀을 새겨듣고 판단해보겠습니다.

저희 남원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1,051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31명은 실질적으로 당시에 사용했던 인원이고 10%를 저희들이 줄여서 하겠다는 기점은 1,031명의 10% 감...

1,027명입니다.

1,027명 그래서 10%를 줄인다면 927명 정도 지금 현재 현원이 몇명입니까? 6월말 현재로...

950.... (직원과 상의) 951명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20여명만 줄이면은 목표치 달성을 하네요. 현재 목표의 80%는 달성했지 않습니까? 줄이는것이 2010년까지 갈것도 없어요. 내년이면 다 해결이 되겠네요. 잘하면은...

지금 현재 7.7%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것이 연장선상에 있는데 저희들이 감원을 결원을 인위적으로 하는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연 퇴직도 있고 타 시·군...

그 얘기를 몰라서 물어보는것이 아니잖아요, 자연감소가 되면 충원하지 않으면서 자연감소를 줄여가는것 아닙니까?

아니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금은 7.7%이지만은 내년초에 소수인력을 신규채용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초에 가면은 가령 5%이내로 줄어들 수도 있죠. 지금 7,7%이지만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를 소방서 3층에 만들겠다고 하셨죠?

예.

평생학습센터를 소방서 3층에 만드는데 총예산이 6,500만원인데 국비 4,000만원, 시비 2,500만원 등 6,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추가비용은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예정입니까?

인건비가 추가로 될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2명을 평생학습사하고 일반직에서 2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평생학습입니까? 거기 3층에 새로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를 한다면 거기에서 하는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먼저 전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엘리트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반 사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엘리트교육쪽으로 조금씩 전진을 하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일환으로 해서 여성문화센터에서 논술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을 데리고 물론 이것이 엘리트교육쪽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비롯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서 그야말로 평생교육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PC라든가 여러가지 그런것들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앞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모를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참 광범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써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성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립도서관 거기다 만든다고 하는데 15억 예산 앞으로 2010년까지 15억 예산을 투자를 한다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 놓았어요. 그런데 3층에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 2층에는 시립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2층에 시립도서관을 만들면은 15억이나 소요가 되는지 지금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평생학습센터는 분명히 3층에다 하는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500만원외에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관리자 인건비 2명 정도만 앞으로 소요가 될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8쪽 세입 국고보조금입니다. 지금 중간쯤 보면은 민원과에 여권접수 지방분소 지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군산, 남원, 정읍이 여권분소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관련 예산 국비 2,032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권분소가 된 이래 접수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통상 약 15일 정도 걸리는 것이 지금 5일에서 7일 빠르면은 5일 한 3-4일도 가능합니다. 심사까지 해서 올라가니까 바로 되고 그다음 종전에는 하루 10건 정도 했던것을 20건에서 25건 정도 구례. 곡성 등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다음 5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하단부분에 민원과 소속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써 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지금 거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추경예산성립전 사용 200만원, 그다음 여권분소 일반운영비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에 따른 추경예산성립전사용 9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권업무 야간비 근무자 급식비 추경예산성립전 사용 국비 60만원 그다음에 여권창구직원 근무복 구입해서 추경성립전사용 120만원 다음은 74쪽입니다. 관련해서 국비 여권분소 설치에 따른 스캐너 구입, 프린터 구입, 팩스 구입, 의자 구입 등 해서 이것은 사용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 저희 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권분소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로 창구에 기능만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전산망을 깔아주고 경찰청, 도 등 관련 프로그램을 깔아줘가지고 종전에는 우리가 접수를 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늦었는데 직접 여기서 심사까지 해서 전산망에 올리면은 바로 발급이 됩니다.

별도로 칸막이를 한다든가 설치를 하는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는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접수를 하고 심사석만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별도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그랬습니다만은 왜 여권담당자만 야식을 주고 별도로 제복을 입히라고 하는것은 이유는 뭐에요?

제복은 저희들 민원과 창구는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국비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급식은 아무래도 여권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심사를 도에서 해야할일을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야간 근무라도 해서 속히 발급을 해줘라 그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신청하면 내일 나오도록 해주십시요.

빠르면 2일에서 3일도 가능합니다.

아근을 해서라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지금 12월말로 끝나죠?

금년말까지 신청을 하고 확인서가 발급된것은 내년 6월까지 등기를 하면 됩니다.

10월말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되면 6월까지...

신청된것에 한해서는 내년 6월이전까지 확인서 발급이 나가고 발급된 확인서를 가지고는 등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뭐 법원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계를 알 수가 없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상을 알 수가 있느냐 지금...

지금 사업량은 추계가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나 보도자료 등 해서 홍보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것은 약 8, 720건 그다음에 공고된것이 약 8,500건, 발급된것이 7,506건 등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만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끝나면 다음에도 이것이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겠죠?

10년만은 아니고 한 5년 주기로 한번씩 하는데 지금 한번 끝나면 5년주기로 하기 때문에 한번 할것입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새마을운동 할때 반강제적으로 반희사 등 그런쪽으로 해서 몇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등기상으로는 개인 소유인데 현재 공부상으로는 지방도로에 편입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도 해소가 안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변과장님께 제가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지금 의원님 점진적으로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무의 한계가 주민숙원사업하는 부서 옛날에 새마을 사업 지금 그 도로가 새마을 도로입니다. 그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면은 상당히 이것이 지금 아시다싶이 손대면 한이 없는것이고 굉장히 이게 시에서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등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이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런것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햇던 부서 거기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측량 같은것을 한다면 우리과에서는 어차피 협조를 해서 측량 같은것을 지원을 하고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과에서는 물론 거기까지 실질적으로는 관여를 않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총무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마을에서 보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상 재산세는 다시 부과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해소를 해야 하는데 항상 물으면 그런 답변밖에 안나와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둘것이냐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차라리 이것을 파서 그냥 옮겨버린다는 말입니다. 재산세나 이와 관련돤 공과금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내 땅이 아니고 내 땅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한두건이 아니에요. 현재 여기 우리 남원시만 국한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이용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지 무작정 이렇게 둘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시내지역에는 거의다 해소가 되었는데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시내지역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의다 본인들이 다해서 거의 해소가 되다싶이 했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이 그런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식으로 그렇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각 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침을 세워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이것은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민원으로는 1순위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시급을 요할 사항이 되어야지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느니까 나몰라라 하는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위원님! 그러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사항에 관련해서 담당부서를 정확히 해서 해야지 이것은 그냥 민원부서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 관리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관성이 있어서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통해서 그리고 면에서 시를 통해서 또 그것은 올라가는데 일단은 우리시에서 당연히 이것을 당연히 처리를 해야할것이고 건의를 받아들여서 중앙에 올리는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10여년도 아니고 1960년대와 1970년대 추진했던 새마을 사업을 했던것을 방치를 했던것은 어딘가 모르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만은 이런 사무절차는 시에서부터 밟아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다시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시 건의를...

의원님 그러니까요. (직원과 상의)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그 한계에 대해서...

민원과에서는 담당부서는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도시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서로 협의할 사항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부서는 그전에는 총무과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이 이 업무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몇번 말씀을 하셔서 관련 담당하고 부서를 조정을 해가지고 연계를 해서 가르마를 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다시한번 챙겨주시면은 꼭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중이 다뤄서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반드시 마무리 해야 할 필수사안만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고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45쪽입니다. 세입에서 재정보전금 우선 세입총계는 6억15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의 맨 하단에 문화관광과 제77회 춘향제 3억이 이미 와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시책보전금으로 왔습니다. 제34회 춘향국악대전 또한 1억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황산대첩선양사업 1,000만원, 남원문화원 지방문화사업 500만원, 무민공 황진가 고문서 주변 정비사업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관광과 춘향 아씨 기획공연 DVD 제작 및 공연자료 발간 4,000만원,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 문광부로부터 7,000만원을 받았는데 6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장 51쪽입니다. 넘기셔서 51쪽 시·도비 보조금 맨 하단에 문화관광과 2007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음악회 명칭으로 1,050만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52쪽 다음장 맨 상단입니다.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전략 기계화사업 3,000만원, 혼불문학관에 작은도서관 사매에 조성하는데 5,000만원, 금지에 독우물 작은도서관 조성에 2,000만원 등 해서 6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세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진흥 세출은 총 17억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체육분야가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두번째 지방문화원 육성사업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전라북도지사와 시·군문화원장 간담회에서 공통으로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서 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정 비지정 문화재 도록 발간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제77회 춘향제 시책추진보전금 3억 5월 춘향제에 활용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황산대첩선양사업 이 또한 시책추진보점금으로 1,0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8월 24일부터 이틀간 이성계 장군 입성행사 재현행사로 해서 이것은 격녀제로 대규모 행사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도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맨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2007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음악회는 이것도 1,050만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도비지원을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을 받아서 이 사업은 문화소외계층 위로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18일에 풍악산정신요양원생을 상대로 지리산 유스호스텔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전략기지화 사업입니다. 이 또한 도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7월 2일에 교부가 되어서 7개 시·군중에 남원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판소리 흥부가 캐릭터개발 및 상품화에 2,000만원 한글디장인을 이용한 전통문화 상품개발이 2,000만원, 한지체험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2,000만원을 해서 6,000만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쭉 주민생활과 소관이고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2007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사매와 금지 2개입니다. 이 또한 도비지원은 신청을 했을 경우는 2억까지 도비와 시비 1억씩 2억 리모델링은 최고 1억, 시·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3개 지역을 신청을을 했는데 금지 용정마을은 탈락되고 금지 독우물과 사매 혼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에 교부금이 와서 이 사업이 5,000만원, 2,000만원씩 해서 7,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 또한 문화소외지역 문화불균형 해소차원으로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리모델링이 되어서 운영은 자체 해결조건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별도 인력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립 열린 도서관 리모델링은 특별교부세 2억원과 재산관리에서 시설비 6,000만원 변경해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100석 규모의 소형 도서관이 조성이 당초에는 저희가 연초에 검토과정에서 구 소방서 4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100석 규모의 소형 도서관을 조성을 하고 중형도서관이나 이것은 앞으로 거점별로 인구의 증가나 분위기 상황을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보해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은 사서와 기능, 청경, 자원봉사자로 가능할것으로 봐서 별도 운영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는 3층에 이미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평생학습센터, YWCA 이 또한 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4층에는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리산 소극장 등 연극이나 농악 등 문화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건물내에서 문화공간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무민공 황진가전고문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 또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국가지정 보물 942호로 대산면 대곡리에 사당이 있습니다. 그안에 담장보수 30m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시책보전금에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스ㅜㅂ니다. 무민공 황진장군은 임진왜란때 진주성에서 순절하신 분입니다. 다음 1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국악 진흥분야입니다. 119쪽을 보시면 119쪽에 맨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춘향아씨 DVD 제작 및 공연자료 발간은 시비 보조없이 순수한 국비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7월 30일에 문광부에 건의를 해서 전주와 남원 2군데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국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사업 운영은 총 1억 7,200만원입니다. 이 또한 문광부의 지원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저희가 어렵게 선정이 되어서 그동안 지방비를 확보를 해주셔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이 국비로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대 송광헌 교수의 문광부 자문 교수입니다. 이 분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고 배경은 관광지 체험형 프로그램 발굴을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 6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12일까지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원 주변에서 약 20여가지 행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미 보셨겠습니다만은 신관사또 변학도 부임했던 그때 당시 행차와 관현악 향연, 마당극 춘향전, 판소리 민요체험, 월매 주막체험 등 약 20여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일몰제를 도입해서 효과가 있고 반응이 좋은것은 확대를 해나가고 새로운것을 도입을 해가면서 좀 효과가 적다고 하면 과감하게 일몰을 시킬것입니다. 이미 문광부에서도 평가를 다녀갔는데 다른 지역은 주로 하드웨어쪽인데 남원은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입시킬까 해서 이런 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줬고 저희가 응모를 했을때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저희가 이미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문화관광부에 권고사업으로 지리산권 추진기획단 현재 구성이 되어가지고 수도사업소 구 경찰서 3층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이미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 3월말일까지 시·군에서 1명씩 7명이 파견 근무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앞으로 자치단체 지리산권 조합운영지침과 계획을 수립하고주민설명회라든지 의회와 행정자치부 승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 확보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소의 부담금 7개 시·군이 600만원씩 4,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것입니다. 다음은120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시설비로 지구촌 민속유물전시관 리모델링사업 1억2,000만원입니다. 이는 저희가 2005년도 2월에 구 역사가 비면은 거기다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안되가지고 상당히 희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대산출신인 박이문 지구촌 박물관장께서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97점을 기증을 해주셨는데 우선 주요 자료를 발췌를 해가지고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기 않고 관광안내원 겸직으로 근무를 시키면서 하기 위해서 관광시설 집적화를 위한 일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남원 관광지 입구 좌층에 있는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발전협의회 강도근 명창 전수관은 예술회관 2층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남원관광지 개발 리모델링사업에 1억9,0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총 사업비가 10억9,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9억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뮨에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제대로 하면 1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단 예산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0일에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동절기 지나면 내년 3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금액은 시설비가 1억9,000만원, 감리비가 450만원 해서 무대막 공사는 건축허가대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설계가 나와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만은 선진지 벤치마킹을 계속해서 해서 전국에서 야외로 아담하면서도 실제 실용성 있는 야외무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34회 춘향국악대전 1억은 이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춘향제때 활용을 했습니다. 두번째 국악의 성지 개관행사는 그동안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일단 국악으 성지가 준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금년 10월 31일 2시부터 개관식 계획을 ㅏㅎ고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 전시관 앞에서 야외에서 하는것으로 고유제와 테이프컷팅, 특별 국악공연에 판소리, 기악, 무용, 농악 등 전국 명인 명창을 모셔서 국악 한마당을 통해서 저희가 국악으 홍보 및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시설비 밑에는 국악의 성지 사당 및 전시장 정비입니다. 전시관 정비에 정악실이나 패널제작 사당의 위패나 향로 제작 등 총괄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증을 받았습니다.

유물의 수준이나 가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구촌 유물전시관이 아프리카라든지 세계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서울에 남산에 가면 지구촌 박물관이 있습니다. 서울 교육청 산하에 2개층을 쓰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은 관람을 하고 그런 자료가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박이문 관장님이 해주셔가지고 2년전에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올라갔는데 서운함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기는 큰 맘 없고 고향에 줬는데 이것을 전시를 안한다고 해서 연초부터 서둘러가지고 이제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70평도 못되는데 여기 보면 전시는 90점만 한다고 하는데 본 유물은 897점인데 나머지 897점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그중에서 좋은것으로 학예사로 하여금 선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하면은 좋지만 전체를 하려면 약 800평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시에서 지금 모아놓은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지구촌이기 때문에...

모아 놓은 유물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지금 향토박물관에...

모아 놨어요. 먼저 송국장님 계실때 모아 놓은것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보세요. 모아놓은것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속유물 전시관이라고 하면 이 70평도 못되는 전시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왕에 하려면 좀 시에서 모아놓은것도 있고 또 다른곳에서 가지고 와서라도 좀 규모가 크게 해야지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놓고 이것이 뭐 애들 장난입니까? 이러고 싶어요? 정말 이런것은 우리 테마파크에 박물관을 한번 보세요. 물론 전에 전시한것이 있다고 하지만 들어가서 보세요. 들어가서 우리 농촌사람들 아무 보잘것이 없어요. 진짜 민숙유물전시관이 만들어 놓으면 볼것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 70평도 못되는 면적에다가 몇점 유물이라고 놔서야 되겠어요. 과장님 크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어디 장소를 정해서 최대한도 200평이상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물도 200평이상 되는 사람도 있어요. 김해에 가보면 있습니다. 김해처럼 그렇게 유물전시관을 만들어야지 개인도 200평이상 되는 건물로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약 3,000평에다 만들어 놓았어요. 전체 면적은 3,000평에다가 건물 그러니까 유물관만 해서 200평이 넘습니다. 김해에 가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물전시관도 못되게 이런것을 만든다는것은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가 해서 좀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유물관을 만드십시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의원님 말씀대로 좋게 하면 좋습니다. 저희도 예산만 있으면 좋고 뭐 1,000평 2,000평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단하고 그리고 더 가능하다면 그 옆에다가 별관이라도 계획을 하고 해서 현재로써 100평이상 200평 할 수 있는 유물을 전시할 만한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한다고 하는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지만 돈이 인력으로만 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도 200평이상 전시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전시관이라고 해서 만들면 되겟습니까? 제가 얘기해서 이것은 절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전통문화 한스타일 전략기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한 거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저희가 민간에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세부사업명을 설정을 해놓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미리 받고 나온 것인가...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올렸던 것입니다. 공모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모를 하셨어요?

예. 공모를 해서 ...

한스타일 전략기지화사업을 공모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셨죠?

(직원과 상의) 저희가 5월에 올려서 평가를 해가지고요, 1차 평가를 5월 11일에 하고 2차 평가를 5월 18일에 두번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해서 민간업자가 사업선정을 지금 그러면 지금 선정이 된 것이네요? 사업주체가...

주체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12월까지 마무리를 짓는 사업입니까? 이것이요.

죄송합니다. 개인별로 주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적으로 공모신청을 할때 주체가 있어가지고 올렸다고...

어디입니까? 지금요. 남원에 있는 업자입니까 아니면 타 지방의 업자 입니까?

(직원과 상의) 저기 남원문화원에에서 하나 올렸고요. 지리산 특산제지에서 한지를 올렸고요. 한글디자인 기전대학에서 하나 올렸고 3개입니다.

여기 세무사업명이 3개가 나눠지나요. 각각 2,000만원씩이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가지입니다.

캐릭터 개발 및 상품화는 어느 단체에서....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문화원에서요.

판소리 흥부가 인물 캐릭터 개발은 한다고..

남원문화원이죠?

예.

한글디자인을 이용한 전통문화상품개발은...

한글디자인은 전주 기전대학 산업디자인과...

개발만 해놓은 사업이지 프로그램만 만들어 주는 사업이지 실시여부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개발만 해놓고...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것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6,000만원 이잖아요.

예. 각 2,000만원씩이요.

2,000만원씩 해서 이 사업개발은 12월까지 완료를 합니다. 여기 주체사업단에서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를 하실 것인가 개발을 해놓고...

그것은 앞으로 에산확보를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차후에 그런 계획까지 나와야 이런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지 개발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저희가 또 예산이 있으면 그러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이 개발한 주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은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이번 추경에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부담금...

도비확보가 안되었다면 진행이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5월에 공모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공모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1차 2차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엇으니까 지방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3,000만원이 나머지 50% 부담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순수하게 도비확보로 인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겠네요?

그렇죠. 공모를 해가지고 중앙에다 올리는것은 중앙공모...

공모사업을 도에서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확보한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도비확보를 한 것이 아니고....

공모라는게요. 도에서 지금은 추세가 무조건 예산을 주는것이 아니고 공모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는데 공모를 해라 해가지고 2억이 들어오면 1억을 깎아내고 1억만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하게....

그 내용은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아는데 도에서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공모사업을 한것은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을 했죠.

이것이 도의 공모사업을 한것입니까?

예.

공모사업을 해서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다시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시면요. 생활체육활성화사업으로 축구를 성립전에 사용한 500만원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충 어떤 부분에 쓰신 것입니까?

81쪽이요. (작원과 상의) 주민생활과 업무 같은데요.

생활체육이니까요. 생활체육 업무가 주민생활과로 같습니까?

예.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를 보시면요. 춘향아씨 DVD 제작 공연자료 발간도 이것도 사업자가 이미 선정이 되었겠네요.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당선이 된 것입니다.

선정되어서 이것도 진행중입니까?

아직 안했죠.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해야죠.

국비만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전주하고 저희 남원시만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까?

별도입니다.

별도잖아요. 그러면 이것 다시 사업자를 별도로 앞으로 선정을 해야 합니까?

저희 시립국악단으로 기초자치단체 시립국악단으로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시립국악단에서 이 DVD 제작을 그러면 위임을 합니까? 시립국악단으로...

예. 그동안 저희가 기획공연을 했었잖아요. 한 10여차례 했는데 그것을 전부 묶어가지고 DVD 제작을 해서 보관하고 활용하겠다 그런 �裏都求�.

시립국악단에서 DVD 제작을 한다 지금까지 모든 영상물을요.

예.

죄송하지만 더 묻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요. 콘텐츠 융합협 관광자원 개발사업 운영은 전주대학교입니까?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 입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남원관광발전협의회라고 해가지고...

...

협의회에서 위탁 시행하는 것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이 사업계획이 나온것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 협의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당초 세워져 있거나 이미 진행중이겠네요?

예. 진행중이고요. 국비로 추가로 600만원이 더 와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 50% 입니다.

이 관광자원 개발사업이나 지금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악의 성지 위패 지금 국악의 성지가 사당하고 전시장 정비를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완전히 공사가 다 끝났죠? 거의...

예.

도로정비만 덜 끝났습니까? 진입로...

예. 진입로만 덜 끝나고요. 저희가 앞으로 정문의 입구에 어떤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라든가 상당히 국악의 성지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도마위에 오르는 얘기입니다. 매번 그러는데 과연의 국악의 성지라는 말은 자체가 무엇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단골 성지라는 어휘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에 답게 활용을 해야 되고 기능을 발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지금 위패를 모신다고 했는데 지금 위패가 몇분이나 들어왔어요? 현재요.

위패를 모시기 위해서 아마 몇년전부터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예민한 사항이라서 잘 되지 않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위패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한분도 모시지 못했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데 과연 전국적인 성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인 국악인들이 활동하고 사후에 위패까지 모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집만 덜렁 지어놓고 지금 안되니까 시립국악단을 갖고 거기서 하고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것인지 시민들과 더불어서 매우 이것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전라남도 강진이나 해남이라든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야말로 전국적인 국악의 고장입니다. 국악에 유능한 그분들이 여기와서 활동하고 죽어서 위패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경로라든가 그런 활동을 과연 그분들이 과연 여기와서 하겠는지 거기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오겠습니까? 단지 우리 남원시에서 현재 돌아가신 몇분 박초월 선생 등 그런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완벽한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뭐 물어볼 여부 없이 똑같은 사항인데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없는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앞으로 내일 모레 진입로 포장공사가 완료가 되고 개관행사가 끝나면 운영방안이 어떻게 전개될것인지 지금 운영비가 아시다싶이 1년에 수억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수억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게 거기에 위패라든가 그런분들이 거기에 와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은 지금 현재 위패를 한분도 지금 못모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지...

위패를 모시는것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위패라는것이 무엇인가 하면 돌아가시면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하고 그러는데 매장을 하면 현재에서 그분들이 그런것이지 위패란것은 돌아가셔 가지고 화장을 한다든가 그 어떤 무덤대신 고인의 댓가로써 모신것이 상례입니다. 지금 과연 매장을 하신분들이 다시 여기와서 위패를 모실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것은요. 그런것도 생각해 보셨는가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 정도 묻겠습니다. 열심히 하실것으로 알고 일단 뭐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이왕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가 참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겠다 그렇게 똑같은 입장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해내라고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전국적인 현재 그런분들이 남원에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진것인지 이런것도 있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립 열린도서관이 구 소방서에 조성할 계획이죠. 본래는 4층 전체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2층만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검토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처음에 4층 했던 개념과 지금 2층으로 하는 개념이 차이가 있을덴테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저희가 그때도 4층 보고를 드릴때도 장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2층이 비어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 청사는 어차피 시 청사이고 활용은 해야되기 때문에 1층에 소방서 차고도 아마 2년 연장이 된것으로 압니다. 또 4층에는 이미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소극장이 있고 3층에도 이미 문화단체가 들어와 있고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2층에 도서관을 하면은 같이 문화공간으로 연계가 되지 않겟느냐 해서 방향을 그리고 도서관은 이제 의원님이 그동안에 말씀하신대로 그 자리에 4층 전체를 하기는 주차장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안맞다 해서 거점별로 별도의 도서관다운 도서관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거기에 남원에 맞는 소형 그런쪽으로 같이 묶는것으로...

예. 우리과장님 말씀을 적절히 해주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하면은 과거에 4층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의도대로의 개념과 지금은 틀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2층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이라고 해도 됩니까? 그것은 명칭을...

됩니다. 원래 작은도서관 소형도서관이라고 하면은 30평내지 50평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거기는 몇평인가요?

약 156평 정도 됩니다.

시립도서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예.

주로 학생들이나 그외 여러가지 수험생들도 많이 올것이고 그런데 지금 주로 여기는 어떻게 활용할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한다고 하니까 약 150여평 정도인데 4층하고 2층하고 개념이 다르니까....

저희가 도서관을 다른곳을 벤치마킹을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저희도 가보면 제대로 되려면 어린이, 성인 등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거기다가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어린이만 와라 어른만 와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150평을 가지고 또 이제 독서실 개념이 아니고요.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많은 책도 보관해야 되고 또 청소년이나 어른들 어린이도 때에 따라서 같이 연계가 되니까 그렇다고 2층을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면은 나름대로의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책 구입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기증자들이 지금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고 충분히 책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나중에 뭐 추경이라도 도서구입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도서구입은 조금씩은 연차적으로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또 책을 보는 사람들의 취향도 바뀝니다. 옛날책 그대로만 다 활용을 못하고요. 활용할 수 있는 책은 활용하고 부족한것은 지금도 2,000만원인가 해가지고 각 공공도서관에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개념이 아니고 도서관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또 지키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것은 시에서 적절하게 구입해서 하겠다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본래 4층까지 전체적으로 한것하고 지금 2층 150여평 정도의 한것하고 개념이 틀린것이고 사용용도가 틀리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왕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일단은 독서실하고는 도서실은 개념이 틀려요. 현재요. 도서구입이 선결된 문제겠죠. 그런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이것...

저희가 지금 예산성립이 되면요. 설계해 가지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납니까?

실내라서 동절기도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1월 1일 개관은 어렵지 않나 다만 목표로 해서 끝나는것으로 일단 계획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과 사업으로 추진을 했겠지만은 국악의 성지 소나무가 몇주 고사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도 약효도 될 수가 있고 토질 그동안의 관리 해서 대체를 전부 했습니다.

했어요?

한 30여주...

보식을 했습니까?

예. 완전히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죽는 이유도 물론 사람이 병이 나도 의사가 100% 진단은 못하지만은 소나무가 많은 숫자가 고사를 했는데 그것을 정확히 진단이 못나왔다는것은 좀 의구심이 가는 얘기이고 지금 진입로 공사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과장님 잘 모르신가요?

내년 8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이요.

교량공사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지만 물론 관련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공폭포 관련사업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예.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지금까지 모든 공사는 미리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문화재라는 전체적인 그런쪽으로...

추진절차를 밟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는것은 사실이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의회 보고도 했고 1차적으로 공청회도 갖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인공폭포가 설치가 된다면 지금 지구천 민속유물 전시관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은 그대로 둡니다.

과장님 이제 그 자리로 가셔서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잘 안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지금 몇개소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내지역에 있는 동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도시외 지역에 있는 읍·면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은 그 활용도에 따라서 다소 미흡한 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아영면 두락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을 전체를 받았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전체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와서 전체 해당된 지역을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아영면 두락마을의 신청은 지원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국비 신청을 했던 부분이라서 도에서 현지에 와서 족구장이랄지 등을 이용도면에서 낫기 때문에 조치했던 부분입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농촌지역에 가서 보면은 지금 사람이 사실 없어요. 족구하고 축구하고 배구하고 할 사람이 농촌에 지금 없습니다. 지금 65세 내지 70세가 지금 청년회원이라고 가입을 해서 그분들이 청년회원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운동을 해야겠지만은 농촌에 그런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가도 없고 또 그럴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아서 제가 몇개소를 일부러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평상시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그냥 체육경기장이 퇴비장으로 되어 있고 마을 물건 적치해 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을 할때는 마을의 인구관계도 따져보고 또 할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해서 선정을 해야 겠다 이런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번 잘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뜻을...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 도민체전경기장 시설보강사업에서 3,500만원이 그냥 추경을 하셨네요. 도비로...

관련 행사시설비 행사관련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보조경기장이라고 했는데 체육공원하고 그외에

그렇습니다.

학교라든가 그런곳을 말씀하셨는데....

앞전의 것은 주경기장과 이백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14억6,000만원을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3,500만원정도는 그 외지역 학교 같은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투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하지 않고 행사관련 시설비로써 보조경기장인 학교와그다음에 볼링장이나 수영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 예를 들어서 경기운영의 장소를 설치해 주는 그런 경비로 필요하기 때문에 3,500만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학교라든가 그런 시설에는 현재는 투자를 못하죠. 현재는...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행사관련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명분으로 해서 항목을 정해서 투자를 한다...

예. 그 명분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명분으로 해서 항목을 정해서 추진을 한다...

예. 그래서 구분한 것입니다.

거기는 그런 보조경기장을 몇군데를 지원합니까?

지금 학교가 약 4군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시설이 2군데 입니다. 볼링장하고 수영장입니다. 학교는 테니스장하고 그다음에 체육관내에서 전구 램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공사를 포함해서 학교는 4군데 정도 됩니다.

예. 조금 의문이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소관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5억2,703만6,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억6,268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 규모는 총 311억4,988만9,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5억4,57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안의 내용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46쪽이 되겠습니다. 5번째에 있는 저희 복지과 소관에 재정보조금이 총 5,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1,900만원, 노인대학 운영 기자재 구입으로 900만원, 자원봉사 종합센터 전산장비 구입으로 500만원, 제7회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 2,000만원,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장비 구입으로 해서 500만원 등 5,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48쪽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총 3,988만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이 963만9,000원, 49쪽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비 21만2,000원,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력비로 해서 3,003만원 등 보조 3,988만1,000원이 증이 된 상태입니다. 5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총 5억6,480만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운봉 동하 경로당 보수공사가 1,000만원, 수지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공사가 800만원, 주천 하송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1,000만원, 중증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이 206만6,000원, 여성복리와 관계자 교육비가 110만6,000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1,555만2,000원, 실비노인생활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1,000만8,000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6개소에 대해서 2억8,293만5,000원, 운봉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이 3,500만원, 장애인 치과 유니트 지원사업이 770만원, 그리고 53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1억7,343만6,000원, 스카우트 물품 보관창고 신축 1,000만원 등으로 해서 도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75쪽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민간경상보조가 불우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해서 5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마쳤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7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전산장비구입으로 해서 500만원인데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컴퓨터 4대와 빔프로젝트 1대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96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 장애인 실비 입소료지원의 1,377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국비 70%, 도비 시비 해서 각각 15%씩 해서 1,377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는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치료 및 물리치료 장비구입으로 해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했ㅅ습니다. 운동기구, 컴퓨터 구입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97쪽입니다.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기초노령연금 사업보조 인력비로 해서 국비 3,00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어제부터 11월 16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인데 이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기초연금제도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인부임으로 해서 현재 1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는 셋째이상 자녀보육료 지원으로 해서 1억6,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에서만 당초 할것으로 해서 `150명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지난 4월에 보육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인원수가 약 180명 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해서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2,000만원을 책정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전국대회를 개최한 내용입니다. 98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비를 42만4,000원인데 이는 국비가 50%, 도·시비가 25%씩 해서 42만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해서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해서는 3,888만원, 실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는 2,502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6개소에 대해서는 7억5,662만9,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3억4,687만2,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99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운봉 동하 경로당 보수공사로 해서 도비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수지게이트볼장 부대시설 공사비로 해서 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마쳤습니다. 주천면 하송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도 도비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운봉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으로 해서는 현재 3,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 치과 유니트 지원사업으로 해서는 총 2,200만원인데 도비 35%인 770만원, 시비가 나머지 1,430만원 해서 2,2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자구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스카우트 물품보관창고 신축으로 해서 도비 1,000만원을 책정을했습니다. 100쪽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승화원 가스요금 부족분 1,6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센터로 해서 1,900만원을 세웠는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9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추경예산 성립전으로 사용을 마쳤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보시면요. 승화원(화장장) 가스 구입비...

49페이지요?

예. 가스구입비로 1,620만원 지금 추경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이죠?

예.

2007년도에는 가스비로 4,800만원이 총 사업량이라고 볼 수 있죠?

예.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였습니까? 가스비가...

(직원과 상의) 지금 작년도 2006년도에는 4,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4,300만원 이었습니까? 2006년도에...

예.

이번 초과분이..

이번에 초과분이 1,620만원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하면 500만원 정도네요. 차이가...

예.

이 차이에 대한것은 여기 내용에 나온것처럼 인구증가에 따라 화장인구...

인구증가는 아니고 화장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지금 9월말로 해서 696명을 했습니다.

...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자꾸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4,300만원 이었잖아요?

예.

몇분이나 차이가 나죠?

(직원과 상의) 작년에 1,280명을 했습니다.

1,280명이요?

예.

1,62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요. 원래 당초 3,200만원 작년에 4,300만원이었는 왜 본예산에 4,300만원을 안하시고 3,200만원만 하시고 다시...

(직원과 상의) 당초예산에 아마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한것 같은데 그게 반영이 잘 안된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게 맞죠? 제가 질의한 내용이...

(직원과 상의) 답변할까요?

예.

이것이 승화원 가스구입비로 해서 별도로 세워진것이 아니고 일반 운영비로 해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디 분야에 얼마 어디 분야에 얼마로 나눈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아마 좀 적게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를 보시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지금 우리가 위탁해준 사실이 없잖아요?

예. 저희들이 위탁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제정을 언제 하셨죠?

8월 8일에 했습니다.

8월 8일에 했는데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은 조례제정을 하기전에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는 저 서연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서연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언제 설립이 되었나요? 이것은...

설립관계는... (직원과 상의) 금년 5월경에 설립을 했습니다.

5월경에 설립하고 보조는 7월에 줬네요?

예.

대부분 아무리 시책추진비라고 하지만 돈만 갖고 오면 무조건 지정해서 주면 되나요? 혹시 단체에...

아니 이것이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에서 도의원님 거기를 지정을 해서 이것을 갖고와서 한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그런데 5월에 설립해서 7월에 올해 5월 이잖아요?

예.

올 5월에 설립이 되어서 7월에 시책추진비를 갖고 와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줬잖아요?

예.

우리가 단체에 실적을 굉장히 존중을 하잖아요?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을 했느냐 해서 대부분 민간단체에 비영리단체 보조를 보아도 어떠한 1년 이상 실적이나 2-3년 정도의 실적이 있어야만 사회단체보조금도 신청하게 되어 잇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랬을때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상 실적이나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도 와서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할 목적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추진해서 도비를 확보한다고 하면 그런 상황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답변만 그러시지 누가 또 갖고 온다고 하면 단체를 5월에 설립을 해서 올해도 지금 당장에 설립만 되면 시책추진비 준다고 하면...

그런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조례도 8월 8일에 제정을 하고 이것은 선행이 미리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조례의 의미가 무색하고 어떤 부분은 집약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껏 열심히 한 단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시에만 확보를 요청하는데 시에서는 예산의 형편부족으로 안된다고 못해주고..

예산관계를 확보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니까 도의원들의 힘을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좀...

여기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나요?

여기는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 그런것을 확인을 하셨나 가셔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1,900만원은 설비공사로 에어콘, TV 등 이런것으로 해서 장비기능을 많이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부분만 기능보강을 해줬네요. 에어콘 해주고 기자재 사주는 부분으로만 가게 되고 프로그램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도 지금 확실치 않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보셨어요?

예. 중앙초등학교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47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인건비 지원으로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부터 국비요구를 잘못해가지고 저희 남원시 뿐 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노인생활시설에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중앙에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중앙에서는 한번 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에서 도지사님을 대표들이 가서 만나고 우리 남원시 뿐 만아니라 전라북도 각 시설 대표들이 지사님을 직접 만나뵙고 도비로 이것을 확보를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 모자란것은 그렇게 해서 이번 도에서 도비로 해서 확보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만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상태입니다.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 검토) 소망의 집하고요. 효성의 집, 경애원, 광덕원, 평강원, 행복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7ㅏ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항상 우리 환경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김성범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신규사업과 각종 사업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남원시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46쪽 아랫부분입니다. 남원시 하천 맑은 물 가꾸기 사업으로써 2007년 11월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2007년 7월 3일 금동 새마을지회 등 3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보고시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환경정비관련 장비는 청소차 7대와 음식물 수거차량 3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3대, 침출수 운반차 및 노면 청소차량 각 1대, 도저 2대, 덤프 굴삭기 각 1대 등 총 21대로써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수거와 매립장 운영관리를 위해 매일 사용하는 장비로써 이 장비의 운행에 필요한 연료비를 2007년도 본예산에 1억12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유류 각격인상과 차량노후화로 인한 연료소비 증가에 따른 유류비를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총 1억5,020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3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는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용역개요로써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기본전략 지침을 작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인건비가 포함된 학술용역비 2,300만원, 각종 설문조사 등 시스템 지원비 550만원 총 2,850만원으로써 전문학술기관에 용역 의뢰하고자 하는 것이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현 세대의 자원과 환경의 개발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미래세대의 후생을 위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진행되는 개발을 의미하여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환경친화적 발전을 의미합니다. 즉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본 용역의 목적은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UN 환경개발회의와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권고함에 따라 국가에서는 지속발전 전략을 현세대 미래세대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을 통한 21세기 선진국가를 건설하도록 4대 전략과 4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이행계획 추진장화와 지속성을 평가하고 각종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반영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지속 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과제를 진단하여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여 21세기 선진 자치단체를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금년 8월에 제정되어 2008년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이후 전국 최초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비젼을 확립하여 국가환경정책에 부응하며 우리시 환경경영정책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가시책과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진단 및 기본전략을 만드는데 현 조직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환경부 자체평가 위원들을 역임하고 있는 전문학술기관에 용역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추경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깨 부탁말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5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20여톤으로써 이중 8톤 정도를 재활용하고 나머지 12톤의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그동안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2007년 5월부터 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써레기 폐수에서 배출되는 염분 등에 따른 기기 고장 등으로 음식물 폐수처리가 곤란하게 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및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게 되어 위탁처리비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8,250만원을 증액편성한 총 2억9,850만원 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5쪽입니다. 주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정비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2005년 에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예산을 집행햐여야 함에도 우리시 예산부족으로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본 사업비에서 실시설계비를 2005년 1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 정부합동 감사에서 실시설계비는 사업비 집행대상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당해년도 예산조정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이 부적정하게 되어 지방비를 확보하여 정산하도록 감사에 지적되어 4,85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나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소근호 과장님은 도에서 계시다가 이번에 남원시로 승진해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첫대면인것 같은데 업무능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숙지를 하신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고를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53페이지 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것인데...

예.

방금전에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 모든것은 친환경적으로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담양시 등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남원시에서는 법이 제정이후에 최초로 남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방금 저희들이 파악한 정보로써는 대통령 추진발전위원회에 1순위로 남원시가 선정되는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라든가 국비로 어떻게 이것이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우선 용역은 전체 도시계획이나 사회개발, 환경, 관광분야에 대한 남원시 지표를 우선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비로 용역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꼭 앞으로 전국적으로 국비로써 다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우선 이것 용역을 세워서 확립을 해 놓으면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이라든지 시회개발에 대한 전체 개발사업이 각각 분야별로 추진되고 잇는데 이런것이 통합적으로 세워져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것은 친환경적인 발전이라든가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한다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를 보시면요.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에 대한 추가예산 비용증가로 시비를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요구사유에는 운봉 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관계로 음식물 폐수도 전량 위탁처리 비용 증가라고 했는데 자세한 섧명을 좀...

지금 그전에 남원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운봉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모은 다음에 용역업체에서 음식쓰레기 건더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가져 가고 거기에 나오는 폐출수는 운봉쓰레기 매립장에 나오는 폐출수와 같이 차로 운반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일괄 처리를 했었는데요. 운봉 매립장이 올 11월에 완공이 되어 버립니다. 복토사업이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다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사항별 설명서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가 염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기들이 많이 녹슬어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고장이 잦아 가지고 처리를 못해준다고 해서 용역업체에다가 음식쓰레기 폐수까지 같이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관계로 물량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가 2006년도 12월에 6만9,000원식으로 단가가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6만9,000원에서 72,8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3,800원이 증가되어서 5,5%가 인상이 되었고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남원시에서 배출되는것이 20톤이라는것이 2006년도 12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것을 보면 위탁처리량이 약 12% 정도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탁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처리업자는 누구죠?

대전에 있는 중부자원화 사업체입니다.

중부자원화사업체에서 이 추경분까지 다 그쪽에서 다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53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부분을 하지 못하겠네요. 그런 부분니까?

그렇습니다. 하지 못하고 또한가지는 저희들이 클린 남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워야만이 클린 남원 이미지가 제고가 되고 또 클린시티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국가환경경영대상에 응모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청정남원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효과가 매우 크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 남원이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에서 생상되는 농산물이 웰빙시대에 맞는 친환경적인 농산물이라는 이미지를 깊게 심어줄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청정에 관한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기타 여러가지 부가적인 부분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92년에 UN 환경개발위에서 하고 2002년도에 뭐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이행을 권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 남원시는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하신다는것인지 아니면 앞서 전자에 애기하신 남원이 제일 먼저 되어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것은 남원이 제일 먼저 하는것이 아니고요. 권장사항에 따라서 올해 국가에서 2007년도 8월에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2008년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4개 전략 48개 사업을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지방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봤을때 그러면 이 요구사유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내놓은것이지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 바로 하겠네요? 바로 진행을...

예. 그렇습니다. 11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당연히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죠. 이게 성립이 안되면 금년에 집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다 민간위탁까지 처리를 해서 해왔던 부분인데 추가로 발생한것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것이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를 해야 이 자료를 토대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나 체계화 된 자료없이 단지 예산만 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발주해서 그러한 기본적인것은 수립한 이후에 그 사업의 타당성에 따라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비 같은것은 시기적으로 본예산에다 세우는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추경도 아닌 2차 추경에 2차 추경은 사실상 결산 추경과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지금 10월이니까 시기상으로 봐서 여러분도 바쁘니까 이것을 올리신것 같은데 어�M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결위에 가서도 적극적인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분 2억8,349만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국·도비 사용잔액 국비 6,766만1,000원과 도비 2억5,148만8,000원을 각각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3,300만원을 당초 예산보다 증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사내 냉난방 시설 및 사무기기 증가로 해서 전기사용량이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차량비 2,7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만은 자동차가 당초에 신규구입 2대분과 집중관리 5대에서 10대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가 인상분 유가 기름값과 제세 공과금 등 유지관리비를 증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맨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과 체육관리로 과목을 변경해서 6,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변경구축으로해서 2,125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고지서를 다운받고 세금납부 등 세무행정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주 납세자들의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셔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전기료로 해서 3,3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예.

우리 시청에 필요없는 전기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 여름에 한번 시민한테 듣는 얘기입니다. 시청에 밤 10시가 넘도록 각 사무실 불이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불이 다 켜져 있다 그 얘기에요. 물론 야간근무자가 근무를 하면서 사무실에 불을 켰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시민이 지나가면서 우리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길래 물론 근무를 하니까 불을 켜놓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가끔 보면 사무실에 근무자가 없는데도 불이 켜져 있을때도 있고 물론 난방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점심때 사무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을 켜놓고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재무과에서 통제할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야간 숙직자나 총무과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절전을 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도 보면은 근무자가 없는데도 불을 전체 형광등에 지금 설계상 많이 필요하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설계상 불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등이 전체가 켜지는 이런 경향으로 해서 필요없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이 일하는데 필요한 전기나 얼마를 못쓰겠습니까만은 필요없는 전기는 아껴써야 겠다 공공요금이 너무 아깝다고 느낄때도 있고 제가 시민한테 듣는 얘기도 있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담당부서와 우리 당직자가 솔선수범하고 해셔 전기를 아끼는 이런쪽으로 갔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차량연료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4대가 있는데요. 집중관리 재무과에서 하는것은 10대 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지금 차량비 2,700만원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연료비만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당 약 6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지관리비가 그런데 이번에 5월에 새로 구입을 했고 아까 산업건설국장 차량 같은 경우도 집중관리로 저희한테 와서 배차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유류 같은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주유소가 지정이 되어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 그때...

지금 카드로 해서 후불이 되겠습니다, 카드로 기름을 넣어서...

주유소나 가서 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정 주유소가 지리산 주유소가 아마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업자들은 다 주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차량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정하겠습니다, LG 주유소입니다.

나가는 차량은 관외에서 넣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갈때 저희들이 배차를 받게 되면은 거리 계산해서 하고 그리고 전국 LG 주유소가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또 야간에 우리 재산관리계 직원들이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열번 백번 강조해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차량에 대한 주유문제는 예산에 대한 절감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집중관리를 하는 겁니까? LG를 지정을 했다면 특정 주유소가 아니라 LG를 판매하는 각 대리점은 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야죠.

예.

특정 1개의 주유소가 아닌 LG 주유소는 전체 해당이 된다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LG측과 어떤 협약을 통해서 이뤄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 0.5% 할인을 받아서 계약을 한 것이고 지금 시중에 주생 지당고개 주유소 같은 경우도 각 주유소에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해달라 그 주문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아무 주유소에서나 넣을 수 있도록 카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의회 의원님들은 많은 시민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특정 주유소만 이용하게 하는것은 특혜성 아니냐 어떠한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자기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 한두대도 아니고 많은 차량을 집중적으로 주유를 하려면 특정회사와 어떤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그쪽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시의 재정의 절약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준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지만 사실상 깊은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특정회사 제품과 협약을 체결해서 특정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지 어느 주유소나 개방형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굳이 단가가 똑같다면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국내 주유회사들이 LG도 있고 SK도 있고 하지만 우리 관내에 보면 유독 LG하고 SK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것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상호 양쪽회사를 경쟁적인 체제로 돌입을 시켜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